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방미숙 의원 발언
미숙
방미숙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제288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288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결정의 건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12월 23일부터 12월 26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3. 2019년도 제3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2019년도 제3회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5.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08분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3회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과 관련하여 김낙주 의원 등 3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치 발의의 건이 접수되어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6.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설치 발의의 건(김낙주 의원 등 3인 발의)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설치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9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재정활동의 안정성 도모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설치 발의의 건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및 기간결정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09분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강성삼 의원, 이영준 의원, 박진희 의원, 김은영 의원, 이영아 의원, 오지훈 의원, 정병용 의원, 김낙주 의원 이상 8인을 위원으로 선임하고 기간은 12월 23일부터 12월 26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산정방식 개선 이행 촉구 결의안(의원 9인 공동 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0분
의사일정 제8항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전환 산정방식 개선 이행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정병용 의원은 발언대로 나와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전환 산정방식 개선 이행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정병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병용 의원입니다.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문 제안이유는 현재 미사지구 4개 단지 3900여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향후 감일지구 입주로 그 수가 증가되게 될 10년 공공임대 주택과 관련하여 분양전환가의 불합리한 산정방식 문제를 제기하고 이로 인한 입주민의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결의 내용은 첫째, 국회 계류중인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에 대한 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둘째, 불합리한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산정의 법정 상한선인 감정평가액의 적용을 폐기하고 적정한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을 위한 개선방안 및 분양 전환시 입주민들을 위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의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방미숙의장
본 결의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전환 산정방식 개선 이행촉구 결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병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사전에 협의가 있었으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산정방식 개선 이행촉구 결의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산정방식 개선 이행 촉구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김은영 의원, 오지훈 의원이 위원장과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9. 예산안 심사계획서 승인의 건(의장 제의)
11시22분
의사일정 제9항 예산안 심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장을 제외한 전체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계획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산안 심사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박진희 의원, 김은영 의원 이상 2인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휴회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23분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협의한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위하여 12월 24일, 12월 25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제288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