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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이요진 의원 발언

제260회 제1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23

이요진 의원 프로필 보기 →

봉준

김봉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봉준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60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무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에 이요진 위원님을, 간사에는 김대현 위원님을 선임키로 사전 협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요진 위원님의 진행으로 회의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등단하시어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앞서 특별한 신규 예산이나 그런 거 설명해 주시고 과목이 많아서 시간에 제약도 있고 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자료에 우리 위원님들 다 인지 하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는 무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하고 있으나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위원장에는 본 위원을, 간사에는 김대현 위원을 선임키로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하였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해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해 김대현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김대현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있어 과소장들께서는 위원들이 예산 편성내역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참여와 관계 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수연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보건소 소관 예산안 87억2,326만8,000원에서 3회 추경 예산에 2억979만4,000원을 감액하여 85억1,347만4,000원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53쪽 상단 공공진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예산 7,324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장 254쪽 상단 식품위생관리 예산 2,424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같은 장 중간, 감염병 발생 및 확산방지 예방사업 예산 4,723만5,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중간 건강증진사업 관리 예산 7,604만9,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신생아 양육비 지원금 및 출산율 저조로 5,600만 원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260쪽 상단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하여 3,759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다음은 신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윤용현신도시사업소장

신도시사업소장 윤용현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94쪽 남악신도시 오룡 공공시설물관리 기간제 인건비 1억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하단에 남악신도시 자전거공원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3,2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현

윤용현신도시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잠깐, 소장님. 우리 퇴직자들 소회 인사도 하고 그러는데 위원님들 계실 때 서서 육성으로 한번 서로 인사하고 가십시다.
용현

윤용현신도시사업소장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 배려로 무난하게 공직 41년을 마무리해 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공덕은 위원님들도 물론 많은 힘을 실어줬지만 우리 동료 직원들의 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41년을 무안에서 직장생활을 하다보니까 무안군이 마치 제 고향인 것처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여기가 고향이 아니지만 그런 마음으로 41년을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무안군은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도 함께 동참하는 마음으로 항상 지켜보고 바라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막동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다음은 무안생태갯벌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완

김도완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김도완입니다. 지금부터 무안생태갯벌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95쪽입니다. 저희 소관 총 세출예산안은 126억5,512만6,000원으로 기정예산 126억6,626만2,000원 대비 713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황토갯벌 운영관리와 황토찜질방 운영관리, 전기요금 절감분이 2,080만 원입니다. 이는 태양광발전시설을 함에 따라 절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세부사업 해양 관광자원 시설지원입니다. 무안생태갯벌과학관 전시시설 확충 소방공사 감리비 900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비 900만 원을 증액하여 통계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 증감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무안생태갯벌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무안생태갯벌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완

김도완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이성범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성범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당초 1,033억287만6,000원보다 243억2,137만2,000원이 감액된 789억8,154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군정 기획조정과 재정지원에 8,323만2,000원과 예비비 242억3,322만 원을 감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강건선입니다. 저희 과 소관 추경예산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인구정책 관련해서 기타보상금에 전입장려 및 상품권,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에서 9,2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부분에 언론방송 관련해서 중앙지 홍보하려 했던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 군 공항 관련 용역 3건 4억1,000만 원 중에서 3억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중에 컨설팅용역은 명시이월에서 8,000만 원 용역을 수행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2건의 용역은 내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 그 밑에 기타보상금에 신규 취득 항공기 정치장 등록 재정지원금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최한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한주입니다. 제3회 추경과 관련하여 저희 과는 기정예산액 보다 60억3,641만8,000원을 감한 784억2,614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된 부분은 기준인건비 부분이 57억 원 감한 사항입니다. 170쪽입니다.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진단 우수시군 포상금으로 도비 포상금으로 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전체 행안부 주관으로 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평가에서 도내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173쪽 제38차 전남지구 JC특우회 우정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도비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월 27일 이 행사가 있었습니다, 도 단위 행사. 그래서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5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75쪽 전남예술고등학교 음악관 증축공사를 위해서 도비 대응투자 한 부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어촌학교 원어민강사 지원을 위해서 2개의 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룡초등학교와 청계중학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오룡초등학교에 원어민강사가 교체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재계약하는 보상비, 고용 경비 추가분으로 118만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주

