김진호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12월 3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논산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19년 12월 17일 행정자치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19년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만중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영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와 질의 및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4호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2019년 12월 18일 2020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결과 및 참여예산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계수조정을 한 다음 동월 19일 의결하였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7,956억 2,785만 6,000원으로서 2019년도 당초예산보다 730억 670만 9,000원이 증액되어 10.1%가 증가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는 7,058억 4,341만 2,000원에서 삭감액조서와 같이 34억 9,695만 4,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특별회계 897억 8,444만 4,000원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5호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2020년도 기금의 규모는 자활기금 등 12개 기금으로 운용하여 예산액 총액은 701억 2,080만 원으로 2019년 예산액보다 583억 8,055만 9,000원이 증액되어 497.3% 증가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6호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9,462억 546만 7,000원으로서 기정예산 9,445억 3,339만 7,000원보다 16억 7,207만 원이 증액되어 0.18%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8,393억 6,919만 7,000원이고 특별회계 규모는 1,068억 3,627만 원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7호 2019년도 기금운영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2019년도 기금의 규모는 자활기금 등 12개 기금으로 운용하여 예산안은 685억 8,555만 5,000원으로 2019년도 당초기금예산액보다 336억 3,454만 원이 증액되어 96.23% 증가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0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ㆍ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19년도 기금운영 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구본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기간 및 대상, 감사반 편성, 감사요구내용, 시정 및 처리요구현황, 총평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의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얻으려 함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을 비롯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2019년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38개 실ㆍ과ㆍ소ㆍ단 및 4개 읍ㆍ면ㆍ동과 강경수산물유통물류센터, 수산물산지가공시설, 딸기향농촌테마공원, 탑정호출렁다리 조성현장 3개소를 현지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집행부에 대한 시정 건의사항으로는 총 245건을 도출하였으며 전년대비 3%인 8건이 감소하였습니다. 끝으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 본청 및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수감자료를 제출받아 연찬한 후 집행기관에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수감자료는 물론 주요사업 및 시책사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 방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8대 지방의회가 구성된 후 두 번째 실시한 감사로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모든 의원님들께서 전분야에 걸쳐 시민생활에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업무보고서 및 언론보도자료 등을 참고하여 원점을 기초로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비효율적인 행정에 대한 개선과 시정을 촉구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논산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탑정호출렁다리 조성현장 등 3개소 주요 사업장의 현지확인을 통하여 다각적인 검토로 개선과 보완을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이 제시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행정수행상 잘못이거나 위법부당한 집행으로 시정해야 할 필요가 있거나 행정계획의 집행에 있어서 일관성을 요구하는 사항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과 관련하여 개선을 요구했으며 각종 보조사업 및 일반 건설분야 부실공사 방지와 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부실 등은 해마다 연속적으로 지속되어 총괄적인 점검이 필요하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대책을 요구한 것은 논산시 인구감소에 대한 출산대책과 양돈단지 악취저감 방지 대책 등이며 건의사항으로는 논산 8경의 재검토와 스포츠 전국대회 유치 및 중장기적으로 체육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며 육묘상자처리제 지원과 탑정호관련 숙박시설 유치, 출렁다리 준공 전 주변 인프라 완비 추진 후 개장건의 등 총 245건의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적극적인 추진으로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또는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 추진토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9년도 논산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