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입니다. 제284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9건을 심사하여, 24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5건은 부결 하였으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지원함으로써, 공익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골자는 공익신고 처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공익신고센터의 설치 및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안내 등에 관한 사항, 공익신고자 보호지원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과 공익신고 시책 추진 우수기업 선정 및 지방세 감면 지원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을 위한 사업을 확대하고, 각종 지원 사업에 대한 협의․조정과 심의를 위해 설치 중인「광양시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의 위원 구성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골자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원 범위에 범죄피해를 당한 북한이탈주민의 피해복구 및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북한이탈주민 지원협의회에 전라남도 광양교육지원청, 광양경찰서, 광주지방고용노동여수지청에서 추천한 사람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조례안 입니다. 이 제정안은 시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피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골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장 및 금융기관의 책무와 피해 방지 홍보물 제작, 교육시스템 구축, 전문 강사 육성 등을 위한 예산 지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협의회 설치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의 손실 복구 및 복리증진을 위해 지원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골자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개발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지원,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등의 계획수립과 범죄예방활동 및 교육․홍보 등을 위한 범죄피해자지원 자문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골자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관할 경찰관서에서 의뢰한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이 개정안은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이직률과 실업률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창업 공간 및 교류의 장 역할을 위한 청년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골자는 청년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기능 수행과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인력채용에 관한 사항, 민간위탁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니다. 이 조례 폐지안은 대규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활용도가 낮아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이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으로 인해 관련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의 주요 골자는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의 법적 근거 조항을 개정하고,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에서 사용하는 공유재산 대부료 요율을 조정하여 설립 시 부지․건물 등에 드는 재원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며,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50/100이내로 감면하고,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에서 사용하는 경우 50/100으로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이 개정안은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제안의 주요 골자는 광양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입 근거 법령을 「영상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명시하도록 개정하고,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이 개정안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으로 관련 조례에 필수적으로 반영해야하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제안의 주요 골자는 전통 市場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는 내용에 관한 사항, 관련법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항,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제반조건에 합의하는 경우 5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는 내용과, 토지 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또는 승인 취소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광양시장에게 관련 신청서를 제출해야하는 내용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이 개정안은「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광양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교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이 개정안은「광양시 교복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광양시 저소득층 교복 구입비 지원 조례」의 중․고등학교 입학생 교복 지원 내용이 중복됨에 따라 중복된 부분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교복지원 대상을 중․고등학교 입학생에서 관내 중․고등학교 입학생으로 제한하고 저소득층 자녀에 한해서는 관외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도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평생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이 개정안은 조례의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위촉사항이「평생교육법」규정과 불일치하여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평생교육협의회의 당연직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평생학습센터를 평생교육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이 개정안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아동권리가 보장되는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며,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재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아동친화 도시 추진위원회 구성․기능과 아동참여위원회 구성․기능, 아동권리 지킴이 운영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공공시설 [진상5일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설치 계획안 입니다. 이 계획안은 「지방자치법」제39조,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ㆍ관리 기본 조례」제5조에 따라 광양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진상면 섬거리 305-2번지 외 3필지에 15억원을 투입하여 주차장을 포함 점포 600㎡, 비가림시설 800㎡ 규모의 진상5일 시장을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공공시설 [가족센터 건립] 설치 계획안 입니다. 