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최청환 의원 발언

제18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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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순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오순 위원입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19일 제18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조례」제8조 제1항과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는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장에는 배정수 위원을, 부위원장에는 박경아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 배정수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박경아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임시 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한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위원장으로 선임된 배정수 위원장님께 자리를 인계 하겠습니다. 배정수 위원님은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배정수위원장

먼저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과 함께 원만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박경아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잠깐 하시겠습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2020년도 본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이어서 제3차 마지막 추경 예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게 되었는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박경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4.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모

황규모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황규모입니다. 2019년 12월 9일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9백 5십 1억 원이 증액된 3조 3백 4십 6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조 3천 4백 2십 1억 원, 특별회계는 6천 9백 2십 5억 원이 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세입·세출 총괄 현황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3쪽부터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기존의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한 사항으로 집행부에서는 통합관리기금 외 10개 기금의 일반회계 예탁금 상환, 여유자금 예탁 등을 계상하여 수입과 지출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종합 심사토록 회부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검토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시이월 예산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로 이월하고자 하는 제도로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이월예산은 최소화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명시이월 예산현황을 검토한 결과 2019년도 명시이월 예산은 전년보다 66억 원 증가한 총 946억 원으로 좀 더 세밀한 예산진행 및 체계적인 사업추진계획 수립을 통하여 명시이월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서 7쪽 삭감사업 현황입니다. 금번 3회 추경은 소위 마무리 추경으로서 한 해 예산을 정리하고 불용액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예산 및 추경에 어렵게 예산을 편성하고도 전혀 집행하지 않은 채 전액 삭감하는 예산이 총 9건 74억 원에 이르고 있어 당초 예산 편성 시에 사업계획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9쪽 10억 원 이상의 증액사업 현황입니다. 금번 3회 추경예산이 12월 24일 승인되는 것을 감안할 때 집행할 수 있는 시간적 여건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3회 추경예산에 10억 원 이상 증액하는 사업이 총 6건 527억 8천 4백만 원에 이르러 이 사업들이 연말까지 집행가능한지, 과다 계상된 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에 개별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과 관련된 제반법령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질의, 응답과 자료요구를 통해 보다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예산안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실ㆍ국ㆍ소장, 담당관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 후 과별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일괄 심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실ㆍ국ㆍ소장, 담당관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실ㆍ국ㆍ소장, 담당관께서는 제안 설명 시 주요사업과 쟁점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답변이나 자료요구를 통해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예산안 심의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홍보기획관,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종대입니다. 우리 시의 역동적인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시는 배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기존예산액 대비 416억 4,228만 6천 원이 증액된 1,549억 820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06억 707만 2천 원이 증액된 1,318억 5,22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는 세입예산으로 일반조정교부금 387억 8,775만 3천 원 등 총 398억 161만 6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135억 5천만 원, 내부유보금 32억 9천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액 255억 9천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예수금 원리금 상환 255억 9천 5백만 원 및 개별기금 예탁금 13억 9천만 원을 편성하여 총 269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정책과는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로 인한 민간피해자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국ㆍ도비 보조금 3억 3,150만 원을 반영하여 총 15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안전과는 범죄예방과 시민안전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여성안심구역 및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설치비로 각각 3억 원을 증액하였고 반석산 및 오산천 둘레길 CCTV설치비로 조정교부금 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돈겸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1조 4,856억 2,358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1%인 14억 1,030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예산 이자수입 및 시유재산 매각수입으로 43억 원, 양감면 복지회관 리모델링 예산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기침체로 인한 납세자 담세력 약화 및 폐업 법인 등의 증가에 따른 과년도 시세수입 4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약 1.83%인 36억 3,452만 9천 원이 증가한 2,026억 1,08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규자 임용 및 시간선택제공무원 공무원연금전환에 따른 연금부담의 증가로 32억 원, 양감면 복지회관 리모델링 예산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인건비를 1억 9천 3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의 대상사업은 총 한 건으로 시청사 개설공사의 토지추가 매입 중 한 필지의 토지수용재결 절차 진행에 따라 3억 8,872만 7천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보기획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 이광훈입니다. 홍보기획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수

배정수위원장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략사업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담당관 박태경입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수

배정수위원장

전략사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홍보기획관,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황광용 위원입니다. 전략사업담당관 드론비행장 건립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화성 드론비행장이 이번에 송산에 건립되나 보죠?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총사업비가 102억에서 115억으로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네, 당초에 토지보상비를 저희들이 공시지가의 2.5배를 계산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저희들이 3개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아보니까 공시지가의 2.9배 정도로 평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 6억 9천만 원 정도를 추경에 더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최초에 예산을 잡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토지보상에 있어서는 통상적으로 공시지가의 2.5배 정도를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개 기관으로 저희하고 토지주하고 경기도에서 추천한 감정평가 3개 기관에서 평가를 해 보니까 2.9배 정도 나왔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 3개 기관을 통합해서 평균을 냈더니 그렇게 나왔다는 것이죠?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산술평균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지가가 상승했을 수도 있고 각 기관별로 추계를 한 것이 각각 달라서 그럴 수도 있죠?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3개 기관이 또 감정평가 한 금액이 15% 이상 차이나면 그것도 다시 재감정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범위 내에 다 들어와 있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명시이월도 32억이나 되는데 이것도 다 쓰지 못하고 잡아만 놓고 이월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이 사업은 국토부에서 저희가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이후에 12월 5일, 12월 6일, 12월 10일 토지주들하고 저희들이 토지보상을 해서 기 23억 원 지출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1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이다 보니까 토지주들하고 협의보상을 하는데 일부 좀 지연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토지주들이 양도소득세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장기보유 할 경우에 1억 원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데 올해 만약에 토지수용을 하고 내년도에 또다시 계약체결에 의해서 토지수용이 되면 또다시 1억을 기본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주들이 나누어서 토지보상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협의보상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토지주들의 의견을 좀 많이 들어줘야 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이런 땅을 매입하고 이럴 때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해서 제 기간 내에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죠?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토지보상은 좀 지연이 되고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토지주들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내년 2월 안에 자기네들이 다 매매를 할 계획으로 협의는 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내년 2월이면 땅 매입은 다 되고 실제로 착공이 언제 들어가죠?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실제로는 내년 한 3월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공사는 국토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만 저희들이 매수해서 주고 진입로 부분만 저희들이 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이것이 지금 사업내용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비행시험장이라고 그랬는데요, 드론비행시험장 건립. 여기서 어떤 것을 하나요? 드론을 교육해서 자격증을 따게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드론이 나오면 테스트를 하는 것인가요? 뭐죠?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다양하게 할 계획인데요. 지금 이것은 국토부에서 하는 국가사업이고요. 저희들이 토지보상은 부담을 하고 거기에 건립되는 교육장의 공사비는 국토부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운영은 한국안전교육원에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저희 화성시를 주고요, 운영만 20년 동안 국토부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지 여기에서는 각종 드론의 다양한 신기술을 접목했던 드론의 운영이라든가 아니면 검증, 실증 이런 것들을 다 거기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협약 내용에 보면 일부는 운영하는데 있어서 화성시에서 요구하는 시민드론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드론의 새로운 기술을 접목해서 방역이라든가 아니면 항공방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시험해 볼 수 있는 테스트베드가 형성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드론이 전국 최초죠, 여기가? 우리.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몇 군데 있습니다. 몇 군데 있는데, 공히 다 똑같은 시기에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렇군요. 잘 준비해서 화성시가 드론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토목공사에서 1억 7천 감액된 것은 왜 감액되었죠?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당초에는 본 부지의 일부 성토까지 저희들 부담이었는데요. 국토부에서 그 부분은 본인들이 분담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삭감을 한 것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국토부에서 부담을 하겠다고 해서요?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네.

광용

황광용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예산법무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예비비하고요, 통합관리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 이것을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비비는 일반예산 1조 8천 6백억의 1%인가요, 이 금액이?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1%이내에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1%에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예수금 원금 상환 통계목에 융자금을 조기 상환하겠다고 지금 하는 것인가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융자금을 조기 상환하겠다고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이것이 그러면 통합관리기금을 가지고 그것을 예치했다가 거기에서 일반회계로 또 빌려주는 것입니까?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당초 저희가 각 개별기금에 여유자금 있는 것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치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세입재원이 여유가 있어서 2020년도에 137억 정도하고 2021년도에 121억 정도 해서 250억 원을 금년도 추경에, 2년 전에 상환을 하는 것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지금 250억은 원리금 상환, 그 전에 했던 것을 갚는다는 이야기죠, 지방채를? 그 비용으로 쓰겠다는 이야기죠?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산서 461페이지 한파저감시설 설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이네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온열의자 3개를 700만 원이 넘게 들여서 설치를 하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온열의자 한 개당 단가가 그러면 얼마에요, 시공비랑 포함해서?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이것이 3개소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유동인구가 좀 많은 데 하고요, 이용 인원이 많은 데를 택해서 지금 사업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3개에 700만 원인 것이죠?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3개에 700만 원이면 이것이 실효성이 있어요? 그것 하나에 쉘터형에 하나씩 설치될 것 아니에요, 3개 쉘터형에. 그렇죠?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시범적으로 해 본 것인가요. 아니면 계속 늘려나가는 것인가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작년에도 4개소 설치했어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늘려가는 상황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연차적으로 늘려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화성시 관내에 작년에 4개 설치하고 올해 또 추경에 3개 설치하고 이러는 사항입니까?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계속 추경에서 이렇게 늘려나갈 계획이세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이것이 한파니까요. 보통 보면 2회 추경에 그때 신청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도에서요. 그래서 연초에 안 받고요.

광용

황광용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 받는 것은 그렇게 받는 데요. 사업을 계속 이렇게 늘려나갈 계획이시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앞으로 계속 늘려 갈 계획…….

광용

황광용위원

그런데 이것이 실효성이 있어요? 이렇게 3개에 700만 원이면 약 200만 원이 넘는데, 하나당. 한대에 설치하는 것인데 그것이 실효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보통 보면 쉘터형 버스정류장에 보면 의자가 대여섯 개에서 많게는 열 개씩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중에 하나만 따뜻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그러니까 기존 의자를 완전 제거를 해서요. 신규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한 군데만 되는 것이 아니고 의자 전체를 드러내서 새롭게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한 개가 아니고 지금 여기에 보면 오늘 3개 사업이 올라왔는데 다은마을정류장 그러면.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정류장 내에 있는 의자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서울 방향으로 가는 다은마을정류장에 있는 의자 전체는 온열의자로 바꾼다는 이런 뜻이죠?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드리고 차후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황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보면 명시이월 현황에 보면 2018년에서 2019년도로 한 66억 정도가 명시이월이 좀 늘었습니다. 지금 17, 18, 19년도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집행부에서 아시다시피 행안부에 집행실적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 실장님, 2020년도에 예산 편성을 이번에 다 했는데 어떻게 예산 편성에 대해서 명시이월에 대해서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혹시 좀 토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네, 지속적으로 저희가 직원들에 대해서도 교육을 시키고 일단 예산구조에 대해서 제가 예산부서에 지시를 했는데, 이것이 당해 연도에 사업이 추진되지 못할 것은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당해 연도에 필요한 예산만큼만 집행해 나가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하라고 지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아까 황광용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같은 경우에 순수하게 도비인데 도비나 국ㆍ도비가 포함되는 사업이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 이렇게 해서 예산이 성립하게 되면 그 예산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명시이월 하는데 하여간 저희가 내년도에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조기집행이라든지 이월사업을 좀 줄이기 위해서 BSC평가에서도 각 실과에 예산 집행률을 반영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실링제를 2020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집행률이 저조한데 그다음에 명시이월 사업비가 많은 부서는 실링액을 페널티를 줘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월사업비 최소화, 그다음에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시에서 좀 각별히 이렇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저도 듣기로는 이번 2020년도 예산 편성 시 이월이 많은 과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어서 예산 편성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또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좀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하나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에요. 저희 의회 계수조정 내부유보금 1회 추경, 2회 추경을 반영하셨는데 시기적으로 지금 3회 추경에 이렇게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까? 2회 추경은 어쩔 수 없다지만, 계수조정금액이요. 1회 추경이 빨리 신속하게 반영이 되어야지만 예산 편성에 착오가 없을 것 같은데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저희가 1회 추경에 내부유보금을 2회 추경 때…….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그때 시기적으로 2회 추경 때 들어가 줘야 되지 않나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죄송합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너무 늦었습니다. 그렇죠?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조금 늦었습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많이 늦었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박경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입니다. 69예산서 페이지, 체납액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시세외수입이 40억 감액되었고 200억을 세웠다가 지금 감액되어서 160억인데요. 체납을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체납관리를?

종순

노종순징수정책팀장

징수과장님 병가 중이어서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징수과에서는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과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를 하고 있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1차 독촉이 끝나면 바로 체납채권 확보를 실시를 해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을 하고요. 징수불가능분에 대해서는 지방세 임기제직원들 다섯 분 채용을 하고 있고 세외수입 임기제직원분 세 분 채용을 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지금 체납자 실태조사사업을 보면요. 집행잔액이 도비 8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지금 도로 반납했어요.

종순

노종순징수정책팀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이것 왜 집행이 안 되고 반납된 사항입니까?

종순

노종순징수정책팀장

이 보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태조사사업이 도지사공약사업으로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고요. 시ㆍ도비 매칭사업으로 9억 5천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분석을 했을 때 50명 채용을 해서 9억 5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상반기 1차적으로 작업을 하고 나서 실태분석을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전체 50명보다는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서 인원을 40명으로 축소하면서 저희가 예산 반납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아니, 그 이유는요? 50명을 했다가 왜 40으로 축소했습니까?

종순

노종순징수정책팀장

저희가 연초에 목표를 3만 5천명 실태조사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때 원체 열심히 한 부분도 있고 또 직접 현지에 갔을 때 안계신분들도 많이 있어서 서류상으로 정리 할 부분들이 발생을 하다보니까 상반기 양을 많이 초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분석결과 저희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인원을 축소하는 방안을 세우게 됐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지금 여기 저희한테 설명자료 제출한 것에 보면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중도 퇴직자가 발생해서 그랬다라고 지금 설명자료는 그렇게 나와 있는 데요.

종순

노종순징수정책팀장

네, 그 부분도 영향이 있고요. 저희가 상반기 때 50명을 채용을 했는데 중도에 상반기 5명이 중도퇴직자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도 영향이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실무적으로 체납자 단속에 과에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TV에 보면 기동반 편성해서 고액체납자들, 정확하게 법적으로 그게 통과됐는지 모르겠는데 고액체납 시 구류를 사는 법이 통과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어떻게 되었죠, 그것이?

