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박석윤의장
(방청석 소란) 의사일정 진행하기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는 음식물 반입, 녹음, 녹화, 사진촬영, 야유, 박수 금지되어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리시의회 회의규칙 제84조에 따라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점 양해 바라며 다시 한 번 회의를 방해하는 경우 경찰관에 신고해서 퇴장을 명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방청석 소란)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여기는 본회의장입니다. 회의규칙에 의해서 법으로 야유나 박수나 소리는 지르시는데 제가 퇴장명령을 내릴까요? 지금 내릴까요, 퇴장명령? (방청석 소란) 퇴장명령 내려요? 조용히 해 주십시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9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 두 번째,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세 번째, 구리·남양주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맨위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은 지난 12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한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여 보고를 듣고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경애 위원장님께서는 각 안별로 심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경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와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세입·세출 부분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승인하고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총 39개 사업 중 불승인 조서와 같이 2개 사업은 불승인하고 총 37개 사업에 237억 6,539만원을 승인하여 총 규모 7,423억 5,501만 9,000원으로 심의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음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승인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의 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의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19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 ○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박석윤의장
양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를 받으신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결과서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은 세입·세출 부분은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모두 승인하고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총 39개 사업 중 불승인 조서와 같이 2개 사업은 불승인하고 총 37개 사업에 237억 6,539만원은 승인하여 총 규모 7,423억 5,501만 9,000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리·남양주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07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사항은 현재 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해당 부서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구리·남양주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방청석 소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시의회 회의규칙 제84조에 따라 회의장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점 양해 바라며 다시 한 번 회의를 방해하는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청석 계속 소란) 시민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여기는 모든 거가 녹화, 녹음이 되고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차용회 자원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 계속 소란)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리시의회 회의규칙 제84조에 따라 회의장 내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점 양해 바라며 다시 한 번 회의를 방해하는 경우 퇴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청석 계속 소란) 제가 세 번에 걸쳐서 안내말씀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방청석 계속 소란) 네 번째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습니다. (방청석 계속 소란) 다섯 번째입니다. 일단 들어보세요. 일단 들어보시라고요. (방청석 계속 소란) 일단 들어보십시오. 차용회 과장은 제안설명 진행해 주십시오.
용회
차용회자원행정과장
자원행정과장 차용회입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구리·남양주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석윤의장
자, 과장님. (방청석 계속 소란)
용회
차용회자원행정과장
예.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시 폐기물량의 증가에 따른 음식물 처리시설 부재로 불안정한 폐기물 처리 방안을 해소코자 남양주시와 공동으로 공공 폐기물처리시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여 안정적인 폐기물을 처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구리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의한 공유재산을 이용한 민간유치사업에 해당되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석윤의장
자, 여기까지 설명하시고. (방청석 계속 소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회의 진행이 불가하므로 의사과 담당 팀장은 경찰서에 전화를 하셔서 이 소란을 막아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용회
차용회자원행정과장
