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는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분 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그리고 서완석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권오봉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종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월, 웅천, 소호 앞바다 지선의 해양 관광 휴양도시를 위한 관광정책 활용 방안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여수시가 추진 중인 대규모 정책사업과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사업 내용입니다. 먼저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지금 나온 사진이 여수 고흥 연륙교 사업 조감도입니다. 아마 내년 초에 개통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다음이 우리 웅천 마리나 사업 조감도입니다. 이 사업도 내년도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호지구 동동다리 전경 및 내년도에 추진될 연장 추진될 조감도입니다. 다음, 소제지구 택지조성 조감도입니다. 현재 50% 보상 완료 진행 중입니다. 다음, 웅천 소호다리 조감도 및 신월, 웅천, 소호 앞바다 지선 전경입니다. 다음, 끝으로 신월, 웅천, 소호 앞바다 지선을 획기적인 해양관광 휴양도시 해양레저 테마파크 롤모델로 제시할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주 세계3대 미항도시 항구 전경사진입니다. 먼저 여수시 관광객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도에 약 1,500만 명, 2018년도에 1,360만 명 그리고 2019년 11월 현재 1,250만 명이 여수를 방문하였으나 매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관광이란 한번 방문하면 특별한 이슈가 아니면 재방문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우리 여수시도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했다고 봅니다. 여수시민들의 반응도 체감할 정도로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노고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노고로 인해 수천만의 관광객이 30만도 안 되는 여수를 찾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여수 관광산업의 발전 기틀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현재 줄어드는 관광객을 피부로 느끼면서 새로운 제2의 도약이 꼭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여수관광의 50년 100년의 미래를 지금 설계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위 정책들을 활용한 미래 여수 관광정책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올 연말 여수 고흥 연륙교가 개통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백야, 제도, 개도, 월호, 화태, 돌산신기 구간도 200억 국비 확보로 사업이 추진될 것입니다. 그러면 3, 4년 안에 11개의 모든 연륙교가 개통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으로 웅천 마리나 사업이 약 1,800억을 투자하여 내년부터 연차적 추진될 것입니다. 웅천 마리나 사업은 국비 3백 억, 시비 5백 억 아마 민자가 천 억 정도 투자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소호지구 동동다리 연장 추가사업이 진행되고 소제마을 택지조성사업이 약 1,800억 사업비로 진행되며 50% 정도 보상비 협의가 완료되어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웅천 소호다리 및 신월, 웅천, 소호 앞바다 지선입니다. 현재 웅천 소호 다리는 약 700억 사업비로 30%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위 정책사업들의 마지막 퍼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답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퍼즐은 천혜의 자연이 선사한 호수 같은 신월, 웅천, 소호 앞바다 지선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주의 항구처럼 해안 석호와 내륙호수 같은 곳으로 만들어 세계3대가 아닌 세계 4대 미항의 획기적인 해양관광 휴양도시 해양레저 테마파크 촌으로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현재 신월, 웅천, 소호 앞바다 지선은 쌍봉, 웅천 어촌계 관할 50.5㏊와 각종 부대시설인 박신장, 관리선, 작업장 등이 포진해 있습니다. 신월어촌계 35.5㏊의 홍합양식장도 인근에 함께 존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일부 어업인들의 고령화 및 사업장 소규모에 따른 경쟁력 악화로 향후 계속 사업추진에도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작업장 주위의 환경문제로 주변 여건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장 시설 노후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사업 추진 시 신월, 웅천, 소호 앞바다 지선의 홍합양식장 이설 및 정리 방안도 당사자들과 함께 방안을 강구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지금이 여수시가 추진하는 해양관광 휴양도시의 위상과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해양관광정책이 여수시 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란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최적기라고 판단합니다. 시장님 세계3대 미항도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주 항구는 우리 여수시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공업도시이며 기후도 따뜻하고 방금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많은 외국 관광객이 요트와 보트로 낭만을 즐기는 항구도시이며 자연미와 인공미가 잘 어우러져 전 세계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다고 합니다. 또한 나폴리, 시드니와 함께 세계 3대 미항으로 3월 초에 열리는 리우 카니발축제는 밤낮없이 도시가 살아 있어 도시의 축제 명성을 볼 수 있는 지구촌 축제로 각광 받아 세계에서 요트나 보트를 타고 엄청난 관광객들이 수없이 몰려든다고 합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항구도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주를 해양 관광 휴양도시를 위한 관광정책 활용 방안 모델로 제안합니다. 국민의 생활 수준이 3만 불 이상의 시대에 진입하면 요트, 마리나 등 해양관광 산업이 각광을 받는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여수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약할 수 있는 해양 관광산업을 우리 시가 먼저 선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수에서 고흥으로 이어지는 11개의 연륙교와 경도에서 박람회장으로 이어지는 관광벨트를 활용하고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 호수같은 신월, 웅천, 소호 앞바다 지선을 해양관광 메카로 추진한다면 세계 속의 여수가 빈말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해양관광 휴양도시 추진에 시장님과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열정과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희망과 기대 속에 맞이한 기해년의 첫 해가 떠오른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 한해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남은 며칠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경자년 새해에는 여수시민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재향의원님 나오셔서 예산 편성 효율성 방안에 대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향의원

2019년도 저물어가네요.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의장님과 시의회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정치과 행정 안에서 슬로푸드 운동을 하고 있는 송재향의원입니다. 우리 시 두 분의 여성의원 박성미의원, 정현주의원과 함께 여수시가 유일합니다. 이 말씀을 모두에 드리는 이유는 세계화나 중앙정부화가 아닌 지역이 지역화 되어야만 하는 일에 미래가 달렸기 때문입니다. 로컬의 미래로 나가야 합니다. 지구를 위해 지역을 위해 사람을 위해 이 시대에 꼭 해야 하는 필수적 운동이고 실천이 담보되어야 하는 운동입니다. 슬로푸드란 good, clean, fair, 좋고 깨끗하고 공정한 기준을 충족한 음식을 말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먹고 있는 음식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신선하고 건강하고 이로운 지역의 제철 먹을거리인지, 환경과 생태를 파괴하지 않고 조화로운 관계에서 생산된 먹거리인지, 공정함을 생각해서 생산자의 수고를 인정하고 재생산이 가능하도록 생산자에게 제 값을 치른 먹을거리인지를요. 우리 모두는 속도의 노예가 되어 패스트라이프라고 하는 음흉한 바이러스에 굴복되었습니다. 패스트푸드와 패스트푸드 문화의 확산은 다양한 지역기반 음식과 음식문화를 사라지게 하고 있습니다. 슬로푸드는 땅과 과거가 지니는 가치와 깊이 연관되어 있으며 전통적인 생산품의 보존, 유전자 조작으로부터 종을 보호하며 기억과 미각 교육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슬로푸드 슬로건은 농업생물 다양성의 수호가 되었고 전통음식과 주재료를 보호하고 가공과 재배 방식을 보존하며 길들였거나 야생에 있는 동식물의 품종을 수호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슬로푸드 운동은 유전자 조작에 반대합니다. 