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필순 의원 발언

김철수 의원입니다. 포항시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강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농어민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및 지방재정법 제24조에 따라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와 보존활동을 통해 경관을 아름답게 보존하고 도시민을 농촌관광 및 도농교류 등과 연계하여 농촌관광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자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각 지자체에서는 쌀 공급 과잉과 재고증가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벼 대체 경관작물 재배를 확대해 농업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우리 시 역시 최근 호미곶 대보리 일원에 30ha의 도시민의 치유공간을 위한 유채와 메밀단지 조성을 통해 농가소득 및 관광객 유치에 큰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광주광역시 남구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 경관농업과 관련된 조례를 선제적으로 제정하여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농어촌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부터 4조까지는 경관농업 기본원칙 계획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15조까지는 경관농업지구 지정, 지원범위, 규모,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되어 농촌지역 경관농업조성을 통한 농민들의 소득안정과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세원입니다. 포항시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와 보존활동을 통해 경관을 아름답게 보존하는 등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근거하여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법령정비 기준 및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최상훈입니다. 평소 농업농촌에 애착과 관심을 가지신 존경하는 강필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호미곶 대보리 일원을 중심으로 11월 중순에 유채 5만 5,800평, 12월 중순에 유색보리 4만 5,000평에 파종을 완료했습니다. 내년 4월에서 5월까지 개화될 예정이며 이후에는 호미곶 대보리 일원 10만 평에 메밀꽃 단지, 구룡포읍 석병 일원 4만 평에 해바라기 단지를 각각 조성해서 봄부터 가을까지 호미곶면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움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경관농업단지 조성으로 호미곶면과 구룡포지역 경제 활성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며 나아가서는 우리 시의 경제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포항시 경관농업 조례제정으로 우리 시의 경관농업 보급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 안 1조에서 제17조까지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최봉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강필순 위원장님과 조민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포항 국가전략특구추진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1쪽입니다. 제정이유는 최근 우리 시가 국가로부터 강소연구개발특구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지정된 특구의 분야별 기술핵심기관, 관련연구기관, 행정지원기관으로 구성된 국가전략특구추진단 운영으로 지역 내 협력네트워크 구축과 지역혁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정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국가전략특구추진단의 설치, 기능, 구성, 운영세칙 등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3대 특구별 신성장산업 발굴과 육성성과를 극대화하여 혁신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부터 5쪽까지는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정이유는 경북 포항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지정에 따라 강소특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창업, 기업지원 활성화를 통하여 미래형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정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강소특구지원 종합계획수립과 강소특구지원사업, 조직지원 그리고 강소특구지원 추진현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2쪽부터 8쪽까지는 서면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국가전략추진단과 포항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성공적인 운영과 육성을 위하여 조례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조례안 2건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세원입니다.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국가전략특구추진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4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가전략특구의 조기 거점화를 추진하고 지역혁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가전략특구추진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3대 특구의 조기 거점화를 위해 국가전략특구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포항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7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포항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지정에 따라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형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인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법에 근거하여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법령정비기준 및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3쪽에 보니까 추진단 구성 해놨는데 1번에 포항시 시의원 했는데 이게 몇 명이에요?

지금 인원은 규정하지 않고 일단 추진단 30명 이내에 의회 추천을 받아서 지금 생각하기에는 두 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분 하면 시간상 잘 안 맞아서 빠지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두 명 정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있는데 강소연구 조례안을 국가전략특구 안에 집어넣어야 됩니까?

