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경운 의원 발언
영훈
송영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회의 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은 총 2일간으로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12월 23일 월요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도청과 교육청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이후에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통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성태 행정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는 생략하고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전성태입니다. 존경하는 송영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연일 계속되는 안건 처리 및 예산심의를 하고 계신 데 대해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53억 원이 증가한 5조 78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68억 원 증가한 4조 9124억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85억 원 증가한 8734억 원입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총 24개 기금 중 5개 기금의 수입·지출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년도를 마무리하는 예산으로서 연도 말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등 중앙 지원 사업 변경 내시분을 증감 조정하고, 또 법정·의무적 경비와 특별교부세 사업, 연도 내 집행 가능한 주민숙원사업 일부를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이월·불용액을 최소화하여 건전 재정 운용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또 새해에도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전성태 행정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예산안 심사 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여 생략고자 합니다.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 첨부)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다음은 오늘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호 위원 발언신청)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현길호 위원님.
길호
현길호위원
예산담당관실 소관 같은데요. 11월 말 기준 세입목별 수납액하고요, 그다음에 정리추경 세입목별 예산액. 수납액은 통장 잔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료 제출하시면서 수납액이 세입목별 예산액보다 많은 것들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장영 위원 발언신청)
영훈
송영훈위원장
예, 김장영 위원님.
장영
김장영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2019년도 현재 명예 퇴직자, 휴직자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미 위원 발언신청)
영훈
송영훈위원장
예, 김경미 위원님.
김경미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제주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추진 공약이 있는데 그와 관련한 연도별 계획, 그리고 이와 관련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하고 어떤 예산까지 편성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집행부에서는 요구하신 자료를 17부씩 작성하여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11시 10분까지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별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고 필요시 보충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시간을 지켜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해 주시고 원활한 진행이 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성태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각 실·국장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현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길호
현길호위원
제주시 조천읍을 지역구로 둔 현길호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전성태 부지사님하고 김현민 실장님한테는 예우를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실·과장님들하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잠깐만 나오십시오.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강만관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지난번 2020년 본예산 다루면서 “본예산, 추경 다 우리 예산이다.”라고 서로 질의 과정에서 오고 갔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산 편성할 때 의무 전출 기금들이 있죠?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예.
길호
현길호위원
어떤 게 있습니까?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재해구호기금이라든지 농어촌진흥기금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비라든지 법정기금 전출금이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법정 의무 전출금들이죠?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조금만 크게 얘기해 주십시오.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담당관님, 제일 잘 알고 계시니까 좀 세게 답변해 주세요. 기금별로 비율이나 기준들은 어떻게 됩니까?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농어촌진흥기금은 일반회계의 1%, 그다음 재해구호기금은 보통세의 1% 그렇게 됐는데 전반적으로 좀……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나머지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일부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는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하도록 돼 있고, 주차장특계는 순세계잉여금의 10%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모든 법정전출금에 따른 기준들이 지금 다 지켜지고 있습니까? 혹시나 정확하게 지켜지고 있거나 아니면 좀…….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대부분 저희가 지키고 있고, 지금 조금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농어촌진흥기금 부분의 전출금이 일반회계의 1%를 넣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다 넣지 못하고 가고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예?
길호
현길호위원
이유가 있나요?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예. 농어촌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종전에 보면 재정 여건에 따라 가지고 다 넣지 못하고 가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당초 예산 기준으로 가급적이면 100% 다 채워 가지고 가려고 하고 있고, 어쨌든 예비비를 한번 살펴보시면 「지방재정법」상 1% 이내 하도록 돼 있는데 편성 지침상으로는 당초 예산 기준으로 1% 이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길호
현길호위원
당초 예산은 무슨 의미죠?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지금 본예산 기준에 맞춰 가지고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본예산 편성할 때는 다 지켰나요?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예, 다 지키고 있는데, 내년도 것은 지키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내년 추경에 저희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본예산 할 때 왜 그걸…… 그때 제 기억으로는 추경 때 하신다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예. 내년도 재정 여건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른 시급한 재정에 쓰기 위해 가지고 조금 미뤄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재정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못 지켰다?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예.
길호
현길호위원
그렇게 재정 여건이 어렵나요?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용재원이 가장 문제입니다. 가용재원이 얼마냐에 따라 가지고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는데,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국비 매칭이라든지, 하물며 균특 지방이양사업도 지방비를 매칭하도록 돼 있어서 실제 가용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적어 가지고 그것을 다 지키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지금 제가 우려스럽고 지적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본예산을 처리할 때는 모든 걸 “추경에서 처리하겠습니다.” 하면서 추경 핑계를 대요. 그런데 마지막 정리추경을 할 때는 그 약속도 안 지키고 바로 넘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석을 너무 자의적으로 하고 계시지 않나. 이 자의적인 해석은, 지금 서로 상충되는 답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정리추경 때는 이런 부분들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농어촌진흥기금 같은 경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는데요. 전년도 결산액 기준으로 한다든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제도적으로 정리를 했으면…… 지금까지 이 부분은 본예산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이게 양해의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폈던 논리를 지키게끔 저희가 정리를 해 드리는 거거든요. 아마 이게 다 내년도로 넘어가서, 순세계잉여금 등등으로 넘어가서 내년 추경 때 사용할 재원인 건 압니다, 저희들도. 그렇지만 집행부가 이럴 때는 이런 대답, 저럴 때는 저런 대답으로 넘어가는 것은 도민 사회에 좋은 모습이 아니다. 일관된, 통일된 입장들이 정리가 돼야 될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 봐서 이런 부분들은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실제 적립성 성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재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가장 문제인데, 저희가 기금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법정기금 전출금이 아니더라도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질의도 있는데, 우리가 교육청으로 넘어가는 전출금들을 보면 이게 기관 대 기관으로 해서 중앙부처하고 협의가 되고 지켜야 되는, 발목이 잡혀 있는 것들은 다 지켜요, 그것들을. 그런데 내부 살림살이에 있어서 쓸 수 있는 재원들은,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닌 건 압니다, 저희들도. 언제 어느 때 적시에 집행부가 고민하면서 이걸 더 효율성 있게 쓰려고 하는 의지는 아는데요.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지킬 건 지키면서 가자.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너무 편리한 것만 찾지 않겠냐라는 우려스러움이 보여요, 담당관님. 어떠십니까? 내년 추경에 부담이 많이 되나요?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지금 이 부분은 앞으로 재정 운영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길호
현길호위원
담당관님께서, 어쨌든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 주부터 쭉 논의했던 예산결산 심의, 2020년 본예산 심의를 통해서 누누이 했던 해명이 그거였습니다. “추경 때 하겠습니다.” “추경 때 하겠습니다.” 저는 기억이 그거밖에 안 나요. “지금 모자란 거 추경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다 넘어갔거든요. 지금 3차 추경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몇 개월도 아니고 1·2주 사이에 전혀 정반대 논리로 비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좀 어렵더라도 깔끔하게 정리할 건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재정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에 대한 회의 를 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담당관님의 입장은 들었습니다. 일단 들어가십시오. 실무적인 입장에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겠지만. 이거 도저히 안 되겠네요. 기획조정실장님.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제가 그동안 담당관님하고 질의·답변한 내용 속에서, 오늘 질의 안 드리려고 했는데, 어떤 게 맞는 것 같습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내년도 예산 할 때 저도 아까 현길호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발표를 했고, 이게 모자란 부분은 추경에 확보하겠다고 그런 발표를 제가 드렸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같은 게 보니까 당초 예산 대비 이제까지 그렇게 해 왔지만 저도 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1%를 전출하도록 했으면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오기 전에 토론을 했는데, 법정기금이든 이런 것을 몰라서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딱 정해 놓고 하기에는…… 딱 정해 놓고 앞으로 할 때는 이건 본예산에 반드시 지켜서 가고, 마지막 추경에라도 이걸 지키자. 이렇게 내부적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본예산 할 때 비율을 지키고, 1차 추경 할 때 비율을 지키고, 할 때마다 지키면 되는 거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고맙습니다. 오늘 정말 깔끔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오라동을 지역구로 하는 이승아 위원입니다. 전성태 행정부지사님.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승아
이승아위원
어제 지사께서 제주 스마트 미래도시 전략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셨더라고요. 혹시 내용 알고 계신가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내용인즉슨 제주를 스마트 아일랜드로 수립을 하겠다. 그러니까 DNA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I). 그 주제 강연 내용을 저도 기사 자료로 봤는데요. 내용의 부분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또 제주도가 앞으로 지향해야 되는 부분임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 중이긴 하지만 지향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잘해야겠죠. 오늘 이 부분에서 데이터 부분 쪽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래는 데이터나 정보가 워낙 폭발적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하고 그리고 이것을 과학적인 근거에 맞춰서 정책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2017년부터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각종 조사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까지도 경쟁력이 좌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지사님께서 기조연설까지 하면서 나서서 하고 있는데 과연 제주도 현안에 대한 정책을 이런 과학적인 근거에 맞춰서 제대로 수립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은 제가 행감 때든 그리고 도정질문 때든 지속적으로 계속 의문을 제기해 왔습니다. 빅데이터나 플랫폼 구축에 대한 내용을 좀 알고 계신가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승아
이승아위원
제주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산업 구조상 1차 산업인 감귤, 3차 산업, 이런 쪽에 중점이 되다 보니까, 이쪽 부분 관련해서 중요성을 인식하고 계신가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그럼요. 데이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요. 저도 행안부 있을 때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법 제정을 제가 하고 왔고, 또 미국에도 증거기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모든 행정을 할 때 증거 ― evidence ― 에 근거해서 행정을 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아라. 미국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에 따라서 법을 제정했고요. 그래서 저도 여기 와서 노희섭 미래전략국장한테 제주도의 모든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중요한 정책들은 반드시 노희섭 국장의 빅데이터 관련된 협의를 받고 정책을 추진하라. 그렇게 지시하고 있고 저희들도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특히 저는 1차·3차 산업이 제주도 여건상 저희가 중점적으로 인식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1차 산업 같은 경우는 선호도나 물류 문제, 날씨 문제. 3차 산업도 사건 사고 때문에 심리적인 것도 많이 작용하지만 장기적으로 축적된 통계 자료든 그리고 종사자들과 관련해서 정말 정책적으로 잘 반영을 해야 된다고 여겨지거든요. 그런데 2019년도에 센터가 개소가 됐어요. 알고 계시죠? 그리고 빅데이터로 조사된 내용들도 알고 계신가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1차 산업이든 3차 산업이든 앞으로는 데이터 기반해서 행정을 해야 될 겁니다. 예를 들면 관광산업 같은 경우도 관광객들이 주로 어디서 카드를 쓰고 다니는지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금융회사하고 다 분석을 하고 있고요. 또 행안부에다가 빅데이터 분석 요구를 해서 한 3억 원 내지 5억 원 정도 국비를 받아서 같이 공동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그런 내용들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시적인 측면에서만 멈추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과연 이 부분에 대해 실질적으로 활용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도민들이 어떤 내용에 대해서 체감을 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고 저는 여겨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내용을 거론하는 게 뭐냐 하면, 저희 상임위에서도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한 일례를 들면, 제주관광 통계DB 시스템 구축 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관광 통계나 서비스 관련해서, 그런 취지로 관광공사에 경상전출금으로 편성됐었어요. 하지만 1차 추경 때 빅데이터센터가 생겼기 때문에 관광국에서 직접 수행하겠다고 했지만 결국은 3회 추경 때 전액 삭감을 하게 됐어요. 전액 삭감된 이유를 알고 계시나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릅니다마는 그런 부분의 부족한 점들은 보완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요. 아직 센터에서는 정보를 따로따로, 공사 따로 센터 따로, 정보를 따로 구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은 SK, 신한카드, 이쪽은 KT, BC카드. 따로 분석을 하고 그리고 내용도 아주 달라요. 그리고 공개할 수도 없는 부분, 그리고 전문가도 없고. 그래서 분석 내용이 너무 다르고 실질적으로 해당 실·국에서는 정말 정책적으로 그리고 민간인인 도민들이 필요한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쪽으로는 분석을 못 하다 보니까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해당 부서와 협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투 트랙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거의 한 70억 가까이 예산이 편성되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센터는 센터대로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 양 행정시까지 다 따로 가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야 할 방향은 맞지만 제대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부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위원님 지적이 온당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들 어쨌든 빅데이터센터 만들어서 도, 행정시 전체 컨트롤타워 역할을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그런 협업들이 부서 간에, 또 행정시 간에 도하고 잘 안 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체크해서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아무래도 이 빅데이터 부분은 공공재란 인식을 해야 될 거고요. 이게 제대로 돼야만 우리가 통계와 함께 정책 수립이 튼튼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하지만 지금 통계 쪽도 많은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고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아까도 거론했지만 전혀 다른, 전문가들도 없고요.