음식에서 물로 건강한 공기로, 생물다양성 수호로, 경관으로, 건강으로, 지식과 기억으로, 즐거움과 사회적 관계로 공생과 나눔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와 평생교육, 지역경제와 민주주의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총망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합니다. 2020년 새로운 예산과 마주하면서 얼마나 더 오래 지속가능할지, 생태적인지, 사람에 대한 것인지, 하지만 아쉽게도 사회단체보조 문화단체보조 국비 매칭 노인을 위함 외에는 새로움에 대해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흥 오천구간 4차선 도로 확장은 해양경찰학교 여수 이전에 따른 약속된 사업이라 지켜야 합니까? 제게는 집행부의 옹색한 변명으로밖에 메아리칠 뿐입니다. 다시 한번 힘주어 밝혀두는 바입니다. 당초에 약속한 해양경찰학교가 아니라 해양경찰연수원입니다. 설계 당시 사격연습장은 골프홀로 바뀌었으며 이 시설이 여수로 이전해 옴으로써 누린다는 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 몇 천 억? 한 마디로 노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1도 쓰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도심 전체 여수시민의 1급수 식수였던 오천수원지를 해양경찰교육원에 넙죽 가져다 바쳤습니다. 우리나라는 절대적 물 부족 국가이고 기온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관광도시 여수는 다양한 곳에서 물을 더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집행부의 약속이라는 말이 공허하게 들려올 뿐입니다. 여수의 아름다운 길에 선정된 그 길 꼭 지켜주십시오. 이스탄불 아야소피아성당 밑 길은 전철과 도로가 공용인데 도로 중앙 나무를 그대로 두고 전철로 굽이굽이 돌아갑니다. 볼 때마다 대한민국도로라면 장애가 된다고 가차없이 잘라내고 공사했을 거라는 교민의 자괴 섞인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속도는 줄이면 그뿐입니다. 빨리 빨리 가고자 하는 그곳이 행복의 종착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이유로 여수시는 기채까지 발행해 가며 오림버스터미널에서 중앙여고 구간도로 4차선 확장하였습니다. 아름다운 벚꽃 길이 사라질까봐 그 당시에도 도로확장 반대 토론자로 나서서 그나마 한쪽 도로의 벚꽃은 살려내었습니다. 다행히 기금 융자금 상환도 순조롭게 되어가고 있지만 현재 그 도로 역시 등하교 시간 외에는 차량소통이 많지 않은 도로입니다. 지금보다는 훨씬 더 아름다운 길이었었죠. 과거는 과거일 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청년 얘기 하렵니다. 여수 청년 포함 우리나라 청년들 주거비와 학자금 대출로 빚을 안고 사회에 나오는 청년들이라 20대 우울증 9만 명, 아픔 속에 있습니다. 세계에서 청년 자살률 1위라는 기록을 세우면서요. 헝가리는 결혼하면 시정부 4천만원 대출해 주고 아이가 한 명이면 대출이자 면제해 주고 아이 3명 낳으면 대출상환 면제해 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출산율 0.8% 그런데도 청년에 대한 예산은 여전히 찔끔거리고 있습니다. 테니스 동호인을 위하여 2020년 2억25백만원 지원을 포함해서 궁도 배구 마라톤 배드민턴 산악자전거 수영 육상, 5억의 예산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 2,310억으로 371억 증액되었고 사회복지과 579억으로 66억 증액되었으며 문화예술과 272억으로 33억 증액되었습니다. 도서관 역시나 98억으로 33억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청년예산이 수반되는 인구일자리과 예산은 80억에서 99억으로 19억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전에 몇 박 몇 일로 출전하는 청소년들에게는 900만원, 진짜로 찔끔 지원해 줍니다. 투표에 적극 참여하는 중장년 체육동아리 지원금 그리고 노인세대를 위해서는 예산이 놀랄만큼 증액되었습니다. 저는 희망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청년주택 터무니없는 집 못 들어보셨죠? 57.46㎡ 17평 방 3개짜리 다세대주택에서 30대 남성들이 오순도순 살고 있는데요 공과금 포함 1인당 주거비 10만원입니다. 같은 집에서 살며 끼니를 함께 하는 식구가 있어 행복하다는 그들의 삶의 원동력은 대화입니다. 저에게만 울림이 크게 느껴지는 건가요? 여수시 새로운 건축을 허가해 주면서도 지킬 건 지킵시다. 아파트 뷰만 생각하면 미세먼지에 갇힌 도시를 만들기 십상이랍니다. 바람길은 도시에 불어오는 바람이 오염물질을 날려 도시의 대기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조성되는 일종의 공기 순환 통로라고 합니다. 어느 도시든 대기오염 물질을 발생하고 있고 또 외부로부터도 유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수는 독성이 들어있는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도시입니다. 결국 그 오염 물질을 얼마나 빨리 처리하느냐가 얼마나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바람길 설계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미세먼지 흡착력이 뛰어난 식물을 많이 심고 대형 미세먼지 포집기를 설치하고 퍼포먼스에 그치는 환경정책 그만하고 도시설계 과정에서 바람길을 내놓아 후대들이 추가 비용 없이 깨끗한 공기를 마시게 해야 합니다. 도시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발전해도 환경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멕시코시티처럼 도시경쟁력이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장년과 노인들의 양보 없이는 대한민국 청년의 미래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배려하는 시민적 합의를 내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만이 결혼율 출산율 취업률 반등시킬 수 있을 겁니다. 희망이 담보되지 않은 예산들을 감액시켜 여수시 100명의 청년에게 1억씩 대출해 주면서 100억 투자해 주고 아이 셋 낳아 여수에서 살게 한다면 여수는 성공 아닌가요? 대한민국에서 국가를 주도해 나가는 지방도시 여수를 기대해 보면서 2020년 새로운 꿈을 꾸도록 합시다.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야 세상이 바뀝니다. 함께 좋은 꿈 꾸십시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종섭위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취산 송전탑 건설 관련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종섭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서완석의장님! 시민과 함께하는 해양관광도시 여수 건설을 위해 노고가 많으시는 권오봉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전, 둔덕, 주삼, 삼일, 묘도동 출신 주종섭의원입니다. 먼저 서완석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영취산 송전탑 건설 반대와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만장일치로 고압송전탑 건설 반대 결의문을 채택해 주셨는데도 그 결의문에 대한 성과가 없어서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사랑하는 여수시민과 동료의원님들께 사과를 드립니다. 우리 여수시의회는 지난번 제192회 임시회에서 한국전력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345KV 광양CC-신여수 T/L 건설사업 중에 영취산 일대를 관통하는 고압송전탑 건설 계획을 반대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닌 일부 구간을 지중화해서 송전선로를 건설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여수시의 주산인 영취산 일대를 관통해 건설코자 하는 고압송전선로와 송전탑 24기는 시민의 건강과 생명권 그리고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 불보듯 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토지소유자가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과 협의 과정에서 이들을 무시하고 묵살하였습니다. 영취산의 수려한 자연경관 보호는 물론 여수국가산업단지와 여수 시가지 사이에 위치한 산으로써 환경, 안전의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는 보존녹지로 보호해야 할 지역입니다. 또 이 지역은 국가지정 문화재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10종의 보물과 많은 문화재가 있습니다. 전국 3대 진달래 군락지로 유명한 여수관광객 유치의 일등공신 지역이며 가을에는 자생하고 있는 꽃무릇이 피고 호국성지 흥국사와 함께 자연경관이 빼어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시의회는 영취산 일대 고압송전탑 건설을 중단되어야 한다고 결의했었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여수시의회와 시민들이 사업진행 과정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으나 막무가내 식으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승인 계획은 2년 전에 비공개 원칙으로 13억, 즉 수 억 원에 합의하고 직접 피해자인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사업계획 승인 직전에 형식적이고 발행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의견청취 공고 및 청취에서 여수시의 행정행위 등 과정의 잘못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만장일치로 반대 결의서를 채택한 것은 30만 여수시민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고 기만하는 것은 공익사업이니 하라면 하라는 식으로 따르고 이의 달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정부의 승인 사업이다고 항변 한번 못하고 형식적 의견청취 공고나 발행하고 절대 권한인 개발행위 허가문제에도 토지소유자와 여수시의회 의견을 우리 시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정부에 제출했습니다만 한국전력공사와 정부는 과정의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공익사업임을 강조하면서 대책 없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와 협의 완료된 일부지역은 개발행위허가 승인권자인 여수시장의 허가를 받아 지난 달 11월부터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협의 불응지역은 한국전력공사가 직접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심의 의뢰 즉 공탁을 하였다고 합니다. 