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춘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9차 농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강진군 주작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입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각 안건에 대해 관계관의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들 간 토론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강진군 주작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해양산림과장 전재영입니다. 강진군 주작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 제안 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른 국민생활 밀착형 제도 개선과 주작산 자연휴양림 신축에 따른 시설사용료 기준 및 감면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안 목적에 있어서 관련 법과 현실에 맞게 용어를 정비를 해 개정사항을 반영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사용료를 받는 시설에 있어서 당초에는 한옥펜션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옥펜션을 추가 했고 제3호에서 성수기의 개념을 7, 8월로 되어 있던 것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기간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4호에서 주중이란 개념을 임시 법정공휴일의 전일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와 제14조에서 시설사용료를 징수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 드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등을 반영해서 사용요금과 감면율, 사용료 감면율 제6조의 4 관련 감면율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에서 자연휴양림의 입장 제한 및 퇴장에 관한 경우도 구체화시켰습니다. 지난번 11월 간담회 시 김창주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다자녀 가정의 개념을 3명이 모두 다 미성년자였던 것을 3명 중에 1명만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다자녀 가정으로 포함시켰고 그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풋살장은 사용 실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쪽은 사용료 요금 징수에서 배제를 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지난 10월 4일부터 10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는데 별다른 의견이 없었고 규제심사라든가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특이할만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산림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강진군 주작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최재용입니다. 농업경제위원회 조례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강진군 주작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나 주요 내용은 담당 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검토 의견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작산 자연휴양림의 이용자로부터 시설 사용료 징수와 휴양림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현행법에 맞춰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주작산 자연휴양림 신축에 따른 시설 사용료 기준 변경 및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시설 사용료 등의 반환, 위약금 규정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법과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등 상위법에 명시된 사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휴양림을 찾는 방문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해양산림과 소관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간 토론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강진군 주작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백남태입니다. 강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발전시설 허가 진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우리 군 조례에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 자가소비용 목적이나 건축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격거리를 제한 받지 않고 설치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규모 건축물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이 주요 도로변이나 취락지와 인접하여 주변 환경이나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고 주민들의 민원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협법 운영으로 건축물 지방 위에 태양광 설치가 무분별하게 확산될 우려가 있어서 이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자 합니다. 또한, 동·식물 시설인 버섯재배사나 곤충사 등 농지 전용을 수반하지 않는 시설로 지붕 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더라도 군계획위원회 심의 및 (청취불능)대상이기 때문에 이격거리 등 아무 제한 규정이 없이 농업 형태만 두고 실제 농업 행위를 하지 않고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제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우리 군에도 버섯재배사에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으며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점차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군에는 아직 풍력 발전시설이 없습니다. 단, 풍력발전시설의 기준이 없어서 이격거리 제한을 두어 난개발이나 주민 생활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환경유해 업종의 공장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군 조례에 공장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 기준이 없어서 환경유해 업종의 공장시설 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공장 불승인 처분에 대한 반토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인접 주민들의 집단 민원들이 발생함에 따라 환경유해 업종에 대한 허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7조 2의 1항을 개정하여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 시설의 경우 이격거리를 제한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기 자가 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하였습니다. 버섯재배사나 곤충사 등 농업시설물 건축물 위에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용도를 주 목적으로 5년 이상 사용한 경우에만 허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2의 2항을 개정하여 지역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시행 전에 주민설명회 개최를 권고하는 조례안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0조 2의 5항을 신설하여 풍력 발전시설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지역으로부터 1,000m, 가축 및 사육시설로부터 1,000m 이상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7조 5를 신설하여 공장시설 허가 기준을 적용 받는 세부 업종을 합성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즉, 비료공장, 시멘트 석회 플라스틱 제조업 즉, 레미콘 공장, 기타 비금속 광물 제조업, 아스팔트나 골재 파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도로에서 500m, 하천이나 저수지 경계로부터 500m, 10호 이상 주거 밀접지역으로부터 1,000m, 10호 미만은 500m 이격거리를 제한을 두었습니다. 다만,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 등이 공익상 필요에 의해서 설치할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허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6조 4항을 신설하여 이행보증기금 예치 기간을 개발 허가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6개월 내에서 가산하도록 계산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28조 23호를 삭제하여 상위법령 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의 세부적으로 불필요한 조항인 23호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5조를 개정하여 상위법 개정에 의하여 농림지역 등에 기준 공장 건폐율 조항 기준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를 증축 허가를 할 경우를 2020년 12월 31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73조를 개정하여 과태료의 징수 절차는 행정안전부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일환으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 규범을 따라야 함을 규정하고 있어서 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배포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이 접수된 게 없었으며 11월 7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마쳤습니다. 이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강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강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위원입니다. 17조 2항에 보면 건축물 위에 목적으로 하는 조항이 있는데 기존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인허가를 해 가지고 개발행위를 다 해서 설치를 하고 운영하는 업체들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버섯사라든가 곤충사로 용도를 해 가지고 사용을 안 했던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5년이 안 됐을 때는 여기도 해당이 되나요?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이것을 버섯사라든가 곤충사로 해서 설치를 했었는데 그것을 전혀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보완하고자 이 법이 나온 것 같은데 지금까지 설치를 안 했던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허가를 진작 받았으면 그것은 소급 적용이 안 되는데요.