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의 전문가가 필요한 게 아니라 만약에 관광이면 관광, 1차 산업이면 1차 산업에 대한 전문가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이것을 정책적으로, 그리고 그것을 담당하는 민간인들한테 어떻게 활용하고 정책적으로 나갈 건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데 아직 그 부분까지는 안 됐다라는 아쉬움이 큰 부분이 많아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어쨌든 우리도 미래전략국 내에 빅데이터 전문가들을 몇 분 모셨습니다. 그래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분들도 다 외부에서 온 아주 유능한 분들입니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관계 기관 간 협업이 부족한 점이 있다면 저희들 더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각 부서 간 협업 방안을 조금만 더 모색을 해 주시면 발 빠르게 민간에서 필요한 자료들 그리고 활용 방법,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지사님께서 직접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일도2동 갑을 지역구로 하는 박호형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김현민 실장님.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정리추경 감액 규모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추경은 회계연도 출납폐쇄를 앞두고 수입과 지출의 수치를 일치시키는 목적으로서 추경 규모를 최소화함에 목적이 있기도 합니다. 보니까 일반 및 특별회계의 정리추경 규모는 353억이죠. 2018년에 비해서 조금 증가하였으나 과거와 비교할 때 큰 폭으로 축소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리추경의 세출예산 감액 규모는 1158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한편 그 규모가 거의 신기록을 세울 정도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여기를 보면, 2015년도에 990억 정도 되어 있고, 2016년도에 한 1000억 정도 되어 있고, 2017년에 한 890억, 작년에도 한 1120억 정도 돼 있는데, 올해는 1150여억 되고 있습니다. 감액 규모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아까 박호형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올해 추경 규모가 한 353억인데 1158억 원을 감액을 했고 1511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한 것은, 불용이 예상되는 것은 감액했고 연내에 집행이 가능한 분야는 증액을 했습니다. 감액이나 이런 게 민원 발생이라든지 보상 협의가 안 된다든지 행정 절차를 미이행한다든지 이런 것은 하다 보니까 감액을 했고, 그 외 나머지 증액한 것은 연내에 집행이 가능한 것이라든지 이런 걸 위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당초 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에, 192건 중에 1400억여 원이 이월된 것도 있습니다. 이월 사업 감축을 위한 집행부의 어떤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이월되었는데 이것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가장 신경 쓰는 게 이월액 부분입니다. 특히 명시이월 부분인데, 올해 추경에 명시이월도 한 2444억 정도 하는데, 최근 5년 동안 비교를 해 보면, 전년도 비교해서 2018년도에 2642억 정도인데 저희가 거의 200억 정도를 줄였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고민을 해서 계속적으로 줄여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예산 감액의 주요 사유가, 집행되기 전에 집행 목적이라든지 이런 목적에 대해서 철저하게…… 내년 2020년부터는 잘 집행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사실은 감액이라든지 이월사업도 도민이 보기에는 ― 비춰질 때에는 ― 때로는 일을 안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 열심히 하고 있는 것도 많지만 이 예산을 보면 그런 것도 좀 돼 있어 가지고, 2020년도에 어떤 사업을 계획할 때라든지 이럴 때는 적정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저희가 올해 5월 달에 명시이월 최소화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분야에는 정말 이월이 없도록, 예산이 편성되면 그해에 집행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저희가 앞으로, 물론 올해는 집행률도 90% 이상 높여서 제주도가 역대 처음으로 달성하려고 합니다마는 앞으로 명시이월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렇게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부지사님께 정책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7일 도정질문 때 제가 장애인체육회 관련해서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시 장애인체육회. 속도를 내서 올해 12월 30일 날 서귀포, 제주시에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적으로 예산담당관을 통해서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했더니만 출범이 안 된 상태라서 굉장히 어렵다고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안으로 출범이 되고 있습니다. 3만 6000명이 되는 장애인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한데요.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똑같은 체육활동을 하는 목적도 있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내년에, 사실은 내년에 총선도 있고 상임위 변경 등도 있어서 7월쯤 돼야 아마 추경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출범이 된 후에도 한 6개월 동안 공백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이걸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부지사님.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다른 것은 모르지만 장애인분들과 관련된 협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최우선적으로 배려해 드려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어쨌든 우리 위원님하고 같이 고민해서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같이 고민 한번 해 보시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제가 올해 안으로 굉장히 고민하면서, 굉장히 어렵게 출범하고 있습니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그런데 아직 설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고 싶어도 아직은 드릴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없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12월 30일 날 설립이 됩니다. 설립총회는 했고 지금 마무리되고 있는데 서귀포시·제주시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짐으로써, 사실은 어떤 부서가 신설이 되거나 시든 도든 산하에 어떤 조직이 만들어지려고 하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노력, 특히 제주시는 윤선홍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도 계시고, 서귀포시는 고순향 국장님 이하 이런 분들이 계셔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 도에서도 조직을 하나 신설하려면 얼마나 애로 사항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사실은 제주도에 제주시장애인체육회 관련해서 매뉴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없을 겁니다마는 제주시 체육진흥과의 문석훈 팀장님이 없는 걸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누군가가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만 조직이 됩니다. 물론 저도 거기에서 토론도 많이 거치고, 또 간담회도 거치면서 왔는데, 1년 3개월 만에 조직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장애인체육회가. 특히 만들어진 목적 중의 하나가 장애인, 비장애인을 떠나서 장애인들도 체육을 통해서 재활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희망을 갖게 하는 게 집행부나 저희 도의 회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내년에 6개월 동안 공백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행정부지사님께서 각별하게 고민하셔서, 고민할 게 아니라 내년 되면 행사도 치르게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법정운영경비가 전혀 없는 상태로 출범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하든 조금이라도 법정운영경비를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 매일 하는 소리가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창립만 해서 놔둘 게 아니라 창립함으로써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집행부가, 도의회가 고민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고민해서 행정시하고도 협의해서 그분들이 활동하시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행정부지사님 믿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위원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지역구의 송창권 위원입니다. 행정부지사님께 잠깐 원론적인 얘기를 질의하겠습니다. 행정, 도정을 이끌어 갈 때 돈이 먼저입니까, 정책이 먼저입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일단 정책이 세워져야 예산을 쓰게 되겠죠.
송창권위원
돈이 없어도 정책이 결정되면 돈을 만들어내는 것이 정부의 일입니다, 일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과는 다르게. 우리 가정도 돈이 없으면 못 하지만. 그런데 정부의 일이라는 것은 정책 결정이 매우 중요한 것이고 돈, 즉 예산이라는 것은 정책을 돈으로 표시해서 나타낸 것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면 돈의 흐름을 보고 정책이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건데, 제가 그쪽 분야는 아니지만 양돈 관련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농수축위에 속해 있는 위원님들도 열심히 하신 그 내용을 제가 조금은 맞지 않게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하지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느껴져요. 그런데 저는 시각이 축산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제주도의 가치가 무엇일까 하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책 결정이 축산을 키우겠다라고 한 정책이 우선이라면 거기를 먼저 해야죠. 그런데 제주도가 ‘청정제주’라는 말을 드러내놓고 있고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수백억 원이 들어가요. 지금 얼마 들어가는지 혹시 아십니까, 부지사님?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홍보 예산 구체적인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일반 홍보 말고 청정제주에 관련한 내용으로 해서, 지사님도 가서 뭐 이렇게 할 때 돈 다 드리고 하잖아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송창권위원
청정 이미지가 우선이라면 거기에 맞춰서 다른 것들을 이끌어가 줘야 되겠죠. 그런데 별도로 놓습니다. 별도로 놓아서 청정 이미지와 관계없는 내용들에 많은 돈이 투여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재원은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되잖아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위원
물론 우리가 건전하게 운영도 해야 되겠지만. 또 도민의 돈이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의 기능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경제가 어려울 때는 우선 더 풀어나가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허리띠를 더 졸라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판단에 의하겠지만 더 넣기도 하고, 부풀려지면 줄이기 위해서 긴축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재정정책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위원
우선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양돈산업에 관련한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발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돈을 얼마큼 지원하고 있냐는 집행부를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양돈농가를 두고 양심적이니 비양심적이니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많이 욕 얻어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격려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에게 이메일로 여러 장 오기도 하고요, 사정이 이렇습니다 해서 저에게 보내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가축 렌더링 사업에 돈이 많이 들어가요. 부지사님이 지금 발언하셔서 그게 인수인계가 잘될지 어떨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우철 국장님네도 어떻게 잘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철저하게 모니터링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렌더링 사업에 대해서 지금 명시이월하고 있죠?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송창권위원
기획조정실장님이 아까 명시이월 최소화하겠다고 했는데 명시이월하고 있죠?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송창권위원
얼마 하고 있습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금액은 저희들이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창권위원
제가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해도 됩니다. 왜 렌더링 사업을 하고 있죠? 그렇게 하면서 왜 청정 이미지를 놓치고 있어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농축산식품국장이 그 부분…….
송창권위원
국장님이 업무 인수인계 잘하실 것을 전제로 답변해 주십시오.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렌더링은 사실 저희 같은 섬인 경우에 진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악성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면 육지 같은 경우에는 많이 매몰합니다마는 저희는 매몰 부지 확보도 어려울뿐더러 매몰하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렌더링 처리를 해서, 악성 가축병으로 살처분한 가축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국비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80톤 규모를 200톤으로 하는 예산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계속 이월되고 있죠? 작년부터 해서 올해 됐고, 올해 다 못 해서 내년에 하고 있고 그렇게 하죠?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렌더링 사업비 자체가 저희 본예산같이 국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정부와 풀예산을 절충하면서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늦게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해야 되고, 이월해야 되니까.
송창권위원
국장님,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죄송합니다.
송창권위원
또 도민들이 렌더링도 잘 몰라요. 간략하게 핵심으로만 얘기해 보십시오. 렌더링이 뭡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렌더링이라고 하면 돼지 사체 같은 것을 고열에 분해시킨다고 보면 됩니다. 통 안에 집어넣으면 고열로 기름 부분이 별도로 분리되고 나머지 것은 반려견 화장하는 것처럼 완전히 가루형태로 됩니다.
송창권위원
그것을 어디에다 씁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가축전염병에 대한 것은 병이 규명됐기 때문에 비료라든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돼서 그렇게 활용을 합니다.
송창권위원
활용된다고요?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송창권위원
지난번 국정감사 때 지적을 받으셨죠?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반려견 안락사 한 부분은 그렇게 못 합니다. 그래서 의료폐기물로 처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송창권위원
언론에서도 그렇게 지적을 받고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는데 그 이후의 결과가 없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는지조차도 잘 안 알려지고요. 전국에서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좀 더 얘기를 하자면 안락사 시킨 유기견 3829마리, 올해 한 해만 하더라도. 이렇게 돼서 렌더링 처리해서 그것을 사료로 썼다는 부분도 지적을 받고 있는데, 지금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18번에 보면 사료 사용 제한물질로 정하고 있는 것에 가축의 사체가 포함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위반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런 조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견인 경우에는 또 다른 얘깃거리가 있겠지만, 동물복지 차원이라든지 다른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렌더링 할 때에, 전염병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것도 있죠?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전염병이 발생했을 적에 폐사 처리할 방안이 다른 시도는 매몰을 많이 하는데 제주지역 특성상 매몰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이 사업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시급을 요하는 것은 이해되는데 준비가 없어요, 제가 보기로는. 더 자세하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준비가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잘 알려지지도 않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이 늦어지니까 제가 보기에는 계속 명시이월을 시켜서 올해, 지금도 보니까 9억 1500만 원 정도를 3회 추경에 올려놨네요. 국비, 아! 미안합니다. 국비 해서 하니까 3회 추경이 총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18억…….
송창권위원
그러니까 도비 9억 하면 5 대 5 매칭이니까 18억 30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자부담이 40% 되어 있는데, 이 선정은 잘하고 있습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저희들이 철저히 확인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송창권위원
제가 조금 의구심이 들어서, 이게 농식품부로부터 자료를 받고 추진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받고 선정돼서 올려놓는 게 굉장히 일자가 짧아요.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왜 이렇게 선정을 했지?’라고 의심을 했는데 보니까 미리부터 준비를 했던 것 같긴 합니다.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렌더링 사업은 신규 사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시설을 확장시키는 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예, 증축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말씀만 정리하겠습니다. 양돈산업이나 다른 축산산업이 제주도의 청정환경과 양립되고 지속 가능하도록 끌어가기 위해서는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사업 자체를 하는 분이라든지 축산 관련한 입장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됩니다. 환경부서도 함께 이루어져야 되고, 시민도 도민도 함께 어우러져서 축산업의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십시오. 지난번부터 제가 지식의 한계도 있고 하니까 저는 대안만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권유고 결국 집행부에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민들이 걱정하고 있어요. 도는 양돈 관련해서만 1년에 한 362억 원이 들어가고 5년 동안 1662억이나 들어가게 되면 이해를 하겠습니까? 조수입이 1년에 3829억 원인가 된다는데 거기에 278농가로 나누기하면 13억 정도 꼴 수입이 돼요, 매출액이. 그러면 그걸로 해서 수입……. 물론 들쭉날쭉하겠죠, 크고 작은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자체 해결이 안 됩니까? 그리고 362억을 나누어 보면 1억 2000만 원 정도 돼요. 매년 1억 2000만 원이 듭니다. 이 방역비, 동물방역과 쪽에서 들어가는 것 뺀 겁니다. 다른 여타의 비용, 홍보비 뺀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자부담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있죠, 융자하는 것도 있고요. 어쨌든 돈을 효율적이고도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축산 자체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분들에게는 참 죄송한 얘기인데, 그분들이 나쁘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도민으로부터 사랑받으면서 그 업을 통해서 제주도에 기여하고, 이제까지 기여한 것은 인정을 하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청정제주의 현대의 이미지와 어떻게 맞춰갈 것인가. 공장식 대량 밀식사업이 과연 맞는 것인가, 이런 등등을 잘 따져보고 우리 도민들이 합의된 다음에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 환경부서하고 더 협의하면서 양돈산업도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김경미위원
실장님, 요즘 감귤가격이 얼마대인지 아십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감귤가격이 언제 기준인지? 많이 떨어진 것은 알고 있는데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습니다.