토지소유자와 시민, 관광객들이 반대하고 시민들을 대표하는 여수시의회도 만장일치로 반대하는 사업을 일언반구도 없이 강행하는 것은 시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묵살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작태입니다. 기초조사, 영향평가, 위치 선정 등 과정에서 졸속은 물론 주민들의 합의는커녕 토지 소유자들의 억울함을 위로 한번 못해 주면서 개발행위 허가증 발급이 법에 의한 정당한 절차인 양 반대의견을 묵살하는 행정이 정당한 지방자치 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못되었거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공익사업이라고 따라야 한다며 공사 강행을 위해 강요와 강제를 위한 공탁으로 수용결정을 하는 경우는 군사독재정권 때도 행하지 않았던 공익사업입니다. 여수시 행정은 영취산 일대 고압송전탑 건설 관련해서 첫째, 고압송전탑 건설사업에 대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반대의견에 대해 대화나 설득을 해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여수시의회의 반대 결의안에 대한 판단과 중앙부처 등을 직접 방문해 해결해 보려고 하는 노력과 성과가 있었는지? 아니면 나 몰라라 행정으로 일관했는지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일부 구간의 토지소유자와 한전과 협의 완료 후 근거가 법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증을 발급했듯이 협의가 되지 않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공탁 의뢰한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또 토지소유자들과 의회의 반대 결의가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허가를 내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넷째, 공탁에 의한 개발행위로 토지소유자들이 동안에 당했던 피해는 물론 억울함을 호소하고 반대하는 과정에서 극한 방법이나 반발에 의한 불상사가 발생할 때도 수수방관하는 무책행정으로 일관할 건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끝으로 영취산 관통 송전탑의 일부 구간을 여수산단 일부업체의 공장부지와 자연녹지 사이에 개설되는 도로구간을 지중화 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영취산 송전탑과 만성리 택지개발 그리고 수산물 특화시장 문제에 대해 함께 손잡고 가자는 시장님의 행정 실천이 제대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수시의 적극 행정을 주문하고 2020년이 여수시민들의 행복하고 웅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하진의원님 나오셔서 여수시 도시계획 변경과 관련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하진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이상우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19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상포지구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행정적인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당시 감사원 감사결과가 발표되면서 지난 민선 6기 때 상포특위 조사에서 밝혀진 상포지구 준공절차상 부당한 행정처리의 문제점들이 다시 한번 공식화되어 언론에 대서특필 되었고 국정감사에까지 대두되는 등 논란이 뜨거웠다는 것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감사원에서 지적한 대로 부당하게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부여한 행정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시민 혈세가 투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지난 16일 민주당 전남도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자료화면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 유력 언론인 연합뉴스, 뉴시스, 노컷뉴스 등이 12월 16일 자 기사에서 상포지구 특혜의혹과 관련해 같은 당 소속의 단체장을 근거 없이 비판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했다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지적한 부당한 행정처리가 잘못되었는지 시장님께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가 허위라는 말입니까? 존경하는 권오봉시장님 그리고 30만 여수시민 여러분! 시의원의 본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며 시민들을 대변해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 게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께서 이러한 일들을 수행하라고 권한을 위임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은 시의원으로서의 직무를 다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도 상포지구에 대한 행정적인 특혜를 바로 잡고 두 번 다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울러 상포지구와 관련된 공무원들과 전임시장의 친인척들은 상포지구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피해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상포지구의 행정특혜로 인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1천여 명의 피해자들의 모임인 상포지구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2월 10일 서울 민주당사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생업을 포기하고 서울까지 상경해 시위를 하고 있는 이들의 주장은 한결같이 전임시장의 조카사위에게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날리게 생겼다는 절규입니다. 또 여수시가 전임시장의 조카사위라는 이유로 모든 정보를 제공해 주고 각종 특혜를 부여해 주었으나 꼬리 자르기 식으로 힘없는 하위직 공무원들만 파면하고 징계하는 데 그쳤다는 주장입니다. 도시기반시설 설치 등을 위한 담보 조치를 태만히 함으로써 1천여 명의 피해자들을 양산했으면서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이 사건을 덮으려는 데만 몰두하고 있어 목숨까지 걸고 싸우겠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존경하는 권오봉시장님 그리고 30만 여수시민 여러분! 사태가 이러함에도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도무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임시장의 친인척이 설립한 회사는 폐업을 해 버린 상태이고 삼부토건은 기반시설의 책임이 전임시장의 조카사위에게 있다는 주장만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부동산 업자들에게 상포 토지를 판매한 후 토지대금 195억원을 챙기고 횡령까지 했던 전임시장의 조카사위는 도망 다니다 부동산업자들에 의해 구속되었으나 공소장 일본주의로 풀려나 보란듯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며 상포지구비상대책위원회도 김 모 씨가 감옥에 있어야 할 사람인데 전임시장이 검사장 출신이기에 법망을 피해 다니면서 보호를 받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법원에서도 전임시장 조카사위에게 상포지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인사 청탁을 했던 박 모 사무관에게 뇌물죄를 적용해 실형을 선고받아 파면을 당했는데 정작 뇌물을 받은 당사자는 고발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뇌물로 인정된 상포지구 정보를 제공한 사람은 처벌받았는데 제공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시장님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제공받은 사람은 과연 누구라는 말입니까? 준 사람이 있다면 받은 사람이 있을 텐데 받은 사람을 고발할 생각은 없는지요? 본 의원은 지난 196회 임시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2018년 초에 상포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당시 담당 국장이신 조모 국장은 MBC 갑론을박 방송 출연을 통해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의 시세차익 195억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여수시 집행부는 돌산상포지구 진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자료를 배포하면서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의 시세차익이 7억원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설명하면서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이 도시기반시설을 할 것이란 사실을 기정사실화 한 바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기초해서 전임시장의 조카사위에게 기반시설비를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아울러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은 지난 해 3월 폐업을 하였으며 각종 지방세 4억여 원 정도 체납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환수계획은 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존경하는 권오봉 시장님! 여수시는 삼부토건에게 지구단위계획 입안서 보완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2019년 10월 31일까지 제출하기로 한 보완서가 제출되지 않자 2019년 11월 14일 공문을 통해 삼부토건에 더 이상 연기가 어려움을 알려드리고 기 안내해 드렸던 준공조건 불이행에 따른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임을 통보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이러한 조치를 통해서 집행권한을 시가 확보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을 기초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담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송하진 의원님 시정질의 시 답변하셨습니다. 