이 설치 계획안은 관련법에 따라 광양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중동 1745-1, -6번지에 75억 4,200만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2,600㎡규모의 공공시설을 신축하여 가족상담, 부모교육, 자녀돌봄, 노인복지와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 향후 설계․공간배치․공사 등 사업추진 시 사전 의회보고 및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진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칭)중마권역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광양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20년 4월 준공예정인 가칭)중마권역 장애인 복지관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계획으로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시설사업 지침에 따라 산정된 연간위탁비용은 23억 7천여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공공시설 [치매안심요양병원 확충(증축) 설치 계획안] 입니다. 이 설치 계획안은 관련법에 따라 광양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치매환자 수요 대비 요양시설이 부족하여 국비 18억, 도비 9억을 포함한 총사업비 59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마동 진등길 91번지에 소재한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을 증축하려는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해줄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공공시설 (골약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설치 계획안 입니다. 이 설치 계획안은 관련법에 따라 광양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성황ㆍ도이 도시개발사업으로 7천여 명의 인구유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보건수요가 증가할 것을 대비하여 국비 9억 1,900만원, 도비 2억 3,000만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42억 6,400만원을 투입하여 골약건강생활 지원센터를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설치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이 동의안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에 따라 광양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19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자연어린이집 외 5개소의 보육시설을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2020년 예산 출연 동의안 입니다. 이 동의안은「지방재정법」제18조,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예산편성 전 광양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20년 본예산에 시비 2억 8460만원과 시금고 협력사업비 2억 1540만원을 포함한 총 5억 원을 어린이보육재단 사업비로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백운장학회 2020년 예산 출연 동의안 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 「광양시 재단법인 백운장학회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예산편성 전 광양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시금고 약정 협력사업비 1억 770만원과 고등학생 장학금 지급을 위한 시비 2억 원을 포함한 총 3억 770만 원을 백운장학회로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공공시설 [금호 공공도서관 건립] 설치 계획안 입니다. 이 계획안은 관련법에 따라 광양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주민의 문화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금호동 822번지에 균특과 시비 각 50%씩 총 4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연면적 1,400㎡ 지상3층 규모의 도서관 1동을 청소년문화의 집과 연계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공공시설 [광양시 기능훈련센터 신축(변경)] 설치 계획안 입니다. 이 계획안은 관련법에 따라 광양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 (사)전국건설기능훈련취업지원센터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광양읍 익신리 741-4번지에 총사업비 12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광양시 기능훈련센터’ 실시설계과정 중 장래 수요 증가를 대비해 옥상 설계 변경 및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획득을 위한 시설물 추가 설치로 인해 사업비가 18억 6,000만 원으로 6억 원이 증가하여 작년 제275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회 의결을 받았으나, 관계 법령에 따라 재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계획안은 지난 제283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기능훈련센터 수요 프로그램과 사업비의 산출 내역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됐던 안으로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재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이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로서, 먼저 감사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에 걸쳐 총무위원회 소관 38개부서의 행정사무 전반과, 우리 시 사무를 위탁 처리하는 60개 수탁기관·단체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여,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 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 위원회 소속 6인의 의원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지난 제284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대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은 서류심사와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고, 12월 4일부터 12월 5일까지 2일간은 정책질의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184건의 서류감사를 통해 전반적인 행정 집행 실적을 확인하고, 주요 사업들은 사업계획의 적법성과 타당성, 효율성 등을 점검하여 비능률적이고 비효율적인 시책과 사업에 대하여는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우리시 비전달성을 위한 주요정책 추진 시 다양한 의견 청취와 시민의 권익증진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역량을 결집하여 더욱 분발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결과, 지적 사항은 총 89건으로써, 시정전반에 걸친 확인과 향후 업무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면서 소속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총무위원장이 종합강평을 하였습니다. 주문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립전 예산 사용 시 시의회에 사전 보고를 통해 공유하고 집행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인구 늘리기와 관련하여 인위적인 정책보다 정주 여건 조성과 같은 큰 그림에 대한 전략 수립이 필요할 것입니다. 청년들의 창업(취업)을 도울 수 있는 전문가의 컨설팅을 적극 지원하고, 청년의 관내 정착 유도를 위해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장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액체납자와 결손처분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세 확보와 시민의식 개선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계약법」제9조 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은 시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빠짐없도록 해주고, 市가 발주하는 모든 사업 추진에 있어 하도급을 포함해 관내 업체를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주기 바라며, 정액급식비 지급 방안도 마련해주기 바랍니다. 