김경미위원
9대 도매시장 가격 동향을 보면 12월 11일 5㎏당 57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7일에는 5400원으로써 원 지사 취임 후 가장 낮은 가격대 감귤을 판매하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한 대책이 뭡니까? 제주도의 대책.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김경미위원
아니요. 대책은 실장님한테 제가 물어본 겁니다. 대책!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경미위원
예.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김경미위원
저는 국장님한테 마이크 넘어가는 줄 알고 그랬습니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아닙니다. 누구든 답변하면 되니까요. 저희들이 보니까 출하량이 작년에는 하루에 2300㎏ 했었는데 지금은 한 2000㎏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격 떨어지는 가장 큰 요인은 일단 품질이 저하된 부분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감귤뿐만 아니라 모든 과일에 대한 소비 수요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는 감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앞으로 해야 될 대책이고요. 당장은 수급 조절을 해야 될 듯싶습니다. 그래서 2L하고 2S 되는 것, 제일 큰 놈하고 제일 작은 것들은 자가 격리시켜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중규모인 고품질의 감귤들이 시장에 많이 출하돼서 먹게 되면 가격이 어느 정도는 안정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미위원
부지사님, 이게 임시방편이라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임시방편입니다. 수급 조절이라는 것은 임시방편이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저도 감귤 국장하고 토의해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품질을 높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품질을 높이려면, 1만 5000㏊가 감귤 전체적인 건데 20%가 40년이 넘은 고령수, 그러니까 고령수에서는 좋은 감귤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들은 근본적으로는 앞으로 원지정비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고령목 과원을 경제 과원으로 바꿔서 고품질의, 그리고 맛도 좋고. 그렇게 되면 2.2브릭스인가 향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생산액도 두 배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저희들이 실증해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품질 향상에 노력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게 됐느냐 하면, 2017년도 감귤가격대가 8000원에서 8700원대를 유지했습니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김경미위원
2018년에는 7900원대로 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2019년 더 떨어졌거든요. 이게 예상 가능했다는 겁니다. 지금 부지사님이 품질을 올리기 위해서 이러한 노력을 하겠다면, 예상 가능한 부분에 노력을 하겠다고 했음에도, 이러한 예상이 있었음에도 2020년 내년 본예산에 보면, 농정분야 부서별 예산입니다. 저는 감귤진흥과만 봤습니다. 2016년에 273억, 2017년에 237억, 2018년 188억, 2019년 178억, 2020년 167억입니다. 이렇게 감귤가격이 하락할 것을 예상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감귤진흥과 예산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말과 예산이 다른 거 아닙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1차 산업, 특히 감귤산업은 제주도의 가장 기본적인 산업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번 본예산 편성하면서 좀 줄어든 것 같은데 저희들 내년에는…….
김경미위원
아니요. 해마다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고요. 내년에 기금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많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
부지사님이 계속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부지사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미위원
부지사님, 제주도의 1차 산업이 가장 중요한 어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위원
정책의 실현을 동반하는 것은 예산이라고, 그것도 동의하십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부는 말로만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상되는, 지금 감귤가격대가 하락될 거라는 걸 해마다 평균으로도 나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책을 하겠다라고 함에도 예산은 계속 삭감되어 있고. 말로만 하는 집행부가 되지 말자는 겁니다. 1차 산업이 정말 제주도의 중요한 어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것과 관련한 적절한 예산과 대비, 근본적인, 임시방편 안 됩니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합니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어쨌든 기금이라든지 내년 1회 추경 때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받고 싶습니다. 2020년도에 감귤가격 하락을 대비하는 근본적인 것들을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구체적인 계획을 하셔서 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
시간이 조금 남아서 이번에는 기조실장님한테. 기조실장님, 세입 편성목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세입 편성목이요? 이번 추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경미위원
아니, 전체적으로요. 세입 편성목.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세입은 의존재원도 있고요, 지방세 자체수입도 있고, 그렇게 편성이 됩니다.
김경미위원
예, 맞습니다. 이번에 세입 편성목 중에 기부금, 의존재원 중 기부금이라고 들어와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기부금이라고 하면 JDC에서 농어촌진흥기금 주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김경미위원
아닙니다. 이번 2019년도 3회 추경 때 서귀포보건소에 장애인 특화차량 제작 지원금이 기부금 수입으로 7970만 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금액은 적을 수 있지만 이 세입이 기부금으로 들어왔다는 데서 본 위원이 꼼꼼하게 봤습니다. 이 기부금을 응모하신 분이 서귀포보건소 장애순 방문간호팀장입니다. 이걸 어디에 했느냐 하면, 한국건강관리협회라고 있습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김경미위원
여기에서 공고를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심의를 하는데 이 기부금을 따오신 겁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아, 그렇습니까! (송영훈 위원장, 한영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경미위원
팀장님이라서 오늘 안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팀장님 오셨습니까? 안 오신 것 같네요. 실장님, 이 기부금이 경기 화성시에는 매년 5억이나 6억을 받고 있고요. 이것은 어쨌든 펀드를 내야 됩니다. 경기 평택시는 15억이고요, 서울 마포구는 34억이 기부금입니다. 장애순 방문간호팀장님을 칭찬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실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국 단위로 공모 또는 심사하는 기부금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산 절감이다. 예산에 대한 부분을 세출만 생각할 게 아니고 세입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물론입니다.
김경미위원
그래서 도청하고 시청이 전국의 기부금 세입 현황을 보시고 제주도가 확보할 수 있는 기부금들을 파악해서 도전하는 적극적 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공감합니다. 제가 기부금 생각은 못 했는데 아까 김경미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그 분야를 저희가 관련 부서 ― 아까 그분을 포함해서 ― 와 논의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확보할 수 있는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
고인자 국장님, 앞으로 잠깐만. 부시장님이 오셨으면 할 건데 오늘 참석하기가 어려우셔서. 발언대로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인자
고인자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복지위생국장 고인자입니다.
김경미위원
제가 장애순 방문간호팀장님의 적극적 행정에 대해서 매우 감동을 받은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소속되어 있는 팀장 아닙니까? 국장님이. 가서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그런 모범 사례를 대대적으로 홍보해 주십사 국장님한테 당부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을 전해 달라는 뜻에서 발언대에 모셨습니다.
인자
고인자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미위원
적극적 행정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장대리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전성태 부지사님,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도에서 근무하신 지가 몇 년째죠?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3년 됐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그래도 고향에 와서 공직생활을 하고 있는데 12월 되면 정리추경도 하고 있지만 저 자신도 올 한 해를 되돌아보게 되는데 부지사님께서는 3년을 되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되돌아볼 때는 아쉬움이 많을 텐데, 여러 가지. 이랬을 걸, 저랬을 걸. 그래도 이제는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아쉬운 게 있다면 어떤 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늘 그렇죠, 뭐. 공무원들이야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는 조직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도민 여러분들에게 만족스러울 만한 서비스를 못 해 드리는 점에 대해서 늘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웃음
영식
양영식위원
너무 포괄적인 얘기를 해서. 어쨌든 지난 공직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풍부한 경험을 우리 도민들에게, 그리고 제주 발전을 위해서 기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님도 마무리되는 거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저도 마무리를 해야 될 때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기획조정실장님은 40년 정도 됐나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지금 한 38년쯤 되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짧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소감은 어떠세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마무리한다고 하는 말씀을 들어서, 저는 지금까지 그러한 생각 없이 무작정 달려왔는데 막상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이제까지 어떻게 해 왔는지. 38년이라는 게 금방 간 것 같다. 그런데 남긴 게 뭔지 아쉬울 따름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간에 30여 년, 40여 년 좀 안 됐지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3회 추경예산안 이게 언제 제출됐습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11월…….
영식
양영식위원
11월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12월 8일쯤에 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12월 8일요. 그러면 이 예산안 편성은 언제 된 거예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저희가 11월 달부터 시작해서 12월 5∼6일까지 아마 편성했을 겁니다, 12월 8일 날 제출했기 때문에.
영식
양영식위원
어쨌든 간에 12월 중에 편성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영식
양영식위원
그런데 11월 말 기준 세입액이랑 예산안이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서, 실장님, 일반회계 11월 말 기준 도 금고에 수납된 세입액 그리고 정리추경에 편성된 예산안 이걸 서로 비교했을 때 보조금이라든가 내부거래를 제외하더라도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186억 원이 차이가 나고 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연초에 세수 추계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추계가 어려울 수도 있고 차이가 좀 많이 날 수도 있겠다 싶은데, 정리추경안을 11월 중에 편성함을 감안하면 한 달 치 세수 예측을 하는 게 이렇게 안 되는 건가. 세수 예측을 감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과학적인 데이터를 갖고서 하는 거예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저희는 세수 예측을 위해서 세수 예측 TF팀을 만들어서, 위원님이 아홉 분인데 외부 위원 다섯 분 해서 만들어서 추계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세입 추계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지방세 같은 게 1조 5001억인데요. 연말에 1조 5001억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거의 정확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세수 예측이라는 게 정확하게 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예측을 줄이려고, 갭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12월 세수 예측을 11월 달 편성할 때와 차이가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2018년인 경우에 12월에 수납된 일반회계 세입액을 보니까 2872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취득세도 줄고 재산세 같은 경우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늘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12월에 얼마 수납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수가 올해 연말까지 1조 5001억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2500억…….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1조 5001억을 목표로 잡고 있는데 연말까지 하면, 12월 말까지 하면 거의 달성된다고 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12월 달 수납액이 2500억 정도 되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나머지는 거의 다 달성할 겁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그렇다면 2500억 원에다가 186억 원 추가해서 12월에 수납될 수입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될 텐데, 그렇죠? 이것은 내년 추경 재원으로 활용될 거 아닙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순세계잉여금은 내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겁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그렇다면 막대한 예산이 2019년도 예산에 편성되지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이월사업비가 조금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아까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님이 농어촌진흥기금…….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이게 법정 의무 전출기금 아닙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농어촌진흥기금은 일반회계 예산의 1% 정도를 적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영식
양영식위원
아까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못 했다는 말씀을…….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물론입니다. 현길호 위원님이 질의를 주셨는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당초 예산 편성 위주로 전출을 했던데 아까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걸 꼭 지켜야 되겠다. 당초 예산뿐만 아니라 추경예산이든 전출금 법정경비에 대해서는 지키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이것도 하나의 조례 위반인데 지켜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되고요. 11월 말 기준 초과 수납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186억 원. 이러한 세입예산을 한 50억 원 정도 증액을 해서 전출금을 맞추는 것은 어떻습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 문제는 제가 별도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아니, 186억 원이…….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강만관입니다. 지금 세입에서 증가된 부분은 세출에 전부 다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남아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그렇다면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전출금을…….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그걸 하려면…….
영식
양영식위원
맞출 수 없다는 얘기예요?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기존 세출에서 조정해서 할 수는 있으나 지금 세입이 남아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장대리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예, 이상봉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 손영준 국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수고하십니다. 사업설명서 278페이지에 보면 제주지식산업센터 건립 부지 매입, 혹시 그 내용들에 대해서 국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괄적인, 이것을 하면 어떤 부분들이 좋은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알다시피 도내에는 1·3차 산업 위주로 해 가지고 저임금 구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것 탈피하기 위해서는 고임금 구조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정보통신과학기술이라든가 그다음 IT·BT 산업, 이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창업이 필수입니다. 창업을 통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시장에서 경쟁력 있게 유지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우리 행정의 역할이고, 지금까지는 6개월 과정이라든가 1년 과정으로 해서 중기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막상 시장에 나오면 중간 지원 조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사그라들어 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 지원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제가 의문 나는 부분들은 궁금증인데, 제주지식산업센터 하는 취지도 좋고 내용도 좋고,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 가지고 도민사회에서 인식되려면 첨단과학기술단지 그런 곳에서 같이 사업들을 해 나가면서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내용들을 뭐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원래 이게 분리돼 가지고…….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우선은 사업시행 주체가 분리가 돼 있고, 또 JDC 사업은 독자적인 사업이 되겠지만…….
상봉
이상봉위원
그쪽에 있는, 이왕이면 저는 그쪽에 1차 산업들도 들어 있고 또 IT 산업도 들어 있고 그런 속에서 축적된 기술력이라든가 그리고 신진 벤처기업들이 들어간 부분들과 같이 녹아들어 간다면 지금 행정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공공 임대형, 제주도가 그런 지역에 같이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지.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앞으로 JDC 내에 첨단과학단지 1단지, 2단지 해 가지고, 2단지는 지금 부지 매입 중에 있고 1단지는 전부 입주가 완료돼 있고 지분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입주돼 있는 것들은 이미 시장 경쟁력이 있는 기업체들이 입주가 돼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이주기업이 대부분이고, 우리 제주도 내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창업기업에 대한 의욕과 욕망과 그런 업종들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제도적인 시스템 지원은 지금 행정에서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의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과 같이 기존 시장에서 경쟁력 우위에 있는 그런 업체들과의 융합 관계라든가 멘토·멘티 이 관계는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지식산업센터 면적을 보면 3000평 정도 되나요?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상봉
이상봉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준비하는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몇 층 높이 이런 것.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지금 부지면적은 한 2900평 그렇게 돼 있고, 실질적으로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지하 1층, 지상 4층까지 건립이 가능합니다. 거기에는 창업 공간이라든가 코어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놓고, 또 업무 지원 시설까지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제가 지식산업센터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육지부 같은 경우에는 민간기업이, 아까같이 그렇게 해 가지고 분양해서 정부에서는 정책적인 지원. 지금 우리는 공공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해 가지고 저가의 임대료를 받고 정책지원 할 수 있는 그런 속에서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너무 협소한 것 같다. 지식산업센터 검색을 해 보고 어느 정도 규모인가 보다 보니까 제주도에서 추진하는 부지 매입비가 51억 해 가지고 막 크게 하는 걸로 실질적으로 느껴졌는데 들어가는 규모 면에서 아까 2900평 내에서, 그 정도 공간 속에서는 수요와 공급들을 일자리경제통상국에서 준비하겠지만 수요들을 분석해 나가는데 수요가 넘쳤을 때 그런 방법들도 미리 계획 세우면서, 예를 들어 1차로 거기 세우고 다시 2차 지식산업센터가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생겨야 될 부분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국장님께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리고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농공단지가 지금 3개 있지 않습니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3개의 농공단지 속에서 대정농공단지 민원입니다. 그때 국장님에게까지 보고가 돼 있을 줄 아는데 입주기업이 21개이고 식품제조 관련 10개 업체가 입주, 제조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9년 10월 지하수 수질 결과에 일반 세균이라든가 일반 대장균 발견이라든가 질산성질소가 높게 나온 속에서 거기에 있는 기업체 분들이 식품제조와 관련돼서 혹시 이미지가 안 좋아지면 제품생산이라든가 그다음 판로개척에, 그런 속에서 바라는 부분들이 지하수 그라우팅사업입니다. 소상공인·기업과 담당자분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게 2019년 예산 편성한 이후에 문제가 돼서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국장님께서는 내용이 무엇인지 잘 검토해 가지고 조치를 취해서 농공단지 기업들에게 좀 더 우수한 상품이라든가 믿을 수 있는 제품 생산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영진 부위원장, 송영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예, 한영진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실장님, 여러 분이 감회를 물어보셔 가지고 저는 특별히 감회는 물어보지 않겠습니다마는, 혹시 이번에 김만덕 창작 뮤지컬 관람하셨습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아직 못 봤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아직 못 보셨습니까? 아휴, 아쉽습니다. 제주의 거상이고 그리고 여성인 김만덕을 주제로 해서 제주에서 창작 뮤지컬을 제작했습니다. 2017년에 7억이라는 예산으로 시작해서 2018년 5억 그리고 2020년에는 대거 12억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동안 쌓았던 경험을 통해서 명성황후에 걸맞은 그런 명성을 이어가겠다, 이런 당찬 포부를 제주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저는 들었습니다. 저도 제주에서 기획된 뮤지컬, 특히 제주의 인물로 기획된 뮤지컬이 잘되어서 제주에도 도움이 되고, 또 만덕이라는 인물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 이거 정말 잘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을 하면서, 정리추경을 하는 과정과 결산하는 과정에서 제가 좀 의문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만덕 창작 뮤지컬 입장 수입이 2018년, 2019년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자료를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제주시 부시장 이영진입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예, 부시장님이 나오셔도 좋습니다.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이 자리에서 해도 되겠습니까?