앞으로 지루한 법정다툼이 진행될 것입니다. 시가 승소하기를 바라지만 만약 패소한다면 민간이 개발한 부지에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전대미문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러면 또 누군가는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자료화면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상포지구의 개발행위 허가 제한구역 지정은 2021년 7월 30일이면 해지가 됩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2022년 9월 30일이면 해지가 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예상하는 도시기반시설 설치 준공시점은 2026년 8월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 시기의 차가 약 4년에서 5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이유로 여수시에는 2021년부터 2022년 사이에 토지 소유주들의 빗발치는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상포지구에 대한 마무리가 원만히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 어촌뉴딜 300사업 확대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박성미의원 외 10인 발의)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서완석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권오봉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제197회 정례회 39일 동안 사람중심 시민존중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돌산읍, 남면, 삼산면 지역구를 둔 여수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성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어촌뉴딜 300사업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촌뉴딜 300사업은 어민의 삶의 터전이자 생활공간인 항․포구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개선함으로써 어촌 관광활성화와 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을 높이는 등 낙후된 어촌의 활력을 불어넣어 지속가능한 어촌을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해 1차 공모결과 전남도는 전국 70개소인 37%인 26개소가 선정되었고 최근 11월 12일 전국 120개소 중 전라남도는 31%인 37개소가 선정되어 작년대비 더 낮은 결과가 나와 우리 지역의 어업 어촌인들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정부가 해양관광활성화와 어촌의 혁신성장을 위해 추진하는 어촌뉴딜 300사업이 도서민의 간절한 숙원사업이 된 현실에서 어촌어항의 통합적 재생과 개발을 바라며 우리 여수시에서는 어촌뉴딜 300사업 확대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건의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 주요내용은 제가 건의안 전문으로 대신하면서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정부는 2018년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걸맞게 해양관광 활성화와 어촌의 혁신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으며 그 해 12월 후속조치 추진계획과 함께 2019년도 어촌뉴딜 300사업 대상지 70개소를 처음 선정했습니다. 어촌뉴딜 300사업은 가기 쉽고, 찾고 싶고, 활력 넘치는 ‘혁신어촌’ 구현을 위해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기반 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개발을 추진하여 지역경제에 활력과 자생력을 불어넣는 지역밀착형 생활SOC 국책사업으로 지속 가능한 어촌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2023년까지 5년간 3조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소규모 어항이나 포구 중 개선이 시급한 300곳(‘19년 70개소, ‘20년 70개소, ‘21년 160개소)을 선정하고 선착장, 방파제, 여객편의 시설 등을 정비해 어촌을 매력 있게 가꾸겠다는 계획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대감 때문인지 올해 2차 공모사업의 사업신청 대상 어촌 주민들의 반응은 매우 뜨거웠습니다. 전라남도 바다면적은 전국의 37%, 도서 수는 전국의 65%이며 어항시설은 전국의 48%를 차지하고 있으나, 지난해 1차 공모 결과 전라남도는 전국 70개소의 37%인 26개소가 선정되었으며 최근 12월 12일 전국 120개소 중 전남도는 31%인 37개소가 선정되어 작년 대비 더 낮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역 특성상 가장 많은 어촌과 항·포구가 있으며 이중에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소규모 항·포구가 대다수인 우리 여수시 관내 어항을 살펴보더라도 184개항 (지방항 12개, 정주어항 51개, 소규모어항 121개소) 중 국가어항 6개소를 제외하더라도 어촌뉴딜 300에 2019년 3곳, 2020년 5곳을 제외하면 176곳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낙후된 어항·포구는 주민 불편뿐만 아니라 안전문제까지 우려되고 있으며 열악한 정주여건은 고령화 및 공동화의 원인이 되고 있어, 2021년도 한 번 남은 어촌뉴딜 사업은 도서민의 간절한 숙원사업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에 우리 여수시의회는 어촌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 어촌뉴딜 300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줄 것을 어업ㆍ어촌 발전을 바라며 국가균형발전을 바라는 여수시민들의 뜻을 담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지속가능한 어촌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혁신과 성장의 혜택이 고루 돌아가도록 어촌뉴딜 300 확대를 통해 재정이 열악한 도서 및 지방에 새로운 지역경제 활성화에 책임을 다하라! 둘째, 수산혁신 2030, 어촌뉴딜 300으로 어촌 현대화와 함께 해양공간 계획을 조기에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어촌 살리기 사업 확대하라! 셋째, 해양수산부는 2023년까지 소규모 어항이나 포구 중 개선이 시급한 300곳을 600곳으로 확대 선정해 해상교통시설 현대화와 안전시설을 보강하라! 2019년도 12월 20일 여수시의회 의원 일동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박성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은 생략하고 건의안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건의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관외 행사 약속이 있어서 이석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2. 여수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용진의원 외 14인 발의) 3.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여수시의회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여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여수시의회 사무기구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고용진 의원입니다. 제197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자문․연구․조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가 집단과의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조례명을 여수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는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위․해촉 사항, 안 제7조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역할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에 대하여 안 제9조에는 자문 및 연구과제 수행절차를 그리고 안 제10조와 제11조에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기타 사항들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위원회의 필요성과 위원 위촉의 공정성을 우려하는 일부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의원연구활동, 각종 정책제안 및 시정 주요현안에 대한 대안제시 등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대부분의 의원들이 공감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 드리는 4건의 개정안은 모두 관련 자치법규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및 중앙부처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먼저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단환경관리사업소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하는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11월 29일 공포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을 집행부 행정기구와 부합되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안 제3조제2항제3호 환경복지위원회에, 자목 ‘산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개정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운영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의회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에 