종순

노종순징수정책팀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이원화정책을 하고 있는데요. 임기제채용 분들은 가택수색이라든가 범칙사건조사라든가 해서 강력하게 가서 현장에 직접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동산압류를 해서 공매처분을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그 체납자실태조사반 같은 경우는 소액체납자들 위주로 맞춤형 징수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황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홍보기획관,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기분좋은 변화 행복화성’ 을 만들기 위해 2019년 한 해 동안 공직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도 살기좋은 화성, 시민이 행복한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2분 정회

10시 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국장

안녕하세요? 일자리경제국장 김현태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우리 시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배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9년도 3회 추경예산안을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과태료 및 과징금 등을 포함하여 31억 6천 1백만 원이 증액된 661억 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06억 1천 9백만 원 증액된 2,356억 8천 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56개 사업 280억 8천 6백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부서별 예산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과는 66억 6천만 원을 증액하여 공동 인프라 구축 공용장비 구입비로 15억 원을, 창업보육센터 부지매입비로 5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공장밀집지역 배수관로 설치사업에 3억 1천 9백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는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에 총 사업비 변경으로 인한 도비 변경내시로 3천 7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는 20억 5백만 원을 감액하여 밭농업직불제 1억 4백만 원,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에 19억 7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유통과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토지매입비에 2억 원을,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차액지원사업에 1억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는 축산업경쟁력강화를 위한 가축행복농장 공모사업에 3억 3천 3백만 원, 2019년 축산ICT융복합 확산사업에 2억 7천 8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말 산업특구 평가결과에 따른 3억 5천 3백만 원을, 자연순환형 축산업실현사업에 1억 9천만 원,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대응 및 방역 대책비 10억 3천 1백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는 총 20억 2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백미리 어촌체험마을 시설조성사업을 위한 부지매입비에 22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에 1억 5천 5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명자입니다. 우리 시 농업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도와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배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은 247페이지 기술지원과 한 건으로 기정예산액 5억 8,021만 3천 원에서 농기계 임대사업료 3천만 원과 임대사업료 농기계노후화 및 내구연한 초과에 따른 농기계 매각대금 1,478만 원을 합하여 4,478만 원을 증액한 6억 2,49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페이지 기술지원과 명시이월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이전건립 2단계 사업인 농업기술교육장 건립공사 예산 6억 8천만 원 중 인허가 지연에 따라 인허가 제반비용 2억 3,120만 1천 원을 명시이월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에서 252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술개발과 1건으로 스마트팜 확산지원권역별 현장지원센터 운영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인건비 잔액 443만 원을 시험연구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포도과원 환경측정에 필요한 센서 등을 구입하여 활용하고자 합니다. 253에서 254페이지 기술개발과 명시이월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학영농실증시범포 조성사업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예산 4억 원과 국비예산 2억 원 등 총 6억 원으로 올해 설계와 공사까지 완료예정이었으나 현재 진행 중인 농업기술센터 신축공사와 맞물려 설계검토에 시간이 다소 소요되었습니다. 현재 설계를 끝내고 공사를 위한 업체선정 중에 있으며 설계비용을 제외한 5억 7,866만 원을 계상하여 2020년 4월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인단체육성기금은 3억 9,409만 2천 원이 통합기금에서 상환되어 동일금액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고 농기계 임대사업기금은 3억 734만 7천 원이 상환됨에 따라 3억 원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이병열입니다. 화성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배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사업소 소관 2019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6억 8,279만 2천 원을 감액한 574억 6,70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사항으로 환경지도과 방치폐기물처리 행정대집행 비용 16억 3,563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0억 9,096만 원을 감액한 1,528억 4,13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증감액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기후환경과는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가구 구입비로 888만 6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석면피해 구제급여 기정예산액 대비 214만 원을 증액하여 1,35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관리과는 바이오밸리 관로검증 기술자문위원회의 참석수당으로 기정예산 대비 250만 원을 증액하여 5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야생멧돼지 포획포상금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자원화시설 차량유지관리 및 유류비로 기정예산 대비 4,846만 4천 원을 증액하여 4억 4,92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지도과는 방치폐기물처리 행정대집행 비용 16억 3,563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및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은 예산서 및 명시이월 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9년도 3회 추경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국,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황광용 위원입니다. 올해 우리 시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들이 다 취소되고 다행히 이 전염병이 옮기거나 우리 시로 확산되지는 않았는데요.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과 방역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축산과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겠어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축산과장 유시용입니다. 우리 시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전체적인 사항은 양돈농가에서 경기도하고 그다음에 강원도에서 14건이 발생을 했고요. 야생멧돼지는 50건이 어제 현재까지는 발생을 했고요. 우리 지역은 농가 초소를 67개소까지 설치했다가 11월 11일 전체적으로 완화되면서 철수를 다 했고요. 현재는 거점소독시설이 향남에 있고 마도에 우리 산업단지 입구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암IC하고 향남IC에 통제초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AI라든가 구제역까지 해서 구제역 백신은 11월 20일까지 접종을 끝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도 돼지농가를 통해서 울타리 정비라든가 외부출입을 줄이는 그러한 예방접종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AI방역에서는 우리 화성호가 있고 남양호가 있고요. 그다음에 황구지천을 일원으로 해서 광역방제기가 우리 시 소관에 있고 축협하고 읍면에 방제기를 통해서 일제 방제를 매일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철저하게 잘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도비로 많이 예산이 내려왔네요, 이와 관련되어서.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부족하지는 않았습니까?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현재 우리 재난기금으로 우선 사용하고요. 국비라든가 도비에서 매칭사업으로 내려오는 사업은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 1월 2일부터 사용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지금 언론에 보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다른 지방에서도 발생한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소속부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지금 현재 민통선 안에서 포천 위쪽입니다. 파주, 연천 그다음에 철원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멧돼지 사체가 발견됨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음성‧양성판정을 하는데 어제까지도 계속적으로 발생 되어서 50건이 발생을 해서 양성이 발생을 하면 모든 지자체라든가 전국적으로 19일간 발생이 안 되어야 완화조치를 하는데 매일같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요, 계속 하루 발생할 때 마다 19일씩 연장하는 것으로 지금 확정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지금 야생멧돼지 포획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지금 포획틀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민간엽사들이 있습니다, 화성시에. 그래서 지금 현재 환경사업소 소관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용인경계에 골프장주변에서 멧돼지 좀 발생하고 있어서 포획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팔탄면에서 한 두가 나왔고 해서 10여두 이상을 지금 포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이번에 3차 추경에도 그 예산이 좀 올라왔죠?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그 포획단에 대해서 한두에 대해서 국비로 20만 원, 그다음에 도에서 10만 원 정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시비는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보니까 멧돼지가 헤엄도 치더라고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잘 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래서 저희 관내에 있는, 우리가 산이 없다고 그래서 안심할 것이 아니고 정말 방역을 막는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화성시가 뚫리면 경기도, 충청도까지 그냥 뚫리는 것이니까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황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소상공인과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65쪽에 있는 공기청정시스템 설치 지원 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공기청정시스템 설치를 공모를 하셨는데 이것은 시에서 공모사업에 지원하신 것이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소상공인과장 김지석입니다. 이사업은 중앙에서 전국지자체에 공모사업에 대한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가 전통시장 4개 시장을 대상으로 공문을 전달한 이후에 시장으로부터 응모가 들어온 결과가 되겠습니다. 거기가 향남에 있는 전통시장이면서 위치는 고객지원센터 거기 설치할 계획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여기만 지원을 하셨나요? 지금 전통시장에서는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다른 데는 안하셨고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응모를 안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다른 데는 왜 응모를 안 한 것일까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특히 이쪽은 다른 전통시장 4개소 중에 유일하게 고객지원센터가 건립되어 있는 지역이 이 발안입니다. 나머지는 상가 사무실을 갖고 있는 데가 한 군데가 있는데 거기 쪽에도 저희들이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를 한 결과 응모에 대한 부분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고객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가 좀 되었겠네요. 그렇죠? 다른 곳은 센터가 없기 때문에.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아무리 봐도 좀 유리한.

경희

김경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서 페이지 279쪽입니다. 279쪽에 있는 클린에너지센터 민간위탁운영인데요. 지금 여기 보면 인건비가 증가해서 다시 추경으로 올리신 것 같은데 지금 4명이 더 추가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4명은 그러면 몇 개월 치를 지금 산출한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오제홍입니다. 3개월 치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3개월 치요? 그러면 기존에 이분들도 1월부터 같이 근무하신 것이에요? 추가 인원 4명은?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나중에 9월부터 하게 된 것이고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여기에 지금 인원이 더 증액을 하신 것은 인력이 많이 이렇게 모자라서 증액을 하신 것인가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아니, 이것이 환경부 음식물처리운영에 대한 지침에 의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인원을 산출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시운전업체에서 신청한 대로 15명을 했는데요. 이번에 시운전기간이 2년이 경과하고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다 보니까 환경부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19명으로 4명이 증원이 된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환경부지침에는 인원이 아예 이렇게 몇 명으로 하라고 명시되어 있나 봐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서 4명을 더 추가적으로 하셨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그 4명이 지금 업체가 하나, 둘, 셋, 네 군데인데 한 군데 1명씩 이렇게 더 지원을 해 주시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4명은 어떻게 지원되나요? 그냥 부족한 업체에 이렇게 인력부족이 있는 지침에.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아니, 운전하는 데 3명이고요. 전기에서 1명해서 4명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운전이 3명이고 전기 1명이요. 그러면 운전은 여기 업체에서 이렇게 좀 하시는 분들이신 것인가요? 맞나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처음에, 네.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잘 이 부분을 몰라서 한 번 질의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질의 더 하실 것인가요?

경희

김경희위원

다 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청환위원

해양수산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보면 백미리 어촌체험 테마시설 부지 매입비 있지 않습니까?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고영철입니다.

최청환위원

2020년도 예산은 얼마 잡혔나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이 사업은 그냥 20년도 예산을 원래 계획을 했었는데요. 우리 집행부 예산재정상 3회 추경에 전액 다 섰습니다, 부지 매입비.

최청환위원

이 사업이 부지만 매입하는 사업입니까?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당초에 부지 매입하고 상부시설이 있었는데요. 자체 시비사업으로 추진하다가 부지는 시에서 매입하고요. 상부시설은 어촌뉴딜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공모사업에 포함시켜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면 이것이 매칭사업으로 원래 되는 사업이 아니었어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이것은 자체 시비사업이었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런데 사업자체가 부지만 매입하는 사업이 있나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원래 전체적으로 상부시설까지 계획을 했었다가, 시비사업으로. 상부시설은 어촌뉴딜공모사업 108억 중에 상부시설을 포함시켜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요. 국비 한 70%를 지원 받아서 상부시설을 할 계획으로 분리를 좀 해 놨습니다.

최청환위원

처음에 6천만 원을 사업비로 책정한 사유는 뭐였습니까?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600만 원은 이것?

최청환위원

600만 원이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지금 보상기준 10% 정도를 일단 예산을 세워놨었습니다. 감정평가하려고요, 감정평가금액.

최청환위원

이해가 잘 안되었습니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부지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금액으로 일단.

최청환위원

그러니까 감정평가금액이 한 6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의 10%를?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600만 원.

최청환위원

감정평가금액이 600만 원을 세우신 것이라고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런데 이렇게 좀 사업을 진행하면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업비 연초에 600만 원 잡았다가 지금 오늘이 23일이잖아요. 모든 사업이 다 끝나가고 정산도 다 끝나는데 22억을 올려서 추경에 이렇게 통과를 시키고 그러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과장님.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그런 부분은 좀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수립하다 보니까 본예산 계획을 했었는데 재정운영상 예산부서하고 협의 결과.

최청환위원

재정이 저희가 지금 현재 부족하지는 않잖아요, 저희 시가요. 지금 이것이 사업계획도 사업이 테마사업이면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짜야지 부지 매입만하는 사업계획은 저는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다른 부서에서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기본 계획이 다 수립이 되어 있어서요. 부지 매입하고 상부시설 계획이 다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부시설 사업비도 20억 이상 소요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국비공모사업 추진하는 프로그램에 넣어서 진행하는 것으로.

최청환위원

그러니까 사업 계획을 짤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지 매입이라든가 다른 사업의 어떤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이 같이 들어가야지 부지 매입만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다 되어서 부지 매입도 있고 상부시설 계획도 다 기본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부지 매입한 다음에 사업을 시행을 하는 데요. 그 사업을 백미리 어촌뉴딜공모사업 108억 중에 상부시설은 국비를 받아서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수정해서 시비사업으로 할 것을 국비사업 매칭으로 받아서 진행한다고 계획하는 것입니다.

최청환위원

일단 이 상임위는 저희 상임위는 아니지만 이것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이것이 사업계획 처음에 작년도에 2019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는 600만 원을 잡았다가, 지금 12월 23일 되어서 22억 예산을 통과시켜서 올라온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가는 것이에요. 처음에 당초에 2019년도에 사업계획서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최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한 번만 다시 나와 주시면 안 될까요? 아까 600만 원에 대해서 감정평가금액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맞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600만 원에 대한 감정평가를 선임한 것 내용이 맞나요? 언제 했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19년 3월에 의회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했고요.