사업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각시설은 현 소각장 내 예비로 준비된 일명 3호기에 1일 처리용량 100톤의 소각로 1기를 신설하고 음식물처리시설은 남양주시 수석동 427번지에 1일 200톤 규모로 처리공정 등은 1처리시설을 지하화하고 지상은 친환경적인 공원화로 조성하겠습니다. (방청석 계속 소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청석 소란) 다시 한 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리시의회 회의규칙 제84조에 따라 회의장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점 충분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제안자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그다음에 결사반대 하시든 안 하시든 의사표시를 해 주세요. 내용을 공적인 본회의장에서 제안자로부터 제안 내용을 지금 듣는 시간입니다. 차용회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회
차용회자원행정과장
주민편익시설은 우리 시 토평동 3-2번지 일원에 약 5,000제곱미터의 규모로 남양주시 아쿠아조이보다 나은 워터파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방식은 수익형 투자 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투자법 제4조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준공 즉시 일체의 시설을 우리 시로 귀속하고 민간투자사업자에게 15년 간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는 BTO방식으로 투자자와 경영에 관한 일체의 위험부담은 민간사업자가 책임지는 공익형 사업 제도입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688억원중 시비는 전체 사업비의 18%인 312억원을 우리 시에서 부담하고 그 외 1,376억원 중 국비 196억원, 도비 43억원, 민자가 32%인 546억원, 우리 시와 광역화 하는 남양주시에서 35%인 591억원을 부담합니다. 공사기간은 착공 이후 36개월 3년이 소요되겠습니다. 1년 이상의 행정협의 등을 감안한다면 금일 의회 동의 이후 최소 4년 이후인 2024년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 4월 4일 민간사업자로부터 최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차용회 과장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 계속 소란)
용회
차용회자원행정과장
의향서가 우리 시에 접수되어 2012년 8월 9일 우리 시와 남양주시 간의 광역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기본협약안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 10월 9일 기본협약안에 대해서 우리 시와 남양주 간에 광역화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3년 4월 8일 민간사업자로부터 사업계획 제안서가 제출되어 우리 시에서 4월 25일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사업계획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박석윤의장
자, 여기까지 읽으세요. (방청석 계속 소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시민 여러분! 호루라기 부는 분이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 채증이 되고 있는 거 나름대로 인지하고 행동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청석 계속 소란) 자, 차용회 과장 진행해 주십시오.
용회
차용회자원행정과장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 3월 19일 공공투자관리센터로부터 타당성 검토 결과를 통보받았고 2015년 11월 17일에는 구리시 지방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민간투자 대상 사업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후 2016년 2월 29일 최종 입지를 결정하였고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 동의안과 관련하여 2016년 2월 5일 동의안을 상정하였으나 3월 7일 시의회에서 유보되었고 2016년 4월 13일 당선된 전임 백경현 시장은 4월 14일 시의회 구리시·남양주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 동의안......
박석윤의장
자, 여기까지 읽으세요. 여기까지. (방청석 계속 소란) 호루라기 부시는 분...... 자, 조금만 조용히 해 주십시오. 그냥 진행해 주세요. 계속 읽으십시오.
용회
차용회자원행정과장
상정 철회를 요청하여 동의안이 현재까지 유보된 상태입니다. 이후 민선 7기 안승남 시장님 취임 이후 지난해 8월부터 금년 9월까지 시민의 소중한 지혜와 의견을 수렴하여 시책에 반영코자 공론화를 추진하였고 금년 12월 4일에는 관내 25개 주요 단체장 연명으로 9월까지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 촉구 결의문을 접수하였습니다. 동 단체 주관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민간투자사업 재개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확산되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제반 행정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조속히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이 착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붙임 1 내지 18페이지까지의 붙임 7 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환경기초시설인 일반쓰레기 소각시설과 음식물처리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구리·남양주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은 지금 이 시간 결정하지 않고 지체한다면 2, 3년 뒤에는 일반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대안이 없는 것이 우리 시의 현 실정입니다. 지금 이 시간 어떠한 수려하고 현란한 미사여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구리시에 수년 내에 닥쳐올 쓰레기 처리에 진실된 대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구리·남양주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청석 계속 소란) [부록]
구리
·남양주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박석윤의장
자, 조금만 조용히 해 주십시오. 의원님들이 각자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할 거예요. (방청석 계속 소란) 우리 청내에 청경분은 호루라기 부는 분은 퇴장을 시켜주십시오. 이 청내에 계시는 청경은 호루라기 부는 분은 퇴장을 시켜주십시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금은 질문 시간이에요, 질문.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겁니다. 조금만 조용히 해 주세요. 질의·응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김광수의원
의원입니다. (방청석 계속 소란)
박석윤의장
자, 지금 여러분들의...... 김광수 의원님 질의·답변...... 이렇게 조용하시면 좋잖아요. 그래야 내용을 듣고 그다음에 의사표시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질의가 오는지 어떤 답이 나오는지를 들으신 후에 그다음에 의사표시를 해 주십시오. 자, 질문해 주십시오.
