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은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20년도 본예산에 연이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2월 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과정을 통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습니다. 이번 제출된 예산안을 살펴보면 예산의 총 규모는 7,212억원으로 기정 예산액 6,952억 5,000만원 대비 259억 5,000만원 3.7%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6,970억원으로 기정 예산액 6,711억 1,400만원 대비 258억 8,600만원 3.9%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42억원으로 기정 예산액 241억 3,600만원 대비 6,400만원 0.3%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우리 구에서 2019년도에 추진한 각종 사업 및 국․시비 보조사업의 최종 조정과 외부재원의 추가 확보에 따른 사업비 조정 및 기정예산의 집행잔액 삭감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만 우리 구의 여러 가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원안 가결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건승하시고 행복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이주용입니다. 2019년 12월 19일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정 역점 전략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구정핵심 비전인 행정혁신, 경제부흥, 관광육성 부문 성과창출 및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복지부서 확대 개편코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자치구의 기구설치 운영의 자율권이 확대됨에 따라 동구 특성을 살린 경쟁력 있는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구 현안사업과 국가 시책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9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의결한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의 없다 카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

질의, 토론이 없다는데 왜 투표를 하나?) (의석에서

이의 없다 카는데 왜?) (관계공무원석에서

이의 없다는데 왜 그러는 거야?) (의석에서

의장님 의사진행 하고 합시다.)

아니, 안 자체에 이의가 없다는데 뭐를 표결을 해?) (의석에서

이의 없나 물었을 때 내가 이의 없다고 이야기했잖아. 아무도 대답 안 하길래.) (관계공무원석에서

이의 없다 캤는데 왜 표결을 하냐고?) (의석에서

왜 그래요?) (의석에서

투표 안 하시고 그냥 이의 여부만.) (의석에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의석에서

이의여부를 물어서 이의가 있으면 표결에 붙이는거지.)

아이참. 아니, 토론이나 이의 없다 캤는데 뭐를 표결을 하냐고.)

아니.) (의석에서

투표 안 하.) (관계공무원석에서

투표 안 한다는데 무슨 감표를.) (의석에서

이의 없다 그러면 넘어가면 되는데.)

이의없다, 투표 없다 했잖아. (관계공무원석에서

정회 해, 정회.) (의석에서

아니 본 의원이 이의가 없다 그랬잖아요? 물었을 때.) (의석에서

의장님 의사진행 받아주시고 합시다. 왜 이래 합니까?) (의석에서

일단 정회하시지요.) (의석에서

정회를 하십시오.)

참나.)

아니 저 아, 참나. 아니 이의가 없다는데.)

미치겠네, 진짜.)

예.

예.

안녕하십니까? 감표위원 이연미 의원입니다. 감표기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호명된 순서에 따라 투표용지를 수령하신 후에 기표소로 가셔서 기표소 내에 비치된 사인펜으로 투표용지 뒷면의 찬반란에 찬성 또는 반대 결정을 한글로 명확하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찬성․반대 이외에 다른 표결을 한 것, 찬성․반대를 동시에 기재한 것, 찬성․반대를 글자를 식별할 수 없는 것은 무효 처리되므로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표 과정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의장님과 감표위원 간 협의로 결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전체 의원의 다수결에 따라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표기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주용입니다. 2019년 12월 19일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정 발전전략 및 핵심 정책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일반직 정원을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지방조직의 자율성 확대에 따라 구정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2019년도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배치를 위하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을 통해 동구 특성에 맞는 조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9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을 들면서)질의 있습니다.)

예.)

