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황천순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연구모임의 활동결과를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 앞에서 보고하며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생긴 것 같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공원보존 및 활성화 연구모임과 친환경 녹색교통수단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활동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친환경 녹색교통수단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의 소속 의원이자 공원보존 및 활성화 연구모임에도 참여했고 연구활동으로 실시한 비교견학을 두 연구모임이 함께 다녀왔기 때문에 본 의원이 대표로 두 연구모임의 결과를 함께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공원보존 및 활성화 연구모임은 새로운 공원자원을 발굴하고 기존에 있는 공원자원은 보존 및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전략을 수립해서 천안시의 생태관광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구성하게 되었으며, 친환경 녹색교통수단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은 화석연료 자동차의 매연과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를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전기·수소자동차나 전동킥보드 같은 친환경 녹색교통수단을 천안시에 빠르고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구성했습니다. 이를 위한 활동으로 선진지 비교견학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두 연구모임의 구성 의원들과 협의한 결과, 공원과 친환경교통의 우수사례를 함께 배워올 수 있는 선진지로 제주도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주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이자 각종 수목원과 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기자동차 보급 대수가 가장 많은 지자체입니다. 일정은 11월 6일부터 8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다녀왔으며 한림공원, 곶자왈도립공원, 가파도를 순서대로 방문했습니다. 먼저 한림공원입니다. 한림공원은 제주도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창업자 송봉규 씨가 1971년 한림읍 협재리 바닷가의 황무지 모래밭을 사들여 야자수와 관상수를 심어서 가꾸어 만든 민간공원입니다. 그 후로도 협재공원, 민속마을, 식물원과 분재원 등 볼거리를 늘려가며 명실상부 제주도를 대표하는 공원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다음으로 곶자왈도립공원입니다. 곶자왈은 제주 고유의 곶과 자왈이 합쳐진 말로 곶은 숲을 말하며 자왈은 덤불을 뜻합니다. 곶자왈도립공원은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 신평, 보성, 구억리의 곶자왈 일대를 포함하는 도립공원입니다. 지난 2012년 세계자연보존총회를 맞아 제주의 대표적 자연자원인 곶자왈을 무분별한 개발사업으로부터 보호하고 곶자왈의 미래환경자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 도립공원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자연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조성되었으며 수풀이 우거진 원시림 지대로 제주 생태계의 허파로 불립니다. 마지막 가파도입니다. 가파도는 우리나라 최첨단의 마라도 앞에 있는 인구 200여 명이 사는 작은 섬으로 신재생에너지인 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 지열발전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저장·공급하는 에너지 자립섬입니다. 가파도는 지난 2021년부터 제주도와 한국전력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에너지 자립섬 시범모델 지역으로 현재 대부분의 작은 섬에서 사용하고 있는 고비용의 지질발전 설비 대신 태양광, 풍력, 지열로 전기를 생산하고 이를 대용량으로 저장할 수 있는 배터리를 활용해 경제성을 높이는 사업을 말합니다. 견학 일정 동안 제주도를 다니며 눈에 띈 점 중에 하나가 바로 도로에 파란색 번호판을 달고 있는 전기자동차가 많이 지나다닌다는 점이었습니다. 제주도에는 전국 약 6만 9,000여 대 전기차 중 24%인 1만 600여 대의 전기차가 운행 중으로 곳곳에 전기차 충전소가 위치해 있어 손쉽게 충전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주요 관광지에는 자전거나 전동킥보드를 대여해주는 업체가 많아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천안과 제주도의 사정은 많이 다릅니다. 제주도에서 성공한 모델을 천안에 도입한다고 해서 꼭 성공한다는 보장 또한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원들은 제주도 비교견학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앞서고 있는 공원운영시스템과 친환경 이동수단 활용현장을 경험했다고 생각합니다. 황무지 모래밭을 9개의 테마파크로 발전시킨 한림공원, 자연 그대로를 보존하는 방식으로 개발한 곶자왈도립공원,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테스트베드인 가파도는 우리 천안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봅니다. 곧 착공할 천안삼거리공원명품화사업은 천안삼거리공원에 한림공원과 같은 테마형공원을 시민들께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는 시험무대가 될 것입니다. 또한 태학산자연휴양림은 곶자왈도립공원처럼 자원을 보존하면서도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공간이 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차 비중 확대에 발맞춰 전기차 급속충전소를 증설하고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는 등 우리 천안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 친환경 이동수단인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법적근거 미비로 인해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바, 제22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천안시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조례를 발의, 제정하여 친환경 개인 이동수단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정책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공원보존 및 활성화 연구모임과 친환경 녹색교통수단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의원 모두는 올해 비교견학 연구활동을 발판 삼아 내년도 천안시 행정에 우수선진사례가 도입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속 연구할 것임을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 앞에서 약속합니다. 이것으로 연구모임 활동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오중 위원입니다. 한림공원을 우리 삼거리명품공원에다가 도입을 시키려고 한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삼거리명품공원이 최종 용역보고가 마친 거로 아는데, 혹시 이게 가능할까요?