아니, 허가를 받아서 지금까지 태양광 발전시설만 하고 버섯재배사라든가 그 용도를 사용을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앞으로 우리가 허가 낼 때는 버섯재배를 5년을 해야만 허가가 나가고 그전의 것은 이 법의 적용을 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5년 이상 재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관리·감독도 전혀 안 했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이 규정이 없었죠.

농업시설 불법 조정은 농업부서에서 하고 저희들은 군관리계획 허가만 해 주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농업시설로 해서 태양광 발전시설이 위에 올라왔는데 관리·감독이 전혀 안 돼서 이런 것 아니냐 이거죠.

농업시설에서는 적용을 안 받습니다. 이것을 허가를 안 받고 바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허가를 받아가지고 지붕에 설치하는 경우고요.

그러니까 농업시설이어도 버섯재배사나 곤충재배사로 했을 때는 관계가 없는데 이 버섯재배사나 곤충사육시설로는 사용을 안 하고 지금까지 태양광 발전시설만 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급 적용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 넘어와서 이 법을 강화를 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것도 맞는데요.

예, 그렇게 불법이나 편법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에 규정을 둬 가지고…….

이 목적으로 시설을 해 가지고 5년이 다 안 됐을 때는 이 법이 소급 적용이 되는지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은 현재 통과가 안 됐으니까 안 되고요. 앞으로 할 것만, 이것이 의회에 통과되면…….

주무부서에서는 농업시설을 안 했을 때는 그렇지만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를 해 줬을 때 농업부서에서 발전시설은 농업부서에서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개발행위 허가만 해 주고 발전시설은 일자리창출과에서 합니다. 개발행위 허가만 해 주고 예를 들어서 개발 허가를 내줄 때 그 사람들이 농업시설에 개발행위 허가를 안 받고 바로 해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개발행위 허가할 때 (청취불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배홍준 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배홍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도 좀 의심이 드는 게 있습니다. 17조에 배홍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까지 버섯, 곤충재배사로 해서 안 키우고 허가를 받아서 태양광을 하고 있는 것은 적용을 안 받고 이 앞으로 그것을 받아가지고 5년 이상 실적이 나와야 허가를 내준다 그 말 아닙니까?

예, 그 말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농업에 관련된, 여기서 축사를 지었어요.

축사요?

예, 축사를 지었어요. 소를 키워요. 올해 지었어요. 그러면 바로 태양광을 같이 하려고 해요.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해요? 5년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장 설립이라든가 그런 대규모시설에 할 때는 축사 같은 경우로 해서 자가용과 영업용이 있거든요. 전기를 생산해 가지고 판매하는데 자가용으로 해서 축사를 설치해 가지고 자기 자가용으로 쓰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그것을 영업용으로 쓰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제한을 받는 거죠.