여기
여기김광수의원
시장께서 계시지만 시장께서는 정책결정권자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원은 시민의 대변자입니다. 따라서 시민이 소수이거나 다수이거나 똑같은 구리시민입니다. 동료의원들께서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방청석 계속 소란)
박석윤의장
아니 잠깐만 계셔보세요, 지금 질문시간이니까.
무를
의무를김광수의원
충실히 해 줄 것이라고 믿고 질의하겠습니다. 진행상황에 보면 민선 7기에 들어와서 진행상황 한 번 보십시오, 과장님.
용회
차용회자원행정과장
예.
김광수의원
2018년 8월부터 2019년 9월 폐기물처리시설 공론화 사업 추진 이것이 민선 7기에 들어와서 우리 이해관계자 6개 단지 수택동 6개 단지 주민들이 반발이 심하자 이걸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겠다 그래서 의견을 도출했어요. 8개동 주민 설명회 하고 그리고 설문조사하고 예산을 들여서 퍼실리테이션 방식을 도입해 가지고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의견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겠다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이 과정을 거쳤던 겁니다. 이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용회
차용회자원행정과장
총 3,586분의 유효 설문조사를 응해서 소각장 이전을 하자는 분이 28.2% 그다음에 에코커뮤니티를 추진하자는 분이 27.1% 그다음에 자원회수시설 쓰레기소각장 보수가 44.2% 해서 긍정적인 결과가 반향이 71.8%로 수렴됐습니다. (방청석 계속 소란)
김광수의원
과장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세 건이 따로 분리를 해야죠.
용회
차용회자원행정과장
두 건은 같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아니
아니김광수의원
여론수렴 1위가...... (방청석 계속 소란)
박석윤의장
지금 다른 시민들도 들으셔야 되니까 조금만 좀 조용히 해 주세요.
김광수의원
과장님 그렇게 묶어서 하면 안 되고요.
박석윤의장
앉아계시는 분은 지금 들을 수가 없잖아요.
초에
애초에김광수의원
여론수렴을 한 게 대보수냐, 에코사업이냐, 이전이냐 이 세 가지를 의견수렴한 겁니다. 그렇게 묶어서 하면 안 되죠.
용회
차용회자원행정과장
답변 드릴까요? 이것은 시민의 의견을 여쭤본 것입니다. 그래서 구리시가......
아니
아니김광수의원
시장님께서 정책결정을 할 때 시민 여론......
용회
차용회자원행정과장
정책결정한다는 얘기 안 하시고......
아니
아니김광수의원
......
용회
차용회자원행정과장
의견수렴을 한다 그랬습니다.
한번
한번김광수의원
보실까요? 속기록 한번 볼까요?
용회
차용회자원행정과장
한번 다시 한 번 보세요. (방청석 계속 소란)
박석윤의장
자, 지금 질문만 들으시고 답변하는데 자꾸 목소리가 높으면 답변을 잘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래서
그래서김광수의원
1위가 대보수가 나왔고......
박석윤의장
여기서는 모든 거가 영상으로 녹화, 녹음이 되고 속기사가 속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장하시는 거처럼 거짓말을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귀책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광수의원
2위가 이전, 3위가 에코였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 10톤 강동구에서 못 받겠다고 하니까 마치 쓰레기 대란이 일어난 거처럼 여론몰이를 한다든지 그리고 언론플레이를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지금 시민들의 반발이 더 심한 겁니다. 그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회
차용회자원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광수 의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현 위치에서 사업 추진안이 아까도 말씀드린 거처럼 자원회수시설에 지금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수하고 구리·남양주 에코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아까 71.8%가 수렴됐다는 얘기를 말씀 드렸고요. 그다음에 강동구에서 11월 28일자로 저희 시에 이런 공문을 통보해 왔습니다. 향후 구리시에서 총 물량의 43%를 우리 시는 단 1킬로의 음식물처리를 할 수 있는 처리시설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지난 2017년 2월에 강동구에서 향후에 강동구 순환센터가 이전함에 따라서 30톤의 그러한 음식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지분을 확보하라는 분담금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 당시의 정책결정을 어떻게 했냐 하면 우리 시는 필요 없다는 식으로 해서 거부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강동구에서 내년부터 당장 10톤씩 연차적으로 줄어들어서 2024년 4월경에는 단 1킬로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구리시가 시민을 위해서 다수의 시민의 원한다면 이러한 공론화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서 의견을 수렴한 사항이고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음식물처리 공공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청석 소란)
러면
그러면김광수의원
과장님 애초에 의견수렴해서 정책결정을 내겠다고 한 시장님께서......
