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복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장정복 의원입니다. 먼저 장수군의회 제30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군정 질문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김종문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동부권 공설 광역 화장장 건립의 조속한 추진과 적극적인 대책의 필요성’ 에 대해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장수군의 최근 5년 평균 출생자 수는 105명, 사망자 수는 280명으로 출생율에 비해 사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건복지부 장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과거 1994년도의 전국 화장률이 20.5%인데 비해 2016년도 전국 화장률은 82.7%로 약 4배 가까이 급격히 증가했고, 2019년도 7월 현재는 전국 화장률이 87.8%, 전북지역 화장률이 85.7%에 이를 정도로 높게 나타나 이제는 화장문화가 대세로 자리매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민들은 화장으로 장례를 치르려 해도 가까운 곳에 화장장이 없어 전주나 남원 또는 대전 등 원거리까지 이동을 해야 하는 불편 및 시간 비용을 감수해야 하고, 화장장이 소재한 지역의 주민들보다 약 5~10배 이상 차이나는 높은 화장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 등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일례로, 화장장이 있는 도내 5개 지역이나 대전의 경우 지역주민에게는 화장비를 6만원~9만원 정도를 받고 있지만 준관내ㆍ관외 지역주민의 경우 화장비로만 30만원에서 57만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수군은 2015년 11월 「장수군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이 사망하여 화장을 할 경우 유족 등에게 최대 25만원까지 지급해 왔고, 최근에는 실비 기준 최대 50만원까지 확대 지원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등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묘지로 인한 토지 잠식과 무분별한 훼손을 억제하고 화장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우리 지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화장장의 설치가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지자체는 화장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제5조에서는 관할 구역 내 화장시설 등의 수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으며, 제13조에서는 ‘시장ㆍ군수는 공설화장시설 등을 설치ㆍ조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북지역의 경우 현재 총 5곳의 화장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읍ㆍ김제ㆍ고창ㆍ부안 4개 시군이 공동협력 사업으로 추진하여 2015년 11월 정읍에 개장한 서남권 추모공원의 경우 총사업비 153억원이 투입되어 4만여㎡의 면적에 화장장, 봉안당, 자연장지, 유택동산, 야외정원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어 주민들의 시간적ㆍ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효자시설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투자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크게 완화시켰으며 중복투자 및 공급과잉 방지로 예산 효율화 및 지자체 협업의 우수사례로 손꼽히고 있어 화장장 건립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지자체에 커다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절전지훈(절전지훈)’ 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가는 화살도 여러 개가 모이면 꺾기가 힘들 듯 여럿이 협력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 는 의미로 ‘협력의 중요성’ 을 강조한 말입니다. 화장장 설치에 따른 주민과의 갈등은 불가피할 수 밖에 없지만 동부권 지자체가 연계ㆍ협력하여 사업대상지 선정이나 재정분담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주민 공청회, 마을 단위 설명회 등 소통과 설득의 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주민 설문조사나 선진 장사시설 견학, 화장장 설립 인근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가능한 각종 숙원사업 지원 등의 인센티브 방안을 세밀히 준비하고 협의하여 공익을 위한 대화와 타협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화장장 건립은 조속히, 반드시 추진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에서는 화장시설 설치 시 비용의 70%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에 근거하여 장사시설 설치를 둘러싼 지역 간 ? 주민 간의 갈등관리를 위해 ‘장사시설 설치자문단’을 운영하여 자문 및 갈등조정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입지선정에서 부터 설치?조성 단계까지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의원은 화장시설이 없어 오랫동안 주민이 겪어온 고통을 이제는 해결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동부권 지자체를 하나로 묶는 공설 광역 화장장 건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향후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