체육행사 및 단체를 대상으로 보조사업 추진 시 행사 운영비, 홍보비 집행 등 세밀한 정산과 철저한 지도ㆍ점검을 해주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경영여건을 개선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영동 상설시장 증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매입 완료된 증축부지와 주차장부지의 조속한 철거를 통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수산물 유통센터 건립공사 부지매입비 및 총사업비가 당초보다 증액되어 설계를 통한 건축물의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안전을 위해 어린이집 차량 운행 시 보호 장비가 장착될 수 있도록 수시 점검이 필요하며, 민간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 등 차량 구입 또는 임차 지원의 기준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원장의 겸직은 법과 정부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 탈법적, 위법적 사례가 발생할 경우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행정처분 및 사후 조치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별로 도서관이 증설되고 있으나 현재 사서직이 법정기준의 19%수준으로 향후 연차별 증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市 위탁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무의 민간위탁 종합개선계획을 수립하고, 필수 위탁 사무를 선정함에 있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수탁자 선정위원회의 이해 충돌을 방지하는 장치가 있어야 할 것이며 수탁자 재계약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광양시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에서 부결한 것과 관련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6일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상정된 정원 조례 개정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받은 정원 68명을 4급 1명, 5급 1명, 6급 이하를 6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은 국과 과를 각각 1개씩 증설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본 두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하기에 앞서, 3개 팀만으로 구성된 부서가 12개가 넘고 1팀장 1팀원만으로 구성된 팀은 여전히 있는 상황에서 직원들의 업무고충이 우선 해소되도록 승인받은 68명 정원을 전체 6급 이하로 증원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는 안을 동의하는지를 정회시간에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총무국장에게 물었으나, 총무국장으로부터 4급 1명, 5급 1명을 6급 이하로 조정하는 수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총무위원회는 두 개의 조례 개정안에 대해 수정 의결하지 못하고 최종적으로 부결을 결정한 것이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6조(기구와 정원조례의 제안과 의결)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할 때 지방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용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기구를 축소하거나 기구를 하나로 묶어서 합치거나 폐지하여 합치는 것,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상위직급 정원 감축과 기구 축소와 관련한 소위 “수정의결”을 제안하는 심사과정은 상위 법규를 명확히 준수한 것이고, 원안에 대한 가부 결정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의견을 묻는 규정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 처리한 것입니다. 따라서 12월 19일 광양시의회 규탄성명서내용 중 “조직개편 상정안을 부결하려면 광양시에 의견을 물어야 하나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은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이다”고 말한 부분은 전혀 타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기억을 상기하는 차원에서 2018년 12월 20일, 1년 전인 제275회 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에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개정안 심사과정에서 당시 집행기관에서 향후 정원이 증원될 경우 업무가 과중된 부서에 추가로 배치하고, 정원이 늘어나더라도 4급이나 5급을 확대할 계획이 없다고 발언했던 것도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또한 공무원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대시민 행정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언제든지 환영하는 바이며 4급이나 5급이 늘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광양시 공무원정원조례는 언제든지 의결될 수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성희 백성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25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토대로 의결하되, 의사일정 제25항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까지 마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광양시 교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광양시 평생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광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광양시 공공시설 진상 5일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설치 계획안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광양시 공공시설 가족센터 건립 설치 계획안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가칭) 중마권역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광양시 공공시설 [치매안심요양병원 확충(증축)] 설치 계획안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광양시 공공시설 (골약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설치 계획안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19년 신규설치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재)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2020년 예산 출연 동의안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재)백운장학회 2020년 예산 출연 동의안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광양시 공공시설(금호 공공도서관 건립) 설치 계획안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광양시 공공시설 기능훈련센터 신축 변경 설치 계획안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6. 광양시 농산물 가격안정 및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안(산건위) 27. 광양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산건위) 28. 광양시 수출농가 경영비 대출금 이차보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산건위) 29. 2020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산건위) 30. 광양시 공공시설(광영동 공공도서관·어린이지원시설 등 조성) 설치 계획안(산건위) 31. 광양시 공공시설(태인동 어울림센터 조성) 설치 계획안(산건위) 32. 광양시 공공시설(중동 행정타운 주차타워 건설) 설치 계획안(산건위)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조현옥 의원입니다. 