효상

김효상위원

그 때 감정평가금액이 600만 원이…….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그때 승인을 받아놓고 수립을 했던 것이고요. 도에서 또 매입을 하려면 도에서도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되어야 되니까 10월 중에.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니까 올해 했다는 얘기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용도별보면 여기 설계비 5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가운데 박스에 보면요. 용도별 설계 5천만 원, 보상 22억, 부대 600만 원 찾으셨나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찾았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계산이 이렇게 하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22억 7천, 금액이 안 맞잖아요. 설계비는 어디에 들어가 있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이 기 투자부분은 여기 위에 보시면 기본계획 백미리 어촌체험 테마시설 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 이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것이 기본용역인가요? 아니면 실시계획용역인가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실시계획용역은 아직 수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아직 안 되어 있고 기본용역이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기본용역 5천만 원에 대가 효율은 얼마로 계산해서 5천만 원에 했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엔지니어 대가 기준 적용한 부분은 아니고요. 이 부분은 우리 부지면적 2만 5,995제곱미터 기준으로 해서 도시계획시설 엔지니어 대가 기준으로 적용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다음에 이런 어떤 시설에 관련된 사업을 할 때 보면 이것이 기술직들이 있는 과하고 아닌 과하고 절차나 이런 것들이 안 맞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이런 어떤 설계나 기본적으로 건축물을 지을 때 보면 많은 고민하면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리고 일단은 감정평가는 먼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먼저 타당성하고 거기에 감정비 100만 원, 200만 원만 태워도 기본적인 금액들은 나오거든요. 그러고 나서 차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으니까요.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황광용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 환경지도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284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12페이지입니다. 우리 이번에 화성시 폐기물과 관련된 이슈가 좀 뜨거웠죠?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얼마 전까지 의회에서 석포리 주민들이 와서 ‘폐기물 인허가 취소해라.’ 라고 플래카드 걸고 데모도 하고 그랬는데 매스컴에도 많이 나왔던 내용입니다. 방치폐기물, 불법폐기물 이것과 관련해서 또 예산사항을 안 물어볼 수가 없어요. 화성시 방치폐기물 현황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환경지도과장 이강석입니다.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어느 정도 있고 지금 처리는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저희가 지금 올해 이십 군데인데요. 15개는 다 처리가 완료되어 있고 지금 다섯 군데가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대집행하고 방치폐기물로 국ㆍ도비 받아서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물량은 어느 정도 남아 있죠?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지금 6개소에 대해서 봉담이 8,600톤이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소규모로 4,000톤 정도가 지금 대집행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아니, 봉담이 8,600톤이 남아 있는 것이에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그것은 한 군데. 네,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처리 중이에요, 남아있는 것이에요? 아예 처리도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아닙니다. 지금 착공해서 대집행했는데 지금 한 8,600톤 중에 250톤 치웁니다. 내년 2월 5일까지 처리 완료 중에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에 안 들어 있고 방치되어 있는 것은 4,000톤입니까?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지금 대집행이 여섯 군데인데요. 여섯 군데 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지금 국ㆍ도비 들여서 예산 집행하는 게 두 군데가 완료되었고 네 군데가 처리 중에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이것 끝나면 방치된 폐기물이나 불법폐기물은 없는 것입니까?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지금 현재는 그런데요. 환경지도과가 있으면서 계속 생기고 없어지고, 어쨌든 폐기물은 행위자가 치우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행위자가 구속을 하고 그래도 치우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국ㆍ도비를 받아서 치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아니, 질문의 요지는 그것이 아니고요. 2019년도 말 기준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생기고 없어지고 하는데요. 2019년도 말 기준으로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폐기물의 양과 이것을 치웠는데 아직 치우지 않고 계획에 있다든지 이런 것을 좀 알고 싶은 것이에요. 어느 정도나 다 치울 수 있어요, 이번 19년도에?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다는 못 치웁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니까요. 얼마정도 남느냐고요, 그러면.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이것 말고도 한 여섯 군데가 또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냐고요, 그 여섯 군데가 남는 것이.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남는 것이 지금 이것 치우고 또 일곱 군데가 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행위자한테 지금 국ㆍ도비 들여서 한 것은 했고요.

광용

황광용위원

아니, 과장님 몇 군데가 아니라 어느 정도가 남느냐고요. 몇 군데가 아니고 시민들은 폐기물이 우리가, 저도 눈으로 차타고 다니다 보면 산처럼 쌓아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치워지고 또 앞으로 치울 계획이 있는 것인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새롭게 생산되고 또 치우고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예산을 들여서 올해까지 치운 것이 어느 정도고 아직 못 치우고 남아 있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이것이 궁금한 것입니다. 몇 군데가 아니라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지금 현재 한 6,000톤 정도가 행위자한테 조치명령이 나가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6,000톤은 지금 아직 행위자한테 ‘너희가 치워라.’ 라고 얘기만 한 상태지 남아 있는 상태죠?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런데 그 행위자들은 대부분 다 확인할 수 없고 어디 있는지 모르고.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지금 대집행 이후에 여섯 군데는 행위자가 조치명령을 ‘내년 2월까지 치워라.’, ‘3월까지 치워라.’ 이렇게 해서 조치 중에 있는 것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행위자도 보통 보면 실제로 폐기물을 무단 버리는 사람이 있고 그 버린 땅을 임대해 준 땅주인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누구를 행위자로 보죠?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버린 사람이 행위자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렇죠. 그러면 버린 사람이 없어져 버렸거나 연락두절이거나 이런 상황에 보통은 거의 다 그런 케이스라고 보여 지는데요. 그러면 사실상 이것은 우리가 행정에서 ‘너희가 치워라, 행위자가.’ 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세워야 되는지, 또 올해 연도별 계획으로 올해 이만큼 치우고 내년 이만큼 치우고 이런 식으로 그런 계획들은 있는지 이런 것을 여쭤보고 싶은 것이에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섯 군데는 대집행에 들어갔고요. 또 여섯 군데는 내년도에 조치명령 치우고 아까 말씀드린 안 치우는 데는 본예산에 국ㆍ도비 파악이 되어서 세 군데 정도는 내년 본예산에 세울 것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화성시가 경기도의 쓰레기장이 되느냐, 아니면 좀 더 깨끗한 화성시가 되느냐. 이런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향후 방치폐기물과 불법폐기물 관련된 사업계획, 추진계획 있으면 자세하게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그렇게 치워야 될 것이 많고 남아 있는데도 왜 국비는 감액되어서 또 반납했습니까? 13억이나 되는 것을?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그것이 저희가 국ㆍ도비 16억을 2회 추경에 받았습니다. 환경부에서 받았는데 이것이 환경부에서 시스템이 재배정으로 하라고 해서 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16억은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시스템 재배정이 뭐죠?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환경부에서 예산을 세우라고 가내시를 해서 우리가 2회 추경에 세웠는데요. 재배정, 그냥 돈을 우리 회계과로 바로 넣어주고 남는 돈을 환수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그 차액이 13억입니까? 16억이에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아니, 그런데 16억을 원래 계획에는 그 정도 금액도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돈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광용

황광용위원

돈은 들어와 있어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이것이 부서로 안 오고 회계과로 갔다는 얘기죠?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저는 또 이것이 시ㆍ도비만 사용하라고 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대로 들어와 있는 상태.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방치폐기물처리 행정대집행 그것하고 불법투기폐기물처리 이것도 다 같은 내용입니까?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똑같은 것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황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화성시 예산을 좀 살펴보면 2017년도에 약 2조 2천억 정도 예산이고요. 2018년도가 2조 8천억 정도 예산이고 2019년도가 약 3조 340억 원 정도로 예산이 점차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물론 인구도 많이 늘어나지만, 그 와중에 지금 일자리경제국하고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이 2020년도에 좀 많이 늘어난 것은 아시죠?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 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 질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 예산결산위원회를 대표해서 우리 공직자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도 ‘기분좋은 변화 행복화성’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국,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교육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교육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교육국장 정승호입니다. 문화관광교육국 2019년도 추경3차 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390억 3,543만 원에서 31억 2,763만 3천 원이 증액된 421억 6,306만 3천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2,327억 5,008만 6천 원에서 56억 245만 4천 원이 증액된 2,383억 5,2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부서별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출요인으로는 2019년 화성시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실적평가에 따라 화성시 문화재단 임직원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출연금 3억 원, 화성마도문화센터 작은 영화관 조성 사업비 6억 원, 문화예술진행기금 목표액 조성을 위해 기금출연금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요인은 종합관광안내표지 설치사업, 다국적 관광안내지도 제작 등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23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과 소관입니다.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2019년 경영실적평가에 따라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출연금 1억 2,060만 1천 원, 비인가 대안 교육기관 등 신입생 85명의 교복구입 지원을 위한 학생교복 지원 사업비 2,5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지역서점연계시스템구축 지원사업 포기로 인한 보조금 및 이자반납금 1,20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동탄2신도시 실내배드민턴장, 화성반다비 체육센터, 동탄2동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비에 총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렸고 다음은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금액은 문화관광국 6개과 소관 총 32건에 179억 6,713만 3천 원으로 각 내용별 세부사항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한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말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액으로 31억 1,997만 2천 원을 계획하였으나 일반회계 전입금 15억 원, 통합관리기금 조기상환에 의한 예탁금 1억 6,785만 9천 원, 이자수익금 447만 8천 원을 회수하여 총 46억 2,444만 6천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입니다. 2019년 말 체육진흥기금 조성액으로 101억 2,485만 2천 원을 계획하였으나 통합관리기금 조기상환에 의한 예탁금 5억 1,666만 7천 원 및 이자수익 1,258만 1천 원을 회수하여 총 101억 3,743만 3천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문화관광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장수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격려를 해 주시는 배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18억 1,758만 1천 원보다 5억 9,463만 6천 원이 증액된 총 224억 1,221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용은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등으로 5억 6,953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493억 7,048만 1천 원보다 13억 5,238만 5천 원이 증액된 총 507억 2,286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액 내용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따른 사회보장적 수혜금 자체예산 3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 10억 7천만 원, 노인 국가예방접종사업 2억 6천만 원, 국가암관리 지원사업 2,309만 원,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 5천 5백만 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3,573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신요양시설운영 지원사업 9,35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울보건지소 건강체험관 미설치에 따른 시설비 2억 6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보건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교육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일괄 질의 ‧ 답변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과장님들 나오셔서 직책하고 성명 좀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황광용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9페이지, 설명서 41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탄2동 다목적체육관건립, 현재 동탄2동 말고도 우리 시에서 10개가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데 다목적체육관 현재 도면이 나온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도면이 다 나온 것은 없고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전부 다 설계 중입니까?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10개가 지금 같이 추진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단계별로 가고 있나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지금 행정절차상 마무리된 경우에는 설계가 들어갔고요. 지금 동탄2동처럼 아직 LH하고 해서 개발계획변경이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계획만 있고 아직 추진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제가 이것을 지금 시정질의까지 했고 조례 입법예고까지 했는데요. 체육관이나 이런 관련시설을 지을 때 주민들 의견청취나 지역구 의원들의 의견청취를 하지 않고 그냥 자체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그 동네에서 이 체육관에, 체육관이 획일적으로 지어지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동네 체육관은 이쪽에 산에 있기 때문에 에어콤프레샤라든지 또는 씻을 수 있는 세면대라든지 이런 것이 1층에 별도로 설치되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지역마다, 특징마다 체육관 건립의 설계가 좀 달라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설계시 반영이 좀 안 되고 있어서 저도 저희 지역구에 있는 구봉산체육관과 다람산체육공원에 대해서 부서팀장이나 주무관에게 “우리 동네는 이러이러한 것을 넣어 달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10개 체육관이 화성시 전역에 지어 있는데 지금은 조례가 미비하니까 그렇게 종목별 협회나 이렇게 의견청취를 할 수 없지만 적어도 그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혹시 이 체육관에 주민들이 진짜 필요한 시설이 어떤 것인지 획일적으로 하지 마시고 한 번쯤 의견을 좀 들어보셔서 설계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10개의 체육관들은 좀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376페이지 노숙인시설운영비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복지국, 이것은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같이 있어서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차후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황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설명서 9페이지입니다. 마도문화센터 작은 영화관 리모델링 이렇게 지금 내려왔는데요. 이것이 지금 신규 사업인 것인가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마도복합문화센터 지어지면서 3층에 영화관이 들어가는 신규 사업입니다.

구혁모위원

그런데 3차 추경에 어떻게 이렇게 신규 사업으로 계획을 하셨나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도에서 내시를 받은 것이 2차 추경 직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3차 추경에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구혁모위원

2차 추경 직전에 받아서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구혁모위원

아니, 그러면 본예산에 담아서 이것을 1월부터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직전에, 그 당시 2회 추경 때 조례가 부결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물론 예산을 쓸 수 있었지만 조례가 통과된 후에 집행하려고 했던 내용입니다.

구혁모위원

되게 급한 사업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업기간도 해봤자 4개월 정도 밖에 되지도 않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사실 다른 시설들이 다 현재는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 공사가 끝난 상태고요. 저희도 4월 말 개관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빈 시설로 남겨놓으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이것이 지금 작은 영화관이 화성시에 몇 개나 있나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지금 없습니다.

구혁모위원

홍사용문학관 안에도 영화를?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영화를 하지만 사실은 지금.

구혁모위원

영화 상영하고 있는 이런 작은 영화관이라든지 하여튼 영화 상영할 수 있는 데가 또 다른 데가 있나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홍사용문화관에서는 주로 연극을 합니다. 영화 상영도 가끔 이벤트성으로 하긴 하지만 보통은 연극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80석 규모 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구혁모위원

여기 보면 포스시스템 티켓 발권이 있는데 일반시민들이 와서 돈을 내고 영화를 보는 것인가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평균 7,000원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이것이 그러면 스크린배급이라든지 그런 것은 어떻게 이뤄지는 것이에요? 현재 상영 중인 것으로 할 것, 돈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그렇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지금 정부의 작은 영화관이 50여개가 있는데 보통은 다른 상영관과 똑같이 신작영화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할 계획 입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사업 건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그러면 시 자체적으로, 이것을 센터에서 하는 위탁에 의해서 하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위탁운영할 겁니다.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구혁모위원

앞으로 그러면 다른 문화센터라든지 그런 곳도 계속 늘릴 예정인 것이에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사실 이것이 영화관처럼 이미 설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다른데서는 힘들겠지만 나중에 설계가 되어서 요구가 들어온다면 운영할 생각은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이것이 화성시 대다수의 시민들이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극장이 없는 곳에 지금 이것이 들어와 있는 것인가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마도면에 들어갑니다.

구혁모위원

추가적으로도 계획이 있나요, 앞으로.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현재로 계획 잡은 것은 없습니다.

구혁모위원

어쨌든 간에 이것을 특별교부금을 받기는 했는데 소외된 어떤 지역에 이렇게 영화관을 만든다는 것은 취지는 되게 좋아서요. 그래서 혹시 앞으로 더 확장될 수 있는 것이 많을 것 같은데 그것이 궁금해서 좀 여쭤봤습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구혁모위원

그러면 이것 수익금은 어떻게 문화센터에서 수익을 받아서 운영비로 쓰는 것인가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위탁업체가 수익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3천 1만 원 지원해 준다고 썼는데 일반운영비 중에서 전기세, 수도세 정도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위탁업체가 다 감당하는 것으로 수익 수지분석표 봤을 때 위탁업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이것이 금액이 어쨌든 인테리어 시설비인데 인건비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인건비는 어떻게 나중에 포함이 안 되어 있나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탁업체가 다 감당하게 되는, 티켓을 수익금으로 감당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구혁모위원

하여튼 이 관련 것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이런 전체적인 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직원이 얼마나 소요가 되고 예를 들어서 매점 같은 경우에는 또 따로.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매점 위탁업체가 그것도 마찬가지로 운영하게 되는 거고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현재 10명 정도가 운영위탁사가 되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구혁모위원

위탁업체가 선정이 된 것인가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선정 안 되었습니다. 공모를 해야 됩니다.