영진
한영진위원
예,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저희들 2018년, 아까 말씀한 2019년 해서 뮤지컬 ‘만덕’ 입장권에 대해 예매를 하고 그것을 세외수입으로 세입 조치를 하긴 했는데…….
영진
한영진위원
부시장님, 잠깐만.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안 들립니다.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2018년도인 경우에는 아시겠습니다마는 5100만 원 정도의 세입을 했고, 올해는 세입 해야 될 금액이 약 1700만 원 규모인데 예산의 편성은 이번에 세입예산 편성을 하고 있지만 징수 결정해서 일단 최근에 세입 조치를 하긴 했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2019년 1725만 원 세입 조치를 하기로 했다는 얘기시죠?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세입 징수 결정을 해서 세입은 시켰습니다. 예산에만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3차 추경에 세입을 시켰다는 얘기시죠?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예.
영진
한영진위원
그러면 2018년 5133만 원 입장료 수입은 어떻게 됐나요?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그게 당초 10월 달에 온·오프라인으로 위탁을 해서 입장권에 대해서 예매도 하고 전체 정산을 했는데,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실 당해연도에 세입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익년도 1월 15일 자로 입금을 시키긴 했습니다. 실무적으로 확인을 해 보니까 「지방회계법」상 익년도 1월 20일까지 입금하면 전년도 세입에 포함될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하긴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런 것은 당해연도에 바로 세입을 시키고 징수 결정도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예산결산전문위원 출신이기도 해서 너무 잘 알고 계셔 가지고 제가 질의했는데 제가 질의한 의도까지도 모두 파악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세입목이 입장료 수입이기 때문에, 특히 민간위탁금이라서 직접 정산금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을 체결할 때 발생되는 수입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는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방회계법」이나 「지방회계법 시행령」이나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덕’ 뮤지컬 입장료 수입 2018년도 5133만 원은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세입으로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8년 세입이 2020년이 돼도, 지금 2019년 말까지도 세입으로 잡고 있지 않다면 결국 그 돈은 2년 동안 어디에 있는 거죠?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그러니까 예산은 아시다시피 마지막 정리추경 때라도 편성을 했어야 하는데 타이밍을 놓쳐서, 하지만 결산서상 세부 징수 결정이 됐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나타나긴 합니다. 그런데 예산서상에만 나타나지 않고 결산서에는 나오는데…….
영진
한영진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시 세출예산에 편성되는 데 2년이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지금 재정 건전성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출을 줄여야 된다고, 지금 세입이 부족해서 지출을 줄여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세입으로 편성돼야 될 것들도 세입으로 편성하지 않고 무작정 지출을 줄인다? 과연 이렇게 지출을 축소하는 것만이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걸까요? 저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확하게 들어와야 될 예산이 들어와서 반영이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차츰차츰 줄여 나가는 것들이, 지출을 줄여 나가는 것들이 결국은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세입을 누락시켜서 적시에 집행될 수 없도록 하는 건 개선돼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어떻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저도 지금 궁금합니다만 결국은 이런 세입 처리되는 수입에 관해서는, 특히 출납폐쇄 기한 이후에 세입 처리되는 것에 대해서는 도가 지침도 마련하고 기준도 명확하게 수립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선 세입 부서와 관련 부서들 간에 여러 가지 소통을 통해서 관리 시스템도 만드시고, 그리고 최대한 미수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일선 부서에 전달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조실장님, 내용 들으시니까 충분히 아시겠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들었습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 분야는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지침을 만든다든지 하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이런 부분들이 다소 있는 걸로 저도 판단이 되어졌습니다. 다만,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예산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명성황후’와 같은 그런 명성을 만약 ‘만덕’ 뮤지컬이 얻는다면 그만큼 수입도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수입이 결국은 제주도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환류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계속적으로 누락이 된다면 결국은 이게 2년 동안 잠자고 있는 돈이 됩니다.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세입에 정확히 반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방안을 찾겠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시간 남았는데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위원
예, 강성민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30∼40년 동안 지역 발전을 위해 공직에서 일을 하시다가 이번에 공로연수 가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관련은 총무과장님이 총괄하십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청사 관리는 총무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국장님보다 총무과장한테 물을까요? 오셨습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청사 관리는 도 본청하고…….
강성민위원
건립.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청사 관리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읍면동 청사랑…….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나눠져 있어서…….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나눠져 있습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어떤 것을 말씀…….
강성민위원
제주시 청사 등등 제가 물어볼 건데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전체 청사는 회계과에서 총괄 조정…….
강성민위원
그러면 특별자치행정국장님께…… 잘됐습니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성민위원
좋습니다. 제주시에서 새 청사 건립한다고 최근에 용역 결과 발표하셨죠?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이게 729억, 주차장까지 부대시설로 해서 1079억이 들어가는데요. 제가 수년 전부터 공사석에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청사 건립해서, 제주도가 재정 상태가 좋다 보니까 이러한 고민들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청사 내년에 행안부 중앙 투융자 심사 있죠? 통과가 될 것 같습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청사를 하나 세우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청사 정비 기본계획부터 시작을 해서…….
강성민위원
좋고요. 제 말씀에만 답변해 주세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강성민위원
투융자 심사 통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일단 제주시에서 어떻게 자료를 준비하고 설득 논리를 갖느냐가…….
강성민위원
짧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중요한 관점이 될 겁니다.
강성민위원
예, 좋고요. 우리 재원 1000억 원을, 일단 청사 지으려면 한 2년 정도 걸리겠습니까? 이 정도 투입해도 가용재원에 문제가 없습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그건 종합적으로 검토를…….
강성민위원
1000억 원 이상.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안입니다.
강성민위원
그러니까 종합적인 검토를 미리 했어야 되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제가 수년 전부터 고민했던 것인데 왜 제주시청 청사 짓겠다고 하면서 신청사 건립 기금 조성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청사 보수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도청, 시청 말고 특별자치도 되면서 보건소 등 산하기관들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시설물에 대한 보수비용 항상 들어갑니다.
강성민위원
1년에 수십억 이상 들어갈 걸로 보는데, 아까 얘기한 건 신청사 건립 기금이고 청사 관리기금 이런 것들을 조성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질의 준비를 위해서 전부터 알아봤는데요. 전국의 신청사 건립 기금이 설치돼 있는 곳이 제가 찾은 것에 의하면 지자체 16개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 건립 기금, 수년 전부터 만들어져 있는 데가 62개, 신청사 포함입니다. 그리고 익산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 하면, 해남군 먼저 말씀드릴게요. 기금 조성만 15년 동안, 청사 신축을 위해서 15년 동안 해 왔거든요. 그래서 580억 원 기금 조성해서 내년부터 청사 지으려고 하고 있고, 고양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청사 건립 기금 500억 원 적립한 이런 기사들. 특히 종로구, 아까 얘기했던 해남군, 익산시도 ’14년부터, 종로구 2006년부터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 계속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나중에 청사를 지을 때 재정에 부담이 없는 겁니다. 청사 지을 때 2∼3년 동안 예산을 여기에 쏟아 버리면, 1년에 500억, 수백억씩 쏟아 버리면 다른 가용재원이 안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이것 1년에 조금씩 조금씩 수년 전부터 모아 왔으면 이런 부담이 없을 건데 재정 운영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좋은 지적이신 것 같고, 청사라고 하는 건 대규모 재원을 일시에 투입하는 그러한 시설물이 되다 보니까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기금을 만들어서 조성을 하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깊게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성민위원
저도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수많은, 수천 명의 공무원들이 아이디어 안 나옵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강성민위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강성민위원
이게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1년에 50억, 100억씩이라도 조금씩 모아놔 둬야 됩니다. 10억, 20억씩이라도 좋습니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강성민위원
고희범 시장께서 “신청사 건립에 대한 국비 지원 기준이 없지만 국비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다.” 국비 안 줍니다.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국비 지원 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국비를 줍니까, 제주도에. 그런 기대는 하지 마시고 우리 스스로 청사를, 읍·면·동사무소, 애월읍, 한림읍 등등 최근 몇 년 재정 좋을 때 많이 한 건 알지만 그때도 기금을 마련해서 했으면 더 좋았습니다. 앞으로 이호동 등등, 서귀포 지역 읍면동 청사라든가 각종 청사들 돈이 들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서 조금씩 아껴서 신청사 건립 기금 또는 청사 건립을 위한 기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서 이쪽을 통해서 청사를 짓는 데 돈을 써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충분히 고민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제안이시니까 고민을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저희들과 행정시와 청사를 관리하는 각 부서와 같이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이지만 어느 게 더 유리한지는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아니 똑같죠. 돈 쓰는 거 똑같은데…….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우리 예산 부서가 기금…….
강성민위원
가용재원에…….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기금을 딱 만들어 놓으면…….
강성민위원
그리고 이것은 지역경제하고 문제가 되어 버립니다. 지역경제 활성화하고도 연결되는 겁니다. 한쪽에만 쏟아 버리면 한쪽에 쓸 돈이 없지 않습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강성민위원
그래서 서서히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부터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라도 당장 할 수 있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성민위원
손영준 국장님, 국장님은 제가 자주 뵙는 것 같습니다. 제가 민생경제포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경제 관련해서 고민하고 조례 만들고 정책토론회 하고 질의하다 보니까 계속 만나게 되는데요. 어쨌든 지난번 본예산 예결위 과정에서 제가 소상공인 관련해서 조목조목 짚었습니다만, 예산의 문제. 그래서 예결위원장님의 넓은 아량과 우리 위원님들이 힘을 모아서 예산 많이 증액시킨 것 아십니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민위원
한 말씀을 하시죠.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상당히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아, 그렇습니까? 어쨌든 우리 의회도 민생을 챙긴다는 의미에서 소상공인 예산을 증액시킨 거고요. 그리고 민식이법이 국회에서 어렵사리 통과됐습니다만, 우리 의회는 통과되자마자 바로 CCTV 저속 카메라 설치 예산을 예산과에서 다 칼질해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의회 예결위에서 4억을 증액시켰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아울러서 제가 이번에는 직업교육, 노동 관련, 소상공인 관련, 수없이 많은 경제 관련 토론회도 했습니다. 물가 문제라든가 가계 부채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고용 관련해서, 직업교육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면 저의 추가시간 때도 할 거고요. (위원장을 보면서) 추가시간 5분 바로 붙여서 써도 됩니까? 쓰겠습니다예.
영훈
송영훈위원장
나중에 돌아서 하십시오.
강성민위원
예, 돌아서.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두만 질의하고 이따 얘기하게예. 지금 직업교육 예산이 67억 26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강성민위원
제가 도에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겁니다. 더큰내일센터에 58억 5000만 원, 청년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에 5억 원 해서 한 62억 5000만 원 되고요. 63억 5000만 원이죠. 그 외 제주형 생활밀착 다기능인 양성 사업 2억, 도외 직업훈련 참가 지원 사업 8000만 원, 신규 실업자 등 직업훈련 9600만 원. 신규 실업자 등 직업훈련 이것은 제가 자세히 알아보니까 직원 인건비랑 경상비였습니다. 프로그램하고 관계가 없고요.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엘리트 사관학교 형태의 인재 육성 사업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1인당 대략 334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서민들이 다녀야 하고 실업을 당하신 분들이 다녀야 하는 직업훈련 교육에 대해서는 예산도 없고 과정도 거의 없다 이겁니다. 특히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 과정이 국비 2억 1200만 원, 지방비 2억 1200만 원 50 대 50으로 하다가 내년도부터 폐지되는 거 맞죠?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강성민위원
맞죠. 대체 사업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제인가 국가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한다고 하는데, 좋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도 40대 일자리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40대 일자리 문제면 주로 실업을 당했거나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인데 이런 분들을 위한 고용 프로그램들, 직업훈련 과정은 없다 이겁니다. (타임벨 울림) 답변은 이따 듣겠습니다.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이따 해도 되겠습니까?
강성민위원
준비해서 하십시오.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강성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김장영 교육의원입니다. 도민들을 위해서 묵묵히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는 짤막짤막하게, 우선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전성태 부지사님.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장영
김장영위원
올해 예산을 편성해 놓고 한 푼도 쓰지 못하고 전액 이월되고 있는 사업들이 아주 많습니다. 집행률도 0%, 1원도 집행이 안 된 사업들이 112개가 되고 있거든요. 액수도 어마어마하고. 그런데 이것은 집행률이 0%인 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월되는 건수가 754건이 되고 있습니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장영
김장영위원
금액도 보면 5300억 원이 넘고 있는데, 작년도와 비교해 봤을 때, 2018년도에 546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754건이 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 약 2850억 원이 이월됐는데 이번에는 5300억 이상이 이월되고 있어서 부지사님께서 점검을 한번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보다 이월 건수도 줄어들고 있고 이월금액도 아까 기조실장도 얘기했지만 명시이월 금액이 2400억 정도고, 작년에는 한 3000억 됐었거든요. 그래서 600억 정도 줄어들고 있고요.
장영
김장영위원
그렇죠. 3000억가량 됐는데…….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건수도 줄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런데 2017년도에 비해서 작년에는 엄청나게 많이 줄었다고 그래요. 2017년도에 764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546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파악한 결과는 754건이었습니다. 전부 이월되는 건수가.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금년에요?