이 개념자체가 국가전략특구 추진단은 실질적으로 안에 구성내용 중에 저희들이 강소연구개발특구는 벤처기업 중심의 육성정책을 펼쳐나가는 사업목적이 있고 국가전략특구 안에 추진단은 벤처기업 플러스 차세대배터리 리사이클링, 그러니까 블루밸리단지, 영일만 배후산업단지 내에 있는 지역의 대기업, 중소기업, 같이 전체 총괄하는 개념이라서 강소연구개발특구는 조금 더 세분화되고 구체화되는 실무적인 위원회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비용추계에 보면 세출에 InnoTown 캠퍼스라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이게 강소특구 안에 있는 InnoTown 캠퍼스라고 하면 포스텍만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이 부분은 포스텍, 리스트 핵심기술기관 플러스 안에 저희들이 배후단지 포항TP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내 기술융합지구 안에 17만 평까지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영역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020년 당초예산 심사에서 큰 배려와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남요트계류장 위탁운영 동의안은 지난 11월 21일 간담회 때 1차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1쪽에 보시면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여남요트계류장 시설관리 및 사용료 징수위탁입니다. 제안사유는 여남지구 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여남동 어촌계와 협의를 통해 여남항 유휴부지 내 마을공동체사업으로 소형크루즈, 해양레저선박 정박지로써의 피셔리나사업을 개발하여 해양관광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위탁동의에 제안근거는 참고를 봐주시면 되겠고 위탁내용은 여남요트계류장 시설에 10선석을 소규모로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사무는 요트계류장 사용료 및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해서 3년간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여남지구 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으로 추진을 했던 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총 사업비 140억 원으로 하는 사업으로 시행이 됐고 여남지구 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은 2020년, 2021년 2년 남겨놨는데 스카이워크 463m를 하면 곧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6번에 보면 여남요트계류장 시설현황은 총 예산 3억 9,000만 원 들였습니다. 국비 1억 9,500만 원과 지방비 1억 9,5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위탁운영 추진계획은 위탁 동의안이 수립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3쪽입니다. 위치도 및 계류시설 평면도는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위탁운영에 따른 비용 및 수입 산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비용은 최저시급을 기준한 인건비와 공과금, 경상경비를 합쳐서 약 1,026만 1,000원 정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2021년도와 2022년도는 인건비 10% 및 경비 3% 증가분 적용해서 1,100만 원, 1,200만 원 이렇게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수입을 보면 요트계류장 사용료는 포항요트계류장 사용료를 추정해서 하면 연간 수익이 1,1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3번에 보시면 내년에는 수입이 한 1,100만 원 이렇게 하고 비용은 인건비 포함해서 약 1,000만 원 정도 해서 2020년, 2021년 이렇게 흑자가 가다가 2022년 가면 약간의 부족분 예산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 자체가 어촌계에 인건비로 발생하기 때문에 어촌계 자체는 수익은 창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하 뒤쪽 내용은 위수탁 계약서 내용 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세원입니다. 여남요트계류장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여남요트계류장의 효율적 관리 및 비용절감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여남 어촌계에 위탁관리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의거 마을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여남 어촌계와의 수의계약에 의한 위탁관리는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수익자 부담원칙을 철저히 하여 향후 시설 유지보수에 우리 시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포항에 요트계류장 현황, 몇 곳에 있습니까?

포항요트계류장하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도하고 여남 세 군데입니다.

본 위원은 두호동 쪽으로 하루 이틀에 한 번씩 그 쪽으로 지나갑니다. 거기 있는 분들 제가 유심히 두호동 어촌계 사무실이나 앉아서 있는 걸 보고 지적할 게 많이 있었는데 어떻든 간에 수탁자의 준수사항 그다음에 지도감독, 이 두 가지입니다. 사실 우리 포항에 모든 위탁관리는 포항시설공단은 잘하고 있더라고요,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 공익성이 있는 시설공단이기 때문에 하는데 이런 민간단체를 주게 되면 거의 환경, 청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별이 있구나, 관심도가 좀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지도감독을 잘해서 요트계류장 주변에, 정말 고양이, 개, 배설물도 많이 하고 우리 시민들도 많이 지나다닙니다. 환경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 나온 김에 지금 요트가 포항시 전역에 북구 쪽에 온 곳곳 공영주차장에 마구 주차돼 있는데 이거 소유주가 거의 대구분들이 많고 여름 하절기만 쓰니까 겨울에는 그냥 내던져두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한 곳에 주차장을 같이 모아서 1년 주차료를 좀 세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건 지금 당장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위원님 이야기하는 것을 해당 부서하고 검토해서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영주차장에 있는 상인들이 거기에 주차를 장기간 해놓으니까 가게에 오시는 분들 주차공간이 없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한곳에 모을 수 있도록 한번 봐주세요.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부산 광안리만 가도 종합적으로 타워식으로 해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노동과장 손창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필순 위원장님과 조민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포항시 소비자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개정되어 종전의 소비자보호 위주의 정책에서 소비자 권익증진과 소비생활향상 중심정책으로 변경되어 현행 포항시 소비자보호 조례를 개정된 법령의 취지에 맞도록 포항시 소비자 기본조례로 전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포항시 소비자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세원입니다. 포항시 소비자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취지가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소비생활향상 중심으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의 취지에 맞도록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소비자 권익을 증진하고 피해구제제도를 강화함에 따라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개정법령의 취지를 반영한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