구혁모위원

공모를 또 해야 하나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구혁모위원

이것이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지금 전국에 하는, 사실 위탁업체가 예측하기로는 3개 업체가 들어올 것 같은데 3개 업체가 보통 전국에서 이렇게 위탁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3개 업체가 작은 영화관만 대상으로 하는 업체가 있는 것인가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구혁모위원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구혁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보건행정과입니다. 예산서 148쪽입니다. 여기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자체에서 이것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사업비 부족으로 자체사업비를 증액한 것 맞습니까?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문자입니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이 국비 지원사업하고 자체사업하고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사업 지원 부분은 소득기준으로 해서 기준 중위소득 100% 이상이 자체사업으로 지원되는 대상인데 그 예산이 저희가 많이 부족해서 증액하는 부분입니다.

조오순위원

여기 보면 예외지원 대상 이렇게 있는데 부ㆍ모 6개월 이상 화성시 주민등록 거주하고 있는 출산한 가정을 뜻하는 것이에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출산일 또는 예정일 기준으로 해서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오순위원

그러면 화성시에서 주거하던 분이 다른 지자체에서 출산했을 때 경우에는 이것 지급이 안 되는 것입니까?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출생신고를…….

조오순위원

출생신고는 화성시고.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출생일을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조오순위원

그러면 지원 금액을 건강관리사한테 자체적으로 혜택은 못 봐도 지원금은 나가는 것이에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오순위원

그렇지는 않은 거고?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대상이 되는 사람한테 각각 다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금액을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조오순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저는 다음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청환위원

최청환입니다. 최종명 여울보건지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488페이지 보면 가족건강체험관 운영 있지 않습니까? 사업이 전부 다 취소가 되었는데 왜 취소가 되었습니까?

종명

최종명여울보건지소장

그것이 저희가 동탄2에 주륜장내에 아동보육과에서 추진하는 어린이놀이터랑 건강체험관을 같이 운영을 하려고 당초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어린이놀이터가 시장님이 추구하는 면적이 좀 못 미친다, 그래서 어린이놀이터를 확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사업을 참여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최청환위원

처음에 사업계획서를 짤 때 다 협의해서 시장님 결재까지 다 받아서 사업계획을 짜셨던 것 아닌가요?

종명

최종명여울보건지소장

네, 맨 처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동탄7동 어울림센터에 같이 추진하려고 했었던 것인데 거기서 어린이놀이터랑 같이 추진을 하면 좋겠다고 얘기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주륜장내로 어린이놀이터랑 같이 추진하려고 아동보육과랑 다 협의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최종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어린이놀이터의 공간이 너무 작기 때문에 어떤 창의지성에 대한 추구하는 방향이 안 맞을 것 같다고 말씀하셔서요.

최청환위원

지금 사업을 좀 면밀하게 짜지 않아서 2억 9천만 원 정도가 다른 데 쓰이지를 못하고 그냥 사업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것은 지금 사업을 안 하겠다고 예산을 삭감하자고 올린 내용이지만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짤 때 앞으로 좀 더 면밀하게 짜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명

최종명여울보건지소장

네, 주의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최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보건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제안인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 성병, 에이즈병원 감염된 사람들은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 화성시나 대한민국은 또 에이즈 감염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 혹시 이것에 대해서 사업계획이나 잡고 계신 계획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요. 없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제안 좀 드리는 바입니다. 관련된 말씀이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이즈가 우리 대한민국이 OECD 중에서 거의 1위 수준, 에이즈는 그렇지 않은 데. 에이즈 환자는 따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에이즈 환자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감소하는 편인데 저희는 지금 그래도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검토를 해서 외국선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해야 하는데 저희 시 차원에서 특별히 단기적으로 할 사항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답변이 좀 충분하지 않은데요. 제가 2020년 본예산 심의 때 ‘관내 외국인이 몇 명 정도로 추정됩니까?’ 했을 때 보건소에서는 ‘5만 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물론 등록, 비등록 합쳐서 그 정도의 인원이 우리 화성시에 거주하고 있다 그러면 사실은 에이즈나 이런 성병이 확산될 염려가 상당히 크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해당부서인 보건소에서 그에 대한 대책이 없고 장기적으로 보겠다 그런 것은 너무 안일한 것이지 않나, 이런 부분은 즉각적으로도 내년 사업에 빨리 포함 시켜서 예방대책이나 홍보나 계몽 할 수 있는, 또는 우리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찾아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질의는 아니지만.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지금 외국인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4만 여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주변에 관리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계획을 좀 바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문자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10대 성매개 감염병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에이즈하고 성매개 감염병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비 예산을 대폭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검사에 집중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도 강화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고 우리가, 화성시가 외국인도 많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황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보건행정과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자립체험주택에 관련해서요. 임차에 좀 많이 복잡합니다, 내용이. 어떻게 이렇게 복잡한 내용입니까?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추진 하면서 연초에 성립전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그때 보증금을 자립체험주택을 임차를 하는 데 있어서 보증금은 자본보조의 성격인데 보증금을 따로 편성하지 않고 사무관리비로, 그러니까 임차료에 포함시켜서 편성을 하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것이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예산이 국비50, 도비25, 시비가 25% 예산입니다. 그래서 국ㆍ도비를 반납할 수가 없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2회 추경 때 저희가 자체시비로 임대보증금을 100%로 자체시비로 편성을 해서 일단 사업을 진행을 하고 3회 추경에서 매칭비율에 맞게 재원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설명서에 보시면 153쪽에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정신질환자 거주지원임차료 부분하고 바로 밑에 주택보증금 부분하고, 그다음 페이지에 시비로 편성된 보증금하고 같이 묶여있는 사항입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일단 지금 병점 2개소, 봉담 1개소로 해서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된다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그러면 임차계약은 하셨어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네, 계약을 해서 지금 거주할 수 있는 물품도 다 구비를 완료를 했고 지금 입주를 일부는 하고 있고 또 일부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일단 잘 알았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박경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보건소에 대해서 아까 조오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보면 지금 자체적으로 하는 것에 기준 중위소득 100%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100% 이상으로 하게 되면 어디까지 다 가능하다는 말씀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100% 이상 전체에 해당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전체요? 어떤 정한 것이 없이 그냥 전체면 모든 대상으로 그러면 다 지원되는 것인가요? 화성시는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올해부터 그렇게 되었나요? 아니면 전부터 이렇게 된 것인가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작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작년도부터 전체, 어떻게 보면 기준 그러면 정의해 둘 필요가 없이 전체 다 대상이 되는 것 아니에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결국은 재원을 어디에서 지출하느냐의 문제고 화성시에서 출생하는 아동들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같은 경우는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된다는 의무가 없습니다,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100%가 넘어가는 대상자들은 화성시 예산으로 지출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6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조항을 별도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화성시에서 출산하는 산모는 다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의외로 이것이 어떻게 보면 100% 이상 이렇게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산모지원에 대해서 기준소득만 있으신 분들, 100% 이하에 해당되시는 분만 신청하는 줄 알고 모르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더 이렇게 기존에 모르는 분들까지 다 신청을 하게 된다면 예산이 이것 가지고도 안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화성시 말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전액 부담을 해 주는 시가 있나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이것이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이 사실은 정부합동평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치단체별로 제가 경기도에서 몇 개 자치단체가 예외지원으로 하고 있는지 까지는 정확하게는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예외지원으로 저희 화성시처럼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꽤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꽤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기준 중위소득 예를 들자면 120%든지, 150%든지 뭔가 소득에 대한 수준을 정해 놓고 하고 있는 데가 경기도가 그렇게 하고 있고 타지방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화성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그냥 100%잖아요. 이것을 보면 100%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인데 많은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약간 자체적인 홍보도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저출산에 관련해서 이것을 좀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전체로 다 지원 해 주시는 것이 맞는 것이죠?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큰 틀에서는 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황광용 위원입니다. 기금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하고 체육진흥과 두 개부서는 기금을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문화예술과 기금에는 예치금이 있어요. 이 예치금은 세출예산으로 잡았는데 체육진흥과는 돈이 없는 것입니까, 예치금은 이것은? 예탁금만 있고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두 가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하나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산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0억이 넘는 10억 800만 원 예산액은 당초에 저희가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하고 있다가 저희가 다시 회수를 해서 받는 저희한테 들어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세부로 편성된 이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지금 그러니까 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체육진흥과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원금이 100억이고요. 2019년도 말에는 101억 2,485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것이 거의 몇 %나 활용되어요, 한 해에?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이것이 이자수입으로만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70% 정도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1억 6천 정도 사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거의 이자수입에 의지해서 그냥 소규모로 하고 있다고 보이는 것이군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원금을 사용하지 않고 이자수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문화예술과도 마찬가지입니까?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거기 기금총액은 얼마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현재 31억 2천만 원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사업들에 쓰고 계십니까?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저는 문화공모기획을 금년부터 처음으로 사용했습니다. 원래 5천만 원 예상으로 했지만 실제로 기존사업 취지가 공모 취지를 잘 모르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기존사업은 제외하고 금년에 2천만 원 사용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이자가 2천만 원 정도 나왔나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금년 이자는 5천 9백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 중에 2천만 원 정도 사용했다는 것인가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목표액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다 사용 못 했네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체육진흥과는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기금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 기금이 이자수입이 많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용하지 않고요, 일부는 남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사업들에 주로 쓰이냐고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주로 사용하는 부분이 저희는 경기도체육대회나 전국체육대회 나갔을 때 격려금으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 용도로만 쓰셨습니까?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물론 그 외에도 체육발전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다면 사업계획에 의해서 가지고 가고 있고요. 저희가 또 금년도에는 추진을 못 했습니다만 우수선수에 대한 장학금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지금 거기서 100억 정도면 이자도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이율이 굉장히 낮은 상태고 저희가 기금으로 가지고 있는, 평균적으로 연초에 봤을 때 1.88%기 때문에 기금액에 대한 이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예탁금이에요? 예치금이에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예탁금이죠.

광용

황광용위원

예탁금이에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다른 부서들도 기금운용을 대부분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원전을 넣어두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공모사업이나 필요한 사업들을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무슨 큰 사업이 있으면 그 기금을 꺼내서 쓰는 것인데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는 대회출전이나 선수보상비 차원에서 지금 쓰고 계시는데 한 1억 8천 정도, 그러면 이자 수입이 발생하나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1억 8천, 그런데 거의 못 쓰고 다시 재예탁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 실정이겠네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서도 사업 발굴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저희가 우수선수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장학금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돈 주는 것 말고는 없나요, 사업계획에. 돈으로 주는 것은 조금 그래서. 사업계획에 지금 다른 과들 보면 공모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문화예술과도 이자부분은 다 소진할 수 있게끔 사업을 잡으세요. 굳이 반만 소진하고 그럴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내년 사업은 사업내용을 좀 약간 변경했습니다, 공모내용을.

광용

황광용위원

기금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황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청환위원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국ㆍ도비사업으로 하는 것과 별개로 자체사업비만 증액이 올라오신 것이죠, 3억 5천이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올해 지금 수혜자가 몇 분이나 되시는 것인가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올해 11월 기준으로 봤을 때 국도비 지원 사업 예산으로 지출되는 인원은 1,493명이고요. 그리고 시비로 지원은 1,808명입니다. 그래서 다 합쳐서 3,301명입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면 여기 이것이 10월 말 기준이라 좀 적었던 것이네요. 3,009명으로 나와 있는 것은.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네.

최청환위원

그러면 2018년도 실적은 1,782명이 맞는 것이죠, 합계?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면 이렇게 갑자기 인원이 늘은 사연은 뭡니까? 1년 사이에.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인구가 계속적으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증가 부분이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리고 지금 국가지원대상자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은 이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죠?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네.

최청환위원

그러면 지금 한 1,500명 정도가 대상자라고 보시는 것입니까?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현재까지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에 대해서 까지만.

최청환위원

그것은 거의 정해져 있는 것이니까 그분들은 100% 다 수혜를 지금 받고 있는지 그것을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100%까지 수혜는 아닙니다. 그분들도 친정엄마가 조리를 해 주신다든지 이런, 본인이 안 하겠다고 하는 데는 또 안 합니다.

최청환위원

안 하겠다는 데도 있습니까?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네.

최청환위원

그것에 대한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지가 뭐냐면요. 이것을 지원을 해 준 다고 하면 친정엄마가 있더라도 와서 그분들이 산후조리 해 주시고 옆에서 그냥 친정엄마가 봐주는 형태가 낫지 그것을 굳이 안 받는 다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것이 홍보가 정말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것을 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기준대상자가 정해져 있지만 예외등급 시비 100%로 지원하는 것은 출생아가 올해 몇 명 정도 되었을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11월 기준으로 해서 1,808명입니다. 예외지원 출생아 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청환위원

네, 예외, 시비로 지원하는 것이요. 1,800명 정도 밖에 안 될까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원한 대상자를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0세 인구 기준으로 놓고 저희가 계산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 이것은 제가 미처 정확하게는 파악 못했습니다.

최청환위원

지금 어떤 숫자를 정확하게 말씀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우리 화성시가 그래도 가장 활력이 넘치는 도시인데 출생률이 좀 높은 데 1,800명 밖에 안 낳았다고 그러면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6,102명입니다. 6,102명 중에서 저희가 한 3,303명 정도 지원을 한 것입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안 받은 분들은 왜 안 받았냐는 말이에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최대한으로 홍보를 한다고 하기는 했지만 김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홍보부족의 원인이 될 수도 있겠고 또 가족이 수발을 들어주는 것이 더 편리해서 그러는 경우도 의외로 또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하다보면.

최청환위원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6천 명 정도 되다 보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받는 것이 최대 200만 원 이상씩 어떤 그런 혜택을 받는 것인데 이것이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정말 적절하게, 정확하게 했는지 그래서 그분들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한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것입니다.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그리고 일부 저희가 지원을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본인 부담금액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어서.

최청환위원

본인 부담금 몇 % 있나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각각 다릅니다. 며칠을 받는지, 그리고 소득기준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본인이 부담해야 될 금액은 각각 달라집니다.

최청환위원

다른데, 그러면 국비로 하는 것은 지원이 거의 다 100% 될 테고요, 차상위계층들은. 그러면 그 기준 중위소득을 가진 사람들을 기준으로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제가 금액을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래요. 금액 모르셔도 되는데,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런 것들을 할 때 우리가 시비를 별도로 책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좋은 제도가 출산을 장려하고 이런 취지에서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을 모르고 있어서 혜택 못 받았다고 그러면 우리 행정한테 원망을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봐도 6,000명 정도 된다는 데 실제로 수혜자들은 3,000명 조금 넘고 이러면 60%도 안 되게 받았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나중에라도 추가로 만약에 요구하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최청환위원

예를 들어서 시에서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안 해서 해야 되는데 몰라서 못 했다 그러면.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좀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더 힘을 쓰겠습니다.