사용되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계획에 따라, 규칙 내용 중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로 대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0조제5항에 “회무를 통리하고”를 “회의를 총괄하고”로 변경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 “의정담당”을 현 직위명에 맞추어 “의정팀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개정 필요성이 인정되어 운영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지난 5월 3일 여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시 여수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폐지된 조례명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현행 조례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안 제3조에 여수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제4조를 여수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10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개정 타당성이 인정되어 운영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수시의회 사무기구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규칙안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12월 31일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가 개정되면서 상임위원회 명칭이 일부 변경되었기에 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1항 별표 내용 중 “경제건설위원회”를 “해양도시건설위원회”로 변경하면서 “운영위원회”도 정확하게 “의회운영위원회”로 변경표기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운영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린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의회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의회 사무기구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제2항부터 제6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입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레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의회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의회 사무기구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여수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8. 여수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9. 여수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0. 여수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1. 여수시 새마을소득사업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2.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3. 여수시 여수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4. 여수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5. 여수학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6. 여수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미경의원 외 14인 발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성미 의원입니다. 금번 제197회 정례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국경일 등 전 시민 태극기 달기 운동을 추진하여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고자 태극기 보급 대상 확대 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4호에 태극기 무상보급 대상에 관내 초․중․고교생 신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제5호에 태극기 무상 보급 대상에 매월 정례회 시장 표창 대상자 신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5조 본문 중 “사람”을 “세대”로 수정하고, 안 제5조 제4호 중 “초․중․고교생”을 “초․중․고교 신입생”으로 수정하는 등 태극기 보급 대상 기준에 대한 조문의 용어와 문구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개정(2009. 4. 1.)에 따른 관련 조문을 변경하고 읍․면․동과 리의 관할구역 범위를 고려하여 조문의 문구를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본문 중 “「지방자치법」제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지방자치법」제4조의2 제1항 및 제2항”으로, “읍․면․동․리”를 “읍․면․동 및 리”로 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여수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개정(2009. 4. 1.)에 따른 관련 조문의 내용을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본문 중 “ ‘여수시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 이라 한다)을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에 의해 ”를“「지방자치법」제4조의2 제4항에 따라”로 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부 조문에 대한 단순 문구 변경으로 조례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8조 본문 중 “시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 내용은”을 “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 내용은”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후보자중 을 후보자 중 으로, 같은 조 각 호의 부분 단서 중 1 를 어느 하나 로 수정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의 용어와 띄어쓰기 문구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새마을소득사업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경제적 여건, 금융시장 환경변화 등으로 인해 2015년 이후 새마을소득사업 융자신청 실적이 없어 더 이상의 사업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2019년 12월 31일이 도래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폐지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여수시 새마을소득사업운영 관리 조례를 시행일 2020년 1월 1일부터 폐지한다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부칙 안 제2조 일반회계 편입에 대한 적용특례를 신설하고, 안 제2조를 안 제3조로 하여 경과조치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여, 「여수시 새마을소득사업운영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부칙의 일부 내용을 보완하고 정비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여수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2018. 12. 4.)에 따른 관련 조항 등을 개정․신설하고 맞춤법 등을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4조에 대부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4조2에 공유재산 대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그 밖에 띄어쓰기, 맞춤법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여수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수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통한 골목상권 보호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침에 의하여 시행중인 여수(전통시장)상품권의 관리 및 운영 사항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여수사랑 상품권의 발행 등에 관한 사항 및 유통 지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점의 협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 가맹점․판매대행점․환전대행점․사용자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는 여수사랑상품권의 환전과 할인․수수료 및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는 회계장부 및 담당공무원의 지정과 포상, 신고포상금 지급, 환수 조치, 유효기간 경과 여수사랑상품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4조제4항제1호 중 5천 원권, 1만 원권, 3만 원권, 5만 원권 을 5천원, 1만원, 3만원, 5만원 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5천 원권, 1만 원권 을 5천원, 1만원 으로 수정하고, 안 제21조 준용 및 안 제22조 시행규칙을 신설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의 용어와 문구를 정비하고 본문에 준용 및 시행규칙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여수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우리 