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진천군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전정애 부군수님은 병원진료로, 연주흠 미래도시국장님과 김창우 세정과장님, 신순덕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장기재직 휴가로, 이관우 전략사업담당관과 최천규 건축디자인과장님, 박지민 건강증진과장님, 김평환 시설관리사업소장은 회의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회계정보과부터 의회사무과까지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회계정보과소관 예산심사

회계정보과장 유성현입니다. 회계정보과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계정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보건소소관 예산심사

보건소장 김민기입니다. 평소 보건행정 발전 및 군민건강증진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박양규 의장님과 임정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보건소 보건행정과 및 건강증진과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보건행정과 및 건강증진과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명 위원입니다. 282페이지에 군민의 건강증진 정책사업 중의 일환으로 모자보건사업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에서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셨는데 그만큼 이번에 산모신생아가 더 많이 출생됐다는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인구가 유입돼서 출산 가정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늘리게 됐습니다.

200명 예상했다가 50명 정도가 그러면 출생이 더 많이 늘어난 거예요, 50명 정도?

예, 맞습니다.

50만 원씩 지원하는 부분에서, 50만 원.

예.

출산율이 저조한 입장에서 진천군에서 이렇게 출생률이 높아진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예.

또 하나는 297페이지 봐주시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심사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병조입니다. 상하수도 공기업 운영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위원입니다. 418페이지 봐주시면은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 사무관리비 쪽에서 유량계 검교정 수수료는 455만 원을 감액 계상했는데 시험분석기기 쪽에 검교정 수수료를 갖다가 5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1년에 한 번씩 검교정을 하는데요. 이게 올해는 못 하고요. 시기가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1년간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아니, 1개월간 유예기간이 있어가지고 내년 1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분석기기 검교정은 진짜 다른 시스템보다 기계 하나의 오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수질이나, 교정 차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오차하고 에러 범위가 많이 발생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차질 없이, 한 달이라는 시간은 엄청난 큰 기간입니다. 그 부분만큼은 검교정 만큼은 제시간 때에 제 연월에 확실하게 갖춰서 검교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쪽에 봐주시면 하수처리시설 총인처리강화 약품구입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총인처리강화 약품은 PAC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폴리염화,

1년에 한 번씩 구입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는 국비지원인데요. 국비지원인데 12월달에 이게 국비지원이 됐습니다, 갑자기.

12월에요?

예, 그래서 봄철이나 가을철에 녹조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이걸 인처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PAC약품을 좀 더 구입해 가지고 수질을 낮추는 방법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약품비로 내려왔습니다.

600만 원이면 그럼 한 20톤 정도 되는 건가요? 몇 톤 정도 구입하시나요?

그게 한 27톤 정도 됩니다.

27톤이요? 27톤이면 1년에 다 쓸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27톤이면 이 정도면 1년 동안 사용하는 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총인이나 이런 부분에서 강화 시키는 부분인 만큼 이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약품 성분 분석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서 약품구입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평생학습센터소관 예산심사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입니다. 항상 평생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생학습센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후재 위원입니다. 318쪽 하단에 지역명문고 인재 육성에 지역인재를 더 양성하고 더 육성해야 되는데 2,500이 감액됐는데.

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더 좀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 게 맞는데 광혜원고등학교 기숙사 현원이 조금 더 정원에 비해서 조금 차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원은 120명인데 현원은 80명 정도 들어와서 그 부분에서,

기숙사에 정원이?

예, 기숙사.

그래서 양곡이나 친환경쌀 이런 것도 다 감액이 된 거예요, 같이?

기숙사비에 대해서 그렇게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숙사비가 2,500씩이나, 제목에는 지역 육성 인재를 한다고 하는데 돈을 더 투자해도 션찮을 판에 감액이 되어 있어서.

기숙사비에 대해서 기숙사 학생들에 대한 프로그램비하고 식비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120명 정도가 저희들이 기숙사 운영을 하려고 예산을 계상해왔는데 80명밖에 현원이 안 돼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소장님, 고생하셨는데 이번에 정시, 수시에 5대 명문대 간 학생이 몇 명이나 되죠?

아직 지금 현재 그 정원까지 해 가지고 지금 파악 중에 있는데 그것 파악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읍면소관 예산심사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위원입니다. 339페이지에 봐주시면 진천읍에 스케이트장 운영 세부사업이 있어요. 세부사업이 있는데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해서 187만 원 감액 계상하셨는데, 340페이지에 보면 행사운영이 전면 취소가, 운영비로 200만 원 계상했다가 감액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스케이트장이 아예 전면 취소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같은 데 여기에 예산을 쓴 부분에서 지출한 부분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이트장 썰매대회가 전면취소가 됨에 따라서 썰매대회 운영비는 다 감액을 했고요. 공공운영비가 230만 원이 예산이 당초에 섰었는데 거기에 10만 원 정도 지출된 거는 화장실 부분에 청소비 그 부분이 나가고 나머지 잔액 220만 원을 전액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썰매장 관리 인부임에서 썰매대회가 전면 취소됐는데 이 부분에서 예산액이 기정액 대비 예산액을 갖다가 그러면 440만 원에서 253만 9천원을 계상하셨는데,

예, 앞전에 기간제근로자보수 그 부분은 사전에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인부임을 쓴 부분이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썼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16일씩. 16일 2명으로 이렇게, 날씨 기후 같은 것 변화가, 요즘 그런 거는 거의 취소되는 시점 아니에요? 날씨가 겨울에는 얼 수 있는 부분이, 스케이트장이 준비해놨다가 거의 다 취소하는 시점이에요. 앞으로 이런 자체 예산 배정을 준비해놨다가, 요즘 뭐 여러 가지 놀이시설도 많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준비하는 과정이 아예 전면 사업을 취소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대한민국 전 세계가 기후변화 때문에 온도가 얼음이 꽝꽝 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이런 부분 사업 부분은 아예 전면적으로 취소를 유도하는 걸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 제안해봅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기후변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예전과 달리 온난화로 인해서 하천이 얼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앞으로는 심도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심사

의회사무과장 노종호입니다. 2019년도 의회사무과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의회사무과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 9쪽입니다. 이번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5,787억 6,294만 4천원 대비 0.12%인 7억 250만 원이 증액된 5,794억 6,540만 4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027억 931만 7천원 대비 0.14%인 7억 250만 원이 증액된 5,034억 1,181만 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증감액 없이 통계목만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7억 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교부세수입은 특별교부세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성질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물건비는 공공운영비, 재료비 6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본지출은 시설비 7억 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45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상세내역은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등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친환경농정과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환경과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안전건설과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종료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