최한주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장 서창국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쪽 상단입니다. 저희 기정예산에 비해 5억7,929만 원이 삭감된 845억4,763만4,000원입니다. 181쪽 상단부입니다. 현경면 경로당 시설개선 공사사업입니다. 도비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성립전예산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쪽 중간 부분입니다.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자 이용권 배부 대비 사용률 감소로 8,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6쪽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국도비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명과 지자체의 세부사업명을 일치시켜 사용하기 위하여 4,487만5,000원을 감액하고 신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7쪽 중간 부분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렌탈비용 지원사업으로 2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입니다. 186쪽 감액하였던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000만 원이 증액된 7,48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상단입니다.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입니다. 대상자 증가로 인해 예산 부족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성립전예산 및 예비비 사용 후 1억5,526만 원이 증액된 5억3,335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윤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3회 추경 세출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10억1,420만6,000원이 감액된 199억9,589만9,000원입니다. 저희 과는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신규사업은 없고 198쪽입니다. 2019년 호국정신 함양사업은 도비 200만 원으로 예산 성립전 승인을 받아 호국정신 함양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은 국도비 4,882만4,000원으로 예산 성립전 승인을 받아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국도비 1,250만1,000원으로 예산 성립전 승인을 받아 긴급복지 지원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구

정일구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정일구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9년 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400억9,399만3,000원이 증액된 437억9,58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부분 집행잔액에 따라 감하였으나 증액된 예산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3페이지 하단부 세부사업명 청사 시설물 관리에 청계면사무소 청사 신축공사 부지 매입 및 이주비에 2억615만3,000원이 증액된 13억7,94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사업명세서 204페이지 하단부 세부사업명 내부거래 지출액 신청사 건립 전출금에 4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제3회 추경에 따른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고요.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구

정일구세무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강명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강명수입니다. 우리 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예산은 기정 105억8,740만5,000원에서 4억1,628만2,000원 증액된 110억368만7,000원입니다. 신규편성 및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상단부 해맞이행사 개최에서 행사운영비로 5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칠산대교 개통에 따라 많은 관광객이 도리포를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제면에 1,500만 원을 배정했으나 500만 원을 추가 배정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밀리터리테마파크 호담항공전시관 리모델링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성립전예산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담항공전시관 노후로 인해 리모델링 사업으로 확보한 특별교부세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수

강명수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김호석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김호석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액은 16억3,657만5,000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9,721만8,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편성은 없습니다. 감액은 사용잔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석

김호석민원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환경과장 정환종입니다. 저희 과 소관 금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기정액 159억3,700만 원에서 3억6,900만 원 감액된 155억6,800만 원입니다. 감액사업은 제외하고 신규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비 불법투기폐기물 처리예산으로 본 예산은 성립전 사용 승인을 받은 예산입니다. 저희 관내에 불법투기된 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도비 2억1,643만8,000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두 건 사업에 대해서 17만4,000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영남입니다. 저희 과 소관 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6,213만5,000원이 증액된 126억9,63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초소형 전기차 산업육성 서비스 실증사업으로 금년에 2019년도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화폐 발행 사무관리비로 상품권 활성화 제반비용 성립전 사용입니다. 국비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224쪽 하단입니다. 전남도 고용 우수기업 인증사업으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대기산업과 이룸산업에 금년 하반기에 선정되어서 2,000만 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25쪽 중간에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청년농기계수리전문가 육성사업과 청년창업가의 청년채용프로젝트 그리고 밑에 청년 창직전문가 양성사업 성립전 사용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6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보급사업 도비가 추가 배정되어서 1억3,729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규 청계농공단지 조성사업 사업취소에 따라서 4억7,772만3,000원 감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건설지원

박성옥 건설교통과 건설지원팀 박성옥 팀장입니다. 과장님께서 연가 중이셔서 제가 대신 건설교통과 3회 추경 예산안 증액 부분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액은 467억5,372만1,000원에서 2억8,040만6,000원 감액 편성하여 예산액은 467억5,372만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28페이지 중간 부분에 지방도 교통량조사 도비 성립전예산으로 477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29페이지 위쪽에 한해 대책 시설비에 국도비 성립전예산으로 4억7,192만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 2019년 생활밀착형 한파저감시설 설치사업 국비 성립전예산으로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 상단에 장애인콜택시 및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도비 1,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231페이지 하단에 운영업계 보조금 농어촌버스 임대사업비로 도비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재정지원금 도비 편성내시에 따라 1억4,1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중간 부분에 국도비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524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 상단에 가로등 신규설치 및 노후 가로등 정비 시설비 특별조정교부금 성립예산으로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담당건설지원