최청환위원

어떤 식으로 하실 생각입니까, 홍보를?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최대한으로.

최청환위원

최대한으로 하는데 이것이 왜 말씀 드리냐면 조오순 위원님도 얘기하시고 김경희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었지만 이런 경우가 많아요. 시에서 혜택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시민들한테 전부다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별적으로 알아서 어떤 분들은 정보의 부재로 이런 혜택을 못 받는데 대부분 이런 정보가 부족한분들이 오히려 혜택을 받아야 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다른 분들이 질의를 했는데도 제가 또 추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는 이렇게 몰라서 만약에 이런 혜택을 못 받았다고 그런 분들이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출산은 우리나라 인구감소 때문에 되게 국가적인 고민이 되는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좀 홍보를 해서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최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분좋은 변화 행복화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 2019년도 한 해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도 살기좋은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교육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부서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동열입니다. ‘기분좋은 변화 행복화성’ 건설을 목표로 체계적인 도시발전과 활력 있는 주거환경 조성 등 지속 가능하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공간 구상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배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총괄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당초 대비 3억 9,329만 1천 원이 감액된 112억 3,55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감사유를 설명 드리면 도시정책과에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및 이행강제금 2,295만 원, 건축과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6억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허가1, 2, 3과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및 산지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등의 건수 감소에 따라 2억 3,265만 9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대비 2억 원이 감액된 218억 8,13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주택과는 2030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도비 1억 9,300만 원을 지원받아 2회 추경 시 새로운 세부사업으로 편성함에 따라 본예산에 시비로 편성하였던 4억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도시디자인과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불법광고물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과태료 보조금 등으로 조성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등에 활용하는 옥외 광고 발전기금으로 수입액 및 지출액은 당초 대비 5억 4,052만 4천 원이 증액된 18억 87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수입액은 공공예금이자수입 871만 7천 원, 옥외 광고 발전기금 예치금 회수액 5억 3,179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출액은 시민자율정비추진단 운영비에서 1억 2천 6백만 원을 감액하고 옥외 광고 발전기금 예치금은 6억 6,65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간략히 총괄 제안 설명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부서별로 질의에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도로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교통도로국장 최상규입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도로국 총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367억 7백만 원보다 12억 7천 4백만 원이 증가한 379억 8천 2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된 증액사유로는 각 사업별 국ㆍ도비 보조금수입 9억 8천 9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재산 사용료 수입, 건설업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등 1천 4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한 내역은 기정액 3,324억 2천 9백만 원보다 193억 7천 6백만 원이 증가한 3,518억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금번 추경 세출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32페이지 교통행정과는 화물자동차 밤샘불법주차 민원해소를 위한 권역별 차고지조성에 따른 향남 화물차고지 부지 매입 등으로 기정액 349억 1천 2백만 원보다 171억 1천만 원이 증가한 520억 2천 2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539페이지 대중교통과는 광역버스 운행결손금, 저상버스 도입 등 도비 보조금 삭감내시에 따라 변경된 사업비반영의 내용으로 기정액 628억 7천 2백만 원보다 3억 2천 5백만 원이 감소한 625억 4천 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1페이지 교통지도과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요금수입 및 화물자동차 운수법 위반 과태료 수입 등 늘어난 세입에 따른 예비비를 운영을 위하여 기정액 484억 4천 7백만 원보다 8억 2천만 원이 증가한 492억 6천 7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557페이지 도로과는 만년제교차로와 중외제약사거리 도로개선공사와 반월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에 기정액 1,608억 3천 1백만 원보다 14억 8천 6백만 원이 증가한 1,623억 1천 8백만 원을 편성하여 교통망 확충을 통한 교통체증해소와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567페이지 건설과로 사창양수장 한해특별대책 지원사업으로 도비 보조금을 교부에 따른 시비 매칭사업비 기정액 548억 3천 7백만 원보다 10억 4천 2백만 원이 증가한 558억 7천 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74페이지 토지정보과로써 기 산정완료 된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 7건 및 검증수수료 83건에 대하여 기정액 25억 4천 7백만 원보다 6천 2백만 원이 증가한 26억 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교통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 향남 화물차공영차고지 부지매입비로 170억 원이 올라왔습니다.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기용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지금 지난번에 저희 공유재산 심의를 갔을 때 감정평가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세 군데 감정평가를 통해서 감정평가액이 다 정확하게 나오신 것이에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감정평가가 완료되어서요. 170억 7,100만 원으로 최종 평가금액이 산정이 되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러면 계약은 언제 하실 것인가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지금 용지매수에 협의에 응하도록 공문을 저희들이 발송을 할 것입니다. 예산이 통과가 되게 되면요, 연말에. 그래서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기간이, 물리적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 마치게 되면 적어도 한 2월은 넘어가야만 대금을 지급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거기 지주가 한 분은 아니고 몇 분이라고 얘기 들었는데.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여러분 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분들하고 다 같이 지금 어쨌든 소통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현재 그분들하고 대략적인 임시계약 비슷하게 말씀은 다 된 것인가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사전에 협의과정은 다 많이 접촉을 해서 설득은 많이 했고요. 다만 등기부상에 있는 여러 가지 금융기관에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을 서로 합의하에 금융기관하고 그다음에 채권자, 토지소유자들 서로 합의하고 그런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나머지에 대한 것은 소유자들한테 거의 공식적으로 문서 그런 것은 주고 받을 수 없습니다만 내부적인 서로 합의는 이룬 상태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저도 그 내용을 지난번 공유재산심의 갔을 때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잠깐 들었는데 절차상으로 한두 분도 아니고 지주가 여러분이라 쉽게 협의가 될까라는 의문도 좀 많이 가졌는데 결국은 170억이라는 예산을 3회 추경에 세워서 집행은 결국 내년 2, 3월에 되어야 된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이것이 꼭 본예산에 안 세우고 3차 추경에 꼭 세웠어야 하나요? 그 정도 충분히 예상은 하셨을 것 같은데.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께 그때 아마 기획위원회 저희들이 사전에 보고드릴 때도 대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나름대로 가용재원도 일부 가능한 상태이고, 그다음에 본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는 또 오히려 재원이 부족한 면도 있고 해서 마무리 추경 때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부적인 검토과정에서 그전에 제가 공유재산 할 때 약간 보고 드린 그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자금 활용면에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각 과별 또 실링제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 3차 추경에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10, 20억도 아니고 170억이라는 돈이 지금 이월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차후로는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하셔서 예산을 세우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리고 동탄은 지금 어떻게 용도변경 중인가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지금 LH에서 국토부로 용도변경을 신청해서 올라간 상태이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사실 동탄은 이번에 반영을 못한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국토부에서 아직 승인이 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언제 되는지를 다시 알아보니까 2월 중에는 아무래도 변경승인을 허락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동탄 차고지 관련해서는 대략적인 계획이 좀 어떻게 됩니까? 자금 계획이라든지.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동탄 같은 경우에 2월에 저희들이 유통부지에서 화물공영차고지부지로 승인된 것이 내려오게 되면 저희들은 부지매입할 수 있는 것을 추경에 반영할 준비를 하면서요. 행정절차를 계속 이행할 것입니다. 뭐냐하면 실시설계인가 하고 건축허가라든가 경기도에 차고지 승인받는 절차 이런 것을 다 받아서 하반기 중에는 착공에 들어가서 오히려 거기는 이미 택지가 개발된 상태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저희들이 오히려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동탄 관련 예산은 내년 1차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지금 향남은 부지매입비만 들어와 있는 것이잖아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따른 다시 또 공사를 해야 되는데 공사비는 예산이 어디에 담겨져 있습니까?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지금 공사비도 향남 같은 경우도요. 부지매입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상태가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아무래도 그때는 2회 추경이나 이때쯤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향남은 내년도 상반기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행정절차가 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공사비 관련해서도 사실은 계속 우리 과장님은 추경에 담겠다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되도록이면 본예산에 담아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렇게 그것이 잘 안되나요, 과장님?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 편성할 때 본예산에 편성하시라는 말씀은 저희들이 상당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들이 집행하거나 이런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집행이 뻔히 안 되는 것을 알면서 반영을 하게 되면 그 돈 만큼은 그대로 그냥 미집행 상태로 남기 때문에 중앙정부차원에서 각 지자체별로 집행사항을 갖다 검점하는데 있어서도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산파트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서 이렇게 분리해서 편성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충분히 심도 있게 판단을 하셨겠지만 충분히 이런 사업들은 계획대로 간다면 내년에 공사를 꼭 해야 되는 그런 계획이 나오는 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추경에 담았다는 데에 대해서 좀 의문사항이 드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잘 하셨겠지만 항상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추가경정예산은 정말 필요하고 급한데 예산을 집행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계속 반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차장 관련 사업은 예상이 되어 있고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담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차후에 하여튼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업이 있으면 본예산에 좀 담아서 그렇게 작업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장님께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추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장짐리 산34번지는 이미 벌목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 봐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필지자체가 지금 네 필지인데요. 한 개의 필지로 이미, 뭐라 그러죠. 벌목된 상태로.

효상

김효상위원

합병해 놓은?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필지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모양상으로는 하나의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단일의 모양으로요, 네모반듯하게.

효상

김효상위원

그런데 여기 선정하게 된 이유는 뭐죠? 이쪽으로 선정하게 된 것은 저희가 상임위가 아니다보니까 지적도도 보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도 이렇게 보게 되면 사실 위치로 본다고 그러면 여기 밑에 삼거리들도 이것이 되게 쨈 많이 걸릴 것 같은 그런 위치고요, 공장들도 많이 있어서. 그런데 금액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한 162만 원대거든요, 162만 원대요.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제가 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화물차고지에 따른 권역별로 필요성은 많이 시대적인 그런 변화와 신도시가 증가되는 바람에 생계형 소상공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열심히 찾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면 자연녹지지역 외에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 공업지역에서는 조건이나 단서조항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을 찾다보면 도심지에서도 대단위 면적도 찾기가 힘들고 가격도 좀 상당히 오르는데 자연녹지지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간선도로나 고속도로의 주변에 인접한 지역이지만 나중에 저희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받을 때도 법령사항에 국계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요. 참고적으로 동탄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용도지역…….

효상

김효상위원

제한에 관련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당연히 이 법에 맞게끔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 땅 그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처음에 대형차고지 관련되어서는 권칠승 국회의원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였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것에 대해서 중장기발전계획에 저도 같이 참여를 했었고요. 그래서 타당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일단 위치에 대해서도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요, 지금 병점권에도 태안권 같은 경우는 절대농지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죠?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네,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효상

김효상위원

그렇게 가야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 같고요. 평당 162만 원 꼴이라고 한다면 상당한 금액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미 여기서 개발행위 신청을 해서 산34번지를 개발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특혜가 되지 않을 정도로, 물론 감정평가를 한 금액이라고 하지만요. 이것을 만약 제가 상임위라고 그랬으면 ‘여기 다시 시작하자.’ 고 이렇게 얘기 할 정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밑에 발안이나 아니면 제암리 쪽에 보면 개발행위 다 해도 한 50, 60만 원이면 되지 않을까라는 제 그냥 대충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162만 원을 주고 여기 위치도 그렇다고 되게 탁월한 것 같지 않거든요. 밑에 삼거리 쪽에서 내려오다 보면 그 삼거리 쪽에 아마 차량물량이 엄청 많을 텐데요.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지금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고속도로와…….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니까 물론 교통영향평가 받고 해서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향후 이렇게 보게 되면 좋은 자리일까 이런 생각 들거든요.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지금 39번국도 있지 않습니까? 39번국도하고도 도로를 그쪽으로 새로 또 개설을 하는 부분이 시설결정에 들어가 있거든요. 저희가 좌우로, 전후로 도로가 다 개방되는 것으로 저희가 시설결정을 해서 매입을 하는데, 설득을 하는데 사유지에 대한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농림지역내에서 공영주차장이나 차고지를 해줄 수 있는 법령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농업부분의 진흥구역이나 생산지역을 해제를 시켜서 간다는 것은 시간과 거기에 대한 과정이 좀 상당히 농림부 쪽하고 협의가 난해한 부분이 많았고요. 가격면에서도 일단 개발된 것을 저희가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상당부분 비싼 부분을 느낄 수 있는데, 참고적으로 동탄 같은데 차고지 저희가.

효상

김효상위원

동탄을 여기다 대고 얘기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그런 부분의 부분은 지역을 놓고 판단을 하거나 살 때는 좀 저희가 지역적인 부분이 위치를 보고 했지 땅을 보고 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저희는 어쨌든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이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정회 후에 저희도 한번 다시 좀 예결위원님들하고 논의 좀 할 것이고요.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74페이지, 맑은물사업소 하는 것인가요?

정수

배정수위원장

다음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안하는 것이죠?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주택과에요. 2030화성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반납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주택과장 이규관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4억을 예산을 세웠는데요. 올 추경에 도비를 1억 9천 정도 저희가 받아왔기 때문에 2회 추경에 그것에 맞춰서 3억 8천 예산 입찰을 보고 예산을 갖다가 2회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했던 것을 삭감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당초 4억 본예산에 세운 것을 추경에 도비 1억 9천을 받아와서 시비 1억 9천하고 해서 3억 8천 정도를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본예산에 이 4억 세웠던 것은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도비 내시되어서 2차 추경에 세웠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참고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요.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유태입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예비비 운영 관련해서요. 여기 편성사유에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지방재정법이나 아니면 화성시 특별회계 조례상에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그러니까 용어가 그런데, 교통사업에서의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것을 지금 예상하시고 계시는 것인지.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지금 저희가 예비비를 가지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진 않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처음 당초 계획보다 계획에 없던 급박한 어떤 사업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것 말하는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는 저희가 예비비 가지고 급박하게 쓴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비비를 편성을 할 때 당시에 좀 세입이랑 세출이랑 추계 좀 잘 잡아서 예비비를 최소화 했어야 되는데.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그러게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좀 운영을 못하고 조금 과다하게 세운면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추경사업 시에 사업예산으로 다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그러게요. 예비비 비중이 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도 그렇게 평가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이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그리고 도로과에요. 향남택지 보도정비공사하고 왜 남양읍, 봉담읍해서 지금 반납하셨거든요.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진석

박진석가로정비팀장

가로정비팀장 박진석입니다. 저희가 당초 1회 추경 때 보도정비공사에 대해서 시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이후에 특별조정교부금 6억 5천이 교부되어서 그것에 대한 시비를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그렇군요. 이것도 매칭사업이었던 것이에요?

진석

박진석가로정비팀장

아닙니다. 100% 보조사업이었습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보조사업이었어요?

진석

박진석가로정비팀장

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그러면 시비로 쓴 것에 대한 내용을 충당한다는 말씀이신 것이에요?