용회
차용회자원행정과장
의견 참조한다고 하셨습니다. 정책결정 한다는 건 없었습니다.
아니
아니김광수의원
얘기 들어보세요.
용회
차용회자원행정과장
다시 한 번 보십시오.
얘기
얘기김광수의원
들어보세요. 그런데......
박석윤의장
지금 어떤 내용을 질문하시는지를 들어주시고요, 또 답변을 어떻게 성실하게 하는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광수의원
강동에서 통보가 와 가지고 지금 반전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지금 음식물자원화협회 통계가 가동률이 60%밖에 안 된답니다. 그래 여분이 있고 그리고 서울시 공영처리장이 5개 있는데 2020년에는 100% 서울시도 공영처리 할 방침인데 지금 현재 14개 자치구에서 공공처리하고 있고 11개 자치구에서는 서울 외곽의 32개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바로 그냥 음식물쓰레기 대란이 일어난 거처럼 이렇게 호도하고 있는데 누가 반발을 안 하겠습니까?
방청석 박수
용회
차용회자원행정과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거
이거김광수의원
점차적으로 시민들을 이해하면서 이렇게 같이 추진하면 되는데 갑작스럽게 이게 반전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용회
차용회자원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공공처리시설 음식물 쉽게 얘기해서 시·군에서 설치한 공공처리시설은 31개 시·군에서 구리시 그다음에 광명시, 군포시만 없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하고 광역화 하거나 단독으로 처리하는 그런 시설은 2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당장 10톤의 그러니까 통보만 10톤이지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15톤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음식물처리시설에 대해서 경기도의 공공처리시설 26개에 대해서 다 일일이 전화를 했습니다. 결과는 이렇습니다. "구리시에서는 자네들이 구리시에서 발생한 음식물쓰레기를 구리시에서 처리하지 왜 여기까지 가져오려 그러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한 아까 사설 얘기를 하셨는데 사설은 왜 우리 시가 지금 강동구로 가게 된 이유가 이렇습니다. (방청석 소란)
박석윤의장
잠깐만 좀 조용히 해 보세요.
용회
차용회자원행정과장
2014년도에......
박석윤의장
남양주 거를 왜 처리하냐고 하시지 말고 그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계속 진행해 주세요.
용회
차용회자원행정과장
예, 당초에 저희가 자원회수시설이 설치됐을 때만 해도 관계법이 음식물하고 일반쓰레기를 같이 혼합 소각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지금 반대하는 측 분들이 음식물쓰레기 태우면 절대 안 된다고 그래서 못 태워서 우리 시는 그 당시에 소각장에서 소각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을 못하고 오다가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못하니까 지금 얘기하신 거처럼 공공이 아닌 사설에다가 맡겼더니 2012년서부터 2014년까지 저희가 시민들이 길게는 2개월 짧게는 몇 주 간에 음식물쓰레기를 처리를 못해 가지고 길바닥에 음식물쓰레기가 있어서 구더기, 이물질 그다음에 파리 등이 날아가지고 처리에 따른 예산 외 행정력에 따른 비용을 엄청나게 소진을 했어요.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처리시설은 지금 보면 말은 그렇지만 지금 강동구가 계속해서 우리 구리시의 쓰레기를 음식물쓰레기를 안 받겠다는 것도 서울시 내의 쓰레기를 받기 위해서 우리 구리시의 음식물쓰레기를 지금 점차적으로 줄여가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과장님 이게 맞습니다. 각 지자체는 독단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갖고 있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 국가 정책도 그렇게 나가고 있는 거고요.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민선 8기에 들어와가지고 시장님께서 이 여론수렴하고 뭐 해 갖고 이거 정책결정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반대하는 분들이 다 따랐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반전된 게 문제였고요. 그리고 제가 시장님하고 개인적으로 만남이 있어가지고 "반대쪽 사람들 내용을 수렴해 보자. 시장님 한 번 들어보십시오" 그래갖고 성사가 돼 가지고 반대쪽 주민 그러니까 비대위죠.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다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얘기는 다 아시겠지만 그거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왜, 시장님도 다 알고 과장님도 그 석에 있었으니까 다 아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얘기해 봤자 지금 여기서 질의·응답해 봤자 그건 소모성인 거 같고요. 그런데 여기 이분들이 또 화를 낸 거는......
