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인제군의회 의원 이춘만입니다. 인제군민으로부터 집행 기관을 견제 및 감시를 위임받아 의무와 책임을 다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10여개월간 공백 기간을 가진 바 있어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여 이후 최선을 다해 몇 개월간 인제군 행정 전반에 대하여 살펴보고 질의한 바, 인제군 행정은 원칙과 기본을 지키며 적극적이며 선제적 행정을 하지 않고 아직도 관행적이며 수동적이고 곳곳이 지뢰밭이자 나태함과 안일함에 함몰되어 있기에 다음과 같이 인제군수에게 질의합니다. 첫째 본 의원이 의정 자료 요청 후 자료의 검토와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짚어 본 바 예산의 방만한 편성으로 집행의 효과와 효율성이 낮으며 과다한 예산의 이월과 불용 예산 처리 등 예산의 낭비가 심해져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회계 질서 문란 행위까지 자행되고 있어 심히 우려되며 걱정스럽기까지 합니다. 또한 제출된 자료는 감추거나 빼거나 우기기 말 잔치와 자의적 판단에 의한 변명 뿐이어서 황당스럽기조차 합니다. 공무원은 법령과 지침에 맞게 설명해야 하나 확실하지도 않은 논리로 해석하고 판단하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한두 건이 아니며 행정 집행이 값의 위치와 갑의 논리로 집행 과정도 감정이 이입된 행정을 하고 있어 집행 과정에 공정성을 담보로 하는 원칙과 기본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인제군민께서 바라보는 시각도 싸늘하기만 합니다. 물론 절대다수에 공무원은 사명의식과 책임감으로 업무에 충실하고 있지만 일부 공무원은 법령과 규범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의적으로 행정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발 방지 및 향후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둘째 군수께서는 지방 선거에 출마하면서 3만 2,000여 인제군민에게 약속한 공약집입니다. 미시령 터널을 무료화한다고 공언하였으며 인제군민에게 확신을 주었던 만큼 책임을 다하는 결과물을 내놓아야 하니 이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면의 신남 지역 시내에 확장 및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전한다 한후 감감무소식입니다. 언제나 착공하게 되는지 본회의장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상남면 진·출입 간이 나들목을 책임진다고 하였으나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답이 없습니다. 군수께서는 추진력이 갑이라 조만간 고속도로의 이용에 불편함이 사라지고 지역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 기대한 상남면민께 실망감을 안겨주었는데 명년도에는 가능한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되는 바 권력외 권력이 부상하고 있어 타인은 모른다 해도 권력의 핵심인 군수께서는 모른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향후 자유롭지 못할 것임이 자명합니다. 이제라도 보은 행정 측근을 위한 행정을 접으시라고 감히 권고합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의를 마치고자 하오니 군수께서는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소상하면서도 확고한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후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성실하고 사실에 입각하여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2018년도 지방 선거에 출마하실 때 인제군민에게 약속한 선거 공약입니다. 맞죠?

임기 내에 상남 나들목이 개설되어서 상남면민의 염원 이자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부탁드려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