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시장의 구역 및 시장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및 상권활성화구역 범위, 지정과 변경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임시시장의 개설 및 신고,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농어업인직영매장의 설치 및 운영, 사용료에 관한 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는 상인회원 자격 및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는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절차 및 시설물의 소유권,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편의시설의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는 위탁관리 및 사용료와 경비 징수,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3조부터 제24조까지는 인․허가 등의 일괄처리 및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 및 승인 취소 동의 철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3조제1항 중 시장 을 전통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로 수정하고, 안 제17조제3항 중 상인조직 을 상인조직 및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시장관리자 등 이라 한다) 로 수정하는 등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의 용어와 문구를 정비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학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수학숙 내 공용식당 조성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및 정원 감소 등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관리인력 인원 수 변경으로는 안 제4조제2항에 일반직 공무원 1명과 관리인력 2명 등 총 3명의 인력으로 운영한다 를 일반직 공무원 1명과 관리인력 3명을 배치하여 학숙을직접 관리․운영 한다 로 개정하였고 정원 수 변경으로는 안 제5조제1항에 학숙의 입사생의 정원은 76명 을 학숙 입사생의 정원은 70명 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여수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미경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 제정안으로 「도서관법」과 「독서진흥법」에 따른 추진 사항을 통합 규정하여 현실에 맞게 재정비함은 물론 여수 이순신도서관을 여수시립도서관의 본관으로 명칭 전환하여 시민들에게 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 보장으로 도서관을 더욱 활성화 시키고자 제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의 제명을 여수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에서 여수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로 변경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도서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명칭과 위치, 시장의 책무,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임기․운영,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부터 제31조까지는 도서관의 업무, 사이버도서관 설치․운영, 자료의 대출 및 제한, 책임 및 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는 독서문화 활동사업, 소외계층의 독서진흥, 독서동아리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21조제2항을 자료의 교환․이관․폐기․제적은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다 로 하고, 안 제4장의 제목 (독서진흥) 을 (독서문화 진흥) 으로 수정하는 등 「도서관법」 및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규정 내용을 조문에 반영하는 등 용어와 문구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은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각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시 새마을소득사업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여수시 여수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여수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여수학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여수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제7항부터 제16항까지는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입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시 새마을소득사업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여수시 여수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여수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여수학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여수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개의한 지 1시간 30분 정도 지났습니다. 한 20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백인숙 의원입니다. 이번 제197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다섯 건과 동의안 한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재현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3519번 여수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불법촬영 예방 대상 시설을 공중화장실 뿐만 아닌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을 포함하여 더 넓은 의미에서 시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 제명을 “여수시 다중이용시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로 하고,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예산지원 사항을 신설하여 공중화장실 등을 다중이용시설로 변경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와 문갑태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3523번 여수시 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수시의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시민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례로 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 내용 중 “환경교육센터”를 “환경교육지원센터”로 하고, 환경교육계획 내용과 환경교육위원회 설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가 발의한 의안번호 3520번 여수지역독립유공자 발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여수지역독립유공자 발굴 및 선양사업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후세에 널리 기리고 나아가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의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현주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3521번 여수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 공공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해 민간위탁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용어와 문구를 재정비하여 다변화 되어가는 사회복지 분야에 여수시가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범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이므로 일부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의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상우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3522번 여수시 다함께 돌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규 교육과정 이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 내용 중 다함께 돌봄센터에 대한 정의를 “초등학생 등”을 “초등학생 및 영유아 등”으로 하고, 센터 운영의 위탁기관 대상에 사회적 협동조합을 포함하여 확대하였으며, 원활한 협의체 운영을 위해 당연직위원을 과장에서 국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돌봄업무 관련 국장으로 하는 조례안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530번 여수시립웅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시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과 영유아에게 우수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위탁범위는 시립웅천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우수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영과 위탁운영의 장․단점 등을 고려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모니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충분히 논의된 점을 감안,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여수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여수시 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여수지역독립유공자 발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20항 여수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여수시 다함께 돌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여수시립웅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제17항부터 제22항까지는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거친 사항입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여수시 공중화장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여수시 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여수지역독립유공자 발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여수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여수시 다함께 돌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여수시립웅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여수시 봉황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24. 