박석윤의장
질문을 핵심을 해 주세요. 반대하시는 분들을 대변하는 것도 좋지만 김광수 의원님 본인의 생각을 명확하게......
초에
애초에김광수의원
그러면 12월 9일 날 시장님하고 간담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방청석 소란)
박석윤의장
발언권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조금만 계시라고. 발언권 충분히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런데
그런데김광수의원
이틀만에 다시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 전문가 설명회가 있었어요. 이건 예정돼 있던 겁니까?
용회
차용회자원행정과장
동 사항에 대해서는 민간 지속협의회에서 주관으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광수의원
예견돼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용회
차용회자원행정과장
저희도 예정된 게 아니라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해당되는 민간단체에서 주관하고 협조 요청을 받아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청석 소란)
이게
이게김광수의원
과장님 자원과 주관으로 한 게 아니라고요?
용회
차용회자원행정과장
그거 저희 과에서는 다만 객관적인 측면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일부 수렴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광수의원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게 있습니다. 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 검토 결과. 그거 과장님도 제가 자료 요청했으니까 있으실 거예요. 그거 한 번 보시죠.
용회
차용회자원행정과장
예, 얘기하시죠.
이게
이게김광수의원
재정사업법이 아니고 민간투자법이에요.
용회
차용회자원행정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광수의원
피맥에 의뢰해서 타당성 적격성 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경제성 분석 결과 B/C가 0.54로 확보를 못했는데 이거는 법정 필수 시설이라고 이거는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피맥이라 하면 VMF 적격성 검토가 중요한데 이게 마이너스 5.51%로 나왔어요, 적격성 미확보. 그런데 공공투자관리센터 즉, 피맥에서 실행 대안을 권고한다고 나왔어요.
용회
차용회자원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광수의원
실행 대안을 권고하는 건 이게 지금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이게 통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법적인 하자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적격성 미확보가 돼 가지고 실행 대안을 권고해 가지고 지방민간투자사업 우리 구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심의위원회 개최돼 갖고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이 실행 대안이 뭔지 검토 보고서를 좀 알고 싶어요.
용회
차용회자원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광수의원
그게 민간투자자가 만들어왔는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제안한 것을 민간투자자가 했는지 이거 좀 답변 바랍니다.
용회
차용회자원행정과장
예, 제안자가 이것은 우리 예타 쉽게 얘기해서 B/C 아까 얘기했지만 법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 절차가 일단은 제안이 들어오면 예비타당성 B/C 조사를 하는데 폐기물 관련돼서는 이게 B/C 1 이게 쉽게 얘기해서 경제성은 항상 없습니다.
김광수의원
예, 맞습니다.