아무래도 용역보고가 마무리가 됐으면 큰 틀에서 변경하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관리에 대한 문제라든지 앞으로 발전방향에 대한 부분은 선진지 견학에서 나왔던 것들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공원이라는 거는 그때 설치가 되지만 공원 자체는 처음에 만들어지면 저는 부족한 게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원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공원의 가치가 발휘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심 있게 바라봐야 할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개를 끄덕임)

농기계 임대사업 합리화 의정연구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허욱 의원입니다. 우선 한 해 동안 연구모임 활동을 마무리하며 그동안의 활동내용과 성과를 보고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본 의원과 안미희, 육종영, 김철환 의원님으로 구성된 농기계 임대사업 합리화 의정연구회의 활동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 합리화 의정연구회는 농촌 노동인구의 고령화 및 농민의 농기계 구입비용 절감을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좀 더 효율적이면서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보고자 연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구활동의 첫 시작으로는 기존의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천안시 동부 6개, 북부 3개 읍·면 지역의 농기계 임대사업 대상 농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설문의 문항은 주로 현재 운영 중인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이용 만족도에 관한 것으로 농기계 보유 종류, 임대료, 임대 절차, 임대사업장과의 거리, 농기계 정비 상태 등의 만족도를 파악하는 것으로 설문지는 각 읍·면 지역의 이장님을 통해 각각의 농민에 배부되었고 1,000부의 설문지 중 533부를 회수하여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설문지 분석결과 농기계 임대료와 직원 친절도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반면 농기계 정비 상태, 보유 종류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각 구별로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만족도 분석결과 동남구 읍·면 지역에서는 농기계 보유 종류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고, 서북구 읍·면 지역에서는 임대사업장과의 거리, 농기계 정비 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 아산에서도 유사한 설문조사를 한 바 있어 분석결과를 비교해 보니 아산시의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천안시보다 높았으며 특히 아산시의 농기계 보유 종류, 임대사업장과의 거리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농민들이 제시한 농기계 임대사업의 합리화 방안으로는 임대절차의 간소화, 임대사업장과의 거리 단축, 정기적인 농기계 교육, 농기계 방문 수리 및 농기계 반납 시 세척문제 개선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설문조사에서 확인된 농기계 임대사업의 문제점들을 좀 더 심도 있게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이후 우리 연구모임은 농업인 농기계 이용실태 진단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천안 농업기술센터 신인숙 농촌지원과장의 천안시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현황 보고에 이어 본 의원의 농기계 임대사업 합리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시작하여 농기계를 임차해 사용하는 농민들과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우선 농민들은 농민들이 농기계 임대사업장으로부터 농기계를 임차해서 사용하는 경우 면세유류를 지원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을 알지 못해 면세유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농민들이 많으니 농업기술센터에서 면세유류의 지원상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법, 농기계 반납 전에 사용한 농기계를 농가에서 세척해야 하는데 농지 등 토양오염이 우려되니 농기계 임대사업장 내에 농기계 세척할 공간 및 시설을 구비해 이러한 우려를 잠재우는 방법, 신규로 농기계를 구입할 시에 사전에 농민들의 수요를 파악해 각 구별로 농기계를 차별화하여 구입하는 방법으로 현 농기계 임대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구모임의 육종영, 안미희 의원께서는 농업 기계화 촉진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대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형 농기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농기계 구입을 할 필요가 있고 농기계 임대사업장이 서북구와 동남구에 각각 한 곳씩 있으니 천안시 전체 수용가(需用家)에는 턱없이 부족하니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회 관내 지역농협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해 농민들이 접근이 용이한 곳을 선택해서 농기계를 임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측에서는 향후 농민들께 농기계 임대 시 임차한 농기계에 대해 면세유류 지원이 가능함을 적극 홍보하기로 하였고, 농기계 임대사업장 내에 농기계 세척을 위한 장소와 시설을 갖추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으며, 신규 농기계 구입 시 수요조사 실시에 대해서는 올해 5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318명에 대해 수요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앞으로도 법령에 따라 농기계 구입 전에 수요조사를 실시할 것임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천안농협 외 타 농협의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을 신청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우리 연구모임의 의원님들은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설문조사와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이에 대한 해법을 작게나마 찾게 된 것에 보람을 느낍니다. 농작업의 기계화, 농업인구의 고령화라는 시대의 흐름상 농기계 임대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우리의 과제입니다. 농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농기계를 적절한 시기에 가장 쉬운 방법으로 임차할 수 있는 그때까지 우리 연구모임의 의원들은 농업기술센터와 지속적으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연구모임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위원회 이종담 의원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한 해 동안 연구모임 활동을 마무리하며 그동안 연구모임의 활동내용과 성과를 보고하고 동료 의원님과 그 내용을 공유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본 의원과 김선태, 육종영, 김월영 의원님으로 구성된 도시농업 및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의 활동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우리 도시농업 및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녹색도시를 구현하고 안전한 먹거리 확보와 지역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연구를 위해 구성하게 되었으나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와도 긴밀한 관계가 있는 도시농업 활성화에 더 초점을 맞춰 본격적인 연구활동을 했습니다. 