신천․효목지역 이윤형 의원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및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기획실장님, 모두 공무원들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제 소견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조직도 크게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기구도 새로 해야 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현재 우리 국가가 경영하고 있는 부분에서 보면은 사실 국가 현재 부채가 800조, 앞으로 공무원연금 포함해서 미래 예측되는 우리 부채가 1,700조 정도 가깝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조직을 바꾸는 것은 큰, 저희들도 큰 저거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정원을 공무원 정원이 적절한가? 그리고 또 우리가 20년 넘게 된 조직을 우리가 개편할 때는 사실 우리가 업무평가라든지 한 3년 정도 부하량이 얼마만큼 있는지 배치가 정상 됐는지를 좀 더 심도 있게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업무가 부족한 것도 있을 것이고 또 그중에 배치가 저거해서 조금 넉넉한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새로운 사업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욕 있게 활기찬 우리 또 구청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이렇게 이제 확대하는 것은, 물론 또 현 정부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이제 교부세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확대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원이 951명중 63명이라는 조직이 늘어나는 부분은 상당히 저희들도 우려는 됩니다. 물론 청장님께서 많은 계획도 갖고 계시겠지만 이번 안이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우리 인원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신중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 부서별로 인력배치의 적정한지와 인력 관리의 효율이 얼마만큼 효율성 있는지를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동구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물론 저희들도 주민의 대표로서 사실 인력 늘이는 부분은 굉장히 참 여러 가지 저희들도 토론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좀 할 때 여유를 갖고 이렇게 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이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더라도 63명 인원은 정말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 한 분 취직하는데 어렵지 않습니까? 요즘. 물론 우리가 이제 국가에서 원하는 인력 재창출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100% 동의합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구청이 과연 64명이, 3명 정도가 필요한지를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 보자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정원 외에 정원이 늘어나게 되면 1,014명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무기계약직도 한 250여명, 그리고 지금 전환해야 될 우리가 기간제도 보면 한 40명에서 50명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간제 운영하는 것도 190명 정도 됩니다. 현재 우리가 기획조정과에서 의정보고 자료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인원이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번 더 우리 청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구민이 혈세가 새지 않도록 좀 신중한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드리고 저희들 의회에도 사실 반성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 큰 조직을 변경하면서 구 의원 간담회라도 한번 없이 물론 여러 가지 있지만 사실 운영위원장 우리 최은애 우리 참, 이은애 운영위원장께도 묻고 싶습니다. 조례안 두 건 통과하는데 참여도 하시지 않고 세분이 우리 방망이 두드려 가지고 그냥 통과한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입니다. 저희들은 개인 자연인 이윤형이 아닙니다. 주민이 뽑아주신 의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해서 염려를 많이 하고 있고 물론 잘 된다는 쪽에는 200%, 100% 지금 현재 조직이 200명 더 해도 저희들 무리는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동구청에서 성실한데 로또가 돼서는 안 될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 더 우리가 검토하고 또 이 부분들은 하고자 하는 의욕에 찬물을 끼얹을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배기철 청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다 함께 상생할 수 있고 또 이 모든 것이 소통과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진행됐으면 합니다. 오늘 이 안건 부분은 저희들도 사실 찬물 끼얹을 생각이 없다는 뜻에서 우리가 저거는 되겠지만 그래도 인력 배치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 적정한지 20년 된 조직에서 실질적인 인원이 효율적이지 못한 부서는 없는지 좀 신중하게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의사진행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모든 표결은 의회제도가 바꼈나?) (의석에서

자, 10분만 있읍시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의원들이 투표 안 하겠다는데 사무국에서 투표 왜 하는 거야? 지금.) (의석에서

반대가 없어. 반대가 없잖아요. 반대가 없는데 왜.) (의석에서

아니 반대가 아니고.)