박성옥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

임한선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임한선입니다. 지금부터 3회 추경 세출 예산 사업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12억4,745만2,000원 증액된 258억7,785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중앙부입니다. 소규모어항개발사업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 성립전예산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FTA 피해보전직불금 기타보상금으로 1억1,318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중간부에 수산물위판장 건립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13억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선

임한선해양수산과장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정재균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3회 추경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2회 추경 대비 5억1,216만9,000원 증가한 125억3,787만8,000원입니다. 236쪽 중간부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산사태 현장예방단 인건비입니다. 8월에 인력 두 명을 추가 배정받아서 1,921만 원 증가한 4,54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상단부에 있는 산림재해복구지원입니다. 태풍 피해농가 지원금으로 12월에 327만7,000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30쪽 중간부와 238쪽 상단부에 이어서 있는 공공산림가꾸기 추경입니다. 10월에 추가 배정받아서 1억7,432만5,000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중간부에 있는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입니다. 9월 중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추가로 배정받았습니다. 1억904만8,000원이 증가한 6억3,672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입니다. 산불진화장비 등짐펌프 구입비로 5,016만 원 증가한 7,292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에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와 일반병해충 방지입니다. 청계면 구로리의 도림리, 송현리, 복용리 소나무재선충병이 추가로 발견되어서 국도비를 추가 요청하였습니다. 긴급방재 4,290만 원과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로 2,078만 원을 추가 배정받아서 이번 추경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내년에 재선충 방재와 소나무병해충 방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원식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3회 추경 세출 예산은 건축진흥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회 추경대비 20억6,300만 원 증액된 48억900만 원입니다. 먼저 244쪽입니다. 미준공 사업장 원상복구 사업으로 개발행위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미복구된 사업장에 대해 사업복구를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지상권 설정에 의해 행정대집행이 불과하여 사업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주거급여 생활수급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현금지급으로 변경내시에 따라 국도비 1억3,300만 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주거급여사업 1억3,1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 건축물 건축진흥 특별회계입니다. 방치 건축물 안전조치비 3,000만 원, 수해 및 저소득층 재해복구 예비비 3,000만 원, 청계면 소재지 방치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 공사가 재개의사와 수해 등 재해복구 수요 미발생으로 전액삭감 등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진흥 특별회계 추진 예비비 21억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구성남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구성남입니다. 저희 과 2019년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46쪽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액은 401억8,838만3,000원으로 기정액 400억4,317만9,000원보다 1억4,520만4,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6쪽 중간 부분에 민간자본보조 소규모지역개발사업 해제면 광천2리 광천마을 마을회관 신축비 도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하단에 주민사업 보조사업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성립전 제30호로 총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4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 행사운영비 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생동하는 도농 공동체 교류협력비 2,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무안읍지구 이 사항은 전통시장부지 복합센터 건립 설계공모사업인데 총 8,600만 원에서 3,000만 원만 지급하고 5,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은 총 1억758만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몽탄역 경관개선사업에 6,380만 원, 용산마을 창조적 만들기에 386만5,000원, 신월마을 170만 원, 남촌마을 315만5,000원, 기룡동마을 295만5,000원, 죽산마을 113만9,000원. 다음 장입니다. 늘어지마을 751만5,000원,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반 사업에 2,345만5,000원, 마지막으로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소규모지역개발사업 도비 보조금 반납금 462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남

구성남지역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최순주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최순주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 편성액은 기정액 대비 26억2,500만 원을 증액하여 219억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올해 국보 확보 활동보조사업으로 국비 2,000만 원을 영산강 고수부지 예초사업으로 진행하고자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251페이지 소하천 보조사업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원받은 교부세 2억 원을 청계면 사태소하천 정비사업으로 반영하여 재난대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하천 자체정비사업입니다. 원동산 및 학암천 소하천정비사업과 관련된 생태계보전협력금으로 3,8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예경보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재난대비 CCTV 설치사업으로 특별교부세 8억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252페이지 제13호 태풍 링링과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재해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하고자 국도비를 포함하여 17억4,3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6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주

