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공항추진단장 김동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 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평소 공항추진단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 요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방부장관이 군공항이전법 및 주민투표법에 의거하여 대구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군위군수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함에 따라 군위군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민투표의 대상은 대구 군 공항 이전 유치이며, 주민투표 실시구역은 군위군 전체지역입니다. 그리고 주민투표 형식은 단독후보지와 공동후보지 두 군데에 대하여 각각 찬성과 반대 중 택일하는 형식입니다. 주민투표안은 단독후보지는 ‘대구 군 공항을 군위군 우보면 일대(단독후보지)로 이전 유치하는 것에 대하여’이며, 공동후보지는 ‘대구 군 공항을 군위군 소보면 및 의성군 비안면 일대(공동후보지)로 이전 유치하는 것에 대하여’입니다. 주민투표일은 국방부에서 2020년 1월 21일로 요청하였습니다. 참고로 주민투표법 제27조에 의거하여 주민투표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며, 본 안건에 대하여 지난 2019년 12월 19일에 국방부장관의 주민투표 요구가 있었고, 같은 날 주민투표 요구사실 공표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6년 7월에 대구공항통합이전이 결정되었으며, 이듬해인 2017년 국방부에서 예비이전후보지로 군위 우보면 ‘단독후보지’와 군위 소보면 및 의성 비안면 ‘공동후보지’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1월에 있었던 4개 지자체의 합의문 발표를 근거로 같은 해 3월에 예비이전후보지가 그대로 이전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듬해인 2019년 4월 2일에는 정부의 연내 최종이전부지 확정 발표가 있었고, 같은 해 6월에 종전부지 활용방안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을 결정하였고, 7월에는 이전주변지역 결정이 있었습니다. 지난 달 28일에는 선정절차와 기준이 결정되었고, 이번 달 17일에는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이 결정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12월 19일에 이전부지 선정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추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 군공항 이전후보지는 ‘경상북도 군위군 우보면 일대’와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및 군위군 소보면 일대’입니다.「대구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은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기본 틀과 방향을 마련하여 지원계획 수립에 기초를 제공하는 내용이며, 지원사업의 재원은 종전부지 가액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군 공항 가액을 뺀 금액 범위로 지원사업비 규모는 최소 3,000억원 이상입니다.「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기준」은 2019년 11월 22일부터 11월 24일까지 실시한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를 통해 권고된 주민투표 및 부지선정방식을 반영하여 제5회 선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전부지 선정기준은 군위군과 의성군 주민의 주민투표 결과로 합니다. ‘주민투표’는 군위군민은 단독후보지와 공동후보지에 각각, 의성군민은 공동후보지에 찬반 투표를 하고, ‘부지선정’은 투표결과 3개 지역별로 주민투표 찬성률과 투표참여율을 합산한 결과가‘군위군 우보지역’이 높으면 단독후보지를, ‘군위군 소보지역 또는 의성군 비안지역’이 높으면 공동후보지를 이전부지로 선정합니다. 이전부지 선정절차는 특별법 제7조 및 제8조에서 정한 절차대로 합니다. 먼저 국방부장관은 이전부지를 선정하기 위한 이전부지 선정계획을 수립 공고하고,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주민투표법」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국방부장관에게 군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합니다. 국방부장관은 유치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 부지를 선정하게 됩니다.「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은 2019년12월4일부터 12월5일에 개최한 주민공청회 결과 등을 반영하여 제2회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지원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지원사업은 각 지역별로 생활기반시설 설치, 복지시설 확충, 소득증대, 지역발전 등 4개 분야 11개 단위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단독후보지가 이전부지로 선정되면 최소 3,000억원으로 26개 세부사업을 시행하고, 공동후보지가 이전부지로 선정되면 1,500억원으로 26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대구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익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항상 군위군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0년～2024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운영을 위한 2020년～2024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계획은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 매년 말 5년 단위기준으로 수립하는 계획으로써 금번 계획 기간은 2020년에서 2024년까지 5년간입니다. 향후 행정수요 변화예측으로 자살증가에 따른 정신건강지원사업과 감염병 및 각종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및 재정사업 성과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확대되고, 읍면의 주민자치 및 찾아가는 보건복지 공공서비스가 확대되는 등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의 군정참여 요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불법폐기물 관리를 위한 단속반 운영과 산림병해충 방제 등 군정 주요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인력운용계획을 보고 드리면 2019년 12월 현재 공무원 정원은 529명이며, 2020년도에는 공공안전분야에 1명, 환경보호분야에 2명, 농림해양분야에 1명, 공중보건분야에 3명, 사회복지분야에 8명, 공공행정분야에 3명 등 총 18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은 547명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2021년과 2022년도에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확대에 따라 각 연도별 6명씩 정원을 증원하고, 2024년까지 정부지침 개정 등 다른 변동 사항이 없으면 559명의 정원을 유지하며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행정수요와 인력운용계획에 대해 직무분석 및 인력 재배치를 통해 신규 증원을 최소화하고, 기준인건비제도를 준수하는 등 조직 운용의 건전성과 탄력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운용하되, 정부 주요시책 및 지역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조직 재설계를 통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심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과 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