용회
차용회자원행정과장
그래서 이거는 폐기물관리법 그다음에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면제가 되는 사업입니다. 다만 여기서 다시 B/C가 나온 거에 대해서 적격성 쉽게 얘기해서 VFM이라고 그러는데 value for money 라고 해서 이것이 보통 마이너스가 아닌 마이너스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민간투자자가 제출한 것을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충족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투자자가 어떠한 사업을 투자하겠다. 예를 들어서 에코 홍보관이라든가 기타 대형 창고를 만든다든가 이런 거에다 시설에 관련 없는 그러한 사항을 투자한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정부대안 PSC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민간대안 PFI라고 그럽니다. 이거를 따져보니까 좀 아까 마이너스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조정해서 결국은 시설과 직접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해서 15억 7,100만원이 정부대안 보다도 덜 들어가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어서 그래서 1%를 확보해서 적격성에 가결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수의원
과장님 제가 미처 이거 검토보고서를 못 봤는데 검토보고서하고 지방민간투자심의위원 심의위원이 어떤 분들인지 좀 갖다 주실 수 있으시죠?
용회
차용회자원행정과장
그거는 관계법에 의해서 한 번 정보법에 저촉이 되는지 확인해서 해당되는 부서가 저희가 아니기 때문에 확인해서 추후에 다시 한 번......
김광수의원
검토보고서는 이게 용역보고서이기 때문에......
용회
차용회자원행정과장
그것도 죄송하지만요, 왜냐하면 지금 이 제안 이미 제출한 분들이 제3자 공고가 나가기 전까지는 여기 투자에 대한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누설이 된다면 그 분이 그거로 인해가지고 나중에 적격자로 선정이 되지 못하면 민사 내지는 우리가 어떤 누설한 거에 대해서는 형사상의 책임을 물으면 저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수의원
또 한 가지 보시죠. 저한테 이게 우리 제안서에 제안서 13페이지 한 번 보세요. (방청석 소란)
박석윤의장
(방청석을 향해) 아니 거기 문이 안에서 지금 걸어놓은 거 아닙니까? 안에서 열고 나가는 건데 밖에서 어떻게 잠근다는 얘기에요? 3층 문 확인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차용회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임해 주시고 김광수 의원님은 질의·답변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광수의원
과장님 13페이지 한번 보세요. 저희 구리시가 2013년도 4월 25일 날 피맥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박석윤의장
조금 목소리를 높여주시죠. 안 들립니다.
김광수의원
예, 그런데 통보일자가 2015년 왔어요. 그래가지고 지방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심사가 돼 가지고 오케이가 됐어요. 그다음 절차가 뭡니까?
용회
차용회자원행정과장
일단은 타당성이 됐기 때문에 다음에 행정절차를 추진하면 됩니다.
어떤
어떤김광수의원
겁니까?
용회
차용회자원행정과장
이거 지금 일정에 따라서 쭉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광수의원
중앙투자심사 대상이에요.
용회
차용회자원행정과장
중앙투자심사 대상은 일단은 의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그게
그게김광수의원
아닙니다.
용회
차용회자원행정과장
그거는 지금 뭐 순서는 지금 그래요. 정확하게 규정은 없는 거로 저희가 판단되고......
아니
아니김광수의원
그렇게 되면 또 달리 얘기할 수가 있어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2단계로 넘어가면 제3자 모집공고가 가지 않습니까? 이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지만 왜, 200억 이상은 총 소요액에서 200억 이상이면 중앙투자심사를 받아가지고......
용회
차용회자원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의회 동의를 받고 난 다음에 저희가 추진할려고 그러는 사항이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광수의원
여기......
용회
차용회자원행정과장
의회 동의도 안 받고 난 다음에 무슨 사업을 합니까?
니다
아닙니다김광수의원
. 그건 아닙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내가 왜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하냐 하면 이거 과장님 이거 재개 촉구 결의안 갖고 계세요? 사업재개 촉구 결의안.
용회
차용회자원행정과장
지금 없습니다.
이거
이거김광수의원
분명히 집행부에서 자료를 준 겁니다.
용회
차용회자원행정과장
절대 그런 사항 없습니다.
김광수의원
왜 그러냐 하면 지난 2013년 3월 어렵게 통과한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피맥의 민간투자사업 적격심사 유효기간이 내년 3월까지라고 이렇게 못박았어요. 이거 이 자료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용회
차용회자원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히
당연히김광수의원
집행부에서 나왔겠죠.