예.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연미 의원입니다. 2019년 12월 17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두 의원이 발표 발의하고 4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동주택의 공용시설에 대한 관리비용의 지원기준을 세분화하여 재정이 열악하고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정주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본 조례의 의거 관내의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매년 시행되고 있지만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대한, 따라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담금을 적립하여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반면에,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의 경우 주거환경이 열악함에도 자체 분담금에 대한 부담이 있어 지원 사업 신청이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동구관내 지원대상 공동주택은 2,008개소나 있으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75개소이며 의무관리대상 외 공동주택은 133개소임. 본 위원회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되고 안전한 정주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으므로 이번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시급히 개정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1월 8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회부된 대구광역시 동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아니한 지역에서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의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피해주민에게 실질적인 생활안정 및 피해수습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1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기존의 대구광역시 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제2장 제4절에 있던 내용이며, 추가 변경된 내용은 안 제4조에서 장례비·치료비 지원항목 및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5조에 사회재난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내용과 안 제6조 구상에 따른 책임내용이 추가 변경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금에 대한 규정에 따라 사회재난 피해기준을 명확히 하는 현실과 일치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조례가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지만 체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수정안을 발의 가결 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부칙에서 삭제되었어야 하는 별지서식을 추가하여 삭제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11월 8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회부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관해, 따라 관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관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숫자는 553개이며 이중 2020년 7월 1일자로 실효하고 있는 356개소입니다. 실효되는 것은 356개소입니다. 이중 11개소는 2020년 개설 예정이므로 345개소가 내년 7월 실효될 예정이며 주 내용은 도로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조서를 보면 11개소 외에는 2020년 이후로 재정 계획이 수립되었으므로 실효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2020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많은 것이 변화될 예정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실효 이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일치 하지 않는 사업은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실현 가능한 단계별 집행계획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재원조달 계획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며 최소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부합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020년 7월 1일 도시계획시설 실효이전까지 실효에 따른 주민들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추경사업에 적극적으로 사업을 반영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며 실효 이후에는 더욱 세밀한 단계적 집행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시설 실효 전까지 예산확보 시 구간 소통 도로와 맹지가 최소화될 수 있는 도로부터 우선하여 개설하여 주기 바람.”을 의회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96회 제2차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구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은애 의원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감사자료 제출 요구와 질의․답변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전반에 관한 실태 파악과 구정 운영의 합법성 및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민의 뜻이 구정에 충실히 반영되어 행정이 잘 집행되었는지 여부와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 각종 안건심사를 위한 자료 등의 정보획득을 목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감사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된 정보와 제출받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기초로 각종 예산사업과 민원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였으며 특히 정책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공사, 용역, 물품구입 등 계약 시 특정 업체 위주 계약 지양과 각종 위원회 운영 철저 등 각 실․과․재단․국, 총 27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하게 조치되어야 할 것이며 내년도 감사에서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밥 먹고 하입시다.)

밥 먹고 하입시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도근환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추가 감사자료 제출 요구와 질의․답변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제복지국, 보건소 및 소관업무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공통사항 23건을 포함한 총 222건에 달하는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세심한 서류검증을 하였으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먼저 감사의 기본방향으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통한 집행부의 사무처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 요구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구정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사회적 경제기업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마땅히 이수해야 할 종사자 5대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였으며, 미이수 기관에 대한 의무교육이 연내 이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단체 시설운영 지도 검검결과 일부 사회복지시설, 기관단체에서 2018년도에 지적했던 사항이 다시 발생하였고 사회복지시설의 기관운영비 및 후원금 집행에 있어서는 기준 및 집행에 부적절한 사항들이 발견됨에 따라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자 및 생활인들에게 특정 종교 행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특정 종교를 가진 종사자들에게 보상을 해 주는 종교 차별적인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 해 주십시오. 그 외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현장방문 전개 및 자활기관협의체의 운영 부진,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에 대한 부적정성, 일회용품 규제관련 및 화장실 분리사업 정책의 홍보, 정화조 청소 미실시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에 대해 관리점검 등 5개 부서 17건의 처리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지적된 부분에 대해 세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문제점으로 제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 처리 요구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정해진 기간 동안에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감사 준비에 수고를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하고 행복한 연말 연시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병두입니다. 지난 제295회 동구의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하여 실시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2019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감사 중 제출된 자료와 연계하여 미비한 부분은 추가 자료를 요구하였으며, 행정의 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안전도시국 각 과 공통사항으로 “세외수입관리 철저 및 결손처분 대책 마련”등 4건을 지적 요청하였으며, 안전총괄과에 대해서는 “안전마을 만들기 사후관리 철저”등 7건, 도시과에 대해서는 “안심창조밸리의 적절한 운영관리 방안마련 등 시설 보강 필요” 등 10건, 공원녹지과에 대해서는 “동촌유원지 주차장 관리방안 마련” 등 14건, 건축주택과에 대해서는 “혁신도시 불법구조변경 지속적인 단속 요청” 등 6건, 건설과에 대해서는 “각종 굴착공사 현장확인 철저” 등 10건, 교통과에 대해서는 “자전거 보관대 관리 철저” 등 5건, 그리고 토지정보과에 대해서는 “부실감사자료 제출” 1건을 포함하여 총 57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감사 지적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책을 마련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시 해당과에 서면이나 구두로 전달된 부분에 대해서도 필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신 상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과 자료제출 및 질의 시 성의 있게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