그 시작으로 청주에 비교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청주시는 대한민국 도시농업박람회를 여덟 차례 개최한 적 있고 청원생명축제 기간 중 도시농업관을 별도 운영할 정도로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하고도 선진적인 방법을 활용 중인 지자체입니다. 방문 당시 청주시의회 의원, 청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여러 직원들이 마련해주신 간담회 자리를 통해 우리는 청주시가 도시농업문화 확산을 위한 도시농업 기반조성, 가족과 이웃이 함께하는 도시민 텃밭 정원 보급,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녹색환경 조성 등을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도시농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도시농업박람회의 개최장소인 청주시 농업기술센터 내 아람뜨락이 인상 깊었습니다. 아람뜨락은 마케팅센터 열대식물원 연구온실 등으로 이루어진 공간으로 견학 당시 1층 마케팅센터에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2층에는 키즈카페와 푸드코트를, 옥상에는 정원을 가꿔놓아 한 건물에서 쇼핑, 육아, 도심 속 힐링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가능하도록 시설을 조성하고 있었습니다. 옥상 위에서 바라보면 공영도시텃밭이 조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었는데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청주시민들과 공직자들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부단히 노력해왔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마케팅센터 외에 열대식물원과 연구온실을 견학하는 모습입니다. 청주시 현장방문을 통해 우리는 도시텃밭, 옥상정원 등과 같은 도시농업 활동이 단순한 농업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여가활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교견학 한 달 뒤에는 도시농업에 대한 더욱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천안시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박동금 전 농촌진흥청 도시농업과장, 전한규 천안도시농업네트워크대표, 그리고 시·도 의원님들과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팀장 및 도시농업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토론회에 참여한 가운데 농업·농촌에 치유기능과 활용 등을 주제로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박동금 전 농촌진흥청 도시농업과장은 우리의 도시농업을 향후 치유농업의 형태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치유농업이란 농업·농촌 자원 또는 이와 관련한 활동 및 산출물을 활용한 치유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심리적·사회적·인지적·신체적 건강을 도모하는 산업 및 활동을 말하며 갈등과 폭력 등 여러 사회문제에 직면한 현대사회의 좋은 처방이 될 수 있는 농업의 한 형태입니다. 치유농업의 선진모델이 되고 있는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농업활동을 통해 몸과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건강회복과 그들을 위한 일터 제공 및 일반인과의 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2018년부터 치유농업 법률 제정 추진 및 도시농업 육성 5개년 계획 등에 복지형 도시농업 서비스를 반영하여 점차 농업·농촌 자원을 치유 자원화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천안도시농업네트워크 전한규 대표가 지속적인 상자텃밭 보급을, 충청남도의회 김은나 의원은 옥상텃밭 적극 활용을, 육종영 의원과 김월영 의원은 다양한 유형의 도시농업 개발과 도시농업 활동가를 발굴 및 양성하는 교육프로그램 증대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도시화,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이 점차 악화되고 있고 이에 반해 도시민들의 의식이나 생활수준은 점차 높아져 자연과 가까운 곳에서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추구하고자 하는 도시민들의 욕구는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건강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안전한 채소를 직접 재배해 보자는 도시민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도시농업은 앞으로도 그 영역이 꾸준히 확대될 것임을 우리 연구모임의 의원님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천안시가 현재 학교 교육형 도시농업, 민간운영 도시농업 텃밭조성, 도시민 참여형 마을정원 등 도시농업 관련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하고 있으나 이에 안주하지 않고 도시농업을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길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청주시의 사례처럼 도시텃밭 주변으로 소비와 여가활동이 가능한 공간을 함께 조성하여 도시민들의 텃밭수요를 증대시키고 박동금 전 농촌진흥청 도시농업과장의 제안처럼 천안시에 도시농업이 치유농업으로서의 기능을 함은 물론 이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기를 바랍니다. 도시농업 및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의원 모두는 올해 연구활동의 내용을 도시농업의 주요 추진기관인 농업기술센터와 공유하여 천안시가 도시농업에 선도적인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연구모임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지문화위원회 이교희 의원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그동안 연구모임과 관련하여 고마운 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본 연구모임을 함께해주신 정도희 부의장님, 김각현 의원님, 권오중 의원님, 김철환 의원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묵묵히 도와주고 참여해주신 우리 복지문화위원회 가족인 전·현직 정진국 과장님, 김영옥 과장님, 공지윤 주무관님, 김향미 주무관님, 송민선 주무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본 연구모임이 제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도와주신 존경하는 인치견 의장님을 비롯한 의회 가족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기숙형 중학교 설립에 관한 연구모임에서는 조사·연구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기숙형 중학교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연구의 목적, 방법, 천안시 각종 시설현황, 행정자치의 역할, 기숙형 중학교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결론 부분은 새로운 양육 및 보육 시스템 필요, 학생 입장의 기숙사 관리·지원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을 드리고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소감을 말씀드리는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숙형 중학교의 필요성 관련 연구의 목적입니다. 