용회
차용회자원행정과장
아닙니다. 의회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명회에 저희가 이게 오늘 이 동의안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벌써 수차례 이루어졌습니다.
이거
이거김광수의원
민간인들이 어떻게 압니까, 이걸.
용회
차용회자원행정과장
알 분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아니
아니김광수의원
피맥 이걸 어떻게 압니까, 민간인들이.
용회
차용회자원행정과장
이 자료에 동의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미 과거에 두 번 유보가 된 상태에서 이것은 어디에서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다 아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기에
여기에김광수의원
보면 내년 3월 말까지로 돼 있어요.
용회
차용회자원행정과장
그거는......
이미
이미김광수의원
끝난 겁니다, 이거는 올해. 1월 15일 날 피맥을 해야 되는데 경기도로 올려가지고 경기도에서 행안부로 올려야 되는데 이거는 이미 지나간 건데 유효기간이 3월로 이렇게 써갖고 촉구결의안을 냈어요.
박석윤의장
여기 있는 청원경찰은 3층에 출입문 부근에서 어떤 상황인지를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회
차용회자원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준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저희 시에서 나간 자료는 아닙니다. 저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럼
그럼김광수의원
이거 누가 작성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회
차용회자원행정과장
예?
누가
누가김광수의원
작성했어요, 이거?
용회
차용회자원행정과장
그건 모른다니까요. 왜 그걸 저희한테 물어봅니까?
에서
관에서김광수의원
모를리가 있습니까, 이걸?
용회
차용회자원행정과장
저희도 지금 그거를 25개 단체에서 접수를 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제가김광수의원
하나 또 기분 나쁜 게 25개 단체 회장님들한테 다 사인 받았는데 이거 의회 압박용이잖아요.
용회
차용회자원행정과장
저희 집행부에도 왔습니다.
김광수의원
의회에서 결론 내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화가 납니다.
박석윤의장
청원경찰은 지금 3층 출입구 옆에 가서 사건을 종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청경분들.
용회
차용회자원행정과장
저희 집행기관에도 똑같은 게 와서 심지어는 시장님 여기 계시지만 시장님 주민소환까지 한다고 그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하지 않으면 형사·민사상의 책임도 묻는다고 그렇게 와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광수의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마치 급한양 촉구결의안 해 가지고 서명을 다 받았어요. 이게 법에 저촉됩니까, 안 됩니까?
용회
차용회자원행정과장
저희는 민간에서 자발적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2025년 되면 매립장이 매립 완료되고 지금 소각시설은 노후돼 가지고 현재 제 용량을 못 내고 음식물처리시설은 갈 데가 없고 그러면 아까도 제가 제안설명 드렸지만......
김광수의원
그 당위성은 알아요. 과장님 저도 그거는 분명히 압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박석윤의장
방송실에서는 3층 출입문 주변 상황을 CCTV로 녹화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지자체마다 각 음식물쓰레기장이 있어야 되는데 국가의 정책기조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용회
차용회자원행정과장
그뿐만 아니라요.
러면
그러면김광수의원
(청취불능) 사람들 풀어줘야죠.
용회
차용회자원행정과장
소각시설도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그건김광수의원
대보수하면 되는 거고요.
용회
차용회자원행정과장
대보수를 그러면 시간이 언제 합니까? 지금 해도 3년 걸리고 행정절차 받으면 1년 이상이면 4년 내지 5년 되는데 그 안에 쓰레기 음식물폐기물, 일반폐기물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그거 시청에다 쌓아놓을 겁니까? 문제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석윤의장
김광수 의원님 질문을 마쳤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
장진호의원
의석에서 - 질문 좀 하겠습니다. 장진호 의원입니다.) 장진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주
남양주장진호의원
땅에 지금 구리시 땅이 편입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과장님 몇 평인지 알고 계십니까?
용회
차용회자원행정과장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장진호의원
예, 그 평수가 몇 평인지 확인 좀 바라겠습니다.