여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주종섭 의원입니다. 금번 제197회 정례회 회기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 봉황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봉황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림청 「산림휴양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의 모든 자연휴양림의 예약 및 운영 방식을 일원화하는 표준 조례안이 개정되어 필요 조항 신설과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는 매주 화요일과 설, 추석 명절 당일을 휴관일로 정하고, 안 제5조에는 자연휴양림의 이용시간과 입실․퇴실 시간을 구분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가정, 지역주민 등에 대한 감면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9조에는 관리기관 또는 이용자 사정으로 시설물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위약금 및 환불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11조에는 효율적인 휴양림 운영․관리를 위하여 입장 제한 세부기준을 보완하고, 이용자들의 신청방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자연휴양림 전국통합 운영방식 일원화와 사회취약 계층 복지 지원서비스 확대를 위한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개정사항과, 국토교통부의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 특별교통수단 법정 운행대수를 기존 200명 당 1대에서 150명 당 1대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9조에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를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를 기존 1, 2급 장애인에서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이용이 어려운 사람으로 변경하고, 임산부를 추가하는 등 이용대상자를 변경 및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2조와 13조에는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기간 및 연장에 관하여, 안 제15조와 16조에는 이용요금 및 운행지역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상위법 개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를 변경 및 확대하는 조례안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여수시 봉황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전창곤 의원님

위원장님, 간단한 것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도로명 주소와 관련된 건데요

좀 크게

도로명 주소, 2조에 위치가 나와 있는데, 지금 구 주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새주소로, 도로명 주소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2조 2항에 자연휴양림은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신봉리 산 391번지 일원에 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검색해 보니까 새도로명 주소는 돌산읍 대복길 160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도록 오래 전부터 지금 여수시도 2012년도에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어요. 그걸 보니까 벌써 한 9년 동안 옛주소보다는 새주소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계도도 하고 있고 모범적으로 여수시에서 거기에 발맞춰야 할 건데 구 조례도 보니까 옛 주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개정하는 거니까 이번에 같이 새도로명 주소로 해서 수정해서 통과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법률적인 개선에 따라서 방금 전창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로명 주소로 개선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번 기회로 모든 각종 조례에 이런 주소들이 기재돼 있을 건데 한번 점검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문구조정 때 현행 도로명 주소로 이렇게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여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해양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제23항부터 24항까지는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거친 사항입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여수시 봉황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여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갑태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중 12월 12일부터 19일까지 6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본예산안 총규모는 1조3,594억 원으로 2019년 본예산 1조3,587억 원보다 7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는 1,259억 원이 증가한 1조1,775억 원 특별회계는 1,252억 원이 감소한 1,819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자체수입 및 보전수입이 4,449억 원으로 38%를 차지하고 의존수입은 7,326억 원으로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능별 주요 세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복지 사업비가 4,228억 원, 도로교통 및 지역개발 사업비가 2,088억 원, 보건․환경보호 사업비가 977억 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와 예비비가 1,826억 원 등입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으로는 시립박물관 건립이 30억 원, 생활문화센터 건립이 60억 원, 교육경비 보조가 100억 원, 만흥～오천 도로 확포장이 60억 원, 전라선 옛 철길공원 부지매입비가 50억 원, 어촌뉴딜사업이 92억 원, 도시재생사업이 94억 원 등입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1,819억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가 946억 원, 기타 특별회계가 873억 원입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등 12개로 금년 말 조성액은 804억 원이며, 2020년도 말 조성예정액은 814억 원입니다. 지금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삭감된 주요내용입니다. 우선 공보담당관실 소관 홍보, 영상장비 등 유지보수비 3,000만 원은 예산과다로 1,000만원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 본청 및 구)보건소 화장실 환경용품 구입비 8,881만4천원은 예산액 과다로 888만1천원을 일부 삭감하였으며 여서, 문수청사 화장실 환경용품 구입 또한 같은 이유로 4,564만4천원 중 456만4천원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체육시설 화장실 환경용품 구입비 5,432만4천원도 예산과다로 판단되어서 543만2천원을 일부 삭감하였으며 망마 주․보조경기장과 게이트볼장 화장실 청소용품 구입 2,746만6천원도 같은 이유로 274만6천원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여수사랑상품권 관리 전산시스템 설치 5,500만원은 착오편성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투자박람회과 소관 지속가능한 국제 섬 포럼 in yeosu 개최 7천만원은 예산과다로 1천만원을 일부 삭감하였고, 지역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포럼 3천만원도 과다 편성되어서 1천만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마이스산업 개최 인센티브 지원 4억 원도 같은 이유로 1억 원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내일러 및 테마상품 관련 단체관광객 환영 이벤트 2천만원은 필요성이 미인정되어서 전액 삭감하였으며,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 4억 원은 과다 편성으로 5천만원을 일부 삭감하였고, 여수밤바다 불꽃축제 4억5천만원도 예산과다로 5천만원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제14회 용문사 힐링 산사음악회 1,700만원은 형평성 문제 등이 지적되어서 2백만원을 일부 삭감하였고, 달빛갤러리 증축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원은 건축면적 축소 검토에 따라 1억5천만원을 일부 삭감하였고, 박물관 건립 추진위원회 국외 선진지 견학 3,800만원은 지급제외자가 포함되어 있어서 4백만원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아울러 2020년 본청사 및 여서동 로터리 연등장식 설치비와 크리스마스 트리 설치비 각 1억 원도 과다편성으로 판단되어서 각각 2천만원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꿈미래 재롱이 어린이집과 리라어린이집 기능보강 각 5천만원도 예산과다 및 형평성을 고려하여서 각각 2천만원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입니다. 