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신득상 의원 발언

신득상의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59회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제3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수정안예산안을포함한2019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의사일정제2항수정예산안을포함한202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일괄상정합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동신위원장께서는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김동신의원입니다.먼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회부된수정예산안을포함한2019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포함한201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의총규모는6175억53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5.07%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일반회계가6138억9000만원이며특별회계는기정예산과같은36억63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금번수정예산안을포함한201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은세입의경우제3회추경예산승인후에발생한세외수입과국시비보조금등을반영하였으며세출의경우국시비보조금등의변경분을반영하고태풍링링및아프리카돼지열병피해복구와한강물농업용수공급사업등지역안정화를위한사업으로추경예산을편성하였다고판단됩니다. 따라서본위원회에서는편성예산안이적정하다고보아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이번예산안심사와관련하여집행부에제시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공통사항으로수요와공급에대한세밀한예측으로국시비보조금등예산을최대한집행하여불용액이최소화하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개별사항으로는자치행정과의‘교동면대룡리게이트볼장조성과지붕교체사업‘은주민들간의갈등해소를위한조정과통합의노력이요구되며문화관광과의동네명소해설사운영과바다그리기대회지원사업은사전협의와예산의중복여부를확인하여예산이사장되는일이없도록하고도로과의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등은산출기초와수요예측을정확히하여많은예산을삭감하는일이없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또한돼지열병관련살처분은강화군이선제적으로참여하였음을감안하여농가의견을정부에적극전달하고적절한보상이이루어지도록노력하여주실것을주문합니다.이상으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어서수정예산안을포함한202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포함한202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총규모는2019년본예산5003억6800만원보다587억5500만원이늘어난5591억23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11.74%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일반회계가5555억1200만원이며특별회계는36억1100만원이되겠습니다. 심사결과일반회계중민원감사담당관소관인허가담당우수공무원선진지견학포상금은타부서와중복편성되어385만원을삭감하였고기획예산과소관예산편성관리사업의위원회참석및심사수당은과다편성된사안으로63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소관청소년해외문화체험및어학연수지원사업의학부모는일부자부담하여운영하는조건으로433만8000원을삭감하였고의사결정지원시스템구축사업의전산개발비가과다편성되어50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소관폐교시설을활용한문화재생사업은2020년도공유재산심의에불승인되어29억9000만원을삭감하였고방송시설수리비는자치행정과의전관방송설비공사와중복되므로2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재무과소관자동차세와차량선박비의자동차대수가과다계상되어4532만7000원을삭감하였고사회복지과소관공설묘지정비사업의분묘이전보상비의기초단가과다계상으로2025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소관전통및재래시장관리사업은시설유지보수공공운영비2000만원과풍물시장고객감사행사비10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소관선별장유지관리비중중복계상된피복비40만원을삭감하였으며청소차량과노면청소차량의보험료도재무과와중복으로계상되어52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축산과소관방역초소운영인력인건비의과다계상액1881만6000원을삭감하였고도시개발과소관도시계획위원회위원참석수당이과다계상됨에따라1144만원을삭감하였으며건설과소관복사기토너구입등이중복편성되어160만원을삭감하였으며도로과소관도로관리차량보험료가재무과와중복으로계상되어51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강화섬포도축제행사운영비는운영비의절감과자부담노력의필요성을감안하여1000만원을삭감하였고의회사무과소관의정활동홍보비는과다계상되어22