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우섭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송행숙 의원입니다. 금번 제283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했던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제3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보고 순서는 심사경과와 예산안 규모, 심사기준, 그리고 심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2월 9일 고흥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283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8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8417억 8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912억 8800만 원에 비해 6.4% 증가한 504억 9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그중 일반회계는 8175억 8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705억 1800만 원에 비해 6.1% 증가한 470억 6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42억 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07억 7100만 원보다 16.5% 증가한 34억 3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심사기준으로는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ㆍ도비 보조사업 정리 조정과 불요불급한 경비는 삭감 및 정리 등 필수경비 반영에 따른 예산집행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관련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 등 2건의 2019년도 제3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한정된 심사일정 속에서도 예산안 심사에 지혜와 열정을 모아주신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실ㆍ과ㆍ단ㆍ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군민을 위한 열린 의정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2건에 대하여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사안이므로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재학 의원입니다. 금번 제283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고흥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보장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보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지방자치 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에 따라 우리 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보장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장애인의 권익보장과 지원을 통하여 차별과 학대가 없는 안전한 지역 사회에서 생활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권한의 위임ㆍ 위탁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군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북한이탈주민이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신속히 적응ㆍ정착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통신 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여 우리 군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과 전라남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에 따라 우리 군민이 전기통신 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범죄ㆍ화재ㆍ재난사고 등 긴급 상황에 대한 공동대응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소방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회의개최 시기를 조정하며, 군민 생활안전 증진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규정을 추가하려는 본 조례의 개정사항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한옥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한옥의 정의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고흥군 한옥보조금 지원 조례에서는 한옥의 범위를 협소하게 규정함에 따라 관련 업체에서는 시장진입의 걸림돌이 되고 있어 이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한옥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명시하는 본 조례를 개정함이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과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 의결사항에 따라 한 건의 토지교환 계획안을 우리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과역면 도천리 1974 - 5번지 3428제곱미터의 군유지와 과역면 도천리 1075-3번지 등 4필지 4129제곱미터의 사유 토지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북부지소를 건립코자 교환하려는 것으로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와 농업인들의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고흥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보장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상봉 의원입니다. 금번 제283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고흥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광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특히 2020년 고흥 방문의 해 운영 등 관광객 유치 시책추진에 행정 및 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관광진흥 관련 군수의 책무 조항을 신설하여 지속 가능한 관광발전 시책 마련과 지원 대상자를 세분화하여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였고,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활동복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였으며, 지역축제 및 관광홍보를 위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보다 내실 있는 지역축제를 유도하고 관광진흥 정책의 수립 등에 기여한 개인, 단체, 공무원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다양한 프로그램 도출로 축제의 질을 높이는 등 우리 군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본 조례 개정은 타당 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부 표준조례안, 안전운행 가이드라인 및 장애인차별 철폐연대 등의 단일요금 요구안을 반영한 것으로 22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콜택시가 도내 전 지역에서 원활히 운행될 수 있도록 시군 통합 광역 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지침 개정에 맞춰 이용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여 특별교통 수단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1조 이용대상자 범위를 임산부와 65세 이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와 보호자는 2인 이내로 하고, 이용요금은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지침에 따르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하도록 하는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 범죄예방 도시환경 설계 조례 제9조 및 10조에 의거 안 제8조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 추진기관에 대하여 비용 지원과 관할 경찰서와 협력 체제를 구축 운영하는 사항을 신설하고, 아울러 도시환경디자인에 반영하여 범죄로부터 군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추진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령 마련과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 교통안전사업 추진 시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본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야간 차량 운전자로부터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투광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군수의 책무, 계획수립, 투광기의 설치, 협력체계 구축 및 예산확보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보행안전 확보 및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본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고흥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