환경보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수당 120만원은 착오 편성되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 남면 안도 마을회관 보수 1천만원은 어촌뉴딜 300사업과 중복 편성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재난안전과 소관 산단지역 재난감시용 CCTV 설치 2천만원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의원실 프린터 소모품 구입 8백만원은 과다편성으로 4백만원을 일부 삭감하였고, 민간인 국제교류도시 행사참가 3백만원과, 의정연수 및 비교견학 민간인 실비 60만원도 지원 불필요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틀니 살균세척기 구입 4백만원은 공중위생 및 사용 환경 등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전액 삭감하였으며, 식품위생과 소관 모범음식점 선정, 물 한 잔 마시고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모범음식점 선정 심의위원 참석수당 1백만원은 착오 편성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정신질환 VR 가상체험기 구입 1,080만원은 불요 판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농촌진흥과 소관 농업인학습단체 우수농업인 국내 선진지 벤치마킹 실비보상 3천만원은 타부서 사업으로 대체 가능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봉산동 공영주차장 신축 시설비 및 부대비 2억5천만원은 지난 정리추경과 연계하여 행정절차가 미이행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하수도과 소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05년, 08년 BTL사업 성과평가위원회 참석수당 960만원과, 위원회 참석 교통비 640만원은 당연직 위원이 제외됨에 따라서 각 180만원과 120만원을 일부 삭감하였고,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 56억 원은 예산이 중복 편성되어 11억 원을 일부 삭감하였으며, 여수하수종말처리장 에너지 자립화사업 도비 보조금 잔액 반납 3억 원은 정산액 과다로 2억 원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0년도 예산안 1조3,594억1,199만9천원 및 기금운용계획안 813억7,335만5천원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일반회계는 6억4,722만3천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15억5,3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하였고, 예산안 정오표 정정을 집행부에 위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 예산안 1조3,594억1,199만9천원 및 기금운용계획 813억7,335만5천원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집행부 여러분, 참고로 금번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여러 번 지적됐던 사항은 집행부가 우리 시의 1년 살림을 계획하면서 준비가 너무 소홀했다는 것이 위원회 의견이었습니다. 예산을 세워놓고도 그 내용에 대해 설명이 안 되는 경우가 다소 많이 있었으며 매번 반복되는 업무위주로 예산이 짜여지고 있는 것도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다음 추경안에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특성에 발맞춰 시민을 위한 고민의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였고 예결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각 상임위 소속 위원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논의하였음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26항은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입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예결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97회 정례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오봉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써 39일간의 제197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9년도 제3회 추경안과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그리고 2020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바쁜 의사일정 중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정부에서는 금번 정례회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제안한 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길 부탁드립니다. 특히,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반복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단의 개선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오봉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벅찬 기대와 희망을 안고 힘차게 달려온 2019년 기해년 한 해가 보람과 아쉬움 속에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시의회에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의 격려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권오봉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수시의회는 2019년 한 해 동안 시민들의 행복과 여수시의 발전을 위해 열심을 다했습니다. 올 한 해 정례회와 임시회를 총 8회 111일간 운영하였습니다. 회기일수는 지난해 보다 13일이나 늘었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 총 52건의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어느 때 보다도 활발한 입법활동을 펼쳐주셨습니다. 상임위원회는 물론 4개의 연구단체가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세미나도 18회나 개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3개의 특별위원회도 총 55차례의 회의와 현장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4월 여수산단 대기업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정치 조작사건 발표 이후 우리 시의회는 산단특위를 중심으로 대 시민 사과와 환경개선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강도 높게 주문해 왔습니다. 그 결과 최근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관련 5개 대기업의 대표이사들이 지방자치 이후 처음으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를 방문하여 대 시민 사과를 하고, 환경개선 대책 및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 등 세부대책 이행 약속을 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의원님들께서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 더불어 다함께 잘사는 여수를 만들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의회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물론 생산적인 정책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시는 많은 집단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만흥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지정 반대 민원, 율촌 도성마을 재생지원과 관련된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 개발행위 촉구 민원, 소라 봉두 가축분뇨 공동 자원화 사업장 설치 반대 민원, 수산물 특화시장 분쟁 민원 등 시의 정책과 관련된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우리 시정부에서는 각종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경우에 사전에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의회와도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시민의 공감대 형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의회도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오봉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이제 며칠 후면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를 맞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연말을 보람 있게 보내시고 밝아오는 2020년 새해에도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97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