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찬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의해 노영미 의원님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및 주요 현안사항이나 기타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해 의원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써 5분 이내에 발언을 멈춰야 하며 소견을 묻거나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으며 타인을 비방하거나 모욕적인 언쟁을 하는 경우 즉시 발언을 중지 시킬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노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영암 군민 여러분! 조정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동평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경제건설 위원장 노영미입니다. 2019년 마지막 자락에서 2020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달,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 계획도 잘 세우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경제학"에 의하면 우리가 어느 날 마주칠 재난은 우리가 소홀히 보낸 시간이 보복한다고 합니다. "나폴레옹의 유명한 명언" 중에 ''''현재는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족에게는 ''''사랑한다.'''' 동료와 이웃에게는 ''''고맙다''''라고 표현한다면 이 겨울은 분명 따뜻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영암경제의 현재와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여론의 우려와 염려가 교차하는 지금 우리 영암군의 경제 활성화에 대해 정책은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에 대하여 본 의원도 적지 않는 걱정과 함께 국내 경제의 불확실한 상황에서 우리 군은 적절한 대처를 하고 있는 가에 대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과거 우리나라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베이비붐 세대가 오늘날 젊은 세대에 남긴 유산은 빈곤이라고 합니다. 현재 한국경제의 성장 하락이 가속되고 있으며, 지난 달 11월 수출증가율은 지난 해 대비 -14.3%를 기록했고, 12개월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선박을 제외한 전 주력제품의 수출이 뒷걸음질 치고 있으며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수출이 이 정도로 전례 없이 장기간 감소하고 경기지표의 추락이 지속된다면 경제는 붕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월중 국내 설비투자도 지난해보다 4.8%, 건설투자도 4.3% 줄었고, 소비의 대표적 지표인 소매판매도 증가율이 2, 1%에 머물렀으며 산업생산 역시 줄어들고 제조업 가동률은 73%대까지 뚝 떨어졌다고 전문가들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경제연구기관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오리무중, 점입가경" 등 어려운 경제상황을 예견하는 사자성어들이 "2020년 한국경제" 키워드로 꼽히고 있습니다. 내년도 경제전문가에 의하면 대외 불확실성의 지속, 세계 경제 교역 부진, 주력품목의 단가하락, 글로벌 분업체계 악화 등으로 상반기까지 수출 감소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향후, 영암군에서 미래가 불투명한 지역경제에 대하여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까 하는 점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 등이 반드시 필요하고 단기적인 방안 경제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 첫째, 청년 및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 정책이 필요하며, 둘째, 해양조선산업의 고용·산업위기지역 연장에 따른 기회를 이용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의 기회로 삼아야 하며 셋째, 6만 인구 회복운동을 모든 군민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며, 넷째, 영암의 명산 월출산 국립 관광공원과 함께 유채꽃과 메밀꽃 축제를 포함하여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맛있고 품질이 우수한 고구마를 이용한 생산적인 축제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다섯째, 청년이 살기 좋은 영암, 여섯째, 엄마와 아기가 살기 좋은 행복한 영암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탁상행정이 아닌 “창의적이고” “치밀한 행정력”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한때 호황을 누리던 대불 국가산단의 조선산업도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영암군에 세외수입이 반 토막이 난 판에 위에서 말씀드린 고용산업 위기지역 현장에 따른 여건조차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영암은 천혜의 문화·역사 유적지 관광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관광영암을 외치며 관광객 유치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군민들의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음식문화가 결코 뒤처진 곳도 아니지만 지금은 딱히 갈만한 곳을 찾지 못해 발길을 돌리는 외지인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유동인구를 포함해 지역 내에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없다는 것은 결국 생산과 수요의 선순환적인 경제논리가 통용되지 않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람이 몰려야 음식점도 변화하고 지역상가도 활기차게 돌아갈 것입니다. 초저녁부터 불 꺼진 창이 된지 오래된 영암, 특히 영암읍 경제가 어떻게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군정의 정책 반영에 있어 우선순위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본의원이 지역경제 살리기를 보다 치밀한 행정력과 전 직원의 역량강화를 통해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글로벌 마인드화 등이 필요하며, 현재의 지역경제의 구조적인 폐단을 줄여나가 새로운 4차 산업의 시대정신이 요구하는 바에 맞게 실행되고 실천되어야 한다고 감히 호소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강찬원 의원님 나오셔서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