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외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석철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대한 심사는 지난 12월18일부터 12월20일까지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실·과·사업소별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안 심사 및 의견조정을 통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자체수입 증감분과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수입의 추가와 변경 내시분 정리내역을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는 법적 필수경비 등 부족액의 적정한 반영 여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분의 적정반영 여부를 중점 심사하였으며, 명시이월사업은 발생 및 변경 사유의 타당성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5,430억 7,871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587억 2,583만 원, 특별회계는 843억 5,287만 원, 기금운용 총액은 216억 5,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총 2.49%인 131억 9,892만 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288건, 특별회계는 33건으로 총 321건에 940억 2,41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계속비사업입니다. 금번 계속비사업은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조성사업 1건으로, 총 사업비는 260억 원이며, 2019년도 편성액 20억 중 12억 7,916만 원이 계속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명시이월사업 및 계속비사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심사소감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과 세출예산 중 사업계획 변경·취소 등으로 발생한 불용액과 집행 잔액을 삭감하는 정리 성격의 예산으로,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르면 공사나 제조 등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5년 이내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우리 군의 경우 그동안 계속비사업 성격의 대단위사업이 있었음에도 10년 동안 계속비로 운영한 사업이 1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금번 제3회 추경을 통해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조성사업이 3년 동안 총 260억 원이 투입되는 계속비사업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명시이월 최소화 및 예산의 효율적 운용 등을 위해 사업부서 및 예산부서가 적극 협조하여 3년에서 5년이 소요되는 대단위사업의 경우 의회의 승인을 받아 계속비로 운영하는 데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 토지보상 지연 등의 사유로 삭감하는 사업이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및 사전절차를 철저하게 이행하여 사업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년 3회 추경을 통해 반복적으로 삭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예산 편성 시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추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지작물과원 스마트영농모델 개발사업 등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국비보조사업으로,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 등에서 일부 이견이 있었으니 추후에는 공모사업 신청 시 사업의 필요성, 기 선정된 타 자치단체에서 사업을 포기하고 반납하는 사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승인한 예산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예산 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재정 운용을 통한 군민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용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원발의 및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 회부되어 제27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4건의 심사안건에 대해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군정질문 진행방법을 개선하고, 회의록 삭제와 서면질문, 긴급 현안질문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제3항에서 보궐선거 당선자의 임기를 규정하고, 안 제47조제3항에서 회의록 삭제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6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서 군정질문·답변 진행방법을 개선하고, 안 제67조 및 제67조의2에 서면질문 및 긴급현안질문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제4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성회관 등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관성회관 등 시설물을 전문성이 있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시설물의 이용률을 높이고, 문화예술 활동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고자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위·수탁 대상 재산은 관성회관, 야외공연장, 문화교실이며, 위탁 운영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입니다. 심사결과, 옥천군 관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청소년수련관 별관 준공에 따른 수련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고, 수련시설에 대한 이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규정에 청소년수련관 별관에 대한 명칭 및 위치, 이용시간, 이용료에 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안내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계획에 따라 내실 있고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대상은 안내어린이집이며, 위탁기간은 위·수탁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위탁사무범위는 시설물 포함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 및 관리 전반입니다. 심사결과,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순 산업경제위원장 이의순입니다. 지금부터 제27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전략산업 육성 고도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7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3건의 심사안건은 원안가결하고 1건의 안건은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략산업 육성 고도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 3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전략산업 육성 고도화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성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입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에서 2021년까지 2년간이며, 사업비는 도비를 포함하여 총24억 원입니다. 세부사업은 전략산업, 기술개발지원, 맞춤형 산업육성 지원, 클러스터 운영지원을 통하여 지역산업 특성에 맞는 산업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및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옥천군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라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던 재난관리기금 융자의 조건 및 상환 규정을 자치법규 입안 원칙에 따라 조례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8조에서 기금융자의 조건을 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융자의 상환 규정을 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상환기간의 연장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에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에 대한 보상금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구성원이 임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5조제1항에서 자율방재단 활동으로 재해를 입은 경우의 보상 내용을 신설하였고, 제2항에서 재해보상의 종류와 지급 기준을 정하였으며, 제3항 및 제4항에서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서를 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공동주택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동주택단지 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3조에서 공동주택 공공시설 유지보수 보조금 지원사업을 정비하였고, 안 제14조에서 공동주택 공공시설 유지보수 보조금 지원기준을 최대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기존의 심사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공동주택 옥상방수 관련 사업을 매년 지원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임만재 의원과 유재목 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하였으며,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의원이 없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