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289회 담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보고사항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미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로 회부된 담양군 사회적고립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3건의 조례안과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옥 의원이 발의한 담양군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소외·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기석 의원이 발의한 담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 관련법에 의해 담양군 소유의 청사나 건물들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여 미취업 청년들의 적극적인 창업 유도와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소규모 사회적 경제기업 등에게도 대부료 완화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빛고을 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행정협의회 부담금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포상휴가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동일하게 용어의 정의 및 명칭을 변경하고 인용한 조례의 제명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주민자치회 위원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토록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조건 강화를 통해 주민자치 역량을 도모하고 갈등조정위원회 해촉 사유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민편의를 위해 수북면 나산리를 2개리로 분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 개정에 따른 조례 현행화 및 행정안전부 및 법제처에서 요청된 조례 개정사항 등 조례 조문의 직제 현행화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장애인 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따른 조문내용 등을 반영하고 조례 형식상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담양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용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일치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사용료 인상요인과 반환기준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장사시설 운영 및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서식 일부의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지1호 서식 향토문화유산 지정기준 중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담양 관내 거주 기간에 대한 기준 조건 다양화로 무형문화유산 지정기준을 변경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이나 기존 관내거주 향토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담양에 등록기준지를 두고 2년 이상 거주한 자를 3년 이상 거주한 자로 수정한 수정안에 대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창평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 전역 슬로시티 확대 인증에 따른 관련 명칭을 변경하고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생업소 지원에 대한 형평성 및 적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2조 한시적 영업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14조 한시적 영업 시설기준을 상위법에 적용하여 용어정리가 부합되도록 수정한 수정안에 대하여 가결하였습니다.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담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에 근거한 조례명 개정 및 개정사항이 미반영된 조항에 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가결된 사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담양군 사회적고립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담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빛고을 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담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담양군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담양군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담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담양군 장애인 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담양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담양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담양군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담양군 창평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담양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담양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의사일정 제21항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김성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담양군 폐농자재 수거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담양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허용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담양군 풀뿌리공동체지원센터 재협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담양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1항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담양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