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대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대호입니다. 그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고 설명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0년도 본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1월 28일 접수되어 11월 29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부서별로 심사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12월 19일 제7차 회의에서 의결을 하였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6238억 2471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5433억 5107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804억 7364만 원입니다. 제출된 예산안을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조정사항 없이 원안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으로 11월 28일 의회에 접수되어 다음 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부서별로 심사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12월 19일 제7차 회의에서 의결을 하였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재정안정화기금을 신규 설치함에 따라 7개 기금을 운용하게 되었으며 2019년도 말 조성액은 416억 4421만 원입니다. 제출된 안건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조정사항 없이 원안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본예산안으로 11월 21일 접수되어 11월 26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12월 9일부터 16일까지 부서별 심사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12월 19일 제7차 회의에서 의결을 하였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본예산안의 총규모는 5395억 8748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4799억 3452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596억 5296만 원입니다. 제출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 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총12건에 30억 5412만 7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및 기타로 전환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1월 28일 접수되어 11월 29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 심사와 위원님들에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12월 19일 제7차 회의에서 의결을 하였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재정안정화기금 등 7개를 운용하며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72억 3716만 원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 대비 145억 1078만 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없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0년도 본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회의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1차 예결특위 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예산안 심의 순서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방재정법 제8조 출납폐쇄기한 및 출납사무완결 기한이 2016년 5월 29일 삭제되어 당해 연도 편성된 예산은 12월 31일까지 집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마지막 추경예산안이 다음에 본예산안보다 일찍 제출되어 내실 있는 예산심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안 편성 및 의회 제출기한을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대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내용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본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본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영동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6. 영동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7. 영동군 인구늘리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영동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10. 영동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영동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영동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영동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영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영동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영동군 노인 보청기구입비 지원 조례안 18. 영동군 장애진단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영동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영동군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인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영동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22. 영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영동군 귀농귀촌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영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승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승주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7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영동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등 20건이 회부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7일 회의를 열어 안건을 상정하고 부서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동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공무원의 적극 행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고 영동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이며 영동군 인구늘리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대상 기준완화 및 요건을 명확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며 영동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자치분권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고 영동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 정리 경계를 주민의 생활여건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동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 구역과 행정리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며 영동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에 맞게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고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정원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동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대상 기준을 상위법에 따르도록 정비하는 것이며 영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급대상 확대와 개인정보 확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기 위한 것이고 영동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탁기관의 갱신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영동군 노인 보청기구입비 지원 조례안과 영동군 장애진단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각각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고 영동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이며 영동군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인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업인에 대한 예우 범위 확대와 지원 근거를 마련키 위한 것입니다. 영동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것이며 영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영동군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및 관계법령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이고 영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탁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상 특별위원회에 제출된 20건의 조례안은 상위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내용과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 제정, 개정, 폐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영동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영동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영동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영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영동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영동군 노인 보청기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영동군 장애진단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영동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0항 영동군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인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1항 영동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2항 영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3항 영동군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4항 영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5. 자매도시 스포츠문화교류를 위한 중국-아세안 마라톤대회 참가 결과 보고의 건

이대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23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23일까지 휴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6차 본회의는 12월 24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