최순주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농정과장 최진선입니다. 지금부터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1쪽 하단 부분에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지원 사업입니다. 국비와 도비 변경에 따른 군비를 반영하여 총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상단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 활용도 제고 지원을 위해서 여성농업인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꾸러미사업 지원을 위해서 식재료 보관 냉장고 구입으로 549만 원을 증액 편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입니다. 하단 부분에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었던 3억5,714만3,000원 중 용역비 1억2,618만5,000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2억3,095만8,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그 예산을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역량강화를 위해서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내년도 1년 동안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역량강화와 혁신포럼을 위해서 2억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인건비는 금년에 2,200만 원을 감액하고 금년 12월 인건비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고맙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배병열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배병열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6쪽 상단 기정액 34억3,000만 원에서 제3회 추경 8,100만 원 감해서 33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쪽 상단 읍면농업인상담소 개축 및 운영 사항입니다. 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 관련 용역비에 대한 계약 차액을 1,460만 원 감하였습니다. 266쪽 하단 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입니다. 청년농업인 전문농업기술 향상을 위해서 국비 보조사업으로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67쪽 상단 귀농자 정착 지원사업입니다. 농가주택 수리비 민간보조사업 집행잔여액 1,200만 원 감하였습니다. 267쪽 중간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임대농기계 수선 및 유지보수…을 절약하고 또한 농기계 유지보수를 하여서 3,900만 원 감하였습니다. 267쪽 하단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입니다. 가공센터의 유지비 예산을 절약하여 공공운영비 1,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상단 농산물가공 창업전문인 양성사업입니다. 사업추진 계약 차액 등 750만 원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열

배병열농촌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배성태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배성태입니다. 친환경농업과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9쪽입니다. 친환경농업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액 429억1,438만1,000원에서 16억1,968만2,000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예산액은 445억3,406만3,000원입니다. 중간 쌀보리 비계약물량 매입 차액지원입니다. 쌀보리 비계약물량을 주정용 가격으로 처분할 경우 농가 수취가격에 대비하여 발생하는 차액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도비 포함 3,914만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입니다. 사업변경으로 사업비가 부족하여 도비 포함 2,784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8,352만 원입니다. 다음은 270쪽 상단부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사업변경으로 사업비가 부족하여 도비 포함 23억8,438만5,000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45억9,904만5,000원입니다. 다음 장 271쪽 하단부입니다. 논콩 전용 수확기 지원입니다. 논콩 재배과정에서 어려운 수확작업을 기계화하여 쌀 생산량 과잉문제를 해결하고 논 타작물 재배 적극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5㏊ 이상 논콩 재배단지에 논콩 전용 수확기 및 부속작업기 지원을 위해 도비 포함 4,5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상단부입니다. 들녘경영체 사업 다각화 지원입니다. 국비가 변경되어 국비 2,715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국비 포함 6억2,215만 원입니다. 다음은 273쪽 상단부입니다. 채소가격 안정제 사업입니다. 마늘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과 사전 면적 조절로 수급과 가격 안정추진에 기여하기 위해 2019년도 도매시장 거래가격이 과거 5년 평균가격의 80%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최저 기준가격을 한도로 차액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비 7,70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상단부입니다. 아로니아 재고물량 폐기지원입니다. 아로니아 재배면적 및 생산량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가격이 하락하여 재고물량에 대한 시장격리를 지원하고 아로니아 가격안정과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아로니아 재고물량 폐기비용 지원으로 국도비 포함 725만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9월 태풍 타파 피해복구비 지원입니다. 9월 태풍 타파로 피해를 입은 재난지수 300 이상인 농가에게 피해복구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비 3,397만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국 위원님.

강병국위원

아로니아 폐기지원비 있잖아요. 어디 농가에요? 일로에 있는 농가인가요?
성태

배성태친환경농업과장

현경에 있는 농가입니다.

강병국위원

현경에 있어요? 지금 몇 농가 있어요?
성태

배성태친환경농업과장

신청한 농가가 한 농가입니다.

강병국위원

그럼 우리 무안에 몇 농가 있어요? 아로니아 농가가?
성태

배성태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규모화 된 농가는 세 농가….

강병국위원

세 농가 있어요?
성태

배성태친환경농업과장

예.

강병국위원

그중에서 아로니아가 전국적으로 가격이 안 좋았나요?
성태

배성태친환경농업과장

올해 대풍이 되어서 판로가 없답니다.

강병국위원

예. 그러면 다른 두 농가는 신청이 없는 걸 보니까 자체처리를….
성태

배성태친환경농업과장

예, 자체처리를 한 걸로….

강병국위원

잘 하셨고 이쪽 한 농가가 애로사항이 있어서 올라왔나 보죠?
성태

배성태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래서 국도비로 해서 지원이….

