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원 의원 발언

사무국장 도성현입니다. 제267회 제2차 정례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사항으로 12월 4일 김철수, 김정숙, 조민성, 주해남, 허남도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포항시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12월 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9차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12월 4일과 12월 6일 각각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사항으로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 2020년도 예산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등 2건과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포항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 사업비 출연 동의안 등 5건, 복지환경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포항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등 7건, 건설도시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포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등 2건에 대하여 각각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효곡, 대이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희정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사랑하는 포항시민 여러분과 서재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포항시 행정 특히 대규모 개발 사업을 위한 행정행위는 관련법에서 정한 절차와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여러 차례 지적하고 조언한 바 있습니다. 법 절차를 무시하거나 형식적으로는 지키더라도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결과가 만들어지면 시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커지게 되고 이는 미래의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999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사유지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는 도시계획시설 지정은 헌법불합치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지정된 지 20년 이상 경과한 도시공원은 해제하도록 되었고 보상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지 못한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러한 부분의 해결 차원에서 도시공원 민간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도 장기미집행 도심지역 공원조성 사업을 민간사업자가 개발하는 방식으로 학산공원 외 4개 공원에 대한 제안서 심사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현재는 장성공원 협상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고 환호, 학산, 양학공원 3개소를 대상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에 따라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민간공원 추진자가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을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 또는 지하에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 즉 녹지, 주거, 상업 지역에서 허용되는 시설은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도시공원 전체 면적이 5만㎡ 이상일 것. 2. 해당 공원의 본질적 기능과 전체적 경관이 훼손되지 아니 할 것. 3. 비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일 것. 4. 그 밖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이 규정에 따르면 비공원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것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뿐입니다. 공동주택을 건설해 분양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택지를 조성해 분양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양학공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심사를 받기 위해 제출한 제안서에는 약 8만㎡의 비공원시설 부지를 단독주택 용지로 한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포항시의회에 보고한 자료의 비공원시설 계획에도 단독주택 32필지를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는 비공원시설을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한정한다는 규정과 맞지 않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건축법과 시행령 등에서 공작물의 범위는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 지하 대피호 등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단독주택 용지는 공작물로 판단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른 지자체의 사례로 비공원시설에 택지를 조성해 분양하려다 논란이 된 광주광역시가 법제처에 의뢰해 법령 해석을 받은 결과를 살펴보면 택지를 분양받는 자는 민간공원 추진자가 아니므로 분양받은 택지에 개발사업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비공원시설을 택지로 하는 제안과 관련해서는 택지개발사업 제한 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자문 심의과정에서 택지를 분양받은 자가 설치하는 공동주택 등에 대한 적절성과 타당성 검토가 어려우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제안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포항시는 양학공원의 최초 2순위 업체 제안서가 국토교통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탈락시킨 바 있습니다. 법제처의 해석대로라면 단독주택 용지를 포함하여 제출한 사업자의 제안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되는데도 포항시는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같은 조치 없이 오히려 계획을 변경해 가며 양학공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대의명분이 뛰어난 사업이라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법에 대한 최종 심판은 법원이 해야 합니다만 그 전에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법제처의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포항시도 관련법 해석과 적용에 대하여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김민정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재원 의장님과 한진욱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계신 이강덕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포항시 출연기관 경영평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포항시에는 포항테크노파크,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포항문화재단, 포항청소년재단 4개의 출연기관이 있으며 2019년 이 기관에 총 22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포항시는 매년 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소관 부서별로 용역을 주는 방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영평가는 출연기관이 달성한 연도별 경영실적을 외부기관이 객관적으로 측정해 차기 경영계획에 반영시키는 일련의 피드백 과정입니다. 즉 정기적으로 경영성과를 평가함으로써 출연기관의 경영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며 시와 정책 목표를 공유해 지역 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경영평가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포항시의 경영평가가 이러한 취지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실태를 분석해 본 결과 본 의원은 상당한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작년 8월 31일 포항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2018년 포항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입니다. 딱 한 페이지입니다. 이런 무성의한 자료를 왜 공개하는지 이유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상당수의 기초자치단체는 평가결과 보고서 전체를 홈페이지나 온나라정책연구 등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포항시 출연기관 경영평가는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며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포항시 출연기관 전체에 대한 종합평가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포항시는 기관별 개별 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연기관 전체 경영성과에 대한 비교 분석 등 입체적인 경영평가가 원칙적으로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성남시의 경우 출연기관에 대한 종합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연기관의 연도별 비교 평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보고서를 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평가 결과의 신뢰성에 의문을 갖게 됩니다. 2018년 경영평가에서 금속소재산업진흥원, 문화재단, 청소년재단 모두 2등급, 나등급 동일한 등급을 받았습니다. 17년에도 금속소재산업진흥원, 문화재단 모두 2등급을 받았습니다. 이 결과는 우연히 일치라고 해야 하겠습니까? 같은 사단법인을 통해 실시한 경영평가 결과가 매년 똑같이 나온다면 이 평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밀하게 경영실적을 평가한 것인지 아니면 성과금 산정의 근거로 활용하기 위한 것인지 냉철하게 짚어봐야 할 것입니다. 기관장 평가의 신뢰성 또한 큰 문제입니다. 포항테크노파크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일괄평가하고 있는데 전국 18개 테크노파크를 대상으로 한 2018년 경영평가에서 B등급을 받았고 특히 기관관리 항목에서는 C등급을 받았습니다. 