장영
김장영위원
그렇습니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저희 실무자들은 삼백사십몇 건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잘못된 게 있으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예. 저는 여기에서 그 건수보다도, 이렇게 이월되는 건수도 많지만 금액도 많아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부지사님께 주문을 하는 겁니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예.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송종식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너무 뒤에 있어서 안 보이고, 또 도민들이 대답하는 것을 모를 수 있어서 나오시도록 했는데, 죄송합니다.
종식
송종식총무과장
총무과장 송종식입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정규직 인건비 정리추경 현황을 보면 2018년도보다 감액 규모가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작년보다는 줄어들고 있고 감액 비율도 1.9%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데 인건비가 내년에 또 300억 증액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증액하다 보면 나중에는 돈이 막 남아버려요. 남으면 들어갈 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월시키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2019년 결산에서 인건비 불용액 비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종식
송종식총무과장
제일 필요한 것은 공무원 현원에 대해서 각각의 봉급을 산출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수많은 공무원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산출을 못 하고 보통 평균 호봉 기준해서 산출하다 보면, 그리고 중간중간에 결원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항상 인건비가 남는 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편성한 것에서 몇 % 줄일 거냐, 이렇게 절약해서 해 나가면 조금이라도 인건비 불용…….
장영
김장영위원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어느 정도로 감액 비율을 최소화해야 맞는 것인지, 그것을 총무과장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어느 정도 선까지 맞추는 게, 그렇다고 해서……. 모자라면 추경에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편성할 당시에 몇 % 정도로 하는 게 좋겠느냐.
종식
송종식총무과장
현재 정확한 산출은 우리가 공무원 정원 현황 자료를 제출하면 예산 부서에서 그에 맞춰서 하는데, 다만 제가 알기로는 2% 정도를 우리가 제출…….
장영
김장영위원
2% 많습니다.
종식
송종식총무과장
감액시키는 게 기준 편성 금액…….
장영
김장영위원
비율이 어쨌든 1% 미만으로 저는 나와야 한다고, 제 주장은 그렇습니다. 인건비 감액 사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왔기 때문에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데, 큰 사유가 뭣 때문입니까?
종식
송종식총무과장
편성된 것보다 적게 지출되는 가장 큰 사유는 정원 대비 현원이 중간에 빠지고, 최근에 신규직들이 많이 충원되고 고위직들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그 부분도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장영
김장영위원
고위직 나가는 것은 우리가 예상되는 인원이고, 여기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종식
송종식총무과장
그러니까 편성 기준액.
장영
김장영위원
그렇죠. 편성 기준액보다도 휴직자라든가 명퇴자라든가 이게 많아져 버리니까, 많아지면 예산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예산이 더 남아버리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줄 사람이 적어지는데, 휴직자, 명퇴자가 늘어나면 예산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예산이 많이 남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종식
송종식총무과장
그러니까 예산 편성한 것에 대해서…….
장영
김장영위원
그렇죠. 편성보다도…….
종식
송종식총무과장
집행이 적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하는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총무과장님, 도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원래 총무과에서 내년에 명퇴, 휴직자를 100명으로 잡았는데 내년에 150명 해 버리면 예산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예산이 남는다는 겁니다. 아닙니까?
종식
송종식총무과장
맞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맞죠. 그러니까 편성 당시부터 이것을 잘해야 한다는 거죠. 편성 당시에, 그러면 편성할 때 어떤 식으로 편성합니까?
종식
송종식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건비 편성 절차는 저희들이 공무원 직급별 정원을 보내면 예산 부서에서 각 기준 경비에 대해서 대입을 해서 산출된 금액…….
장영
김장영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어서. 일선에 공문 보내서 명퇴자, 휴직자 이런 거 받지 않습니까, 혹시.
종식
송종식총무과장
저희들은 정년에 도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장영
김장영위원
아니, 정년 되는 사람들은 이미 다 나와 있는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종식
송종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런데 문제는 정년 퇴임자 때문에가 아니라 중간에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휴직자라든가 명퇴하는 사람이 많아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종식
송종식총무과장
아니, 명퇴 때문에 이게 생기는 것은 아니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어쨌든 공무원은 정원을 갖고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정원에 대한 인건비를 편성합니다. 그런데 편성 과정에서 그 기준액을 얼마로 정할 거냐. 예를 들면 7급인 경우 10호봉을 적용할 거냐, 20호봉을 적용할 거냐에 따라서 현원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장영
김장영위원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최근 3년 치 평균을 내서 예산을 편성하든지, 아니면 제가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120%로 편성을 해 두면 연말에 가서 이 금액이, 비율이 다운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잡아두면 예산이, 그 증액 인원이 많아질수록 그 돈이 여유가 생겨서 딱딱 할 거 아닙니까?
종식
송종식총무과장
지금 저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
종식
송종식총무과장
현재 지출보다 많이 편성돼 있어서 오히려 남는 거거든요. 120%가 아니고 저희들은 100%에서 조금 덜 편성하고 있습니다. 100%에서 덜 편성하는데, 120%가 아니고. 우리가 총액 산출한 것에다가, 만약에 100원이다 하면 한 90원, 98원 이렇게 편성하고 있지 120원 편성하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지금 인건비가 남기 때문에…….
장영
김장영위원
이것은 총무과장님하고 제 시각이 다른 것 같은데, 아까도 설명했지 않습니까? 100명을 예산 편성을 했는데 중간에 휴직자들이 많이 나타나 버리니까, 예산은 휴직자가 많아지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많이 남아 버리니까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종식
송종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런 거 아닙니까?
종식
송종식총무과장
예.
장영
김장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120%를 잡아두면 이런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죠.
종식
송종식총무과장
아, 현원의 120%가 휴직할 거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렇죠. 예산 편성할 때 현원에…….
종식
송종식총무과장
그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이해되죠?
종식
송종식총무과장
예.
장영
김장영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왜 120%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일선 읍면동에 가 보면 휴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 주민센터의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120% 선발했다가 휴직자가 있을 때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의향 없습니까?
종식
송종식총무과장
충분히 공감하고, 2년 전에는 도청이나 읍면동까지 결원 현황이 많았었고 작년에 우리가 결원보다 한 150%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결원이 다 해소돼 있고. 그리고 신규자들도…….
장영
김장영위원
아니, 결원이 해소됐다는 겁니까?
종식
송종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동사무소에 비어 있는, 휴직자 배치 안 된 데들 제가 이야기해 볼까요?
종식
송종식총무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결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지금 시설직들도 배치가 안 돼서 주민센터들은 끙끙, 동장님들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치됐다고 하면…….
종식
송종식총무과장
지금 양쪽 행정시에서 나와 있지만 저희들이 지난번 인사…….
장영
김장영위원
제가 여기에서 1개 동, 몇 개 동 얘기하면 뭐할 것 같아서……. 제가 돌아다니면서 확인을 다 했는데.
종식
송종식총무과장
확인해서 결원이 돼 있다면 조속히…….
장영
김장영위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종식
송종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예, 고맙습니다. 시간이……. 저 한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이영진 부시장님. 총무과장님 들어가도 좋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제주시 부시장 이영진입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오후에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잠깐 얼른 얘기하겠습니다. 서귀포시 부시장님도 같이 함께 들어 주십시오. 제주시에 집행률이 0%인 사업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
장영
김장영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45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월되는 사업이 107개입니다. 서귀포에도 집행률이 0%인 사업이 28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월되는 사업은 77개 사업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혹시 부시장님들 가서 이런 것들을 점검해서 예산이 적절하게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들 잘 감안해서 노력은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제주시의 경우 전년도보다 명시이월인 경우에는 예산 규모로 한 160억, 16% 정도 더 축소되게끔 해서, 하여튼 연내에 많이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하고 있는데 더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집행률이 0%인 사업들이 많아지고 있으면 이거 되겠습니까?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어떻든 재정 집행률을 높이고 이월액을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김장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시 부시장님을 대신해서 자치행정국장님이 참석을 해 주셨는데 아까 김장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영진
김영진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서귀포시도 마찬가지로 예산 집행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김장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운위원
문경운입니다. 김현민 실장님.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문경운위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실장님인데, 아무튼 그만두게 돼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문경운위원
다음에 기획조정실장님은 누가 오십니까? 언론상에 세 분이 거론되고 있던데 우리 김현민 실장님처럼 의회하고 소통하시는 분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내 웃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건의드리겠습니다.
문경운위원
건의해서 확실히 하십시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문경운위원
의회와 소통하시는 분이 올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예.
문경운위원
그다음 행정부지사님도 그만둔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맞습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조만간 그럴 것 같습니다.
문경운위원
아무튼 제가 듣기로는 3년 동안 제주도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행정부지사님을 보면 상당히 합리적이고 절제 있고, 매너 있고.
웃음
문경운위원
아니,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만두시면 뭐 하실 겁니까? 사생활입니까? 아무튼 앞으로도 앞날에 큰 발전이 있기를 바라고.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는데요. 투자유치과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담당 국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죠.
장내 웃음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관광국장 강영돈입니다.
문경운위원
제가 투자유치과 실적을 봤더니, 국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2016년도까지는 민간자본사업보조,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기업을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인데 이게 2019년도에 보니까 추경에 전부 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죠?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문경운위원
우선 이 투자 유치, 투자유치과 주된 업무가 아무래도 기업을 유치하는 업무 아니겠습니까?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경운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 보니까, 공기관경상위탁, 코트라(KOTRA)하고 하는 회의 비라든가 홍보비죠?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문경운위원
이거 하나 남아 있고. 그다음 기업지원비도 보니까 기껏 해 봐야 6억 6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2020년도에 예산이 전부 삭감됐고 최종 예산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투자유치과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내년도에 예산도 없고 이렇게 한데.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할 건데. 우선 국장님 생각이 어떤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내년 예산은 금년 예산의 반 정도 반영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제주도 부동산 가격이 최근에 아주 상승됐고, 그리고 기업 유치에 따른 입지, 산업단지라든지 농공단지 이런 단지의 입지들이 거의 없습니다, 여유가. 또 하나는 기존에 유치돼 있는 기업도 지역에서 그에 맞는 인력 수급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업들이 요구하는 입지라든지 인력들이 상당히 열악해서 유치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근에 코트라라든지 테크노파크, JDC 같이 합동으로 수도권 기업 이전을 위한 설명회라든지 팸투어도 적극적으로 했고, 최근에 두 개 업체에서 제주도에 투자 의향을 갖고 있어서 협약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한 만큼 결과들이, 성과들이 미비한 게 있습니다.
문경운위원
그러니까.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그리고 기업이 유치돼야 국비 75%, 지방비 25% 매칭 한 기업 이전에 대한 지원금들이 지원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성과가 없음으로 인해서 부득이 정리추경에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내년에 제주도에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정확히 타깃 기업을 정리해서 공격적으로 유치 노력을 하고, 그리고 제2 첨단과학기술단지가 확정되면 그에 따라서 장기적인 기업 유치 활동들을 하면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운위원
지금 국장님이 하신 답변이 재작년에도, 작년에도 그대로 그런 답변을 했어요.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그렇습니까?
문경운위원
답변 내용을 보면 항상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안 되고 있고. 기업 유치하는 이유가 국장님, 일자리 창출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 유치를 하는 것인데, 실적을 보면 작년도에 한 군데 유치했고 재작년도에 두 군데. 이렇게 실적이 미비하고, 그다음 예산도 내년도에 많이 삭감돼 버리고. 과연 투자유치과 존재 이유가 뭔지, 저는 그게 한 가지 의구심이 들고요. 그다음 투자유치과가 관광국 조직으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문경운위원
그런데 과연 관광국에 있어야 될 업무인지 제가 의문이 드는 거예요. 기업 투자 유치하는 게 관광국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부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차후에 조직을 개편할 때, 기업 투자유치과, 투자유치과가 관광국에 있다는 게 맞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저도 경기도에서 경제투자실장을 2년 했었습니다. 거기에 투자유치과는 당연히 경제 쪽에 담당, 제 밑에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관광이 워낙 중요한 산업이고 관광 자체가 경제이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을 감안해서 관광국 밑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고민해 볼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문경운위원
한번 고민을 해서, 이게 다른 부서하고, 기업과 관련한 부서하고 합병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높이든가, 아니면 부지사 직속으로 둬서 투자 유치를 좀 적극적으로 해 보든가, 그렇게 해야지 관광국 산하에 투자유치과가 있는데 예산도 내년도 예산 전부 삭감돼 버리고 말이죠. 과연 투자유치과의 존재 이유가 뭔지 한번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저희들 어쨌든 깊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문경운위원
국장님.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문경운위원
국장님도 그런 생각 하고 계시죠?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일부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투자유치과에 기업 유치뿐만 아니라 관광단지 개발 사업 승인이라든가 단지 개발에 따른 기업 투자 유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관광국에 같이 편제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마는 앞으로 조직과 관련된…….