본 연구모임의 주제를 기숙형 중학교로 정한 배경은 경제적·사회적 여건이나 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인식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교육기회의 불균형에 놓여있는 대상자들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교육기회의 불균형은 가난의 대물림이라는 문제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임을 감안할 때 이 문제는 우리 기성세대들이 고민해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조손 가정, 한부모 가정을 비롯한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이 제대로 된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기회의 불균형은 사회인으로 출발할 때 이미 다른 상황에서 진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만이라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숙사에 있는 중학교는 여러 환경적 요인으로 만들어진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연구모임에서 만들고자 하는 기숙형 중학교는 지금까지 운영되는 기숙사가 있는 중학교와는 차별화된 새로운 형태의 기숙형 중학교를 만들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본 연구모임을 시작하였습니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현재 기숙사를 운영 중인 충남의 3개 학교 태안 원이중, 서천 동강중, 예산 대흥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면담 및 설문조사,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관리자의 면담 및 설문조사, 현장확인을 통한 직접 조사를 본 보고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사전에 천안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한 의견교환과 천안시의 위탁시설현황을 참고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천안시의 각종 시설현황을 보면 현재 천안시에는 천안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 청소년은 2,512명이며, 가정위탁청소년 168명으로 나타났으며, 천안시에는 양육시설 3곳, 그룹홈 11곳, 지역아동센터 62곳, 쉼터 3곳이 있습니다. 양육시설, 그룹홈, 지역아동센터에도 어려움에 처한 우리의 미래세대가 많을 것으로 예측되며 특히 위탁가정 청소년 168명과 저소득 한부모 가족 중에서도 조손 및 청소년 한부모 가족 89명의 경우 가장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천안시에는 대략 5,000명 정도의 미래세대들이 UN아동권리협약의 주요 권리 중 하나인 발달권 중 교육받을 권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행정은 복지라는 이유로 많은 부분을 감당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센터, 가정위탁 등 사회복지예산으로 시설운영 및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숙형 중학교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형태의 시설을 직접 현장방문하고 체험한 결과 뭔가 부족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보살핌이 필요한 시기의 청소년들이 가정에서 적절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학교 밖 청소년으로 이곳저곳을 전전하거나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현실에서 이들을 위한 대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안이 기숙형 중학교를 만들어서 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만 하고 실천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 고민을 현장과 연결하여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더욱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인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기숙형 중학교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 부분입니다. 새로운 형태의 교육시스템이 필요하다. 맞춤형 복지 등 다양한 형태의 촘촘한 복지망이 구축되어 있지만 천안시 2019년 9월 말 통계에 의하면 718명의 학생이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외출국 165명을 뺀 나머지 553명은 사유가 불분명한 것 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통계가 말해 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는 아직도 학교라는 공적제도라는 테두리 내에서 이들을 위한 교육서비스 제공의 허점과 가정 내 돌봄의 부재중이 불러온 결과물입니다. 그들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 온 것입니다. 두 번째 학생 입장에서 기숙사를 생각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중고생 기숙사를 보면 수용한다는 개념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는 사춘기 청소년들의 특성과 그들이 원하는 방향에 대한 고민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들의 생각이나 요구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어른들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형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주거환경이 갖추어진 후에 나머지 부분이 채워졌다면 어땠을까…. 일반 가정의 아이들처럼 독립된 공간의 확보는 물론 먹는 것, 휴식 등이 보장되도록 공간을 조성해 따로 또 같이의 개념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관리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춘기 청소년 60여 명을 한두 명의 관리자가 관리하는 현 시스템으로는 학생들의 수많은 욕구를 파악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일반 가정의 부모와 자녀, 즉 일대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인력확충을 통해서 적절한 대응과 서비스 제공이 필수적 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활지도자 선생님과 사회복지사 선생님 배치로 역할분담을 하고 청소년기 학생들의 정신적 성장을 돕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지만 학교 밖 청소년으로 되었을 때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까지 생각한다면 선제적 대응을 해나가는 것이 비용적으로도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심리·인성 교육 등 여러 방면의 전문가들이 함께 연구하고 실행에 옮겨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기숙사를 학교와 분리하여 설치하고 가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조건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그동안의 복지시스템인 양육 및 소극적 개념의 보육과 함께 교육이 강화되는 시스템으로 가야한다는 생각입니다. 본 연구모임을 통해 많은 사례를 보면서 때로는 미안하고 때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짧은 기간에 압축 성장을 하느라 다 챙길 수는 없었지만 국가와 사회를 향해 그들이 요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방치했던 것은 아닌가…. 어렵고 힘들다고 외칠 줄 모르는 청소년들에게 우리가 너무 무관심했던 것은 아닌가…. 그동안 기성세대인 우리는 주변의 청소년들을 이해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가…. 