조직 및 인사관리에 대한 평가에서 ‘조직 및 인사관리가 전반적으로 미흡하므로 개선이 요망됨’이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포항시에서 실시한 기관장 성과평가에서는 조직관련 항목에서 최고점수인 S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상반된 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궁금증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경영평가의 계획과 결과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아 시의회 차원에서의 피드백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출연기관의 경영평가의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째, 출연기관 각각에 대한 개별평가가 아니라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출자·출연기관의 업무를 총괄하는 예산법무과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둘째, 조례 개정을 통해 경영평가의 계획과 결과 등을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조례에 나와 있는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와 경영평가단이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와 시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넷째, 포항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바와 같이 경영평가와 결과보고서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이강덕 시장님,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은 선진 행정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연기관 경영평가도 이러한 맥락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출연기관이 시와 정책목표를 공유하고 지역 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더 높여서 시민들의 더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시와 시의회, 출연기관 모두 한층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방진길 의원입니다. 이번 제267회 포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에 의하여 시민들의 체력증진과 지방체육발전에 필요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포항시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지역 고유문화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금을 조성하여 그 이자 수익으로 연간 문화예술활동에 소요되는 사업비와 활동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이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위원장 강필순 의원입니다. 이번 제26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포항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 사업비 출연 동의안 외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포항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 사업비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6월 19일 지정된 포항강소연구개발특구를 통해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포항금속소재사업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법인의 안정적 운영 및 고유 목적의 달성을 위한 운영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포항테크노파크 운영비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테크노파크 법인의 재정 건전성 제고를 통해 지역 혁신산업 인프라 조성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한 운영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9차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첫 번째, 중앙상가 공영주차장 조성 건은 북구 신흥동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중앙상가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상가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며 두 번째, 흥해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건은 포항지진으로 가장 피해를 입은 흥해 지역의 위축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려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농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역 농촌의 발전을 위해 자체 농촌발전기금을 활용하여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이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이나겸 의원입니다. 제267회 포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목적 및 심사결과만을 보고해 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년도 포항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식품위생법 및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지역의 대표적인 향토음식 개발 보급과 음식문화 선진화 및 식품위생 교육 홍보사업 지원 등을 수행함으로써 식품 안전의 중요성을 제고하고자 기금을 조성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포항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포항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 성공을 유도하기 위해 재원을 조성하여 지역 자활센터와 자활기업의 전세 점포 임대 지원과 참여자의 자산 형성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노인복지법 및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들에 대한 권익 향상과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한 다양한 복지 사업을 추진하고자 기금을 조성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포항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은 양성평등 기본법 및 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양성평등을 위한 사업과 건전한 여성단체 사업,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지원 등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해 조성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포항시장학회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은 포항시 장학회 운영 지원 조례에 따라 재능이 우수한 지역 인재를 발굴하여 지역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장학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조성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소득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조성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포항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은 포항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포항시 환경관리원에 대하여 주거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여 환경관리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맡은 일에 충실할 수 있도록 조성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가결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백강훈입니다. 제267회 포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포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정립된 포항시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재난예방 및 사전대비,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소요되는 기금의 효율적인 집행과 운용을 위한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0년도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 운용 계획안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을 적립 후 각종 정비사업 지원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등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으로써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우리 위원회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도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해종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2일 제267회 포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12월 13일부터 오늘 20일까지 예산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조정 결과입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1조 9,303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9,010억 원보다 1.5% 증가한 293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당초예산 3,120억 원보다 1.3% 감소한 42억 원이 감액되어 3,07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의 전체 예산안 총 규모는 2조 2,382억 원으로 기정예산 2조 2,130억 원보다 1.1% 증가한 252억 원이 증액 편성되어서 제출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한 결과 세입예산은 일반 및 특별회계 모두 원안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조정 결과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1조 7,350억 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1조 5,823억 원보다 9.7% 증가한 1,527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743억 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2,522억 원보다 8.8% 증가한 221억 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전체 총 규모는 2조 93억 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1조 8,345억 원보다 9.5% 증가한 1,748억 원이 증액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9억 5,729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6억 3,43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건부 의결 내용으로 특별위원회 단서조항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포항 칠포재즈페스티벌 사업 추진 시에 입장료 무료 및 시민의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를 선정할 것을 검토하여 진행할 것을 조건부 의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월포락페스티벌 사업 추진 시에 락가수를 반드시 초청하여 행사 목적에 맞게 개최하고 칠포재즈페스티벌 축제와 월포락페스티벌 축제 기간에 기간이 중복되지 않도록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소속 방송 예능프로그램 제작 지원 사업 추진 시에 프로그램에서 지역의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콘텐츠 및 방송사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사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주문했습니다. 다음 건설도시위원회 소속 원동1근린공원 물놀이 시설 설치공사 사업 추진 시에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 성립 시에 사업대상지를 변경하는 조건으로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냉천 하류 정비사업 추진 시 유속의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직선화 방안을 검토하여 정비사업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조건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증감내역 및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