진석

박진석가로정비팀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박경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예산서 567페이지, 설명서 62페이지입니다. 가뭄대책용수개발사업으로 지금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이 맞나요? 사업기간은 2019년 10월부터 되어 있는데.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건설과장 진희섭입니다. 설계비를 1억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설계비가 1억이 들어갔고 추가적으로 지금 이것이 10억이 들어갔는데 왜 최초에는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안했나요?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요.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추경에 설계비를 편성하고 이번 도비 보조가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3회 추경에 이것을 매칭사업으로 다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한 3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내년 봄 예산에도 10억 정도를 세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2019년부터 12월이면 1년도 안 되는 사업인데 최초에 예산을 할 때 충분히 다 반영해서.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2022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1년 2개월이잖아요. 그렇죠? 2022년까지요?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이것이 지금 본예산에 1억 밖에 안 세운 것인가요? 1억을 언제 세운 것인가요, 그러면요?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설계비로 1회 추경에 세웠습니다.

구혁모위원

1회 추경에 세웠고, 그런데 본예산에는 왜 이것 10억을 안 세운 것인가요?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내년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10억을요.

구혁모위원

잠시만요. 3회 추경에 지금 10억이 있는데 이것은?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3회 추경에 10억 4,200만 원이고요 내년 본예산에 10억을 또 세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예산을 분리해서 계속 세우시냐고요, 사업이 정해져 있는데?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30억을 총 한 번에 세우면 좋은 데 지출이 한 번에 안 되기 때문에 연차별로 하는 사업이라 연단위로 세운 것입니다.

구혁모위원

보통 그렇게 계속사업 같은 경우에는 표에 최초의 전체사업비가 얼마고, 기정사업비가 얼마고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이것이 지금 계속사업인지에 대해서 나타나 있지가 않잖아요. 이 주요 내용에 보면요. 보통 이번에 예결위를 통해서 보면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는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표현을 그렇게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구혁모위원

사업이 어떤 것을 판단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단순히 사업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인 것인지를.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양감 사창리 일원에 농업용수가 부족해서 양수장을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금년에는 설계를 하고 내년부터 사업을 해서 22년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이것이 지금 10억이면 이것 다 이월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이것이 공기관대행 사업비이기 때문에 농어촌공사로 바로 사업비를 지급을 하면 우리 화성시에서는 다 완료된 것으로 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렇게 되나요?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3회 추경을 해도 이것이 지금 10억이라는 금액이 어쨌든.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바로 지출되는 것입니다.

구혁모위원

바로 지출되는 것인가요?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네.

구혁모위원

이것이 지금 본예산에도 가뭄대책 용수개발사업이 또 들어가 있죠?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네.

구혁모위원

그것이랑 이것이랑 어떻게 다른가요? 사업이 똑같은 것인가요?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네, 같은 사업한 게 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거기도 사창양수장이 아니고 다른 데 아닌가요? 똑같은 것인가요?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아니, 영농한해 특별대책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매칭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제가 본 것은 양수장 그것을 봤거든요. 잠시만요.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이것은 농어촌공사 공기관대행 집행사업이라 이것은 별도로 세우는 사업입니다.

구혁모위원

아니, 본예산에 10억 세우셨다고 그랬잖아요. 이것, 내년 것.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내년 것, 네.

구혁모위원

저는 못 본 것 같은데, 있나요? 제가 아까 3회 추경이랑 본예산이랑 비교를 해서 이것에 관련된 사업이 있나 비교를 해봤더니 비슷한 것이 있기는 한데 아까 말씀하신 본예산 10억이 이것이랑 똑같은 것이 맞는 것인가요, 그러면?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네, 그것입니다.

구혁모위원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장

구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까 우리 김효상 위원님하고 구혁모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자료나 충분한 답변을 다시 한 번 더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9년도 마지막으로 편성된 예산이 좀 효율적으로 쓰여 질 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좀 노력해 주시고요. 2019년도 한 해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표로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도 ‘기분좋은 변화 행복화성’ 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부서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2분 정회

14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지역개발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헌

김학헌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학헌입니다. 평소 우리 시 상하수도행정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시는 예산결산위원회 배정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3회 상하수도사업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를 포함하여 1,858억 9천만 원으로 기정액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액 11억 1천만 원 대비 변동사항 없으며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은 기정액 1,847억 8천만 원 대비 총 규모는 변동이 없으나 영업비용 4억 4천만 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에서 4억 4천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요인으로는 무선통신료 및 수도미터기 보호통 교체수선비 부족분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하수과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를 포함하여 1,772억 6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은 기정액 86억 9천만 원보다 8억 원 증액된 94억 9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요인으로는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특별교부세 8억 원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으로는 기정액 1,548억 5천만 원보다 129억 2천만 원 증가한 1,677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하수도사용료 인상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수입증가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수입증가 등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 맑은물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사업소장 박용순입니다.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의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8억 1천 6백만 원을 증액한 68억 9천 5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총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5천 9백만 원을 증액한 1,246억 2천 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9쪽 지역개발과입니다. 조암ㆍ남양 도시개발지구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전입금으로 조암지구 도시개발사업 6억 1백만 원, 남양지구 도시개발사업 2천 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1쪽부터입니다. 산림녹지과입니다. 2019년도 FTA 체결에 따른 피해보전직불금 국비 5천 9백만 원을 세입과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과는 세입예산입니다. 4분기 반월천 저류지 공동운영관리 부담금 1천 2백만 원, 2018년도 생태쌈지공원사업 계획해지에 따른 선급금반환금 5천 6백만 원, 기배역사공원 내 전주이설 정산 및 농지전용부담금환급금 1천 9백만 원 등 세외수입 9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관리과는 세입예산으로 공원점용료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조암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으로 500만 원을 증액한 6억 1백만 원으로 편성하고 세출은 예비비 5억 9천 6백만 원을 감액하고 기타회계전출금으로 6억 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양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7만 원을 증액한 2,400만 원을 편성하고 세출은 예비비 2,400만 원을 감액하고 기타회계전출금으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사업소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지역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성현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수

배정수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지역개발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아까 제가, 전 부서인데요. 그것이 얘기가 잘못 나간 것이 있어서 바로 잡으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뭄대책 용수개발사업이 아까 설계비 1억이 되었고 이번에 3차 추경 때 10억이 편성이 되었고 내년에 본예산에 이것을 세웠다고 하는데 본예산에는 안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가내시여서, 확정내시가 안 되어서 본예산에 안 담고 1회 추경에 담는다고 합니다. 하여튼 관련되어서 내용 바로 잡으려고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구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앞 부서에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2017년, 2018년, 2019년 저희 화성시 예산이 지금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인 것은 다 아시죠? 그만큼 우리 또 공직자분들이 해야 될 일이 많아지고 또 시민들을 위해서 더 많이 움직여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 2020년도부터는 집행실적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행안부에서 좀 많이 관리를 하고자하는 그런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편성된 예산이 좀 효율적으로 쓰여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2020년도에도 ‘기분좋은 변화 행복한 화성’ 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지역개발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부서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3분 정회

14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낙주입니다. 82만 화성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ㆍ도비 보조금 등 기정예산 대비 174억 6,483만 원 증가한 4,425억 4,50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67억 5,815만 원 증가한 6,948억 4천 5백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증감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0.5% 증가한 684억 7,6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원에 4억 1천 9백만 원, 의료급여사업에 2억 7,48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0.2% 감소한 1,583억 41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연금 등 14개 사업 변경내시 반영하여 4억 33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노인요양시설확충 등 2개 사업 2억 9,11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1.6% 증가한 632억 2천 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에 10억 6,314만 원, 장애인연금 급여지급에 9,44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2% 증가한 3,92억 7천 2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에 5억 7,294만 원, 아이돌봄지원에 2억 1천 9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기정 대비 4% 증가한 3,655억 7,39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가정양육수당지원에 25억 5,262만 원, 영유아보육료지원에 73억 8,49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실내놀이터조성사업, 어린이문화센터운영 등 19개 사업에 70억 1,793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특별회계는 복지정책과의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와 노인복지과의 종합장사시설 특별회계로 기정예산 대비 98억 1,577만 원 증가한 903억 7,013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은 세외수입이 94억 2,440만 원, 국ㆍ도비 보조금이 1억 1,695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2억 7,480만 원이며 주요 세출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가 2억 6,733만 원, 공설장사시설 설치비가 94억 2,44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과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등 세 개 기금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 6,260만 원 증가한 59억 3,310만 원입니다. 수입액으로는 예탁금원금 및 회수수입 및 이자수입이 8억 6,260만 원이며 지출액으로는 예치금으로 8억 6,260만 원입니다. 금번 3회 추가경정예산은 우리 시 복지대상자들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동절기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동부출장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장 박언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배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부출장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규모는 53억 7,632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억 8,34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개발부담금 6억 6천만 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5천만 원, 보도육교정비를 위한 특별교부세 5억 원,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2억 2,417만 8천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370억 3,68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동부권 보도육교정비시설비 5억 원, 진안도시계획도로 중로1-4호선, 소로1-4호선 개설공사비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동부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동탄출장소 총무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지영입니다. 동탄출장소장이 장기재직휴가 관계로 대신 보고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탄출장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대비 14억 5,187만 8천 원이 증액된 64억 1,15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에 대한 세부사항으로는 공중위생법, 건강기능식품법,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1,979만 원, 하천 점사용료 5,521만 5천 원, 도로법 위반 과태료 469만 원, 동탄2 무인교통단속장비 인수인계에 따른 유지관리비 1억 2,558만 4천 원, 특별조정교부금 성립전 예산으로 16억 5천만 원, 민간주택법 위반 과태료 9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에 대한 세부사항으로는 시유재산 변상금 2,217만 2천 원,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징금 및 반환금 1,900만 원, 도로공유수면 점사용료 1억 4,966만 1천 원,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이행강제금 2억 3,7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대비 21억 1천 5백만 원 증액된 272억 8,12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으로는 총무과 동탄출장소 청사일부 이전 리모델링 공사 및 보증금으로 8억 2,500만 원이 증액된 33억 2,30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건설과는 동탄1신도시 LED가로등기구 교체공사 및 노작마을 도로정비공사 등에 기정액 대비 12억 9천만 원이 증액된 215억 1,27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동탄출장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동탄출장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예산서 372페이지, 설명서 51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지금 이 사업이 추가로 이것이 편성되었고 특이하게 자체로 해서 또 지금 신규로 올라왔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 이것이?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박민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저희가 지금 똑같이 나온 것처럼 ‘지특사업’ 이라고 해서 지역사회특별회계사업인데 국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대상자가 굉장히 많은데 그 대상자의 범위를 벗어난 만큼의 수요가 늘어나서 그동안은 국비사업에 대한 매칭만 했었는데 도저히 저희가 9월 이후에 10월, 11월, 12월에는 그 증가 폭을 따라갈 수 없어서 그분들이 서비스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시비를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구혁모위원

지금 이것이 지급이 안 되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요, 3개월 정도 그 업체에.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서비스보장원 쪽으로 저희가 이 사업비를 넘겨주면 거기서 그분들 기관한테, 쉽게 말씀드리면 일부 안마원이라든지 아이돌봄 상담서비스기관이라든지 이런 기관 쪽으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이것이 그러면 예산이 세워지면 좀 전에 얘기하신 그런 업체에 정산이 어떻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정산은 거기서 신청을 하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대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쉽게 표현을…….

구혁모위원

그런데 그것이 몇 개월째 지급이 안 되고 있는 것이에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 수요대비 그러니까.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수요대비이긴 한데 우리가 이것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이용자를 한정해서 하지 않나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이용자를 한정해서 하는데 실제로 국ㆍ도비 매칭을 할 때는 그 이용자를 한정한 것보다도 적게 내려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여태까지는 국ㆍ도비에 대한 부족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되었든 경기도가 되었든 다른 시ㆍ군것까지 해서 나중에 추가로 받고 이것을 이월시켜서 썼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회계에도 일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어쨌든 공공에서 하는 영역인데 이것이 지급이 몇 개월 밀린 것인가요, 그러면?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 분기별로 주고 있는데 현재는 4/4분기 분에 대한 부분이 한 1개월 치 정도가 지급이 지금 안 되어 있는 부분이고.

구혁모위원

제가 듣기에는 1개월 치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11월부터 그것을 추가분을 납부해 달라고 지금 얘기가 들어온 것이고요.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화성시가 돈이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가 지금 들리고 있어서, 그리고 이것이 지금 신규사용자가 특정한데 이렇게 몰려 있어요, 보면. 지금 종류가 거의 몇 가지입니까? 10가지 넘는 것 같은데 신규사용자가 지금 시각장애인안마하고 우리아이심리지원에만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신규이용자라는 것이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금액이?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지금 꼭 그렇지 않고요. 이것이 늘어나게 된 부분이 통상적으로 보시면 부모님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서 쪽하고 심리 쪽이, 심리 쪽이 굉장히 폭증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구혁모위원

시각장애인안마는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안마 같은 경우도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사회서비스로 등록이 되게 되면 계속해서 그 부분이 서비스를 받으러 가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이에요.

구혁모위원

이것이 시각장애인안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마사지 그런 것이 아니라 유흥업소 아닌가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는 저희가 지원할 수 없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렇죠? 아니, 이것이 지금 몰려 있어서, 이것이 보통 그러면 어떤 업체인 것인가요, 시각장애인안마 같은 경우에는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협회에서 똑같이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증을 받은…….

구혁모위원

안마원인가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안마원도 있고요. 지금 그분들이 종사를 똑같이 하시고 계신 것이에요.

구혁모위원

종사를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이런 유흥업소 안마시술소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시각장애인분들을 고용을 하시잖아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거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구혁모위원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실태를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거기 아까 말씀하신 그런데는 지원을 하지 않으니까요.

구혁모위원

궁금합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어떤 업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인지 궁금하고요. 자료 좀 주시고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지금 이것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는 한데 본예산은 지금 올해보다 예산이 더 줄었어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국ㆍ도비 내시에 의해서 그런데 지금 이것이 저희가 그런 부분에 많이 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실 때 ‘이것을 왜 덜 세우고 나중에 추경에 세우고 그랬는데 이걸 먼저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시는데.

구혁모위원

그것이 아니라 지금 어쨌든 추경을 통해서도 지금 자체로 시비를 또 세웠잖아요. 그렇죠?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구혁모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그럴 수밖에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구혁모위원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자체는 안 들어가 있잖아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잠깐만요.

구혁모위원

제가 아까 봤거든요. 그래서 비교를 했는데 자체 시비는 편성을 안했어요, 올해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자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구혁모위원

네.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지금 국ㆍ도비 매칭이 먼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소진이 되는 것 과정을 봐서 움직여야 합니다. 처음부터 저희가 시비를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년도에도 추경에 아마 반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혁모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것이 내년에 또 추경을 반영한다고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일단은 국ㆍ도비 매칭이 되었으니까 거기 똑같은 재원이 있으니까요. 그것이 부족할 때.