제284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과 일반안 4건을 심사하여, 조례안 3건과 일반안 1건은 원안 가결하고, 나머지 일반안 3건은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 가결한 데 이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우선 감사 개요를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5일간은 서류 및 현장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 4일부터 12월 5일까지 2일간은 정책질의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감사대상과 사무 범위는 산업건설원회 소관 집행기관의 21개 부서와 우리 시 사무를 위탁 받아 처리하는 8개 기관을 대상으로 자치사무와 위임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방향은 의원님들께서 평소 의정활동 과정에서 나타난 시민 불편사항과 건의사항이 시정에 반영 되었는지, 공익과 시민 우선의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이 집행되었는지,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효율적으로 관리되었는지, 그리고 시정 방향이 미래 도시를 추구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위한 행정이었는지 등 시정 전반에 걸쳐 순기능과 역기능을 찾아 대안 제시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총 73 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시책사업과 건설사업의 진행 상황에 대한 점검과 함께 향후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은 종합강평 시 지적된 내용을 정리하여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마을 만들기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등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인구의 고령화와 저출산, 인구 감소로 향후 20~30년 후에는 마을의 존립 여부를 걱정해야 하는 실정이므로 사업 대상지 선정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백운제 농촌테마공원이 안전시설 미흡과 편의시설 부족, 수영장 수원 부족 등으로 개장을 못하고 있는데 수원 공급 대책 마련, 하자보수, 소요 예산 확보 등 만반의 준비를 하여 2020년부터는 시민들을 위해 개장하도록 하고, 어느 부서가 백운제 농촌테마공원의 운영에 적합한지 관계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셋째, 2016년부터 다압면 느랭이골에 진행 중인 도시계획 사업이 기본시설만 조성되어 있고, 당초 계획한 콘도, 호텔 등은 추진되지 않고 있는데 기한 내에 시설하지 않으면 도시계획 지구단위 지정을 해제해야 하므로 품격 있는 관광 명소 조성과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단계별 계획에 의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범죄의 예방과 검거, 안전사고 예방 관리를 위해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읍ㆍ면ㆍ동에 있는 CCTV와 서로 연동되어 있지 않아 운영에 한계가 있으며, 상황 발생 시 시청의 관계 부서나 경찰서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신속한 협조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가 있으므로 읍ㆍ면ㆍ동에 있는 CCTV와 연계한 시설 확충 등 CCTV 통합관제센터의 철저한 운영을 주문합니다. 다섯째, 광양읍 임시 시외버스터미널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문화재 보호구역과 접해 있어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터미널을 이용하는 시민과 우리 시를 찾는 내방객의 불편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광양읍 시외버스터미널 정상화 방안을 조기에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정리 추경에서 체비지 매각 수입을 대폭 삭감하는 등 세밀한 세입 추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세입ㆍ세출을 정확히 추계하여 회계간의 내부거래를 최소화하여 주기 바랍니다. 일곱째,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운영은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더욱 활성화하여 운영하고, 특히 여성 농업인과 귀농인들이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기 바랍니다. 또한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을 법적 기준에 맞게 관련 조례를 개정했는데 그동안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해 온 시민들이 임대료 인상에 대해 오해를 할 수 있으므로 행정이 신뢰를 잃지 않도록 적극 홍보할 것을 주문합니다. 끝으로, 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발생하는 자투리땅은 행정재산으로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함에도 관리에서 누락되는 경우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면서도 행정재산을 무단 점유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조사를 실시해서 정확하고 실질적인 재산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 시행부서에서도 재산관리에 관심을 갖고 사업을 시행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2020년도에는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광양시 농산물 가격 안정 및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수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광양시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 설치와 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2024년까지 50억원 규모로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의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기능 등을 규정한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양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시민들이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시환경디자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본계획 수립 시 범죄예방 진단과 분석 결과를 반영토록 규정하였고, 취약계층에 방범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상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수출농가 경영비 대출금 이차보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출농가 경영비 대출금 이자를 보전하기 위한 조례로서 장기간 수요가 없고, 다른 사업으로 이자 차액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조례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입니다. 이 계획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을 매입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성황ㆍ도이 도시개발사업지구 주차장 부지 6필지 2,210.6㎡를 22억 3,100만원에 매입하는 건과 광영ㆍ의암 도시개발사업지구 주차장 부지 15필지 4,175.3㎡를 18억 1,500만원에 매입하는 건입니다. 심사 결과 향후 도시개발사업 계획 시 주차장 부지를 법정 비율 한도에서 최대한 높게 계획하여 도심권 주차난을 해소 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공공시설(광영동 공공도서관과 어린이 지원시설 등 조성) 설치 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광양시 공공시설심의회 심의를 거친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광영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일환으로 광영동 789-3번지 외 2필지에 연면적 5,173㎡의 기존 광영빌딩을 리모델링하여 시민센터와 공공도서관, 어린이지원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90억6,000만원입니다. 심사 결과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으로 건물이나 토지를 매입 할 때는 사업계획을 사전에 시의회와 공유해 줄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공공시설(태인동 어울림센터 조성) 설치 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광양시 공공시설심의회 심의를 거친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태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환으로 태인동 용지마을 125-18번지에 지하 1층, 지상4층, 연면적 872㎡의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지역아동센터와 건강관리실, 작은 도서관, 도시재생현장 지원센터 등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27억 8,200만원입니다. 