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의원 발언

박용철위원입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회부된수정예산을포함한2019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총규모는6175억5300만원으로서기정예산대비5.07%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일반회계가6138억9000만원이며특별회계는기정예산과같은36억6300만원입니다. 이번제4회추경예산안은세입의경우,제3회추경예산승인후에발생한세외수입과국·시비보조금등을반영하였으며,세출은국·시비보조금등의변경내용,태풍링링과아프리카돼지열병피해복구와한강물농업용수공급사업등지역안정화를위한사업으로추경예산을편성하였다고판단됩니다. 심사결과2019년도제4회추경예산안은수정예산을포함하여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예산안을심사하면서집행부에제시할의견으로는공통사항으로서수요와공급등정확한예측으로국시비보조금등을목적사업에최대한집행토록하여마지막추경에대폭삭감되지않도록노력하고,개별사항으로서대룡리게이트볼장조성과지붕교체에대한사업이주민간의갈등으로폐지된것과관련조정과통합의노력이요구되며,동네명소해설사운영과바다그리기대회지원사업은사전협의나예산의중복여부를확실히하여예산이사장되는일이없도록하고,여비와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등은산출기초와수요예측을정확히하여많은예산을삭감하는일이없도록하기바라며,돼지열병관련살처분은강화군이선제적으로참여하였음을감안하여농가의견을정부에적극전달하고보상이이루어지도록노력하여주실것을주문합니다. 이상으로수정예산을포함한2019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회부된수정예산을포함한202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결과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총규모는2019년본예산5003억6800만원보다수정예산을포함하여587억5500만원이늘어난5,591억23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11.74%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일반회계가5555억1200만원이며특별회계는36억1100만원입니다. 심사결과일반회계분야에서민원감사담당관소관인허가담당우수공무원선진지견학비3850천원삭감,기획예산과소관각종위원회심사수당과다편성액6300천원삭감,자치행정과소관청소년해외문화체험및어학연수지원은학부모자부담조건으로4338천원과의사결정지원시스템구축을위한콘텐츠와대시보드시스템개발비과다계상액5억원삭감,문화관광과소관폐교시설활용한문화재생사업은공유재산심의시불승인으로299만원,청내방송실수리비는자치행정과전관방송설비중복으로200만원삭감,재무과소관자동차세와차량선박비의차량대수과다계상액4532만7000원삭감,사회복지관소관분묘이전보상비기초단가과다계상액2025만원삭감,경제교통과소관전통시장활성화시설유지보수공공운영비2000만원과풍물시장고객감사행사비1000만원은효용성과상인회참여결여등으로삭감,환경위생과소관재활용선별에따른작업화와작업복구입비중복으로40만원과청소차량등보험료재무과중복으로520만원삭감,축산과소관방역초소운영인력인건비주휴수당과연차유급수당과다계상액1881만6000원삭감,도시개발과소관도시계획위원회참석수당과분과위원회위원참석수당과다계상액1144만원삭감,건설과소관복사기토너구입등중복계상액160만원삭감,도로과소관도로관리차량보험료는재무과중복으로510만원삭감,농업기술센터소관강화섬포도축제행사운영비는현지여건변화와운영비절감과자부담노력등감안1000만원삭감,의회사무과소관의정활동홍보비과다계상액2200만원삭감,길상면소관문서세단기구입비과다계상액22만원삭감,양도면소관전자복사기구입비과다계상액265만원,빔프로젝트구입비과다계상액153만원삭감,양사면소관예취기날구입단가과다계상액10만원삭감,삼산면소관재활용PP마대구입단가과다계상액80만원삭감,또한지방재정법제42조와제50조규정에의한계속비와명시이월비는적기에사업이추진되도록원안대로심사하였고2020년도기금운용계획의자활기금등5개기금안도적기에사업추진하도록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수정예산안을포함한2020년도예산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한내역으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하되삭감한예산액은예비비로전환증액하는수정안을발의하는것으로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을심사하면서집행부에제시할의견으로는공통사항으로서예산안등의회심사시에사전설명없이부서장이나관련팀장이불참하는일이없도록하고,예산안과부속서류작성시인구등기초자료의통일과누락내용이없도록하되예산안의산출자료일치와정확한설명으로신뢰성을높이기바라며,수정예산안은법령·조례등개정과국시비등내시변경,제출된예산의내용중불가피하게변경이필요한경우,심의가능한시기에제출하기바라며,세입은국시비보조금은항목별로전년도예산을기재하되,누락된세입은결산자료를참고하여예측치를반영하고,공공운영비의민간위탁은유사내용인데도매년예산이증가하고부서마다다르니단가조정과업체선정에신중을기하기바라며,인건비나물품구입은같은조건과내용일경우에는단가등산출자료를통일하고,축제나행사지원등의소모성예산은정성적정량적효과를평가하되낭비적요인을제거하여예산의증액을피하기바라며,명시이월과계속비사업은집행이전혀이루어지지않거나미진한경우가많고전년도에비해증가하고있으니이월사업이최소화되도록적극추진하고,용역은활용가능한내용으로충실을기하고예산서에기재하는단어나내용은이해하기쉽고순화된용어로통일을기하기바라며개별사항으로서 -민원감사담당관의고객만족도우수공무원포상,기획예산과의자랑스러운공무원포상,자치행정과의우수공무원국외여비와모범공무원포상,민원지적과의친절봉사우수공무원포상은중복내용을폐지나통합하고주된부서를정하여추진하기바라며새마을회등사회단체별로추진하는사업은중복성을차별화하여효과를높이도록하고,청소년해외문화체험과어학연수는인솔교사가있고체험인만큼학부모에대한여비의무료지급은바람직하지않으며,학교내운동시설은이용불편이최소화되도록학교측과협의하여시간이연장되도록노력하고,문화예술활동과장애인단체에대한공모사업은목적에맞도록투명성을확보하고,문예회관은안전진단으로전체적인리모델링을추진하고문화공연은공연기회가적은강화남부지역에서도추진하기바라며,어린이전용수영장조성사업은활용성을위해신정리어린이물놀이시설로연계함이바람직하며,우수경로당의국내외워크숍과노인대학연수는관내연수를병행하여식사제공등에따른경제활성화를도모하고,이상기후등으로인한낙뢰피해가우려되니예방적으로피뢰침설치를확대추진하고강화풍물시장에대한시설투자등은상인들의의식개선과병행하여시설관리공단과협의하에강화군이주도적으로추진하고,택시기사들의제복지원은미착용에대한문제와부정적의견이상당수있음을감안하기바라며,풍물시장의해가림시설설치와살곶이선착장여객대합실조성사업은예산이사장되는사례가되지않도록하고,위생복지원,음식업소마케팅과시설개선,위생업자에대한선진지벤치마킹등은지원전·후평가를하여실질효과가나타나도록하고,곡물건조기와밭관정등지원사업은지원기준을완화하여지원될수있도록방안을강구하고,어로활동시발생된바다쓰레기는다시버려지는일이없도록수거에적극적인계도를바라며,한우브랜드마케팅홍보는관련부서협의와홍보대상지역과내용을선택과집중의방식으로추진하고,한전지장주이설비용은한전이부담하는방안을적극검토하고보도블럭교체공사는지반안정화등을통해장기간사용되도록관리하고,강화와초지관문상징조형물설치와남산근린공원을비롯한각종공원조성사업은사업이부진하니의지를갖고추진하기바라며,석모도휴양림의인공폭포시설조성사업은동절기를제외한계절에상시가동되도록수량확보와조경등여건을적극반영하여주실것을주문하니성실히이행되기를바랍니다. 이상으로수정예산을포함한202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