문경운위원
제가 국 회의 원 보좌관 할 때 제주도에 한번 기업을 유치해 보려고 했는데 애로 사항이 많더라고요. 제주도에 기업 유치하는 데도. 어떤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건물 임차료, 그다음 장비…….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입지 매입 보조금이라든지 인력에 따른, 고용에 따른 보조금 등등, 설비 투자 지원금이라든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운위원
제주도에 기업 유치하는 데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까? 어떻습니까? 육지부의 중소기업인데 제주도에 오고 싶다고 해서 제가 담당 부서에 연결을 시켜 줬는데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다고 얘기를 해서, 조건을 좀 완화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주도에 오고 싶어 하는데.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어떤 조건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경운위원
기본적인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육지부의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세금 같은 것을 상당히 감면하는 규정들이 있고, 저희들은 투자진흥지구라고 해서 감면 특례도 있고, 첨단과학기술단지 내에 유치했을 경우에 이것도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금 감면이라든가 개발과 관련된 특례들이 있는데, 일반 입지에, 그린필드형 투자를 할 때는 상당히 제한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제주도 개발과 관련해서. 소규모 건설을 하기 위해서도 그런 제한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기업들의 불편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문경운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는데, 우선 첫 번째는 투자유치과 소속을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투자 유치에 대한 존재 이유, 이것을 다시 한번 고민해서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제주도 경제도 어렵고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열악한 수준인데 하려면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질의를 했습니다.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저희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경운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문경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 한 번씩은 다 질의를 해 주셨는데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어떻습니까? 보충질의 계속 이어서 하죠. 좋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시간은 5분 내외로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님부터 하시겠습니까? 현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길호
현길호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문경운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것은 정책 흐름의 변화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제도는 거의 대규모 개발 사업에 맞춘 투자 유치 위주였었는데 지금은 가치 충돌이라든가 지역 여건에 안 맞아서 다음 조직 개편할 때는 제주도 전체적인 정책들에 대한 고민이 전제가 돼서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의견으로 제시해 봅니다. 현대성 국장님, 가까우시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교통항공국장 현대성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지금 제주도 자동차 등록 현황 알고 계신가요, 개략적으로?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전체적으로 59만 대 정도, 11월 말 현재 등록돼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계속 증가가 되고 있죠?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도내 역외세원 차량은 계속 증가가 되고 있고요. 도내 운행 차량은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정체 현상이고예. 그러면 자동차가 늘어나고 있으면 자동차에 따르는 채권이라든가 세원들이 늘어나겠습니까, 줄어들겠습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기본적으로 자동차 등록 대수가 많아지면 그에 따른 세입도 많아지는 게 원칙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원칙이죠?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길호
현길호위원
들어가십시오. 세정과장님.
태진
유태진세정담당관
세정담당관 유태진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지금 자동차 등록 관련해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채권하고 세금 현황은 좀 파악하고 계신가요? 채권은 어떻습니까?
태진
유태진세정담당관
채권이 지금 현재…….
길호
현길호위원
구체적인 금액이 없으시면, 자동차 등록 대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증가하고 있습니까, 정체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태진
유태진세정담당관
지금 현재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자동차세가 증가하고 있어요? 채권은.
태진
유태진세정담당관
채권 같은 경우는…….
길호
현길호위원
자동차세가 어떤 게 있습니까?
태진
유태진세정담당관
자동차는…….
길호
현길호위원
자동차세는 주행분도 있을 거고…….
태진
유태진세정담당관
주행분이 있고…….
길호
현길호위원
자동차분도 있을 것이고.
태진
유태진세정담당관
그다음 유가 보조금 관련으로 해서 하는 주행세가 있고, 그다음 일반 자동차세…….
길호
현길호위원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태진
유태진세정담당관
지금 현재는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되면, 전기차가 도정 정책에 반영이 된다고 하면 좀 줄어들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채권이 전년 대비해서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태진
유태진세정담당관
자동차세는 지금 현재 10% 정도는 늘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자동차세 채권이 늘었습니까?
태진
유태진세정담당관
아니, 지역…….
길호
현길호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태진
유태진세정담당관
지역개발 채권을 말씀…….
길호
현길호위원
잠깐, 들어가십시오. 예산담당관님. 자동차세 채권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강만관입니다. 줄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줄었죠. 주는 원인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예. 저희가 차고지증명제 하면서 자동차 신규 이전 등록이 줄면서 한 17% 정도 줄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길호
현길호위원
앞으로는 어떨 거 같습니까?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내년도부터 저희가 채권 부분은, 신규 이전 등록에 대해서 면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더 줄어들 겁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들어가십시오. 저탄소정책과장님, 나오셨나요?
경삼
문경삼저탄소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저탄소정책과장 문경삼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지금 CFI 2030 관련해서 제주 전기차 정책들이 어떻게 추진될 겁니까? 계획은 어떻게 되고.
경삼
문경삼저탄소정책과장
저희들 최근에 CFI 수정계획이 6월 달에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내 운행 차량의 한 75%인 37만여 대는 전기차로 대체하고, 2023년도 이후에는 트럭 같은 파워가 나가는 것은 수소차로 대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어쨌든 계획을 수립했으니까 계획에 맞게끔 적극 추진을 해야죠?
경삼
문경삼저탄소정책과장
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방향성을.
길호
현길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저희들이 국가 정책 그리고 지방 정책이 맞아떨어져서 전기 자동차 특구가 됐는데,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제주 세원에는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 부서마다, 정책 추진 부서 그리고 세원 발굴 부서, 그다음 예산담당 부서들이 공유가 안 되는 거 같아서, 이런 것들은 국가 정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정부를 설득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세원들에 대한 보조 정책들을 개발해서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짚어봤습니다. 제가 행자위에서도 좀 짚었는데 부서 간에 유기적인 논의 체제들을 구축하시면서 일을 하면 더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던져 봤습니다. 실장님.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제 시간이 조금 오버됐는데, 여러 지사님을 모셨는데 어떤 지사님일 때가 제일 편하셨나요? 답변 못 하시죠, 사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길호
현길호위원
어떤 지사님 때가 제일 어려웠나요, 그러면.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그렇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좀 그렇습니다, 답변…….
길호
현길호위원
그러면 재정 상황은 그동안 공직에 계실 때 언제가 제일 좋았고, 언제가 제일 어려웠습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재정 상황은, 저희가 지방세나 이런 가용재원을 쓸 수 있는 게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그때는 세입이 참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19년, 내년, 앞으로 한 3년간 지방세수가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좀 줄어들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97년 IMF 거치셨고, 2008년 국제외환위기, 금융위기 거치셨고. 앞으로 예측되는 어려움들이 어떻습니까? 그때 상황에 비해서.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앞으로 저희가, 물론 지방세라는 게 경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주가 부동산 거래나 이런 게 앞으로 하향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3∼4년 동안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김장영 위원 발언신청) 김장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제주시 김태경 안전교통국장님.
태경
김태경제주시안전교통국장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태경입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수고하십니다. 금성지구 우수저류지시설사업, 알고 계시죠?
태경
김태경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장영
김장영위원
2018년부터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10억 편성해 놓고 5억 2500만 원 이월시켜 놓고, 2019년도에 75억 2500만 원 편성해서 집행률이 0.3%밖에 안 돼서 또 75억 이월시키고, 또 내년에는 120억을 편성하고 있던데, 이거 문제 있는 사업 아닙니까?
태경
김태경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위원님, 이건 2018년도에 처음으로 예산이, 전체 사업 예산이 231억 1500만 원인데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작년도에 10억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을 이월시킨 거고. 올해 이번 3회 추경에도 행안부에서 10억이 추가로…….
장영
김장영위원
2018년부터 이뤄지는 사업인데 당해연도에도 집행이 안 돼서 이월시키고, 또 작년에도 이월시키고 그러면서 또 내년에는 120억 원 편성하고 있는데, 이거 편성하는 이유가 납득이 안 가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태경
김태경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 현재, 이번 추경에도 10억이 행안부에서 추가로 와서 3회 추경에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난 12월 13일 날 실시설계 한 것을 행안부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집행이 됩니다, 90억은.
장영
김장영위원
금년에는, 이거 며칠 남았습니까? 지난 11월 며칠까지도 0.3%밖에 못 썼던데.
태경
김태경제주시안전교통국장
10월 13일 날 최종 설계안을 가지고 행안부에 가서 승인을 받아 와서, 그 승인을 받은 후에 집행하라 해서…….
장영
김장영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 이 예산들 전부 다 쓸 수 있습니까?
태경
김태경제주시안전교통국장
내년부터…….
장영
김장영위원
이거 언제 끝나는 사업입니까?
태경
김태경제주시안전교통국장
내후년까지입니다. 거의 모든 사업은 내년에 끝납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국비사업이죠?
태경
김태경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장영
김장영위원
국비사업인데 이월시키고, 명시이월을 시키면서 사고이월을 시키는 게 법적으로 맞는 겁니까?
태경
김태경제주시안전교통국장
아까 10억에 대한 것만 이월이 되고, 올해 잡힌 90억은 다 올해 집행…….
장영
김장영위원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년도의 성과분석이나 결과를 가지고 편성해야 되는데, 사업도 미진하게 거의 안 되는 사업을 가지고 계속 돈만 편성하면…….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위원님, 90억 집행한 것은 다음 주에 집행결과를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예, 시간이 없어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님, 고순향 국장님.
순향
고순향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고순향입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이렇게 국장님과 또 인연이 되네요. 국장님을 보니 ’79년도 생각이 떠오릅니다. 주변에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고 대민관계도 잘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칭찬을 할 때마다 저는 기뻤습니다.
순향
고순향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감사합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서귀포 시민들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대정 생활야구장 조성 사업 있죠?
순향
고순향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2019년도에 19억 편성해 놨죠?
순향
고순향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이 안 돼 가지고 19억 전부 이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뭣 때문입니까?
순향
고순향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우선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대정읍 동일리에 약간 악취가 나는 양돈단지 인근의 부지가 당초 예정 부지였고, 또 야구장 특성상 다이아몬드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부지가 좀 모자랐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면 제가 이해가 갑니다. 여러 가지로 양돈 그쪽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 같은데, 좋습니다. 서귀포시에 요즘 전지훈련팀 많이 오고 있죠?
순향
고순향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지금 현재 몇 개 팀이 오고 있습니까?
순향
고순향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작년도에는 한 1557개 팀 정도 왔는데, 내년도에 올 팀은 거의 303팀에 5800여 명 예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방학 하면 초중고, 대학 팀들이 많이 옵니다.
순향
고순향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1월 초부터 계속 올 겁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렇죠. 지금 서귀포시 내에는 1만 명 이상의 선수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부모님들도 오시거든요.
순향
고순향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맞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혹시 야간에 야간경기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고 있습니까?
순향
고순향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저희들은 어쨌든 시설이 모자라서 못 받을 정도인데…….
장영
김장영위원
그렇습니다.
순향
고순향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이 서귀포 지역을 잘 아시겠지만 일단 축구장인 경우에는 강창학구장이라든지…….
장영
김장영위원
효돈구장이라든지…….
순향
고순향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효돈구장도 다 됐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공천포라든지 시민구장이라든지 많이 있죠. 시민구장은 세계적인 경기장입니다. 옛날에 히딩크도 와 가지고 그 경기장이……. 정말이에요. 와 가지고 아주 훌륭하다고 칭찬을 했는데 관리 잘해서 자라나는 선수들에게 제공도 하고, 놀리지 않기를 바라고.
장내 웃음
순향
고순향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이렇게 많은 팀들이 올수록 서귀포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제주도 경제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소홀하지 말고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향
고순향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순향
고순향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감사합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김장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민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영훈
송영훈위원장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위원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손영준 국장님, 마저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입니다.
강성민위원
아까 질의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시원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일자리 확충 차원에서, 지금 현재 경제가 어려운 과정에서 실업의 대량 발생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자리 관련 정책 중에서 실업대책, 이 부분 고용대책 관계가 저희들 최우선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 폐지와 관련된 질의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원 방법이 달라진 것이지 직업훈련 자체가 폐지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민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국비사업 신규 실업자 등 직업훈련, 제가 자료로 받아보니까 국비 9600만 원. 이것도 실질적으로 다 인건비, 경상적 경비입니다. 그 외 청년 관련 더큰내일센터 58억 5000만 원, 청년 맞춤형 인력 양성 5억 해서 63억 5000만 원 빼고, 실질적인 직업교육훈련 과정 40대에서 60대까지 진짜 실업자를 위한 그리고 서민들의 직업교육훈련 관련 예산 거의 없거든요. 도외 직업훈련 참가 지원 사업, 이건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외 가는 사람들 8000만 원, 아주 미미한 예산이고요. 제주형 생활밀착 다기능인 양성 사업, 이거 2억 정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했지만 40대에서 60대의 실업자, 40대∼60대 서민을 위한 직업훈련과정, 진짜 실업자를 위한 교육훈련 과정이 거의 없다고 해도 만무합니다. 실질적으로 청년 중심으로 고용 관련 프로그램들을 짜고 있는데 이게 전환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청년도 중요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사관학교형 제주더큰내일센터, 더큰내일도 중요하지만 정말 필요한 곳에서 직업훈련 받고 싶은 사람들은 행정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좋은 지적으로 달게 받겠습니다.
강성민위원
어쨌든…….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지금 우리가 비중상 청년 실업과 청년 창업 지원, 그다음 청년 일자리 확충, 이런 쪽으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강성민위원
너무 청년 중심에 가 있어요.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중장년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은…….
강성민위원
중장년 일자리 창출, 그리고 이주민. 오늘도 기사가 났습니다, 서울신문에. 이주민들이 왔다가 가는 여러 이유, 제주에 실망한 부분도 있지만 ― 개발 사업 등등 ―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다고 제목을 달았거든요.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다. 이주민 대상 교육 프로그램, 직업훈련 과정도 필요하고 일자리 만드는 것들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중장년 일자리 관련해서는 일단 실업, 고용보험에 의해서 실업 급여가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직업을 갖다가 중도에 퇴사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 고용보험에서 커버가 되고 있고. 그다음 실업자에 대한 재고용, 재고용을 위한 훈련 지원은 우리가 나이를 불문하고 전체적인 종목별로, 91개 종목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좋습니다. 기존에 해 왔던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과정이 국민내일배움카드제, 고용노동부 사업으로 편입이 된 것 같은데…….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위원
이와 유사한 사업들을 지역 내에 상당히 많이 직업훈련과정을 만들어야 된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 때부터 제주도 자체의 나름대로 의미 있고 독특한 실업교육 프로그램 예산과 사업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대 중심의 더큰내일센터라든가 청년 맞춤형 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있고, 30대 중반 이후부터 40대, 특히 40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40대여서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40대에서부터 60대까지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걸 만들어야 된다고요.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 다기능인 지원 프로그램을 중장년…….
강성민위원
이거 2억 하나 있습니다, 2억.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중장년 프로그램으로…….
강성민위원
이거 더큰내일센터의 몇 분의 몇입니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일단 우선은…….