이제는 그들에게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것이 꼭 기숙형 중학교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모든 청소년들에게 가장 적합하고 동일한 환경을 제공할 수는 없겠지만 경제·사회적 이유로 차별받는 청소년들이 생기지 않도록 돌보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우리 기성세대들이 노력해야 하는 것이 사회적 책무입니다. 이제 복지는 고기를 잡아주는 남미형 포퓰리즘 코스를 밟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는 망국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무차별 현금지급형 복지정책은 이제 그만하고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복지시스템으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교육만큼 확실한 복지는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연구모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천안학교급식 연구모임 활동결과 보고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김선홍 의원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두 차례 토론회, 한 차례의 1박 2일 비교견학 연구모임 활동을 마무리하며 그간의 활동내용과 성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과보고에 앞서 더 좋은 천안학교급식 연구모임의 대표의원이신 박남주 의원께서 본 결과보고회의 진행을 맡으신 관계로 본 의원이 대표의원 대신 더 좋은 천안학교급식 연구모임의 활동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의원과 박남주, 허욱, 이은상 의원님으로 구성된 더 좋은 천안학교급식 연구모임의 활동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천안학교급식 연구모임은 현재 천안시 학교급식이 갖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더 좋은 학교급식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연구모임 활동을 시작으로 현재 천안시 학교급식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천안시 학교급식 소상공인 연합회 회장, 천안농민회 부회장, 천안 친환경생산자연합회 사무국장이 지정 토론자로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한 결과 우리는 천안시 학교급식의 문제점을 크게 두 가지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우리 시의 학교급식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학교급식이 공급되는 지역농산물의 비중이 전혀 증가하지 않고 있다는 점, 둘째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관내 친환경 엽채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두 가지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고민하던 중 우리는 충주시, 이천시, 화성시를 찾아가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기법과 공공주도형 학교급식 운영 사례를 배워오기로 했습니다. 1일차 첫 번째 비교견학지인 충주광역친환경농업단지입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는 농업인의 전액 출자로 설립한 친환경유기영농조합법인의 주도로 조성되었고 충주지역에 친환경농산물 재배 활성화와 판로 개척을 위해 조성한 생산유통기반시설로 국비와 도비, 시비 등 50여억 원이 투입된 곳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시설은 과수·채소선별장과 저온저장고입니다. 선별장에는 과수·채소의 선별과 상품화를 위한 포장작업이, 저온저장고에는 과수·채소의 저장이 이루어집니다. 선별장에서 작업한 농산물은 학교급식 및 유통업체 등에 바로 납품이 가능하도록 외부에 도크시설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다음의 시설은 쌈채소 육묘장으로 ICT 스마트팜 기법으로 운영되어 관리를 위한 상주인력은 최소화하고 친환경으로 쌈채소를 재배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관내 친환경 엽채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 시와 비교해 충주광역친환경농업단지는 쌈채소 10여 종을 초록마을 45개의 매장에 납품할 정도로 친환경 엽채류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1일차 두 번째 비교견학지인 어석스마트팜입니다. 주식회사 동원에서 시설비 25억을 투자해 조성한 스마트팜으로 2018년 11월에 준공되었고 친환경 수경재배를 통해 다양한 엽채류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햇볕의 양, 공기, 친환경 미생물 약제, 온도 등의 모든 요소를 자동 제어하는 최첨단시설을 보니 우리 시에도 이러한 스마트팜 시설이 갖추어진다면 농민들이 기후와 상관없이 편하게 농사지을 수 있지 않을까, 다양한 엽채류 생산이 가능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일차 마지막 비교견학은 경기도친환경학교급식 이천출하회였습니다. 비교 당시 기준 44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이천출하회는 1년에 두 번 총회를 열어 연간 학교급식에 대해 평가하고 다음 연도 작부계획에 대해 논의하며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열어 학교급식 분기별 이행률 점검과 품목별로 파종의 작황을 확인하여 공급품목 중 부족분에 대한 작부계획을 세우는 등 농민들이 학교급식 납품을 위해 치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2일차 비교견학지는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입니다. 화성시는 현재 화성시 공공급식지원센터의 물류 및 유통을 재단법인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 공급, 학교급식 관내 농산물 공급, 학교급식 차액 지원, 생산농가 조직화 등의 공공 급식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 공급과 관내 농산물 공급사업의 결과 2018년도에는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관내 농산물이 총 농산물 공급량의 40%를 차지하게 되었고 미곡은 관내 유기농 무농약 우수 미곡으로 100% 공급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센터 내 시설견학을 통해 학교급식 배송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200평 규모의 배송장에는 150여 개의 롤테이너, 저온저장고, 냉장고 등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배송장 외부에는 입출고 차량별로 도크시설이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집하장입니다. 화성시 관내에 모든 로컬푸드 직매장에 납품되는 농산물은 모두 이곳에서 선별 및 포장작업을 거친 후 차량으로 각 로컬푸드 직매장까지 배송됩니다. 마지막으로 로컬푸드 직매장입니다. 