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읍면예산중길상면의자산및물품취득비22만원,양도면의자산및물품취득비265만원과주민자치센터유지관리및운영에153만원을삭감하였고양사면과꽃길정비사무관리비10만원과삼산면청소행정운영의사무관리비80만원에대하여과다계상된부분을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부문은원안대로심사하였으며또한지방재정법제42조와제50조규정에의한계속비와명시이월비는적기에사업이추진되도록원안대로심사하였고2020년도기금운용계획의자활기금등5개기금안도적기에사업추진하도록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수정예산안을포함한202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는수정한부분은수정한내역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하되예산총액은변동없이삭감한예산액은예비비로전환증액하는수정안을발의하는것으로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예산안을심사하면서집행부에제시할심사의견으로는공통사항으로서먼저예산안과부속서류작성시기초자료의통일성을갖추고누락된내용이없도록하되예산안산출자료의일치와정확한설명으로신뢰성을높이기바라며수정예산안은예산의근거법령등의개정과보조금내시의변경등으로제출된예산의내용을불가피하게변경할경우에심의가가능한시기에제출하도록하고세입의국시비보조금은항목별로전년도예산을기재하되누락된세입은결산자료를참고하여예측치를반영하기바랍니다. 그리고공공운영비의민간위탁은단가조정과업체선정에신중을기하기바라며인건비나물품구입은같은조건과내용일경우에는단가등산출자료를통일하고축제나행사지원등의소모성예산은정성적정량적효과를평가하되낭비적요인을제거하여예산의증액을피하기바랍니다. 또한명시이월과계속비사업은집행이전혀이루어지지않거나미진한경우가많고전년도에비해증가하고있으니이월사업이최소화되도록적극추진하고용역은활용가능한내용으로충실을기하고예산서에기재하는단어나내용은이해하기쉽고순화된용어로통일을기하기바랍니다. 개별사항으로서민원감사담당관의고객만족도우수공무원포상,기획예산과의자랑스러운공무원포상,자치행정과의우수공무원국외여비와모범공무원포상,민원지적과의친절봉사우수공무원포상은중복내용을폐지하거나통합하고주된부서를정하여추진하기바라며새마을회등사회단체별로추진하는사업은중복되지않고차별화하여효과를높이기바랍니다. 그리고청소년해외문화체험과어학연수는인솔교사가있으므로학부모에대한여비지급은바람직하지않으며학교내운동시설은학교측과협의하여이용시간이연장되도록노력하고문화예술활동과장애인단체에대한공모사업은목적에맞도록투명성을확보하시기바랍니다. 문화공연은공연기회가적은강화남부지역에서도추진하시고어린이전용수영장조성사업은‘신정리어린이물놀이시설’로연계함이바람직하며우수경로당의국내외워크숍과노인대학연수는관내연수를병행하여시행하고식사제공등에따른경제활성화를도모하시기바랍니다. 또한이상기후로인한낙뢰피해가우려되니예방적으로피뢰침설치를확대하시고강화풍물시장에대한시설투자등은상인들의의식개선과병행하여시설관리공단과협의하에강화군이주도적으로추진하기바라며택시기사들의제복지원은미착용에대한문제와부정적의견이상당수있음을감안하시기바랍니다. 풍물시장의해가림시설설치와살곶이선착장여객대합실조성사업은예산이사장되는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하며위생복지원,음식업소마케팅과시설개선,위생업자에대한선진지벤치마킹등은지원전·후를평가하여실질효과가나타나도록하고곡물건조기와밭관정등농업지원사업은지원기준을완화하는방안을강구하시기바랍니다. 또한어로활동시발생된바다쓰레기는다시버려지는일이없도록적극적인계도를바라며한우브랜드마케팅홍보는홍보대상의지역과내용을‘선택과집중’의방식으로추진하고한전지장주이설비용은한전이부담하는방안을적극검토하고보도블럭교체공사는지반안정화등을통해장기간사용할수있도록관리하고강화와초지관문의상징조형물설치와남산근린공원을비롯한각종공원조성사업은사업이부진하니추진에만전을기하기바라며마지막으로석모도휴양림의인공폭포시설조성사업은적정한수량을확보하여동절기를제외한계절에상시가동되는여건을조성하여주실것을주문하니성실히이행되기를바랍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심사결과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수정예산안을포함한202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신득상의장
김동신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신위원장께서보고한안건에대해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가이루어진사항으로질의및토론을생략코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질의및토론은생략토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수정예산안을포함한2019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2항수정예산안을포함한202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수정안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예산안및조례안심사등을위해맡은바소임을다해주신동료의원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아울러유천호군수님을비롯한공무원여러분,한해동안수고많으셨습니다. 며칠있으면희망찬경자년(庚子年)새해가밝아옵니다.얼마남지않은올한해계획하셨던일들잘마무리하시고따뜻한연말연시보내시기바라며새해에는여기계신모든분들과7만군민의가정에늘건강과행복이가득하시기를기원합니다. 강화군의회는2020년에도마음과정성을모아강화군민이더욱살기좋은강화를만들기위해노력하겠습니다.모두새해복많이받으십시오. 이상으로제259회강화군의회제2차정례회제3차본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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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