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순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문인 북구청장께서 제9회 어린이 안전대상 시상식 참석 관계로 오늘 회의에 불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순균 의회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순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최용환 의원께서 사회복지 지방비부담률 조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안 심사사항입니다. 이정철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모유수유 등을 위한 다목적 공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우산근린공원 복합체육센터) 등 5건의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최용환 경제복지위원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노동센터 설치·운영 조례안과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 중 광주광역시 북구 노동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대서 안전도시위원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과 임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백순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최기영 윤리특별위원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징계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순균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의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은 각 위원회별로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하는 의원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심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을 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1.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북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우산근린공원 복합체육센터)(북구청장 제출) 3.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반다비복합체육센터)(북구청장 제출) 4.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흥복합공공도서관)(북구청장 제출) 5.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신용복합공공도서관)(북구청장 제출) 6.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생활인프라공간 신축)(북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 북구 모유수유 등을 위한 다목적 공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정철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시와 5개 자치구 및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연대와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설치된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부담금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행정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산근린공원 복합체육센터, 반다비 복합체육센터, 중흥복합공공도서관, 신용복합공공도서관 등 생활SOC 복합화사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이상 4건의 계획안은 문화·체육·복지 등 생활인프라 확충을 위한 2020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된 사업에 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일상생활과 가까운 곳에 설립되는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인프라공간 신축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임동 소재 행복공간·버드리 야구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한 주민생활 인프라공간을 신축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마을공동체 회복과 활력 넘치는 생활환경 조성에 꼭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모유수유 등을 위한 다목적 공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여성발전기본법의 전부개정으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되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1.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2.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우산근린공원 복합체육센터)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3.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반다비복합체육센터)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4.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흥복합공공도서관)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5.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신용복합공공도서관)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6.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생활인프라공간 신축)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7. 광주광역시 북구 모유수유 등을 위한 다목적 공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

이정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우산근린공원 복합체육센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우산근린공원 복합체육센터)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반다비복합체육센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반다비복합체육센터)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흥복합공공도서관)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흥복합공공도서관)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신용복합공공도서관)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신용복합공공도서관)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생활인프라공간 신축)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생활인프라공간 신축)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북구 모유수유 등을 위한 다목적 공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모유수유 등을 위한 다목적 공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8.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경제복지위원장 최용환 의원입니다. 이번 제258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을 희망한 꼬마성어린이집에 대해 국공립 전환에 따른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2019년 11월 5일 북구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적격심사위원회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국공립 전환이 의결되는 등 절차상의 하자가 없으며 부모의 추가부담 보육료가 없고 보육교사의 급여수준이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 정책은 부모의 선호도와 보육교사의 만족도가 높아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는 북구민의 기대에 부응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8.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

최용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9. 광주광역시 북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백순선 의원-찬성 의원 8명) 10. 광주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옥균 의원-찬성 의원 10명) 11.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최무송 의원 대표발의)(이현수 의원-찬성 의원 13명) 12. 광주광역시 북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김건안 의원 대표발의)(김형수 의원-찬성 의원 9명) 13.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이현수 의원 대표발의)(최무송 의원-찬성 의원 8명) 14.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이현수 의원-찬성 의원 7명) 15.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이현수 의원-찬성 의원 7명) 16.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현수 의원-찬성 의원 7명) 17.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기대서 의원-찬성 의원 8명) 18. 임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19. 광주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20. 광주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안전도시위원회 위원장 기대서 의원입니다. 제25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안전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11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제91조에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도로복구공사 원인자 부담금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부과기준을 규정할 필요가 있어 제정한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도로 설치 방안과 주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할 때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방치된 자전거를 수리 후 취약계층에 제공하여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조례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등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용범위에서 “500명 이상 3,000명 미만”을 “500명 이상”으로 수정하여 3,000명 이상이 참여하는 옥외행사도 행사 계획단계에서부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을 유도하여 고령운전자 및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지원 조례와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공통주택관리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 1개의 조례로 일원화하여 해당 업무의 효율을 높이려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1개의 조례로 일원화하였기 때문에 각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 관내 원도심 상권이 침체되는 상황에서 지역상권의 젠트리피케이션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지역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임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인 행복공간 버드리 야구마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광주광역시 도시공사로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잘못 표기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품목, 규격에 대해 광주광역시 각 자치구별로 상이한 부분을 통일하고 다양화된 생활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품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9. 광주광역시 북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 심사보고서(안전도시위원장 제출)] [10. 광주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안전도시위원장 제출)] [11.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안전도시위원장 제출)] [12. 광주광역시 북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안전도시위원장 제출)] [13.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안전도시위원장 제출)] [14.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안전도시위원장 제출)] [15.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안전도시위원장 제출)] [16.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안전도시위원장 제출)] [17.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안전도시위원장 제출)] [18. 임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안전도시위원장 제출)] [19. 광주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안전도시위원장 제출)] [20. 광주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안전도시위원장 제출)] ----------------------------------

기대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북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안전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북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임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주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주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1. 2020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고점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문인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일곡·용봉·삼각·매곡동 지역구 최용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18명의 찬성으로 제출한 사회복지 지방비부담률 조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저출산 및 고령화로 대변되는 인구구조의 변화, 저성장의 지속, 사회적 양극화 심화 등으로 인해 사회복지 분야의 수요가 크게 증가해 왔으며 사회복지 분야 지출은 대부분 대응부담 형태의 국고보조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어 지방정부의 부담이 대단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정부의 부담 증가는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 특히 자체사업의 규모를 축소시키는 구축효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자체사업은 주로 지역개발과 관련된 사업으로 복지사업이 많은 기초자치단체일수록 지역개발이 정체되고 결과적으로 지방자치 발전이 저해되는 결과를 야기시키는 실정입니다. 더불어 획일적인 국고보조사업 기준보조율은 기초자치단체의 복지수요나 재정상태를 반영하지 않아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일례로 광주 북구의 예산을 살펴보면 재정자주도는 27.3%로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67.7%로 재정 경직성은 최상위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음에도 향후 기초연금 지급대상 및 금액확대,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인건비 상승, 아동수당 및 영유아 교육사업,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까지 복지비 지출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전망으로 지자체간 재정격차를 반영하지 못한 불합리한 국비분담체계의 개선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복지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지역 현안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비에 대한 부담률을 조정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건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기초자치단체와 국가의 사회복지비 부담률 조정은 재정여건이 어려운 우리 북구로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활이 걸린 중대한 사안인 만큼 본 촉구 건의안이 해당 관계기관에 촉구되어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개선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23. 「사회복지 지방비부담률 조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최용환 의원-찬성 의원 18명)] ----------------------------------

최용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사회복지 지방비부담률 조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 지방비부담률 조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징계 관련 비공개회의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