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식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창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심사 경위 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9-104호 강진군의회 표창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현행 강진군의회 포상 규정은 의회 예규로써 행정기관 내부 조직의 효력을 갖는 행정규칙이므로 사실상 기관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자유로운 포상 수여에 한계가 있어 표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조례안으로 제12조 제2항 중 ‘위원회는 총 5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 한다. 위원은 상임위원회 위원장 2인과 의회사무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위원회는 총 5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의회사무과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그 외에 위원은 의회 전문위원 2명과 의회사무과장이 위촉한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명희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심사 경위 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9-79호 강진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노인의 복지 증진 및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와 기금관리위원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81호 강진군 적극 행정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장려하고 소극 행정을 예방, 근절하여 군민에게 봉사하는 문화 조성과 군민의 삶 질 향상에 기여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82호 강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20 세계대학역도선수권대회 사무처 한시기구 설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83호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도로명주소,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개인소득세, 지방행정혁신, 재생에너지 인허가, 미세먼지 관리 등 정부지침 시달에 따른 정원 충원과 2020 세계대학역도선수권대회 사무처에 한시 정원 책정을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84호 강진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자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85호 강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강진군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와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94호 강진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강진군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존속기한이 도래되어 기한 연장이 필요하고 기금관리위원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98호 강진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의 허가 및 사용 승인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99호 강진군 청소년 창의 인성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청소년이 창의적 역량과 올바른 인성을 갖추고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개발하고 행복한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100호 강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강진군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한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서순선입니다. 농업경제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심사 경위 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9-86호 강진군 주작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군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군민 생활에 밀접한 제도 개선과 주작산 자연휴양림 신축에 따른 시설사용료 기준을 변경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87호 강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동물, 식물 관리시설의 지붕 위에 태양광 설치 시 주변환경이나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고 무분별한 난개발 확산 방지를 위해 풍력 발전시설의 입지기준을 규정하고 공장시설 신축, 증축 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군민의 환경을 보장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88호 강진군 농기계임대은행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밭농업기계화율을 제고하여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업 경영 개선과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89호 강진군 체육진흥기금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강진군 체육 진흥을 위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기금 존속 기한의 변경이 필요하며 기금관리위원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101호 강진군 청년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강진군 청년이 지역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능동적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 기반 형성을 통한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제2조 중 ‘청년 당사자 스스로’를 ‘청년 스스로’로, 제3조 제3항 중 ‘청년 발전을 위하는’을 ‘청년 발전으로’, 같은 조 제4항 중 ‘청년의 정책’을 ‘청년정책’으로, 같은 조 제6항 중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냄으로써 청년 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를 ‘청년을 자발적인 참여와 청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로 하고 제6조 1항 ‘군수는 청년 정책에 관한’을 ‘군수는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하여 청년정책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였으며 제7조 중 ‘군수는 제6조의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하여야 한다’를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18조 2항을 삭제하였으며 제21조 제2항을 ‘이 조례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로 항목을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102호 강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강진군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103호 강진군양봉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생태계 유지 보존에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꿀벌의 보호 관리를 통해 강진군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기현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심사 경위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9-95호 2019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공정성과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방기금법 제8조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강진군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 총액은 4,761억 3,7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4,661억 3,000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100억 600만 원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총 194억 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 기준입니다. 세입 분야는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보조 지원 수입 확보 내역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으며 세출 분야는 재원의 절약적 배분과 사업 변경 및 예산 확정에 따른 보조금 정리와 예산 편성 운용 기준 준수 여부 등에 역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정리와 공공요금 등 법정경비에 대한 예산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강진군 금고 지정에 신중을 기하고 금고 확대 방안 검토를 바라며 병영성 보수가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출산으로 출산 장려정책과 관련된 예산이 감소하는 만큼 관련된 예산을 출산 후 여성 지원에 재투자하는 방안을 검토를 바라며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해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어 예산 감액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군정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제2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속비 사업승인안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을 원안대로 하고 예산총칙 제4회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를 마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김보미 의원입니다. 저 김보미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에 명시된 내용처럼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의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강진군 수의계약 업무 부실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더 강력 질타 하겠습니다. 지난 27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강진군 수의계약 업무에 대한 시정 및 개선 요구를 하였으나 오히려 군에서는 반박 보도자료를 통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의회 행정사무감사 건에 대한 고유의 기능과 원칙을 담은 의정활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왜곡하였으며 더 나아가 폄하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9-97 바로 이 자리! 본회의장에서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 중 감사요구자료 기한 내 제출, 수의계약 개선 방안 마련, 국민권익위에서 권고한 바 있는 산림산업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등에 대하여 분명히 지적하고 적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감사결과에 따른 업무 개선은 커녕 적반하장 식의 거짓 언론 반론보도에 참으로 유감이고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2항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는 법령을 도외시한 체 지난 12월 17일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반박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한 행위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행복한 강진 군민이 주인입니다 라는 슬로건이 무색할 정도로 주민인 군민과 군민을 대변하는 의회 의견을 경청하지 않는 집행부의 태도는 사필귀정으로 자승자박이 될 것입니다. 감사 전과 후, 본 의원이 제출 받은 부실자료의 수준을 일부 공개하겠습니다. 1차 원본 집계표, 2차 집계표 같아야 합니다.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 수 있는 있는지, 도대체 어떤 자료가 맞는 것인지 이러한 앞뒤가 맞지 않는 오차 투성이 엉터리 자료로는 존경하는 군수님마저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의회에 대한 불성실한 자료 제출의 상대는 개인 김보미가 아닌 군민을 향한 자료 제출임을 분명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에 항시라도 공개하고 제출하겠다던 내부 선정 원칙에 따른 업체정보 데이터베이스, 본 의원이 수 차례 요청하고 최근 공문으로도 재요청했지만 돌연 그런 자료는 없다며 지금까지도 받아 보지 못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위증에 따른 고발 조치 또한 과태료 부과 대상, 둘 중 하나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께서는 강력히 적의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행감 시에 시정 및 개선 요구한 사항입니다. 군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공사시공 능력, 하자 보수, 민원 관리 능력 등 객관적인 업체 선정 기준과 원칙을 정하고 사전등록제나 수의계약 상한제 검토, 수의계약 전 과정 공개 등 변화와 혁신을 통해 투명한 행정 구현하는 데 선도적으로 앞장 서 나가기를 다시 한 번 더 촉구합니다. 또한 지역사회 헌신해 오신 산림조합을 비롯한 특정업체들에 대한 비판을 위한 의도는 결코 아니라는 점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 30년 수의계약의 불편한 진실, 이제는 고인 물을 드러내야 할 때입니다. 이 시대의 최고의 화두는 공정입니다. 공정한 사회문화 조성을 바탕으로 한 대한민국 지방정부의 변화를 국민은 원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제도 개선에 대한 우리 강진 군민의 의견을 담은 시대적인 요구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더욱 공정하고 희망찬 강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부탁드리며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5분 발언 직후에 집행부에서 바로 즉답을 한 사례가 대한민국 어디에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