관내 농산물의 1일 유통체계 구축을 통해 친환경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었고 매장 전체에 다양한 품목의 지역산 농산물 및 가공품이 진열되어 있음은 물론 그 가격 또한 저렴해 로컬푸드 직매장을 찾는 고객들이 많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1박 2일의 비교견학 일정을 함께한 우리 연구모임은 천안시 학교급식이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들이 주축이 되고 시가 이들의 생산 및 유통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교견학 이후 천안시 학교급식의 문제점 중 하나인 관내 농산물의 학교급식 공급 확대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우리 모임은 농민들과 정책토론회를 한 차례 더 개최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토론회에서 관내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계약재배방식 등을 통해 농민들이 학교급식에 공급할 품목에 대해 연간 작부계획을 치밀하게 세우도록 독려하고 이후 시에서는 농산물을 선별 및 유통시키기 위한 기반시설을 갖추어 농민들에게 농산물 유통에 대한 근심거리를 덜어주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천안시 학교급식이 갖는 두 번째 문제인 관내 친환경 엽채류 공급 부족도 농가에서 생산한 친환경 엽채류가 충분히 소비되지 못하고 폐기되는 유통상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안시 학교급식에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는 것, 천안시 학교급식에 관내 농산물이 더욱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두 가지 고민에 연구를 시작한 더 좋은 천안학교급식 연구모임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학교급식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농민들이 주도적으로 학교급식을 추진하여 학생들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농가에는 안전한 수입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에서는 농민들이 이러한 자생력을 갖도록 재정적·행정적인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더 좋은 천안학교급식 연구모임은 학교급식 소관 및 유관부서와 일련의 연구활동을 함께하였고 앞으로 우리 시가 어떤 방향으로 학교급식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계속적으로 주고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과정들을 계속적으로 거쳐 기존의 천안시 학교급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연구모임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중교통 체계 혁신을 위한 연구모임을 맡고 있는 정병인입니다. 저희 대중교통 체계 혁신을 위한 연구모임은 저와 함께 김행금 의원님, 권오중 의원님, 김길자 의원님께서 함께 활동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선진지 견학이나 다른 것들은 지양을 하고요. 천안시 내부사항을 점검하고 정책적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진행하다 보니 세 번의 토론형태로 연구 활동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우선 저희의 최초 계획에서는 세 가지 영역이 있었습니다. 시내버스와 행복콜택시 그리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대한 연구를 하겠다라는 게 최초 목적이었는데 그중에 행복콜택시와 관련된 영역은 지금 현재 행복콜택시의 전반적인 시스템이 개편 중입니다. 그래서 연구용역 중이라서 추후에 하는 것으로 미루고 시내버스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문제에 국한했습니다. 첫 번째 토론회는 천안시 시내버스의 구조적 개선을 위해서는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 속에 출발한 토론회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천안시가 진행 중에 있는 책임노선제 실질적인 서비스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디지털운행기록계, DTG라고 불리는 디지털 운행기록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토론회는 장애인의 이동권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천안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 것인가라는 문제의식 속에 출발한 토론회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회입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인데요. 이날 토론회의 사회는 김길자 의원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좌장은 권오중 의원님께서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발제는 충남연구원의 수석연구원으로 있는 최돈정 박사가 빅테이터와 관련된 대중교통 운영체계의 사례와 혁신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보시다시피 천안시에 3개 시내버스의 3개 회사가 있는데 시내버스 3사 대표 그리고 3사의 노조위원장들이 모두 참석하고 또 공동관리위원회 본부장뿐만 아니라 천안시의회 의원 그리고 대중교통과장과 팀장이 한 자리에 모여서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때까지만 해도 저희가 뭔가를 해낼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말 많고 탈 많은 천안의 시내버스가 드디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라는 큰 꿈을 품게 되었던 토론회입니다. 그런데 토론회를 마무리할 때는 저희가 아픈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동상이몽인데요. 천안의 시내버스 변화를 만들어내기는 결코 쉽지 않구나…. 우리 의원들은 어떻게 하면 데이터를 응용해서 운영체계를 개선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까를 고민하고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참석하셨던 노동자 대표 또 회사 대표들은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기승전결 모두 보조금 증액을 요구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안의 시내버스를 보는 관점이 그리고 해결방안들이 모두 동상이몽이고 갈 길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뼈저리게 느끼는 첫 자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성과가 있다면 천안시 시내버스 정책에 최소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만이라도 잘 관리하고 응용해야겠다라는 거에 합의를 했고요. 예를 들어서 교통카드 데이터라든지 DTG 데이터 그리고 BIS 시내버스 운행정보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각 시간대별로, 노선별로, 승강장별로 유동 인구를 분석해서 그것을 노선체계 개편이나 시내버스 노선에 재조정 그리고 탄력적 배차에 활용해야겠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대중교통통합정보허브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천안의 전략목표가 되겠다라는 것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공감을 했습니다. 거시적인 성과보다는 이날의 실질적인 토론의 성과는 뭐였냐면 충남연구원의 빅데이터팀에서 천안시 시내버스의 DTG 데이터를 분석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받아낸 것입니다. 실은 그날 30만 원의 발제비를 받고 왔던 충남연구원의 박사가 실은 저 연구가 아마 3,0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을 용역인데 무상으로 약속을 하고 간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가 나오는 게 천안시 시내버스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로서 충남연구원이 연구를 하고 있는 디지털운행기록계 DTG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서비스 개선방향 과제 토론회입니다. 이 연구용역은 충남연구원에서 무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결론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중간보고를 통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게 시내버스의 블랙박스라고 하는 DTG입니다. 