심사 결과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으로 건물이나 토지를 매입 할 때는 사업계획을 사전에 시의회와 공유해 줄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공공시설(중동 행정타운 주차타워 건설) 설치 계획안입니다. 본 건 역시 광양시 공공시설심의회 심의를 거친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청, 중마동 주민자치센터, 우체국, 등기소 등 공공 기관이 밀집된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중동 1314-3번지 1,208㎡ 면적에 3층 4단으로 총 116면을 수용하는 규모로 주차타워를 설치하는 안입니다. 총사업비는 40억 원으로 국비 50%를 지원받습니다.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및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는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성희 조현옥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7건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5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양 상임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광양시 농산물 가격안정 및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광양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광양시 수출농가 경영비 대출금 이차보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20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광양시 공공시설 광영동 공공도서관·어린이지원시설 등 조성 설치 계획안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광양시 공공시설 태인동 어울림센터 조성 설치 계획안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광양시 공공시설 중동 행정타운 주차타워 건설 설치 계획안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3. 2020년도 예산안(예결위) 34.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예결위)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노신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0일부터 12월 13일까지 4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었고,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가 12월 13일 의장께 보고되었으며,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은 2020년도 예산안 중 운영위원회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원안의결 하였고 총무위원회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72억 252만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27억 4,503만원, 총 99억 4,755만원을 삭감, 수정의결 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의결 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를 토대로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 제안 설명에 이어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거쳐 충분한 의견 조율을 거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7,588억 4,232만 6,000원, 특별회계 2,913억 7,297만 9,000원, 총 1조 502억 1,530만 5,000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대비 8% 증가한 777억 7,35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한 주요 내용입니다. 2020년 예산안 심사는 광양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예산 편성기준과 관련 법규 및 규정 사전 이행 여부,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 국·도비 부담과 법적․의무적 경비 반영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020년도 예산안 1조 502억 1,530만 5,000원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불요불급한 98억 6,187만 3,000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부대의견으로 주요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 편성 전 사전 행정절차 이행 철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일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를 지키지 않고 예산을 요구하였는데 앞으로 예산 편성에 필요한 각종 행정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규모 투자사업 공정률에 따른 예산 편성과 이월액 최소화입니다. 옥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이순신 해변관광 테마거리 조성사업 등 다수의 대규모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지 않고 사업비가 이월되고 있음에도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재원의 효율적인 운용을 저해하는 것으로 사업 추진 공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명시이월 사업이 전년대비 40건에 312억 원이 증가한 193건에 1,007억 원으로 지방재정 집행부진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액 등의 불이것을 받지 않도록 사업부서에서는 해당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재원 배분의 형평성과 효율성 극대화입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경상이전 380억 원, 사회복지분야 381억 원이 증가하는 등 예산이 편중되어 편성된 경향이 있으므로 재원 배분의 형평성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고 특히 공무원복지예산 등은 편성할 때는 편성근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그리고 시민 경제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육과 농업분야의 경우 국도비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자체사업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각종 사회보장사업 도입에 앞서 사업의 적정성과 향후 재정적 부담 등을 충분히 검토, 분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사업예산 편성 철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행정안전부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사업의 목적․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 집행할 수 없음을 예산 심의 시마다 지적하였음에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바 향후에는 구체적으로 사업을 확정한 후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예산안 설명자료 작성 철저입니다. 신규 사업임에도 기존의 사업과 통합 작성, 일부 사업의 설명 누락, 대규모 계속비사업의 변경 내용과 사유 미기재 등 예산안 설명자료가 미흡하여 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심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설명 자료를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환경보전기금 등 총 7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기금 총 규모는 147억 5,692만 9,000원으로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순계금액은 111억 7,458만 5,000원 규모입니다. 심사결과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심사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