예, 좋습니다. 그러면 축사 같은 경우는 지붕의 범위가 크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기 용량이 자가용도 쓰고 남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전기사업법을 허가를 맡은 경우에는 그게 가능한데 허가를 맡지 않은 경우에는 그게 판매가 안 됩니다.

축사에 아무리 크게 지어도 허가를 안 내서 한 것은 돈벌이가 안 되고 한전에서 전기를 안 가져간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기 파는 허가 조건은 이것 말고 따로 있죠?

예, 그것은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제일 궁금한 게 버섯, 곤충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안 키웠던 데도 허가를 받아서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이후로 그 허가를 내서 이장해서 키우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3년이나 하고 허가 신청을 해도 안 되고 5년까지의 실적이 있어야 허가를 내주고 그것을 기재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제가 봤을 때는 축사들이 많이 쓰려고 지금 인허가를 많이 넣어놨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었을 때 소하고 같이, 예를 들어서 태양광을 했을 때 그 부분에서는 제재를 받는지 안 받는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업용으로 전기사업법을 내고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제재를 받습니다. 그런데 축사에 설치하더라도 영업용을 내지 않으면 자기들이 많은 돈을 내고 판넬을 설치할 때는 사실 판매를 하려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영업용을 내지 않았을 때는 판매가 안 되기 때문에 설치도 안 합니다.

제가 그럼 간단히 이야기 한번 해 봅시다. 성전 금당리 앞에 오리농장이 있어요. 지금은 오리를 안 키우고 전부 축사 다 해 버렸어요. 지금 오리 안 키워요. 옛날에 키우다가 AI 때문에 삼진아웃 돼 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전부 다 태양열 싹 깔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적용을 안 받냐 그 말이죠.

실제적으로 오리를 5년 동안 키워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부터요?

예, 지금부터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조에 보면요. 3번에 보면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 군의 ha당 입목축적이 100% 이하,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 내용은 실무자가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 이거…….

풍력발전소 할 때 저희들이 개발 조건을 준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건인데 입목축적이 통계상 군의 ha당이라고 했는데 군은 입목 군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통계상 군의 ha당…….

우리 군의 ha당 입목축적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강진군에요?

예, 이것이 산림조합에서 보면 ha당 입목축적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군이 아니라 강진군이라고 표기를 해야죠.

통계상 군의 ha당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렇게 표기해 줘야 우리가 얼른 알기가 쉽잖아요. 군의 ha당이라고 하면 입목 군을 얘기하는지 그 생각이…….

아마 앞에서 ‘이하 군으로 한다.’ 이렇게 약칭을 해 버린 것 같아요.

워낙 이 조례가 양이 많으니까요.

약칭으로 기해 놓은 조항이 없어서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앞에 혹시 ‘강진군 이하 군으로 한다.’ 그런 표시가 없으면 강진군이라는 용어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얼른 적용을 해서 넘어가야죠.