용회
차용회자원행정과장
2만 2,000여평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제곱미터인데요. 저희가 공공사업을 추진할려면 저희가 수용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토지 지번은 아직 확인이 안 됐고......
아니
아니장진호의원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게 남양주 땅에 구리시 땅이 편입돼 있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 건너, 왕숙교 건너.
용회
차용회자원행정과장
(판넬을 들어 보이며) 이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죠?
장진호의원
예.
용회
차용회자원행정과장
이 부분은 보시는 거처럼 이게 지금 포락지 둔치이기 때문에 이쪽에 지금 비닐하우스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아니
아니장진호의원
대략 몇 평인가 확인 안 해 보셨습니까?
용회
차용회자원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제로 쓸 수 있는 것은 아까 2만 2,000제곱미터 정도고 여기는 한 2만제곱미터 정도는 활용 부지가 지금 농경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장진호의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남양주 쓰레기폐기물을 음식물폐기물을 받기 전에 구리시 음식물만 거기에다가 설치해서 소각을 시키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도 한 번 해 봅니다.
용회
차용회자원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진호의원
예.
용회
차용회자원행정과장
지금 현재 우남SK아파트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남양주 땅이 여기다 지금 저희가 음식물처리장을 지금 지하화 해서 200톤 하고 있는데 810미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쪽에다 하자는 주장인데 남양주와의 근접은 바로 아파트가 있는데 100미터도 안 됩니다. 그러면 남양주에서 여기가 60톤을 지었다 하더라도 남양주 땅이기 때문에 1,000짜리를 지어도 저희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저희 시가 여기다 저희 시 거만 짓는다 한다면 남양주에서 남양주 땅이기 때문에 행정절차는 남양주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남양주에서 200톤 이상을 지을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래서
그래서장진호의원
본 의원은 거기를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회
차용회자원행정과장
지금 그것은 저희가 두 차례 검토를 했는데요. 지금 남양주하고 광역화할 목적은 저희는 지금 매립장을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매립장이 매립 쉽게 얘기해서 소각 바닥재라든가 음식물처리하고서 조금 나오는 협잡물 같은 것은 매립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또 사노동이라든가 이런데 또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남양주 땅에 지금 우리 남양주 시설의 지분 부담이 591억을 받고 우리 시는 전체 비용의 312억을 내 가지고 전체 1,688억원의 시설을 만들기 위한 사항인데 지금 우리 의원님이 죄송하지만 논리대로라면 남양주가 여기다 1,000톤짜리를 지어도 우리 시는 할 얘기 없다. 그러면 우리 시로서는 남양주 측하고 협의하고 사업비에 대한 사항도 협의하고 향후에 나올 수 있는 매립에 대한 그런 것도 검토하기 때문에 이것은 일석삼조 이상의 그런 행정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지로 타당성을 해서 입주 선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진호의원
어쨌든간에 우리 과장님 말씀도 이해를 하는데 시민이 저렇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시민을 위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청석 소란)
방청석 환호, 박수
박석윤의장
아니 시민 여러분! 우리 거만 태우라 그러고 박수 치시고 결사반대 하시고 또 구호 외치시면 이건 모순이잖아요? (방청석 소란) 또 들어보세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는가. 더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남양주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용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리·남양주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저는 토론에 참여 안 하겠습니다.) 예. (
장진호의원
의석에서 - 저도 여기 참여를 못하겠습니다. 자리 뜨겠습니다.) 두 분의 의원님이 퇴장하셨는데 가든 부든 시의원으로서 자기 의사를 분명히 표현하는 것도 의정활동의 멋진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의장으로서 좀 착잡한 심정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승희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방청석 환호, 박수, 소란
김광수 의원, 장진호 의원 퇴장
장승희장승희의원
의원입니다. 구리·남양주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은 우리 시 불안정한 폐기물처리 방안을 해소하고자 구리·남양주 공동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동의안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방청석 소란)
박석윤의장
장승희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합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남양주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리·남양주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은 장승희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청석 소란)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승남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 시를 사랑하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 시민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