강성민위원
25분의 1도 안 됩니다.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폴리텍대학에 제주 관련 종목들이 없기 때문에 사설 직업훈련소를 통해서라도 다기능인 지원을 40대 이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국비 지원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요. 우리 나름대로의,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주민도 있고, 독특한 중장년 프로그램, 서민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반드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민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식 위원 발언신청)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김동전 제주연구원장님, 오셨어요? 안 오셨나요? 그러면 조상범 국장님. 안 보이니까 앞으로 좀.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지금 제주학연구센터가, 센터장이 공석 중이잖아요?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영식
양영식위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거의 절차를 다 완료했고요. 조만간 임용 예정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조만간에요?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영식
양영식위원
여기 이월액 연구용역비가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국장님, 제주학연구센터가 재단 설립이 필요하죠?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위원님들이 계속 주문하셨고, 저희도 연초부터 행안부와 연구용역 건에 대해서 협의를 해 왔고, 하반기에 저희가 행안부랑 거의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영식
양영식위원
행안부 입장이 지금 어떠세요?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행안부는 지금 내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는 회신을 받으면 바로 연구용역에 착수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긍·부정 여부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일단 그 문서를 저희가 송부를 했습니다. 문서에 대한 답변은 올 걸로 생각합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너무 낙관하는 거 아니에요?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아니, 저희가 현장도 가 보고 있고, 또 거기서 좋은 신호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여태껏 제주연구원이랑 제주학센터의 차별성, 여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그것을 요번에 행안부에서도 질의를 했고 유사 중복 기관들이 있지 않느냐. 제주 탐라라든지 역사 관련한 부분들이 도내에 산재해 있는 이 업무들을 어떻게 통합해서 재단의 업무를 할 거냐. 이런 차별성에 대해서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주도가 가장 독특한 문화와 전통을 보존하고 있고, 앞으로 민속, 무형문화 이런 부분들도 발전시키고, 그다음에 제주어도 있기 때문에 전국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지역학 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재단 설립 필요성의 당위성을 저희가 가서 해서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그래요. 여태껏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 왔는데 결실이 이뤄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학센터의 아카이빙, 이걸 보면 좀 더 구체적이어야 되겠다. 좀 더 명료화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제주를 대상으로 한 모든 것을 자료화하고 있어서 제주학의 특별함, 독특성, 이러한 게 상당히 부족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위원님의 지적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종 서적이나 뭐나, 각종 출판 인쇄물 이런 부분들을 가리지 않고 계속 수집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재분장하고 또 아카이빙을 온라인에 탑재하고 그런 부분들 또 그룹화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을 겁니다. 제주학 재단에서 그런 업무들을 하려면 앞으로 할 일이 굉장히 많고 한데,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지적해 주시니까 저희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그래요. 이게 설립 지연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행정적인 문제. 여기 제주연구원장님이 안 와 계시지만 관리·감독 부서의 문제라든가 이러한 역할 기능 조정이 상당히 필요해서, 기왕 재단 설립을 하는 데 있어서 적극 행정을 펼쳐서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되겠다. 지연이 됨으로써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서. 그렇죠?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지연되는 부분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빨리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상범
조상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맙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진 위원 발언신청) 한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 보이셔 가지고 잠깐 발언대로 오실까요.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입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속 위원이라 사실은 손영준 국장님을 뵐 일이 없었는데요. 이번 예결산 심의 기간 중에 사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서 굉장히 정확하게 판단하고 계시고, 그리고 설득력 있는 논리를 장착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고맙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이번에 일자리경제통상국의 예산 편성 현황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많은 부분이 감액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중에서 일자리 창출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뭘까요?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사회보험료 금년 1회 추경, 일자리 추경 때 10억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당초에는 두루누리 사업과 관련된 건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영진
한영진위원
예, 예.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그게 3400개 기업체가 적용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서 사업자 부담금의 80%를 우리 지방재정에서 지원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신규 고용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
영진
한영진위원
기본적인 취지나 이런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그런 취지에서 했는데…….
영진
한영진위원
그런데 저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저조한 이유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3월 달에 추경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회보험료와 관련된 부분은 보건복지부 협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협의기간이 7월까지로 협의를 했고, 그다음에 고용보험공단이라든가 건강보험공단, 각 공단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협의기간이 또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3400개 기업 중에서 360개 기업 정도밖에는 지원을 못 하는 그런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그러면 홍보를 어떻게 하셨어요?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홍보는 3400개 기업체 전체에 공문을 전부 띄웠고, 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각 공단을 통해서 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저희들이…….
영진
한영진위원
우리 도에서 직접 공문을 보내셨나요?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사회복지 분야 일자리가 상당히 늘었지 않습니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이 분야도 포함이 됩니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사회복지 분야에 포함되는 금액이 아니고 경제 분야에 들어가는…….
영진
한영진위원
경제 분야만 포함입니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사회보험료 관계는 경제 분야에 들어갑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두루누리 사업장이 경제 분야만 포함될까요?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안전……. 어쨌든 간에 기업이 아니면…….
영진
한영진위원
여기 대상에 보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입니다.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거기에 사회복지 분야가 포함 안 된다라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 근거죠?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이 사업 자체가 사회복지 분야의 사업은 아니고 고용노동부 사업이기 때문에.
영진
한영진위원
그러면 두루누리 사업이 사회보험료의 적용을 받고 있고, 거기서 보조를 받고 있거나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있는 곳도 사업장으로 편성이 안 된다는 겁니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아니, 편성이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영진
한영진위원
편성이 되는 건데 왜 그쪽은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어쨌든 복지적 측면의 지원도 같이 결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지금 복지 일자리가 굉장히 늘어나고, 정부 차원에서 복지 일자리에 대한 지원도 사실 엄청나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복지 일자리는 일자리가 아닙니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일자리 맞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맞죠?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그런데 왜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사회복지시설은 제외라고 적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는 부분이 아니고 기업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사회복지시설은, 그 사회복지시설이 부담을 가질 수 있다라는 부분은 전혀 고려가 안 된다라는 부분입니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사회복지시설하고는 관계없이 이 사업 자체만 봐서는 그 기업의 기업주라든가 고용자에 대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제가 국장님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요. 타 시도는 사회복지시설까지도 전면 이 부분을 확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도 있습니다.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영진
한영진위원
왜 제주는 아닌 거죠?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사회복지 지원이 아니라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재원 성격상…….
영진
한영진위원
재원의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돈이 떡 반 나누듯이 이름 써진 것도 아니고. 왜 다른 거죠?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어쨌든 그 정책 자체가 고용노동부의 정책에 기인해서…….
영진
한영진위원
사회복지시설들도 모두 고용노동부에 이미 가입이 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근로자들도 모두,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근로자들도 두루누리 사업장에 이미 다 포함이 돼 있고 거기의 지원도 받고 있고, 사업장인데 안 되는 이유가 저는 뭔지 잘 모르겠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 뒤에서 과장님께 자료를 주신 것 같은데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제가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을 못 한 거 같습니다.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예, 예.
제윤
양제윤일자리과장
일자리과장 양제윤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지원이 안 된다. 이것보다는 전제 조건이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도 정부 두루누리 사업에 가입된 10인 미만의 기업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사회복지시설도 맞죠? 포함되는 거.
제윤
양제윤일자리과장
기본적으로 정부 두루누리 사업에 가입이 돼서…….
영진
한영진위원
예, 저는 정부 두루누리 사업장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윤
양제윤일자리과장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으면 저희가 그 차액분의 80%를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영진
한영진위원
그러니까요. 포함돼 있는 거 맞잖아요.
제윤
양제윤일자리과장
가입이 돼 있으면 포함돼 있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외가 아니라는 거죠? 국장님.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제가 이제야 질의요지를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체에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업의 운영 주체가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할 수 있고 개인 기업이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
장내 웃음
영진
한영진위원
어쨌든 두루누리 사업장이, 지금 사회복지시설 안에도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이제야 제가 감을 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거기에도 지원이 가능하신 거죠?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가능합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그러면 이거 소급 지원됩니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소급 지원하고 있습니다. 1월 달부터.
영진
한영진위원
소급 지원하고 있습니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그런데 제대로 홍보가 안 돼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글쎄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어쨌든 간에 잔액이 7억이나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그게 홍보의 결과냐, 아니면 행정에서 적극 행정을 통해서, 일자리 추경을 통해서 앞당겨서 했느냐, 그 차이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2020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수요조사를 통해 가지고…….
영진
한영진위원
국장님, 내년에 두루누리 지원 사업이 없어지는데 알고 계십니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내년도요?
영진
한영진위원
예. 이거 10억 반영했는데 내년에 두루누리 사업이 없어지면 어떤 기준으로 적용하실 겁니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영진
한영진위원
내년 예산 편성도 지금 10억 그대로 되어 있는데요.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두루누리 사업장에 대한 정확한 파악, 또 두루누리 사업장에 정확한 홍보 안내, 그리고 내년에 두루누리 사업이 없어지는데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기준을 삼을 것인지. 이 부분 정확하게 정리해서 저에게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 발언신청)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박근수 환경보전국장님.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환경보전국장 박근수입니다.
송창권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제가 양돈산업 그 자체를 문제시 삼는 게 아니고, 그로 인해 나오는 환경오염, 악취 발생이라든지 지하수 오염, 토질 오염, 또 지역주민들의 불쾌감 등등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 국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양돈산업의 환경오염 배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제가 환경 분야의 견지에서 말씀드리면, 축산업 중에 특히 양돈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악영향이 상당 부분 크다고 저는 어릴 적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송창권위원
어릴 적부터 해서……. 그 어릴 적에 어떤 경험이 있었습니까? 혹시나, 간단하게.
장내 웃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공무원 초기 때부터 이쪽 업무를 제가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양돈장의 오염 여부를 알고 있었고. 그런데 위원님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오염에 비해 축산업 육성 분야 목소리가 클 때이고, 또 제주도의 주축산업 육성 차원에서 그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환경 분야가 약간 소외된 측면이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환경보전국장님이시니까 답은 뻔할 것 같지만 제주도에서 가장 잘 지켜야 되겠다 하는 것이 뭐 같습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환경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축산 분뇨에 대한 오염방지 그다음에 질산성질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해서는 비료 사용을 적절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제주의 가치 중의 제1 가치가 무엇일까? 저는 큰 틀에서 질의해 봤습니다.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저는 한 단어로 ‘청정’입니다.
송창권위원
그렇죠. 환경. 제가 세세한 얘기는 드리지 않겠는데요. 환경보전국장님하고 농축산식품국장님하고 만나서 잘, 서로 다투지 마시고. 부서마다 다투는 경우도 있다고 경우도 들었습니다. 다투지 마시고 제주도의 적정 양돈 수가, 제주도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 그 양의 수가 어느 정도인지. 그다음에 저감을 위해서 예산을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은지,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계속 지원만 할 것인지, 그야말로 손절매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것의 중심에는 축산이 아닙니다. 환경에서가 더 목소리를 내 줘야 합니다. 축산에서는 방어를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당연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축산에서가 더 해 주시는데, 제가 다른 환경 관련한 분야의 얘기를 좀 들어서 그분들이 계속 수세적으로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국장님, 힘내시고, 제주 섬이라는 한정된 것을 지키려면 환경을 지켜야 합니다. 청정 이미지를 통해서 돈을 엄청나게 벌어들이고 있잖아요.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알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다른 산업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것도 물론 있지만 청정이라는 가치 때문에 돈을 벌어들이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환산해 보지 않았죠? 제주도 청정환경 이미지 때문에 돈 벌어들이는 가치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연구결과에 의하면 청정 가치를 8조 5000억 원 정도 산정하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엄청난 겁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제게 어떤 분이 한마디를 해 줬는데요. “한방에 훅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청정 이미지가 깨지면 제주도는 끝장입니다. 잘 지켜 주시고, 모든 부분들은 청정 제주에 걸맞게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것은 지원 안 해도 돼요.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저희 환경부서에서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럼요. 환경부서에서 지원할 돈이 어디 있습니까? 어쨌든 용기 내시고, 힘을 내시고, 청정 제주를 잘 지켜주십시오.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송창권 위원님, 양돈장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주의 깊게 듣고 있고 대담프로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잘 봤습니다.
송창권위원
고맙습니다. 그 민원이 한 해에 몇백 건 있다가 작년부터…….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2017년도부터 문제가 터진 다음에 단속도 강화하고 있고 악취관리지역도 지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돈은 계속 집어넣고 있는데 민원은 계속 늘어난 거예요. 작년에도 한 1500건의 민원이 발생하고, 물론 중복된 것이 좀 있겠지만. 올해도 벌써 1300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9월 통계인가 10월 통계만 보더라도.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악취 농도는 줄어들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민원은 더 증가되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힘내십시오.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시간이 지났지만 조금 더 써도 되죠?
영훈
송영훈위원장
예, 조금 더 쓰십시오.
송창권위원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송창권위원
정리추경에 올라온 세입에 지방세가 줄어들었습니까? 감해서 올라온 거 아니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 목표대로 1조 5001억으로 올라왔습니다.
송창권위원
늘어났습니까, 안 늘어났습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다만, 세목 건만 좀 조정한 것뿐입니다.
송창권위원
물론 그것은 얘기 안 하겠고. 실지 늘어났습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작년보다는 늘어났습니다. 아니, 올해요?
송창권위원
예, 올해.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올해는 저희가 목표를 크게 잡아서 1조 5001억을 잡았는데 거의 달성을, 100% 할 것 같습니다.
송창권위원
초과되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초과는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12월 말까지 받아봐야.
송창권위원
지금은 증감 없이 우리들에게 제출하기는 했는데 실지로는 증액될 겁니다. 실장님, 증액될 겁니다. 이 돈을 똔똔 되게 우리들에게 제시한 이유는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확보해서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저희도 내부적으로 토론했는데 약간 증가가 있을 것으로 보지만…….
송창권위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실제 지방세가 줄어든다는 분위기로 해서 가용재원이 자꾸 줄어든다는 얘기를 하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 얘기했으면 좋겠다.” 괜히 위축되거든요. 경제라는 게 심리인데 더 위축돼요. “걱정하지 마시라. 더 투자해도 된다.” 이렇게 해야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지, 지방세는 더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보이기 위해서 오히려 똔똔으로 맞춰서 우리들에게 제출하십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내부 토론을 해 보니까, 열심히 해서 한 10억이라도 초과 받아보자 그런 겁니다.