구혁모위원

본예산에는 왜 안 한 것이에요, 그것을?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국ㆍ도비 매칭에는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 시비 자체사업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구혁모위원

그러면 1차 추경에는 지금 보다 더 많은 어떤 재원이 들어갈 수가 있겠네요? 이것이 인구가 점점 더 늘어나고 더 확대되는 서비스 같은 데 예산자체가 작년에 지금 이것이 얼마입니까? 작년에는 20억이었죠. 그렇죠?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올해도 20억 예산 편성을 해 놨잖아요. 그렇죠?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이것이 그런데 지금 21억이 되었는데 왜 이것이 균특이 2020년도 왜 더 줄어든 것인가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실제로 저희도 그 관계 때문에 도에 복지사업과 쪽하고 계속해서 저희가 인구증가세하고 사업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더 달라고 그러는 부분인데 도에서는 오히려 저희가 금년도에 여기 7천만 원 더 들어와 있거든요. 그것을 더하고 해서 저희가 금년에 추경하기 전에 받아낸 것이 7천만 원인데 이상하게 거기서는 그만큼을 또 감액을 해서 내년도 본예산 내시를 내려놨어요.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너무 실태랑 어떤 내려오는 것이랑 안 맞는 것 같아서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 한정된 전체적인 지특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또 노력을 더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계를 지금 굉장히 뛰어넘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구혁모위원

이것이 수요를 억제를 할 수가 없는 것인가요? 바우처라는 것이 어쨌든 간에 이용한 사람한테 주는 것인데 이것이 3천 명이면 3천 명, 4천 명이면 4천 명 한정되어서 할 수가 없는 것인가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한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2,600명 정도로 한정을 했는데 실질적인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한정만을 가져갈 수 없는 실정입니다. 내년에는 3천까지 늘려야 되는 입장이 됩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그 실질적인 수요가 늘어났다는 것이 어쨌든 간에 한정된 자원이 있는데 신규 수요자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냐고 시스템을 저는 물어보는 것이고요. 하여튼 디테일한 부분은 정회시간에 이것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이런 것이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어쨌든 시에서 하는 것인데 지급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받아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구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황광용 위원입니다. 복지국 복지정책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조금 반환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노인, 노숙인 시설 그 외에도 반환되는 것이 되게 많은 데 이것 일단 노숙인 시설부터 왜 이것이 국비 따기도 힘든데 굉장히 많은 금액인 6억 8천만 원을 반환하고 1억 3백만 원, 왜 이렇게 반환을 하게 된 것이죠?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저희 특수성을 좀 말씀드리면 복지 쪽에서 노숙인 시설부터 말씀드리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국ㆍ도비 매칭사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국비, 도비, 시비가 다 반영이 되고 나면 기능보강사업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정산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저희가 ‘이만큼 필요하니까 이만큼만 주십시오.’ 하면 그만큼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일단 국비가 편성된 만큼에 대한 매칭이 들어가서 국가에서도 중간에 저희가 요구를 합니다, 정산요구를. 그러면 그것이 최종예산이 될 때까지 가지고 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것이 반납을 요구 들어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조금 난해한 입장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요. 국비 따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비 가져오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적은 금액도 아니고 6억 8천, 1억 3백 이런 것은 사업을 어떻게 안하고 반납이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인지?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전체 금액이 얼마였는데 이정도 반납하는 것인가요? 몇 백억 되나요? 몇 백억 받아서 이 정도 반납한다고 그러면 납득이 되겠어요. 그런데 전체금액이 얼마였는데 이렇게 많이 반납하죠?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별도로 나중에 정회시간에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실내놀이터조성사업 예산서 페이지 440, 설명서 114페이지입니다. 지금 아동보육과나 여성가족과, 지역특화발전과 같은 비슷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공간조성사업과 관련된 내용들도 비슷한 사업인데요. 이 실내놀이터조성사업이 주륜장에서 이 용도에 맞게끔 변경이 되고 지금 진행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여기 주륜장에 용도변경 없이 그냥 조성하는 사업입니까?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용도가 거기 운동시설, 놀이형시설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제가 이 질문 드리면 동탄출장소 분들은 상당히 뜨끔하실 텐데 출장소도 들어갈 때는 이상 없이 들어갔는데 나중에 문제가 되었잖아요, 들어올 수 없는 용도들. 그래서 한 번 여쭤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이 주륜장에 대해서 상당히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고 마음대로 쓰고 있다, 이거하려고 했다 안 되면 저거하고, 저거하려고 했다 안 되면 또 이거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사업이 갈팡질팡하지 못하고 하는 부분에 우려를 많이 표하고 싶습니다. 카약보관창고를 한다고 했다 다른 걸 한다고 했다가 어떤 부서에서는 여기에 뭐 하려고 했다고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전액 다 삭감되어가지고 사업자체가 없어지고 또 이번에는 이 부서에서는 또 이것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업의 일관성이나 과연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사업인지, 아니면 계획적으로 잘 준비해서 만들어진 사업들인지 좀 의심이 들어요. 과장님 이것 잘 하실 수 있어요, 실내놀이터조성사업?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저희가 당초에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절반정도를 계획을 하고 준비를 했고 예산을 세워놨었던 부분인데 계획을 하는 단계에서 보니까 놀이기구시설물들이 들어가면 아이들이 최대한 들어가는 인원이 20명에서 30명 정도 밖에는 안 되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 면적을 놀이시설로 하면서 아이들이 80명에서 100명 정도는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추가로 다른 지역에서도 조성될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2개소를 화성시에서 운영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한 개소는 주륜장에 계획되고 있는 것이고 다른 한 개소는 현재 장소라든가 이런 것은 지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예산은 세워져 있고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예산 반영 안 되어 있고요. 먼저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검토가 된 다음에 예산 반영이 필요할 것 같아서.

광용

황광용위원

이런 것도 무분별하게 이렇게 하고 싶은 데 하지 마시고 용역도 줘보고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어린이들이 많은 지역, 또 필요한 이 시설들이 이용 가능한 지역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타당성 용역이나 중요한 사항들인데 이런 것 그냥 내키는 대로 여기 하나하고 또 무슨 얘기 나오면 그다음에 안 해 버리고 또 다른 지역에서 ‘왜 우리 지역은 안 해주냐, 우리 지역도 해 달라.’ 그러면 또 예산 성립하고. 이런 주먹구구식 사업계획을 잡지 마세요. 이런 부분은 좀 철저하게, 놀이시설1호라고 되어 있거든요, 공공형 실내놀이터1호, 이런 것은 사실 중장기적으로 가야될 사업이지 그냥 주륜장이 놀고 있으니 거기다 한 번해 보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업계획도 잘 짜셔서 당장 이런 내용들이 만약에 되고 누가 봐도 우리 아이도 이런 데서 놀게 하고 싶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보면 또 지역별로 선심성 그냥 해 달라는 대로 해 주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계획을 잘 세워서 이런 부분을 좀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리고 출장소가 두 분 계시니까 이 질문을 또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애인주차금지구역에 지금 동탄출장소가 이번에 얼마 걷었죠, 이행강제금? 꽤 되죠?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희 상임위니까 저희가 잘 알고 있는데요.

희정

이희정복지위생과장

동탄출장소 복지위생과장 이희정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11월 말일 자로 4억 8천 정도 주정차과태료 징수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동부출장소도 못지않게 또 억대로 걷고 있는데요. 언론에도 나왔었죠. 어떤 지방에서 ‘장애인이 특권이냐 자리가 없는 걸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한테 하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주차장이나 이런 시설들을 만들어 놓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장애인주차장, 저도 뱅글뱅글 저희 아파트에서 몇 바퀴 돌다가 정말 댈 때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한 번 댄 적이 있는데 여지없이 딱지가 날아왔더라고요. 이것이 늦게 들어가니까 자리가 없고 또 일반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속만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과연 이 단속을 계속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돈만 걷는다는 것밖에 안되니까 대책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에서 대책도 좀 강구해야 되고, 두 분 출장소장님들 계시니까 업무에 좀 그런 부분을 참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이행강제금인데요. 지금도 제 핸드폰으로 ‘살려주세요.’ 하고 향남에서 모 시민이 쪼개기, 다가구, 그것으로 인해서 범칙금 받고 이런 상황이 물론 동부도 마찬가지고 동탄도 마찬가지고 본청도 그렇고 계속 각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이행강제금은 계속 발생,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우리 고과장님, 최고 고참이시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동부출장소 건축산업과장 고광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쪼개기라든가 다가구주택 불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이것은 한 2년 전부터 서울 고시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고시원에서 불이 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동부출장소 한 명, 본청에서 한 명이 향남에 있는 소방서에 지금 파견근무 나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외부에 있는 사람까지 용역을 줘서, 특히 동탄보다는 우리 동부 쪽에 많은 데 그 건물을 전수조사 한 다음에 불법을 전부 저희한테 통보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안할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안내할 때도 민원인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소방서가 소방과 관련된 시설물에 대해서 단속을 해야지 건축과나 시청ㆍ구청이 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 약간 업무를 뛰어 넘어서 하는 부분이 지금 사실상 문제지 않습니까?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향남소방서에 있는 과장하고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소방에 대피라든가 인명피해가 될 수 있는 것은 저희한테 통보하면 되지만 불법만 있다고 해서 통보하는 것은 민원인이 피해를 많이 보니까 그런 것을 지양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그쪽 분을 만나면 그렇게 좀 얘기해 주셨으면 저희한테도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것 이행강제금이 좀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감경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까?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 동부 쪽에는 연도가 오래 되었습니다. 연도가 오래된 것이라서 그분들한테 물어봐서 현재 시점으로 하면 굉장히 높지만 오래 되면 오래 될수록 감가상각이 되기 때문에 좀 적어지고, 또 저희가 언제까지 일정 기간 줘서 선납을 하면 20%를 감경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선납했을 때는 20%.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저희가 준 기간 내에 내면 20%를 감경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속 부과되는 것인가요, 매년?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1년에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1년에 한 번씩이요?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원상복구 될 때까지 계속 부과되는 것이에요?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사실 어떻게 법 집행대로 가려면 가야되는 것이 맞는데요. 우리가 법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공무를 담당하시는 공직자분들께서 좀 재량을 헤아려서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황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노인복지과입니다. 설명서 65쪽입니다. 거기 경로당 취사원 인건비 맞죠?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신관식입니다. 취사원 인건비 맞습니다.

조오순위원

인건비 이것 추가 편성의 사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이것이 저희가 시비하고 도비 반영을 하는 것인데요. 우리 화성시는 도비로 하는 것은 1일 5시간을 기준으로 하고요, 화성시는 노인, 장애인, 복지가 예산 편성지침에서 1일 6시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모자라는 부분을 이번에 반영을 한 것인데 여기에 저희가 경로식당을 하는 데가 여덟 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개소부족분을 이번에 한 것입니다.

조오순위원

한 명에 대한 급여가 부족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간이 늘어난 것에 대한 것이 부족한 것인지.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시간을 전체 인원으로 정해서 인건비를 세우잖아요. 그것에 대한 부족분, 그러니까 전체 여덟 명이 거기에 근무를 하거든요. 전체하다 보니까…….

조오순위원

전체적인 부족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전체 한 명에 대한 부족분을.

조오순위원

전체에 한 명에 대한 부족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조오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0쪽입니다. 이것이 아동보육과입니다. 입양알선비용 지원인데 이것도 자체했는데, 이것이 추가 편성사유가 타 시군 추경예산이 마무리되어 부득이 해서 이것을 자체 예산으로 편성했다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이것이 도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도비 매칭사업이 먼저 편성된 것이 있는데요. 저희가 앞에 보시면 삭감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먼저 내시가 되어서 삭감이 돼서 내려왔고 나중에 입양아동발생이 한 명이 더 되었는데 저희가 다른 시군이랑 조정을 해서 다시 한 번 저희 도 내시금액을 편성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타 시군에서 벌써 추경예산이 다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조정이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자체예산으로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조오순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늦은 감이 있는 것이에요? 아니면 발 빠르게 대처를 못 했나, 아니면 늦었나.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간혹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왜냐하면 도에서 변경내시가 먼저 이루어지고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발생되는 부분은 이렇게 발생이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오순위원

그렇습니까?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조오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저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몇 건이 중복되어서 저도 중복되는 질문은 빼고, 복지국 복지정책과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에서 저희가 2020년 본예산 심의하면서 이 예산이 8억 정도 잡혀서 물론 통과는 되었습니다마는 2020년도에도 8억 정도 잡혀 있는 것이죠?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박민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 보니까 감액도 되고 국ㆍ도비 확정내시도 이것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네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 금년도에 우리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은 국ㆍ도비로 처음 시행된 것이고요. 그래서 내시가 내려왔는데 내려온 것에 대해서 내시가 변경이 되면서 금액이 줄어드는 부분입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내년도도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인가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지금 여기 집행률도 81%로 잡으셨는데 내년도 예산 잡으실 때 이렇게 좀 심도 있게 잡으셨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데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처음하는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것으로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을 하다보니까 내시가 추경에 지금 반영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추경에 반영된 이후에 별도로 내시가 감액이 되어서 내려왔던 부분이고요. 내년도 것은 본예산에 반영되면서 그 부분은 내시는 확정 내시가 내려오기도 하지만 중간에 또 사업이 변동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그러면 그 예산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희가? 본예산 물론 저희가 심의해서 통과는 했지만 그 예산이 좀 심히 걱정이 됩니다.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국ㆍ도비로 움직이는 부분들은 임의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뿐이지 지금 확정내시가 제가 내려왔다고 말씀드린 것은 2020년도 국가예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내려온 부분인데 중간에 여건이 변화가 있으면 또 늘고 줄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국비 대비 매칭사업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그것이 중간에 저희가 집행을 하거나 하는 과정에 변경이 되면 또 조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아까 복지예산의 특성이라고 말씀 하셨나요? 그렇게 설명을 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제가 억지로라도 이해를 하려고 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예산이 고무줄 예산인 것 같습니다, 느낌이.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그러게요. 제가 해당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요. 우리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이 좀 더 심도 있게 들여다보실 것이라고 믿고요. 그리고 동탄출장소에요. 교통건설과에 LED가로등기구 교체사업이요. 기존 기업은 3억 6천을 삭감하셔서 뒤에 보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일단 또 집행하는 내용이 있고 잔액이 4억 6천 정도 남았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이 중복되는 부분입니까?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동탄출장소 교통건설과장 박동균입니다. 지금 동탄1신도시 LED가로등기구교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네.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지금 10억이 내려와서 일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지금 46억으로 이월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동탄1신도시 하는데 다 집행된 것이 아니고 일부집행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중에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설명서 137페이지에 보면 지하차도 조명 환경개선사업으로 기정으로 해서 17억 잡으셨잖아요. 거기서 감액을 3억 6천 하셨는데 17억 잡으셨을 때의 내용이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한 예상으로 잡으신 것이에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특별조정교부금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3억 6천은 기존에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오기 전에 시비가 세워진 사항인데 그것을 집행을 먼저 하고 조정교부금 내려온 것을 가지고 대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그러면 조정교부금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 것이에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지금 뒤에 보시면 10억하고 3억 6천하고 13억 6천이 지금 그렇게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이 총 사업비가 얼마정도입니까? 조명 환경개선사업이, 동탄권.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지금 지하차도 조명 환경개선사업이 3억 6천입니다, 풀잎지하차도에 해당되는 것이. 그리고 뒤에 1신도시 LED가로등기구 교체사업은 10억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지금 별개사업인가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별개사업입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아까 이것 137페이지에 이 내용도 교부금을 예상한 예산 편성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아니셨나요? 17억이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동탄권 지하차도 조명등기구 일부 다른 것에 대해서는 집행을 한 사항이고요. 17억 중에서 일부는 다른 사업으로, 그러니까 풀잎지하차도 외에 지하차도에 대해서 집행한 사항이고요. 그 중에서 36억에 대해서 시비가 나간 것에 대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왔으니까 조정교부금을 집행을 하고 시비를 별도로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일단 잘 알았습니다. 이것이 동탄1동, 2동, 3동 일원으로 해서 사업량은 잡으신 것 같아요. 사업량이 총 10억이란 말씀이신 것이죠?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1신도시의 등기구 교체 비용으로 10억을 잡았습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를 집행하셨기에 잔액이 4억 6천 남은 것인가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지금 동탄1동하고 3동만 집행된 사항이고 나머지가 집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일단 잘 알았습니다. 앞에는 터널이나 이런 사업지명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뒤쪽에는 일원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동탄1신도시 전역인데 10억 가지고 전역을 다 할 수 없으니까 대로라든지 부분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일단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박경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15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정회

