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복임 위원입니다. 본위원을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군포시 재정안정화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군포도시공사 설립 자본금 출자계획 변경 동의안 2건의 기타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시어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기획재정국장 김홍진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복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기획과 소관으로 1쪽 군포시 재정안정화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여 안정적인 재정을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출연 규모는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이며 이에 따른 출연금 170억원을 군포시 재정안정화기금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5쪽 군포도시공사 설립 자본금 출자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포도시공사 설립 초기 안정적인 조직운영과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한 조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본금 200억원을 추가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규입니다. 기획재정국 홍보기획과 소관 동의안 2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군포시 재정안정화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각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군포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를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군포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 시행함에 따라 기금 170억원을 본 기금에 출연하기 위해 사전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쪽 군포도시공사 설립 자본금 출자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포도시공사 설립에 따라 사업 초기 공사의 안정적인 운영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코자 현금 200억원을 출자하기 위하여 사전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초 자본금 출자계획이 2021년까지 254억원이 목표였으나 금번 출자로 2020년도에 출자금 조성이 완료될 것으로 동의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과 소관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재정안정화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과장 문영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설립 자본금 출자계획이 변경됐잖아요.

네.

변경된 게 조금 전에 전문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도시공사가 좀 더 재빠르게 빨리 대응하려고 그렇게 긴급하게 조성한다는 얘기죠?

자본금 출연은 저희들이 1차 목표했던 것이 250억입니다. 그런데 올 하반기에 국토부에서 공업지역 활성화 국가 시범사업으로 저희 당정동 지구가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지금 LH나 경기도와 지금 업무를 협의중에 있는데요. 만약에 내년도에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면 우리 도시공사가 출연할 수 있는 자본금의 규모는 전년도 결산자본금의 10%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최대한 자본금은 늘려놔야 되겠다,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200억 올리게 된 겁니다.

잠시만요, 이희재 위원님 도시공사는 다음 안건인데요. 지금은 재정안정화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재정안정화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도시공사 설립 자본금 출자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구요. 지금은 충분히 조기에 우리가 출자를 빨리 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잖아요? 일단 우리가 국가사업이 당첨된 것 축하드리구요. 어쨌든 우리 공사가 출범해서 자금을 조기에 조성해서 우리 군포시가 원활하게 더 발전해 나가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도시공사 설립 자본금 출자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도 수고하였습니다. 군포시 재정안정화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군포도시공사 설립 자본금 출자계획 변경 동의안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한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