송창권위원
또 하나는 취득세, 지금 거래가 잘 안 이루어져서 취득세가 내려가는 건 맞아요. 우리 도민들은 재산세 늘어난 것 때문에 불만이 많은데, 돈이 없어서 지방세가 없다고 자꾸 얘기하면 그 돈 어디 갔느냐고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이제 그만하세요. 내년 예산도 보면 세입이 늘어났잖아요. 지방세가 늘어난 것으로 나왔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게 늘어난 것은 소비세 같은 게…….
송창권위원
그건 지난번에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부정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앞으로 할 수도 없을 겁니다.
장내 웃음
송창권위원
끝난 다음에 저랑 식사하거나 그럴 때 또 얘기를…….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송창권위원
“가용재원이 부족합니다.” 이 말도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앞으로 할 시간이 없습니다.
장내 웃음
송창권위원
저랑 실장님이 친하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겠는데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우리가 마티즈를 타고 다니는데 좀 큰 차를 타고 싶어요. 돈이 없어서 못 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가용재원은 도에서 쓰고 싶은 돈이 없는 거예요. 의원들이 쓰고 싶은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위원
도민들도 원하는 쪽으로 예산을 잘했으면 좋겠고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조금 더 하고 싶은데 시간을 많이 뺏을 것 같아서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이우철 국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김경미위원
국장님도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김경미위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3회 추경에 서초동 제주농수축산물 직판장 철거 사업비로 5700만 원 정도가 반영되었는데, 원래 2018년 기간 만료로 해서 철거 사업비가 편성되었다가 소송을 하기 위해서 2019년으로 이월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김경미위원
이게 패소했기 때문에 5700만 원이 더 증액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저희들 소송해서 패소했고 철거 수순을 밟아야 해서, 그 당시 2018년도에 설계했던 금액하고 올해 계약하려는 금액하고 차액이 발생해서 추가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미위원
만약 2019년도로 이월하지 않고 했다면 이 5700만 원이 들어갑니까? 더 증액될 상황이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았습니까? 2억 8000만 원으로 해결될…….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그때는 저희들이 설계 용역을 받고 해서 큰 차이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용역을 한 것은 매수청구권, 지상물에 대해서 매수청구권 때문에 변호사 자문도 구해서 우리가 매수청구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서 소송했습니다.
김경미위원
국장님, 이길 거라고 생각하셔서 소송한 거 아닙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김경미위원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단 한 번도 패소할 것은 생각하지 않았다.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김경미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서울시하고 계약을 할 때 무상임대 조건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무상임대 조건. 서울시는 이것을 무상으로 하라, 체비지를 제주도에 무상임대를 했는데 그 무상임대 조건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무상이 아니었습니다.
김경미위원
아니, 무상임대예요. 조건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위탁운영 금지. 두 번째, 농수산물 이외의 가공식품 매장 면적의 10% 이내. 이것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김경미위원
그러면 이 계약을 다 지키셨습니까, 제주도가? 다 위반하셨습니다.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그것을 저희들이…….
김경미위원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서울시와의 계약을 위반했는데 우리가 소송을 걸었다. 패소가 생각되지 않습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물론 그런 부분, 당초 계약서까지 전부 포함해서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사례도 있습니다.
김경미위원
그것은 타 시도고, 우리는 위반한 거 아닙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계약서를 다 공개하고…….
김경미위원
처음에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고. 그리고 2년마다 재계약이지 않습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김경미위원
2년마다 재계약이면 2018년 계약 만료거든요. 행정의 신뢰도가 있었다면 2018년에 계약만료로 철거할 거라고 미리 예상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리모델링비 8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그런 행정의 신뢰도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에 대한 대비가 너무 안 되어서 예산 낭비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국장님, 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농수축산물 직판장이 맞습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제주도 농특산물직판장입니다.
김경미위원
맞습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김경미위원
그런데 2016년 직판장 품목별 매출 비중을 보면 농산물 23%, 축산물 11%, 수산물 4%, 일반 식품 및 잡화, 일명 마트는 62%입니다. 농수축산물의 직판장은 38%밖에 차지하지 않고 일반마트용 잡화가 62%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번 추경까지 22억이 투자됐습니다. 농수축산물 판매 증진을 위해서 이 직판장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마트가 이렇게 많다면 직판장의 기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그 부분을 아까 계약기간 2년 하고 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부터 계약기간은 2년 해 왔는데 서울시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속 재계약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8년도 역시 재계약할 것으로 봐서 저희들이 요청했고 그 과정에 서울시가 사전에 특별한, 처음에는 그 부지를 제주가 매입하라고까지 하면서 재계약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매입 의사까지 밝힌 바가 있는데 나중에 “서울시 행정착오로 매입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얘기가 됐던 부분이고.
김경미위원
계획이 나와 있어서.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게 했던 부분이고, 농특산물 부분은 사실 제주산 농축산물, 특산물만 판매하면 서울 소비자들의 종합 가게쇼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취약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운영하다가 좀 보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장이라든지 가공식품도 팔고, 담배 같은 것도 팔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김경미위원
그러니까 이걸 위탁하고 있는데다가 농수축산물이 아닌 일반 마트형이 더 많았던 것은 위탁한 사람이 극대한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것에 22억의 보조금이 들어갔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느끼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위탁운영 수수료 3% 이내로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몇 % 받습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저희들은 위탁 수수료를 서울시와 임대료로 했습니다.
김경미위원
아니, 여기 위탁 수수료를 몇 % 받으시냐고요? 3% 이내로 받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0.1% 받고 있습니다.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김경미위원
그러니까 일반 식품, 잡화가 62%를 차지하고 있는데다가 농·임·축·수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위탁 수수료를 0.1%밖에 받지 않으면 이것과 관련해서 과연 농수축산물 직판장의 역할이냐? 위탁을 받고 있는 자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위탁 수수료까지도 내려가게 하고. 더 문제는요, 국장님, 위탁 운영자로부터 판매 금액을 보고받고 위탁 수수료를 매기죠?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연말에 보고를 받습니다.
김경미위원
허위 보고에 대한 검증장치 있습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저희들이 보고한 사항을 가져서 다시 회계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김경미위원
제가 한숨이 나는데요. 우리가 보조금을 이렇게까지 투여하면서 농수축산물 판매 증진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까지 간 것은 정말 저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은 아니지 않는가? 국장님, 퇴임을 하시더라도 수수료 징수에 대한 객관적 근거는 꼭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지금은 철거하면…….
김경미위원
그리고 행정이 이렇게까지 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철거하면 직판장이 소멸됩니다.
김경미위원
이것은 지금 철거할 겁니다. 이번 3회 추경에 왔으니까 철거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까지 온다는 것은, 정말 우리 예산이 이렇게까지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경미위원
이것은 정말 꼼꼼하게 수수료 징수에 대한 객관적 자료 그리고 위탁 운영자로부터 판매 금액을 보고 위탁 운영 수수료를 부과할 때에는 검증의 절차도 밟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미위원
제가 마지막 질의를 센 거 한 게 아니라고 보고요. 어쨌든 국장님이 그동안 많은 부분 고생하신 거, 우리가 이런 것까지도 보고 앞으로 대안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질의했습니다.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미위원
고맙습니다. 예산담당관님께 잠깐만 질의하고 가겠습니다.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강만관입니다.
김경미위원
2회 추경 때 본 위원이 복권기금사업 수요자 인지도 만족도 조사와 이월된 거 서로 얘기 주고받은 거 기억나시죠?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예.
김경미위원
그 이후에도 복권기금과 관련해서 많은 부분 저와 소통도 하셨고, 그래서 이제 복권기금사업은 도민과 머리를 맞대서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까지 제 방에서 논의됐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예.
김경미위원
그 계획 갖고 있습니까?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예, 내년도 사업은 충분히 공유하면서 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
공유가 아니고요.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복권기금사업은 해마다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김경미위원
이제는 도민에게 제안을 받아보자는 겁니다. 공청회를 하든 토론회를 하든 아니면 공모를 하든 이런 자리를 만들어보자. 본 위원은 복권기금에 대해서, 제가 들어오자마자 2018년 7월부터 지금까지 복권기금과 관련해서 꾸준히 문제 제기도 하고 격려도 했습니다. 그리고 도청에서도 많은 부분 보고서도 바꾸면서까지, 보고서를 작성하는 기관도 바꾸고 복권기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와 더불어 사업을 발굴해서 복권기금이 복권기금답게 가자는 겁니다. 이번에 도민과 할 때 공청회나 토론회를 잡아보시고 그때 꼭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감귤 담당 과장님은 출장 중이시네요?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출장 갔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오늘 여기 배석한 공무원 중에……. 행정부지사님, 여기 열세 분이 빠져 있습니다. 조동근 국장님은 사유서를 제출했는데요. 보통 추경 할 때 이렇게 많이 빠지기도 합니까? 열세 분이면 20% 정도 되는데.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사전에 위원님들 허락을 받고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예결위원들이 배석하는 이유가 사실은 상임위 말고도 배울 게 많이 있거든요. 여기에 배석하는 이유가 예를 들면 제주도의 현안을 논의하기도 하고 제안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감귤산업이 제주의 생명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2019년도 노지감귤 가격이 굉장히 하락되어서 농심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언론보도를 통하면 감귤수급조절사업을 굉장히 추진하겠다는데 어떤 방안들이 나와 있습니까? 혹시 뭐 하면 국장님이 해도 되고 아니면 부지사님이 아시는 대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저도 개략적으로만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정무부지사 주재로 감귤 관계자분들하고 출하조절, 수급조절에 관한 회의 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국장님, 답변할 거 있으면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사실 제주도의 성장동력이 1차 산업하고 건설업, 관광 산업이라고 하는데 1차 산업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건설도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서 감귤 관련해서 나왔는데요, 대안이나 대책이 있으면 내년에, 마지막 가시는 길에 선물이라면 선물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우선 감귤진흥과장이 여기 참석 못 한 것은 서울에서 감귤직판 행사 때문에 상임위원장님하고 같이 참석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감귤가격이 최근 하락하고 있습니다. 물론 2015년도 6100억 감귤 조수입 할 때보다는 좀 낮지만, 그 이후에 내리 3년을 9000억 이상 받다가 요즘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감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국내 과일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출하연합회 전체 회의 를 개최해서 감귤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조금 전에 행정부지사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규격과를 다섯 단계로 나눈 것 중에 최고 큰 2L과 2만 톤을 선과장에서 수매해서 가공용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결의했고, 거기에 따른 비용부담은 국비와 지방비 그다음에 농협이 부담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것을 가공처리 하게 되면 출하연합회에서 당초 할 적에는 10브릭스 이상인, 45㎜에서 49㎜까지는 소과입니다, 3S과라고 합니다. 사실 규격 외 과인데 당도 10브릭스 이상인 경우에는 출하하도록 결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가격이 떨어지고 그 소과 가격이 2L과 다음으로 낮게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2L과를 포함해서 가공용 감귤을 가공공장 체화를 막기 위해서 3만 톤을 자가 농장에서 격리하는 것으로 발표를 했고 계획을 보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알겠습니다. 감귤 농사하시는 분들이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부탁드리고요, 근 36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님.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3회 추경에 요구한 사업 중에 기업 지방 이전 촉진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관광국장님께서 그때 투자 관련이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 투자 관련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럼 관광국장님.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관광국장님이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호형
박호형위원
관련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청년 일자리 관련이 문제가 있고. 그리고 실장님께서 예산 관련 총괄을 하셨는데 마지막 소회라든가, 올해가 마무리되고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제가 예산 쪽을, 기획조정실장 1년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새로운 예결위원님들하고 6개월 동안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것을 배우기도 했고, 또 많은 제도개선을 해 주셔서 참 고맙게 생각하는 분야도 있고요. 6개월 동안이지만 정말 즐겁고 정말 행복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동안 고생 많았고요. 근 40여 년 동안, 40년쯤 되시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지금 38년.
호형
박호형위원
고생 많았습니다. 공직자의 표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아쉬웠던 점이 우리 도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협치가 안 되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 고생 많았습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나 개선의견, 정책제안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 는 1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저도 공직자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주도와 제주도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몇 분을 모셔 보려고 합니다. 뒤에 문 좀 닫아주십시오. 전성태 행정부지사님도 3년 동안 제주도에서 열심히 일을 해 주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후배 공직자 여러분이나 제주도 그리고 의원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저도 3년 있으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해 주셔서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제가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무례한, 또 그렇게 보였다면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음속에는 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우리 후배 공직자 여러분들도 늘 많이 같이 협력해 주셔서 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현민 기획조정실장님. 눈물이 앞을 가립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 또 나가더라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친분을 유지하고 싶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고, 우리 후배분들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중에 인기투표를 하면 김현민 실장님이 1등 나올 겁니다. 그만큼 의회와 소통을 잘해 주셨는데…….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 이우철 국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그동안 소회라든가 후배 공직자분들께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한 말씀 시원하게 해 주십시오.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원래 태생이 농촌에서 태어나서 공무원도 농업직으로 시작했고, 40여 년을 했습니다.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자 했습니다마는 물론 부족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은 저희 후배 공무원들이 더 유능하기 때문에 더 보충해서 잘해 주리라 믿고, 제가 공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의회 상임위원님들이나 예결위원님들, 여러 의회 의원님들의 도움도 어려울 때마다 많이 받았습니다. 협조도 많이 받았고 그 덕으로 제가 무사히 공직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 진짜 힘듭니다. 나서면 큰소리 한 번 칠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든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도 앞으로, 그동안 보여주신 1차 산업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도 1차 산업에 더 많은 지원과 협조를 감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고길림 세계유산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길림
고길림세계유산본부장
예,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입니다. 저도 오늘이 마지막 의회 출석인 것 같습니다. 3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도하고 제주시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앞에서 이우철 국장님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서, 어쨌든 그동안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게 많았을 겁니다. 제가 못 한 것들은 남아 있는 직원들이 더 유능하기 때문에 더 잘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도와주셔서 더 열심히 잘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양석하 서울본부장님.
석하
양석하서울본부장
제일 먼 데서 온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열심히 하는 만큼 저희들도 열심히 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오늘 이 자리는 공로연수를 떠나시는 과장님들도 계십니다. 혹시 과장님들 중에 와서 인사하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어쨌거나 제주도를 위해서 그리고 제주도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애를 써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