이 안에는 차량별로 운행시간, 운행속도, 운행거리, 이동좌표 등 약 18가지의 정보가 1초 간격으로 막대한 정보가 저 안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를 분석하면 어떤 차량이 어느 시간에 어느 위치에서 급정거하거나 급출발하거나 혹은 급과속하는지, 급회전하는지에서부터 노선구간의 평균속도라든지 주요 정체구간의 특성을 통계적으로 추출을 해낼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저희 연구모임 참여자들은 이 DTG 자료를 현재 시내버스 친절도와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시내버스 책임노선제 사업과 결합시켜야 한다. 그래서 급가속, 급출발, 과속, 난폭운전이 책임노선제 시행 전과 그리고 시행 이후 변화를 통계적인 수치로 확인하고 책임노선제의 성과평가에 기본이 되는 평가지표로 활용해야겠다라는 거에 합의를 했고요. 이 이후에 노선별 운행시간과 속도를 감안해서 추후에 노선 조정이라든지 차량 배차간격에 이 DTG자료를 활용하도록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천안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운영 개선과 방향과 과제에 대한 토론회입니다. 이거는 기존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때 저희 김행금 의원님과 김길자 의원님의 제안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토론회 주요 방향은 충청남도 광역 통합콜센터가 개소했는데 이 통합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천안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공공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는 주요 방향을 가지고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충남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장이 참석해서요. 충남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운영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를 이야기를 풀어주셨고요. 그리고 청주시의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센터장이 와서 청주는 시설관리공단이 이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이 센터를 운영했을 경우에 장점과 개선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빛회 장애인 대표는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를 위한 제안을 해주셨고요. 그 외에 토론자로는 충청남도의회 정병기 의원님과 또 천안시의회 김선태, 배성민, 김선홍, 복아영 의원님을 비롯한 연구모임 의원님들이 함께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이날의 주요…. 이 토론회를 통해서 광역콜센터와 관련돼서는 광역콜센터와 지역센터 간의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의 운영이 필요하다라고 제안이 되었고요. 천안·아산 간 광역 간 이동협의가 조속히 수행되어야 광역센터로서의 실효성이 확보된다는 의견에 대해서 공감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천안과 아산이 중요한 거점임에도 불구하고 양 지자체 간 협의가 되지 않아서 그 실효성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충남 광역 간 이동에 따른 추가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는 충청남도가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제기가 되어서 추후에 각 지역의 센터장과 도의회가 간담회를 통해서 이 지원사업과 관련된 제안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천안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와 관련해서는 민간위탁의 당위성은 전문성과 효율성입니다. 하지만 천안시의 센터는 전문성과 효율성과 관련된 검증과 평가가 좀 필요하겠다라고 제안이 되었고, 서비스 개선은 결국은 수요자 만족도와 종사자 처우개선에서 출발하는데 천안시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등 공공기관으로 이관이 필요하겠다는 데에 모든 의원들의 공감이 있었습니다. 저희 연구모임에서도 천안시 대중교통과 관련된 문제와 제안점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은 많이 부족하고 실현시켜나가는 데는 많은 시간과 보완이 필요한 듯합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과 함께 천안시 대중교통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행복한 동행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항상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고 협력해 주신 연구모임의 김행금 의원님, 권오중 의원님, 김길자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모임 활동을 허락해주시고 또 응원해 주신 인치견 의장님, 건설교통위원회의 김선태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활동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선홍입니다. 이 연구모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어서 많이 참여를 해봤었는데요. 위원님, 이 연구모임 올해로 해서 끝내지 않고 내년에도 다시 할 계획이 있으신지….

네, 아마 연구모임의 이름이나 참여자가 바뀔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아마 이 대중교통과 관련된 문제는 천안시의 고질적인 문제이고 천안시가 해결해야 될 중요한 정책사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아마 이 모임은 구성 의원들이 바뀌더라도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요. 좀 더 포괄적인 노선체계 개편이라든지 준공영제가 준비되어 지고 있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의회 차원에서의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아영 의원입니다. 천안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역량 UP 연구모임의 2019년도 활동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역량 UP 연구모임은 황천순 의원님, 이교희 의원님, 김선홍 의원님과 함께 등록신청을 하고 활동을 같이 했습니다. 의원역량 UP 연구모임은 의회 본연의 역할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의회 본연의 역할은 크게 네 가지로 첫 번째 주민을 대신하여 지역의 이익을 대변함과 동시에 주민의 뜻을 정책결정에 반영시키는 역할인 주민 대표기관, 두 번째 자치단체의 주요사항을 최종적으로 심의·결정하는 역할인 의결기관, 세 번째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를 감시하고 확인하는 감시기관, 마지막으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자치단체의 법규인 조례를 발의하고 의결하는 입법기관의 역할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의회의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경력과 실무능력이 풍부한 전문가를 초청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의들로 구성하여 전문성 제고 및 의원 역량강화를 통해 의정 및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은 해당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보여주셔서 함께 교육을 받았습니다. 의원역량 UP 연구모임은 올해 총 두 번의 교육을 진행하였는데 첫 번째 교육은 5월 9일에 김용석 서울시의원님을 초청하였습니다. 