조례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2조에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다고 하면……. 여기는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나도 입목 군을 얘기하는지, 강진군은 생각도 못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배홍준 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 강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시설 및 공장시설의발전실에 대한 허가 기준을 세분화하여 자가소비형 목적으로 발전시설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에만 이격거리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였으며 풍력발전시설 이격거리 등 허가 기준을 구체화하였고 무분별한 난개발 확산 방지 및 민원 발생을 사전 예방, 군민의 환경보전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 모든 조례 개정 절차를 완료하였고 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으며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간 토론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강진군 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김순옥입니다. 김남균 소장님께서 오늘 전국 최우수 농업기술센터 기관표창 수상 건으로 농촌진흥청 출장 중이라서 제가 대신 보고드림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팀 이정규 팀장 참석하였습니다. 강진군 농기계임대은행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게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밭농업 기계화율을 제고하고 농업 기계화 촉진으로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가 경영 개선,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기존 조례의 상위법 불부합, 농기계 임대사업 시행지침 위반 소지 통보에 따른 해당 조항 수정 등 자치법규 규제 정비에 맞춰 강진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조례의 제명 변경입니다. 기존 강진군 농기계임대은행 설치 운영 조례에서 강진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둘째, 농기계임대사업소 및 분점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2조에 해당합니다. 셋째, 임대사업자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6조에 해당하며 관내에 농경지와 주소를 둔 농업인 및 관내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등이 해당합니다. 넷째, 임대 승인 및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8조에 해당하며 임대농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서 제출 및 임대차 계약서에 따른 계약 체결하는 내용입니다. 다섯째, 임대농기계 임대료 대여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9조에 해당하며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 규칙에 따라 임대료를 결정하고 출고 전까지 고지서에 따라 납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여섯째, 임대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2조에 해당하며 농기계 임대 전에 취급 조작 요령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출고하는 내용입니다. 일곱째, 농기계 수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7조에 해당하며 기존 강진군 농기계 이동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이번 강진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조례에 포함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여덟째,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9조에 해당하며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1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에 해당합니다. 아홉째,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22조에 해당하며 당해연도 임대사업 운영 결과 및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사항 등이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농업기계화촉진법 같은 법 시행 규칙을 따릅니다. 예산 조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특이할 사항이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기획홍보실 심사 결과, 원안 수정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주민복지실 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농기계임대은행 설치 운영 조례의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군 농업인을 위한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강진군 농기계임대은행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 강진군 농기계임대은행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안은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강진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강진군 농기계이동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농업기계화 촉진법이 같은 법 시행 규칙에 근거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으로 농업인의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초래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들 간 토론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강진군 농기계임대은행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스포츠산업단장 임성수입니다. 강진군 체육진흥기금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강진군 체육 진흥을 위하여 기금 존속 기한 변경이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5년의 범위에서 기금 존속 기한 변경이 가능하여 당초 2019년에서 2024년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금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명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의 2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을 명시하였고 조례안 제6조 제2항 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당초 군수에서 부군수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 제2항 제2호를 신설하여 기금관리위원회의 민간전문가 참여를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 기타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7일부터 10월 27일까지 20일간 공고했으며 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와 붙임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군 체육진흥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이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스포츠산업단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강진군 체육진흥기금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 강진군 체육진흥기금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에 따라 강진군 체육 진흥을 위한 체육진흥기금의 조성 및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 종료가 도래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과 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변경, 기금관리위원회의 민간 전문가 참여를 명시하는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 완료하였으며 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어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단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들 간 토론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강진군 체육진흥기금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보미 의원입니다. 강진군 청년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강진군 청년이 지역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 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목적 및 기본 이념을,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용어의 정의 및 군수의 책무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청년정책 연구 및 청년위원회, 청년의 참여 확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는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고용 확대, 청년의 생활 안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 제16조까지는 청년 문화의 활성화, 권리 보호,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서 제18조까지는 청년시설의 설치 운영, 청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에서 제21조까지는 관련 기관 단체와의 협력, 포상,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구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정안의 자구 수정과 위치 수정을 해서 수정안이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보미 위원님이 제안한 설명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 김보미 위원님 외 7명 위원께서 발의하신 강진군 청년 기본조례안입니다. 조례제정안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청년정책의 기본계획, 청년위원회 구성, 청년의 참여 확대 및 권리 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기존의 강진군 청년층 활성화 및 가업승계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강진군 청년 기본조례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김보미 위원님 외 7명 위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들 간 토론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강진군 청년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진군 양봉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생태계의 유지 보전에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꿀벌의 보호·관리를 통해 강진군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꿀벌 사육농가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홍준 위원님의 제안 설명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 배홍준 위원님 외 3명의 위원께서 발의하신 강진군 양봉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9조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입니다. 조례안은 지원계획의 수립, 사업 추진, 비용의 지원, 꿀벌사용농가의 의무 등을 상위 법률의 범위 내에서 반영하는 등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배홍준 위원님 외 3명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간 토론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강진군 양봉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