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학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학입니다. 먼저 금번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결과보고에 앞서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 하여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과 안건 심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함형완 의장님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에게도 깊은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경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난 12월 6일부터 12월 17일까지 심사한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542억 2303만 8천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331억 4958만 원, 특별회계는 210억 7345만 8천 원을 심의 요청하였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2쪽부터 5쪽까지 심사경과,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가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 중 예산총칙 제8조를 다음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는 지방재정법 제47조 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아래 비목 상호간 또는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배상금, 법정전출금으로 변경하였으며, 일반회계는 36건 11억 9286만 8천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토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기획감사실 소관 이반장 신문구독료 6036만 8천 원, 기본 업무 추진여비 1380만 원, 종합민원실 소관 기본업무 추진여비 1385만 원, 주민복지실 소관 기본업무추진 여비 1860만 원, 자치행정과 소관 의전 수행 및 직소민원처리 600만 원,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 300만 원, 행사의전 운영비 360만 원, 고성군 CCTV 관제센터리모델링 시설비 4억 9285만 원, 고성군 CCTV 관제센터 리모델링 감리비 715만 원, 인구시책 추진 사무 관리비 440만 원, 인구 늘리기시책 국내여비 140만 원, 인구시책추진 기타보상금 6200만 원, 기본 업무추진여비 1740만 원, 재무과 소관 기본업무 추진여비 1800만 원, 관광문화과 소관 화진포 해양박물관 전기 사용료 5200만 원, 상수도 사용료 200만 원, 재료비 300만 원, 시설정비 240만 원, 기본업무추진여비 1502만 5천 원, 경제체육과 소관 기본업무 추진여비 1260만 원, 환경보호과 소관 기본업무추진 여비 1680만 원, 해양수산과 소관 어촌뉴딜 300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2억 1000만 원, 어업인 해양수산 관련 교육여비 400만 원, 기본업무추진 여비 1080만 원, 산림과 소관 기본업무추진 여비 1080만 원 건설도시과 소관 기본업무추진 여비 1140만 원, 안전교통과 소관 기본업무추진 여비 1260만 원, 투자유치과 소관 기본업무추진 여비 720만 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무릉도원권역 활성화센터 초가집 보수 1000만 원, 농촌테마공원 백두대간 생태전시관 외부도색 1000만 원, 삼봉권역 인정리 등산로 시설보수 1000만 원, 삼봉권역 커뮤니센터 시설보수 1350만 원, 기본업무추진 여비 2175만 원,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기본업무추진 여비 960만 원, 보건소 소관 기본업무추진 여비 2137만 5천 원, 의회사무과 소관 기본업무추진 여비 360만 원입니다. 9쪽 주요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예산안은 정부의 지방재정운영 기본 방향인 일자리창출, 경제활력제고, 사회안정망구축, 삶의질 개선을 기반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에서 당초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하라는 권고에 맞게 우리 군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살맛나는 고 성을 위한 맞춤형 복지를 추진하여 복지사각 지대를 해소하고, 산불, 폭우 등 재난재해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전한 고성, 그리고 일자리 창출 및 문화와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현재 8.62%입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글로벌 경기 둔화, 국내 부동산 거래 감소 등에 따라 전년대비 증가율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2020년은 세외수입 중 공공시설 임대, 각종시설 사용료 등 사업수입 및 수수료 수입, 이자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등 세외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지방교부세는 대내외 경기 하강 요인으로 감소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은 세외수입을 위해 체납징수 관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서 공격적 징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예측하는 등 재정기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첫째, 예산편성 및 집행 관련입니다. 예산안 편성 시 우리 군 여건과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사업별 우선 순위를 세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읍면 기능 강화를 위한 주민 숙원사업과 도로 등 긴급 추진 예산은 사전에 현장 확인하여 주민에 불편함이 없도록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집행율이 저조한 지방자치 단체에 패널티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간 전국 지자체의 집행율을 보면 85% 내외이나, 우리 군의 최근 5년 간 집행율은 평균 67%로 매우 저조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에 미흡한 상황으로 2019년 미집행된 이월금과 불용액의 규모가 1500억 원 이상입니다. 미 추진된 대규모 사업, 보상협의가 안 되는 사업, 지체되는 사업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검토를 통해 2020년 도에 준공 및 완료 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 집행율 권고안이 나오면 행정안전부 권고안에 따라 기획감사실에서는 2020년 고성군 목표액을 설정하고 그 설정한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민자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자치 교류는 자체 실정에 맞는 교류를 추진하여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타시군과의 교류를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주민의식과 능력을 개발하고 주민편의 및 복리 증진 방향으로 주민 자치를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아낌 없는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셋째, 민간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간 보조금은 민간이나 단체에서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원 받은 대상자가 중복되어 받기도 하고 어려운 농가들이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현황 조사와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보조금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 사업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지원하도록 하는 등 형평성과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해양심층수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5회에 걸쳐 개최된 해양심층수 국제학술대회는 참가자 대부분이 학생들로 학회 내부 행사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심층수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술대회에 대한 성과 분석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과 관련 기업의 참여 그리고 중앙부처의 관심을 유도하여 기업의 제품 개발에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 심층수 산업 진흥원 운영과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수산자원 확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문어 매입 방류는 문어자원 확보 및 어민 소득 증대를 위해 어민들이 잡은 문어를 매입하여 방류하는 사업입니다. 매입한 문어를 방류하면 다음날 어민들이 다시 잡아와도 또 매입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방류 장소가 중요합니다. 어민들이 조업할 수 없는 보호구역 안에 방류하여 자원확보 및 개체수 증가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공사 진행 상황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급공사와 관련하여 자주 민원이 제기되는 사항은 자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원청과 하청, 근로자, 상인, 식당 등에서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고 이로 인해 지역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공사 진행 상황 및 대금 지급 시기 등 관련 정보를 사전에 관련 대상자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 주민 및 관련 업체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공설묘원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설묘원은 계단 구조로 조성되어 있고 각 단별 옹벽이 높아 성묘객 등 방문객들의 추락사고 위험이 높으며, 실제로 어린이 및 노인들이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 경관휀스 설치가 필요하며, 또한 성묘객 방문 등으로 발생되는 쓰레기가 주변 지역의 경관을 훼손시키고 있으므로 쓰레기가 공설묘원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는 차단시설을 설치하는 등 공설묘원 관리에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련입니다. 고성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고성군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법인으로 위탁하거나 직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는 혼합 운영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정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을 위해서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위탁 또는 직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학야 1리 마을회관 신축 관련입니다. 1마을 1경로당 원칙에 따라 마을 별 한 개의 경로당으로 활용 하여야 하나 마을 구역이 넓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는 등 추가 신축이 필요한 마을이 다수 이므로, 전체적으로 현황을 파악하여 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이용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3쪽부터 42쪽까지 주요 질의 및 당부 사항에 기재한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하여는 각별히 유념하여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 시 합리적 이고 효율적인 방안으로 추진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의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 4쪽의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6쪽의 주요질의 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의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고성군수가 제출한 총 9건의 기금 257억 6370만 7천 원의 수입 지출액에 대한 2020년도 고성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6쪽, 당부 사항입니다. 기금 별 조성 취지에 맞는 운영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기금 사용 항목에 변화가 없으므로 실질적인 내용을 발굴 시행하고 기금 사용을 통해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정안정화 기금은 재정 악화 시 행정 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것이므로 예산을 알맞게 사용하고 대규모 사업 시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이 있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함형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