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우정 의원 발언
무용
황무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차 총무위원회에서는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1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상정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박종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종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6년 7월 11일 대구공항통합이전 발표이후 ’18년 3월 14일 이전후보지로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 군위군 우보면이 선정되었으며 ’19년 10월 15일 이전후보지 최종선정 기준으로 공론화를 통한 주민투표로 결정되었습니다. ’19년 12월 19일 국방부장관은 주민투표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통합신공항 이전후보지 선정과 관련하여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성군은 주민투표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즉시 주민투표 실시 요구사항을 공표하고 의성군의회에 통합신공항 주민투표 실시와 관련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주민투표법 제8조제1항에 의한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투표대상은 대구 군 공항 이전 유치입니다. 투표형식은 찬성과 반대 중 택1입니다. 투표실시구역은 의성군 전체지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투표 안은 대구 군 공항을 의성군 비안면 및 군위군 소보면 일대 공동 후보지로 이전 유치하는 것에 대하여 투표권자 주민투표권이 있는 19세 이상 의성군 주민등록 등록자입니다. 주민투표 사무관리는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일정 안입니다. 주민투표 청구요지 공표는 ’19년 12월 20일, 주민투표 발의는 ’19년 12월 23일, 투표인 명부작성은 ’19년 12월 30일부터 2020년 1월 3일, 주민투표인 명부확정은 2020년 1월 9일, 사전투표는 2020년 1월 16일과 1월 17일, 본투표는 2020년 1월 21일입니다. 선정기준입니다.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인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3개 지역별 주민투표 찬성율 2분의 1 플러스 투표참여율 2분의 1을 합산하여 높은 지역에 군 공항 이전 유치 신청을 하게 됩니다. 관계법령입니다. 주민투표법 제8조, 의성군 주민투표 조례 제4조,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참고사항으로 다음 페이지에 관련법령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석입니다. 2019년 12월 19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본위원회로 회부된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제자리에 서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정위원
예, 김우정 위원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김우정위원
과장님, 2016년에 보면 대구공항 통합이전 발표를 했고요. 지금 투표대상내용이 대구 군 공항 이전 유치잖아요?
종구
박종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정위원
근데 이게 대구공항 통합이전, 대구국제공항도 함께 이전한다는 전제 조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정확하게 명시된 게 있는 건가요?
종구
박종구총무과장
예, 이전할 때 국방부하고 협의하기를 군사공항만 하면 반대하는 데가 많으니까 통합공항으로 같이 이전하겠다고 약속이 된 상태입니다.
김우정위원
일단 약속이 되었는데 예를 들면, 이것을 이행을 안 한다거나 했을 때 어떤 특별한 제재나 이런 것이 있는 건가요?
종구
박종구총무과장
특별법에 따라 하기 때문에 이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국방부에서도 이미 경상북도나 대구시, 의성군과 군위군 협의를 다 한 사항입니다. 위에서 그 건에 대해 장님들이 모여서 서명까지 다했습니다.
김우정위원
그러면 이게 군 공항 공사하는데 한 10년 걸린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민간공항은 언제 정도 올 수 있는 건가요?
종구
박종구총무과장
이게 시행이 되게 되면 15년에서 15년 이상 지나야 군 공항하고 먼저 건설되면서 또 뒤따라서 민간공항이 건설이 되는데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지나야 사실 공사가 거의 완료단계에 가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정위원
그리고 특별법 기간이, 특별법 자체가 특별한 법이니까 이게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게 적용이 지금 말씀하신 한 20년 가까이 되어야만 완공이 된다고 하신 그때까지도 특별법이 이어지는 건가요?
종구
박종구총무과장
예, 특별법은 거의 완료되는 시점까지 유효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우정위원
이게 혹시나 저희가 우려하는 게 군 공항이 거의 90%, 몇 프로죠, 95%인가요?
종구
박종구총무과장
예, 거의 95% 넘습니다.
김우정위원
95% 이상이 군 공항이고 나머지가 국제공항, 민간공항이 차지할 텐데 그 20년 지나고 과연 수요가 이 민간공항이 이전할 만한 수요가 될지, 그동안에 다른 데를 이용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되고 많은 우려가 돼서 일단 투표는 되고 군 공항 이전 유치라고 투표대상이 그렇다고 하기 때문에 한 번 여쭤봤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민간공항도 함께 온다 이게 정확한 내용이 합당하게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종구
박종구총무과장
국방부에서 같이 이전 한다고 되어있고요. 대구에서는 국방부 군 공항만 이전하기를 원하지만 경상북도지사와 대구시장이 군위군수님과 의성군수님이 또 국방부장관이 특별법에 따라서 그렇게 약속은 했기 때문에 약속은 지켜집니다. 지켜지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김우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 또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대구 군 공항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찬선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