15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청환위원

아동보육과 신순정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임위가 아니라 그런지 좀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설명자료 132페이지입니다. 민간, 가정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차액이면 원래 본 사업이 있는 것이죠?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이 사업 같은 경우에 2008년 3월 정도에 종료된 화성시 자체사업이었습니다.

최청환위원

2018년이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그런데 이것이 지원자체가 지원일로부터 5년 이내까지 수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2019년도에 그 당시에 차액보육료에 대해서 결재를 해서 이것이 지급이 된 상태인데 경기도에 사실은 누리과정 차액보육료라고 예산이 반영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예산에서 지출이 되면 안 되냐고 도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정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이것이 시 자체 사업이었기 때문에 정산에서 꼬이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반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면 추후로 사업은 안하나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이 사업은 없습니다.

최청환위원

사업은 종결된 것이고 마무리 정산하면서 13만 원이 잡혔다는 말씀이죠?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129페이지인데요. 리모델링공사, 동탄대로 4가길 26, 공동주택 내 관리동 어린이집 리모델링인데 이것이 국ㆍ도ㆍ시비가 매칭사업이네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매칭사업입니다.

최청환위원

25%로 해서 1억 천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 돈 가지고는 리모델링이 안 되나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지금 1억 천만 원은 국ㆍ도ㆍ시비 매칭으로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에 아예 책정이 되어 있어요. 1억 천만 원까지만 저희가 매칭으로 할 수 있고요. 나머지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시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가져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최청환위원

리모델링은 1억 천 이상이 안 되어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국ㆍ도비는 1억 천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평수에 상관없이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최청환위원

지금 그래서 1억 2천 5백을 추가로 세우셨는데 이것이 지금 토탈 얼마정도 예상하시는 것인가요? 2억 3천 5백만 원인데 271제곱미터면 이것이 100평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한 80평?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시설비로는 전체 2억 3천 5백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리모델링 비용이 평당 300만 원 정도 책정 하신 것 같습니다.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지금 시설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해서 리모델링 사업이 꽤 많이 있는데요. 화성시 리모델링 시 자체 기준은 제곱미터이하 기준으로 해서 전체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저희가 기준을 잡고 있고, 또 그곳에 어떤 시설물에 따라서 그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면적이 이렇게 정해져있다 하더라고 어린이집별로 평당 얼마로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래서 이것이 시비를 별도로 책정할 만큼 리모델링비가 적정한가를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요. 자체 시비를 편성을 하셨기에, 그리고 연말이라 새로운 사업을 하지를 않는데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26페이지를 봐도 또 리모델링비가 있는데 이것은 328제곱미터 100평이 조금 안 되네요. 여기서 국ㆍ도비, 시비 매칭해서 1억 천이고 자체로 이것도 1억 3천 5백만 원을 잡으셨는데 이것이 평수하고 상관없이 평당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리모델링?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정확하게 평당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시 자체 기준으로는 2백 이하는 2억, 4백 이하는 2억 5천 이렇게 해서 범위를 정해 놓고 그 시설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리모델링 공사가 많아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금액이 적정한지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122페이지 보면 지금 동탄 반송로 205, 여기도 어린이집인데 이것은 113제곱미터에요. 그러면 한 30평 정도 되는 것인데 1억 천에 자체예산이 9천만 원, 그러면 이것이 평당 6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대략 봤을 때.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제가 금액을 나눠보지를 않아서.

최청환위원

그러게요. 과장님이 건축이라든가 리모델링 쪽 전문가가 아니시겠지만 이것이 보면 600만 원 정도면 건물을 지어도 될 금액인데, 일단 그래서 보면 연말에 지금 저희가 23일인데 리모델링 공사들이 많고 또 시비를 자체적으로 해야 하는데 조금 여유 있게 잡으신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여기도 그래요. 120페이지에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지원도 어린이집 확충 리모델링 자체사업비가 천만 원을 잡았다가 8천만 원을 추가 하셨는데.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최청환위원

이것도 천만 원을 잡았다 8천만 원을 800%를 더 올려서 잡은 이유가 있으십니까?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민간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있던 시설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시설물들이 설치가 되어 있었던 부분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부분이었고요. 저희가 전환하면서 당초에 국ㆍ도비 예산은 2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했었던 부분이고 시 자체사업으로는 천만 원만 반영이 되었는데 운영관련해서 저희가 하다보니까 여기 추가 편성 사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상탈출이나 대피할 수 있는 탈출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현재 계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 기존 창호시설이나 교사실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되어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최청환위원

필요에 의해서 사업을 이렇게 하시는 것이지만 이것이 연말에 날짜도 얼마 안 남고 이랬는데 이렇게 리모델링 공사라든가 또 시 자체 예산을 많이 잡아서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년부터는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리고 113페이지요. 113페이지 결식아동급식, 이것은 자체사업은 2억 5천을 삭감을 하셨는데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을 하셨는데 이것은 시ㆍ도비 매칭사업으로 충분하셨나 봅니다.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저희 2회 추경예산에 결식아동급식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져서 2억 5천을 편성을 했었는데 앞쪽에 보시면 도비 매칭사업이 2억 4천 8백만 원이 변경내시가 됨에 따라서 저희가 시비사업은 삭제를 하는 부분입니다.

최청환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시ㆍ도비 매칭사업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ㆍ도비를 국ㆍ도비라든가 매칭을 해서 시비를 아낄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많이 지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청환위원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 성준모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연금급여 지급, 국ㆍ도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하시면서 시비가 24%인데요. 장애인 연금급여를 시비로 4억 6백만 원 정도를 추가로 잡으셨던 것이죠?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네, 2회 추경 때 반영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최청환위원

그런데 전액 삭감을 하시게 되는데 그 사업 추진이 잘 안 되셨나요?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우리가 2회 추경을 했던 시기가 9월 16일 쯤 2회 추경을 의회에서 통과가 되었는데 국비가 수반되면서 매칭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그것이 도에서 내려온 시기가 10월 말쯤에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예산이 부족할 것을 감안을 해서 시비를 편성을 했다가 이번에 국ㆍ도비 매칭이 변경이 내시가 되면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비는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최청환위원

지금 80페이지도 보면 장애수당지급도 자체예산 세웠던 것이 이것도 2월 추경에 잡으셨던 것인가요?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그 밑에 장애수당, 차상위 등 자체수당 9천만 원도 2회 추경에 잡으셨던 것이고요?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청환위원

그 밑에 도비 장애수당지원 이것 3천 3백만 원 정도 되는 것도 2회 추경에 잡으셨던 것인가요?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네, 2회 추경에 자체예산에서 추가 편성했다가 이번에 변경내시 되면서 재원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최청환위원

이것이 국ㆍ도ㆍ시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비가 25% 정도 되는 것인데, 매칭사업일 때는. 만약 자체사업으로 하면 100%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네.

최청환위원

그래서 매칭사업으로 사업을 잘 활용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85페이지 장애인 거주시설운영 지원, 이것은 8천만 원 정도를 추가로 편성을 하신 것이죠?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비가 당초에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다 12월경에 국비가 최종적으로 내시가 되면서 인건비가 부족분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호봉승급 때문에 자체적으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더 추가적으로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자체.

최청환위원

인건비 부분으로요?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네.

최청환위원

그다음 페이지 보면 87페이지도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 이것이 자체사업비로 해서 천만 원 정도 잡혔네요, 950만 원 정도.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네.

최청환위원

이것은 왜 잡힌 것인가요, 1천만 원 정도가?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추가편성 사유가요, 도비가 1천만 원 정도가 내시가 되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에 따라서 시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운영지원비로 자체사업비 부족분을 9,496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949만 6천 원.

최청환위원

이사업은 시비가 90%고 도비 10% 밖에 안 되네요?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네.

최청환위원

어차피 국ㆍ도비 매칭하는 사업들이면 시비가 좀 적은 사업들을 지향해서 해야 될 필요성을 많이 느낍니다, 과장님. 제가 이렇게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는데 전반적으로 내년 예산은 통과되었지만 사업을 하실 때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최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장애인복지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사업내용에 발달장애아에 대한 사업이 있습니까?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네,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 사업이 좀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저희 예산이 정확하게 지금 숫자는 못 봤는데 지금 이번 3회추경하면서 한 75억 정도가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광용

황광용위원

발달장애만 75억 정도 편성한 것이에요?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담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좀 많이 있어서요.

광용

황광용위원

이 사업을 잘 들여다봐야 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부모의 평생 혹인데, 발달장애가. 등치는 그냥 멀쩡하게 크고 여기서만 좀 잘못 되어서, 그래서 굉장히 어떠한 곳에서도 많이 소외되어 있는 듯한 생각이 많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장애인 예산이 많이 삭감되지 않고 항상 일정한 기준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편성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황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질문이 좀 생겼습니다. 아동보육과인 것 같습니다. 예산 설명서 136페이지에요. 어린이집 기능보강, 이것이 물 안전관리를 위한 정수기 비품보급 사업인데 이것이 기존 정수기를 다 사용하고 있는 것을 완전 교체하신다는 내용인가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교체하실 수도 있고요. 그 외에 정수와 관련된 비품이나 이런 부분들도 구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필터를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필터가 되었든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자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소모품들이 교체 가능한 것이죠.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개소당 100만 원?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개소당 100만 원 지원됩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1년에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연간.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그리고 평가인증시설 종사자 수당 관련해서요. 이것이 월 5만 원 정도 지원 금액이고 11개월분 인원수하고 그리고 나머지 12월 지급 예정분 1개월분이 929명 정도 차이가 나네요? 11개월분은 3,829명으로.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페이지 수 좀.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140페이지입니다, 설명서요. 그리고 12월 지금 예정분이 4,758명해서 929명 정도가 이렇게 1개월 차이로 차이가 확 나는 것은 왜 그런 것이죠?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이것이 저희가 시스템상 어린집에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신청을 해 줘야지만 저희가 지급이 나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신청이 안 되거나 이런 경우에 그런 숫자의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고 적게 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3,829명을 12개월로 해서 월 5만 원씩 지금 지급한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그렇죠. 평균치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그러면 4,758명이 갑자기 늘어납니까, 이렇게?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소급예정자수를 더,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급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지급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예상을 해서 저희가 12월에는 그만큼 청구할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일단은 3,829명에 대한 추가분이 더 발생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지금 평가인증제가 없어지고 의무평가제가 되면서 저희가 평가를 받지 않던 어린이집까지 현재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평가등급 A, B 등급 받은 사람을 평가인증에 준해서 모든 예산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늘어날 것으로 예상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박경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3차 추경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10억 원 이상 예산이 6건 약 60억 정도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마무리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도 어느 정도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2019년도 명시이월도 946억 원으로 2018년도보다 약 66억 원 정도가 증가 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및 추경포함 74억 원이 사업도 한 번 해 보지 못하고 전액 삭감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점들 좀 꼭 유념해 주시고 사업편성에 있어서 편성된 예산이 주민복지와 편의를 위해서 꼭 쓰여 질 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좀 당부를 드리고요. 하여튼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 예산결산위원회를 대표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도 ‘기분좋은 변화 행복한 화성’ 을 만드는데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계수조정 및 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8분 정회

17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관련 추가 발언 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발언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효상

김효상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사항 보고 중에 장짐리 산34번지 일원 공영화물차에 관련된 예산이 17억 원이 3회 추경에 왔습니다. 본 사업은 공익의 목적도 뚜렷하고요. 또 우리 화성시에는 대형 차고지에 대한 필요성도 확실하고요. 하지만 본 부지는 2006년부터 개발행위를 시작을 했고 이 사업이 14년 동안 표류되었던 사업의 부지를 저희가 선택하는데 있어서 특이성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의심도 들었고요. 또 이것 때문에 심도 있는 많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또 이 부지로 인해서 본선에 또 영향을 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요. 먼저 교통학회에 자문도 구해보고 예산을 소비하기 전에 먼저 진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해 주시겠습니까?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조치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발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보건소에 질의를 하고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산모지원 방문 사업에 있어서 기존 주민소득 100% 이하의 대상자들에게 시의 자체적인 예산의 지원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 소득인 100% 이상이 아니라 그 이하이신 분들에게 지원 확대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예외 지원인 100% 이상에게는 저희가 출산장려의 차원에서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에 약간 차등 있게 이렇게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저희 교육복지 상임위원들하고 합의하신 후에 사업의 방향성을 다시 잡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네, 내년 연초에 그렇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혹시 추가 발언 하실 분 계십니까?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협의 작성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토의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및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더 이상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8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