강병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면 274페이지 1개면 특화작물 지원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태

배성태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진

이요진위원장

저번에 안 그래도 자꾸 위원들간에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정산한 5억 원 예산 편성해서 4억 원 정도 썼겠네요?
성태

배성태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우리 담당계장님 명단과 자료 부탁드리고 상당히 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배성태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산해서….
요진

이요진위원장

지금 1억 원 삭감했잖아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배성태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진

이요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태

배성태친환경농업과장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축산과장 이숙아입니다. 지금부터 축산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과에서는 24억7,020만7,000원 증액된 168억9,299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도비 변경과 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하여 3억2,431만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과는 대부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이번에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0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입니다.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위한 사업으로 농식품부 예산조정으로 추가 수요조사에 따른 사업비 추가배정으로 국비 내시에 따라 액비저장조 10기 1억4,000만 원과 액비저장조 개보수 10기 6,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동물복지형 축산 시범사업입니다. 가축사육환경에 적합한 동물복지형 축산농장 조성을 위한 2019년도 농식품부 시범사업으로 지난 10월 전남도 사업대상자로 우리군 한우법인 2개소가 선정되어 균특 4억 원과 군비 2억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개소당 4억 원입니다. 다음은 퇴비유통 전문조직 지원사업입니다. 농식품부 추경 신규사업으로 내년도 퇴비부숙도검사 의무화 시행에 대비하여 퇴비의 교반, 운반, 살포에 필요한 스키로더, 교반기 등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1억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상단부 퇴비살포비 지원사업입니다. 퇴비유통 전문조직에 초지, 농경지 등에 퇴비를 살포한 경우 퇴비살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내시에 따라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입니다. 상단부 가축사육제한 지원사업입니다. AI 발생예방을 위하여 방역취약 오리농가 3개소에 대하여 지난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휴지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농가 사육제한과 종란폐기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83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 위원님.

박성재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퇴비살포비 지원을 한다고 했죠?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예.

박성재위원

예산으로 살포비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 이걸로 끝나지 말고 항상 살포한 뒤에 보면 우리 주변에 악취문제, 퇴비 살포가 제대로 퇴비가 완숙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 뒤에 따르는 악취문제랄지 퇴비가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확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 지원금이 예산이 지원이 되니까 그런 부분은 농가에서 완벽한 완숙퇴비가 되도록 관리감독을 잘하시고 인식을 잘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예, 내년에 퇴비…….

박성재위원

우리가 퇴비 살포하는 시기가 닥치면 주변에 손님들이 오기가 우리 군에 손님들 모시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힘들고. 특히 밤에 보면 기압이 낮다보니까 상당히 그런 악취들이 하늘로 안 올라가고 바로 기압이 낮으니까 땅으로 해서 상당히 멀리 번집니다. 시골 쪽으로 현장을 다녀보세요, 한번씩. 그런데 밤에 신규자들이 가볼 수는 없는 것이고 주민들이 상당히 일일이 그걸 다 말도 못하고 엄청 그게 누적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현실이. 현장에서 그걸 뭔가 단속보다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농가들도 조금 더 완숙퇴비를 만들어서 살포해야 주민들 환경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세요.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예, 사전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성재위원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박성재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도시 우리 소재지 근교에 보면 어디 읍면에 보면 정말 사람들이 퇴비를 뿌리면 무조건 냄새가 나게 돼있어요. 완숙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트럭이라도 빨리 해 주면 괜찮은데 자꾸 민원이 많이 생겨요, 사실상.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시는데 우리가 지원까지 해 주면서 하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예, 철저히….
요진

이요진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예.
요진

이요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체육시설사업소장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수영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19년 3회 추경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계에 66억5,020만 원 증액하여 총예산액은 160억6,868만7,000원입니다. 무안종합스포츠파크 체육시설 확충 및 보수에서 체육관 공조기 보수 및 공사로 해서 군비 과다책정과 낙찰차액으로 5,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민 건강증진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남악체육시설 부지매입비 66억9,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운영비 인센티브와 민간체육회장 선거 관련 지방체육회 공정선거지원단 운영비로 성립전에 계상됐던 부분들 1,5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제30회 그린배 전국중고등학생 골프대회 개최지원으로 도비로 대회 개최하여서 군비 1,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영

김수영체육시설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소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박남옥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남옥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19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90페이지 우리 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은 407억2,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억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기금 6억1,300만 원 감액, 군비 1억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요인으로는 국비 기금의 사업별로 변경 내시되어 증감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구별 증감액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처리 공공시설 운영비로 2,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송계 농어촌 하수도 정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지방상수도 유지관리비로 6억7,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옥

박남옥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는 24일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이후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분 산회

출처 전남 무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