김용석 서울시의원님은 3선 시의원으로 도봉구의회 3선과 만 31세에 전국 최연소 의장을 역임하는 등 지방의회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스타강사로도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날 교육은 4대 의정활동이란 주제로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 등 의정활동 기법과 전략, 의회의 예산 심의과정, 지방 재정건전성 점검 등 실전 중심의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부분을 중점으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 중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자료요청의 노하우였습니다. 자료요청에 있어서 정확하고 구체적인 요청을 해야 전달받는 내용도 정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든 정책과 사업은 예산이 말해 주기에 예산을 잘 분석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우선 예산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기초이며 재정상황에 대한 꼼꼼한 감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행정사무감사의 여섯 가지 기법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첫 번째,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자료요청이 감사의 50%이다.”, “세 번째, 위원회별 팀플레이가 중요하다.”, “네 번째,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 “다섯 번째, 합리적인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 “여섯 번째, 1부서 1주제 감사와 이슈를 선정한다.”입니다. 중요 기법들을 통해 행정사무감사의 노하우를 들을 수 있었고 그 외에도 의정활동의 실질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생동감 있는 교육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교육으로는 11월 13일에 최인혜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최인혜 박사님은 얼마 전 천안시의회 제주도 연수 때 초청했던 분이었는데 그날 강의가 도움이 많이 되어서 저희 연구모임에도 초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인혜 박사님께서는 천안시 조례 분석을 통한 예·결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기법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해주셨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법령과 조례로 보는 예·결산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천안시 위탁 조례로 분석하는 예산의 사각지대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첫 번째 조례는 행정의 근간임을 인식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조례 예·결산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한 뿌리임을 인식하는 것, 세 번째는 천안시 위·수탁 협약서 분석을 통해 행정의 사각지대를 찾아내는 것, 마지막으로는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조례를 발굴하고 검토하여 합리적인 정비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올해 두 번의 강의를 진행하면서 느낀 의원의 필수자질 중 하나는 바로 공부였습니다. 꾸준한 공부를 바탕으로 비교 및 분석능력을 키우고 그 능력을 통해 행정사무감사나 조례 및 예·결산 심의에 반영함으로써 의원이 해야 할 직무를 더욱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의원역량 UP 연구모임은 예산안 심사 기법, 행정사무감사 등 실제 천안시와 타 시·군·구의 모범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맞춤형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높여 의회 본연의 역할에 보탬이 되고자 했습니다. 시민의 투표로 당선되었다는 것은 시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것입니다. 이번 연구모임을 계기로 앞으로도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역량을 키우겠습니다. 또한 더 나은 천안시를 만들기 위해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 정말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8개 연구모임 대표의원님들 포함한 전 의원님들이 참여하셔서 전체 다 참여하셔 가지고 다 앉아 계셔서 함께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오늘 일정이 바쁘셔 가지고 나름 대표의원님 외에 몇 분이 이렇게 청취를 했는데 정말 1년을 연구활동 하시면서 결과보고 발표를 저도 직접 8개 모임을 다 청취를 했는데 정말 감회가 새롭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또한 의장을 떠나 4선 다선의원으로서 아마 이렇게 연구모임을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박남주 운영위원장님이 함께 진행하면서 발표했던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오늘 이 계기로 내년에는 더욱 더 성숙되고 또 아름답고 멋지게 의정활동하는 연구모임으로 거듭 발전되기를 의장으로서 또 앞에 계신 박남주 운영위원장님과 함께 도와드리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나 300만 원이라는 열악한 경제적인 여건 속에서도 나름 자료를 준비하시고 다른 타 지역 벤치마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또 얻고 오신 이러한 자료, 소중한 정책이 행정부와 함께 노력한다면 70만 천안시민의 삶의 질, 더 나아가 우리 천안이 더욱 발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내년에는 정책개발비가 새로 책정이 돼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좀 더 나은 그러한 연구모임활동이라든가 의정활동 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의원님들을 위해서 뒷받침해 주신 우리 박남주 운영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본회의장에서 정말 의미 있는 날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청소년의회가 수료식을 통해서 스물다섯 분의 청소년의원님들이 새로운 청년의 미래를 우리가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러한 수료식을 했고요. 또 다는 참여 안 하셨지만 저를 포함한 의장단하고 함께했는데 우리 천안에 소재를 하고 있는 SM엔지니어링인가요? 이우택 대표님께서 연말을 보내기 전에 우리 천안의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고 연탄을 주신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연탄을 실질적으로 공급받아서 함께 땀 흘려 노력해보려고 했는데 연탄이 이미 다 받았고 그다음에 한 5,400 정도가 이미 남아 있어서 받을 사람은 없고 그래서 현금으로 또 이렇게 주신다고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복지재단 상임이사 오셔서 500만 원 기탁을 하고 가신 두 번째 아주 따뜻한 소식입니다. 세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8개 연구모임이 열띠게 정말 1년을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던 그러한 부분을 보고하는 자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의회 생긴 이래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가장 따뜻하고 아름다운, 또 열정적인 그러한 본회의장이 오늘이 처음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갖고요. 내년에도 더욱더 여러분들이 의정활동 하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정말 우리 의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 잘 마무리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