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영 의원 발언

혁신기획관 이명훈입니다.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경예산은 제3회 추경 이후 변경된 국도비 예산을 정리 편성하고 각 부서에서 집행된 잔액을 삭감하고 2020년도에 필요한 일부 투자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에서 15쪽 예산총칙 및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제3회 추경 대비 191억 9,000만 원이 증가된 6,789억 1,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지난 추경 대비 151억 9,000만 원이 증가된 6,472억 8,000만 원이고 교통사업 등 기타특별회계는 추경예산 대비 39억 9,000만 원이 증가된 316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7쪽에서 23쪽 세입총괄입니다. 먼저 19쪽에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총 세입으로는 세외수입의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35억이 증가되고 지방교부세가 5,000만 원, 조정교부금이 18억 원 증가됐습니다. 보조금에서 97억 4,000만 원이 증가된 1,993억 9,000만 원이고 국고보조금이 80억 5,000만 원이 증가된 1,055억 8,000만 원이고 도비보조금이 16억 9,000만 원 증가된 488억 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 전입금 40억 9,000만 원이 증가된 1,23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폐기물특별회계 쪽으로 40억이 전출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5쪽부터 56쪽 세출총괄로는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예산입니다. 27쪽에 환경보호폐기물 78억 9,000만 원 증가는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일반회계에서 40억이 특별회계로 전입되어 예비비로 편성되는 것이 증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 증가는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증가된 것이고 수송 및 교통도로의 11억 5,000만 원 증가는 남밖취락 및 감일∼초이 간 광역도로 개설 반환금 예산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에서 39억 4,000만 원 증가는 산곡천 개수공사비가 주요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쪽 일반회계입니다. 59쪽부터 65쪽 세입 부분입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담금 산곡천 개수공사 35억 원, 지방교부세 재정분석 우수단체 5,0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시민행복센터 건립 18억 원, 국고보조금 81억 5,000만 원. 63쪽입니다. 시도보조금 16억 9,0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67쪽부터 세출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52억 3,000만 원. 155쪽입니다. 미사도서관 건립 4억 원. 170쪽입니다. 하남시민행복센터 건립 18억 원. 198쪽입니다. 산곡천 개수공사 35억 원. 218쪽입니다. 감일공공복합청사 부지매입 65억 3,000만 원. 263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전출금 4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327쪽부터 334쪽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에서 1억 4,000만 원이 감액되어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335쪽부터 343쪽 의료기금특별회계입니다. 339쪽입니다. 세입의 일반회계 전입금 9,700만 원이 증가되어 17억 2,000만 원이고 343쪽에 세출의 기타부담금 무료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으로 9,7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345쪽부터 354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349쪽 세입으로는 보조금 환경기초시설 설치비가 1억 원이 감액되고 353쪽의 하남시 하수관로 정비공사 1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기타 집행잔액 3,1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355쪽부터 63쪽의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359쪽에 일반회계 전입금 40억 원이 편성되고 363쪽에 세출로 예비비 4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365쪽부터 371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371쪽의 세출 자산취득비 풍산 마을공동시설 물품구입비로 부기 변경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19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로 수입계획은 365억 원이고 지출도 또한 같습니다. 10쪽입니다. 2018년도 말 조성금액은 241억 7,000만 원이고 19년 말 조성액은 326억 6,000만 원입니다. 11쪽에 기금 총 조성규모는 2019년 말 조성액은 융자금 미회수채권을 포함하여 363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식품진흥기금 수입 및 지출금액이 반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제1차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부터 11쪽 예산총칙 및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11쪽의 예산규모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에서 13억 원이 증가한 6,485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쪽부터 19쪽 세입총괄표입니다. 15쪽의 지방교부세가 13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21쪽부터 52쪽 세출총괄표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예산입니다. 24쪽입니다. 수송 및 교통에 도시철도에 2억 6,000만 원 정도가 증가되고 대중교통 물류 등 기타에 13억 원이 증가되고 예비비에서 2억 6,000만 원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53쪽의 일반회계입니다. 57쪽 세입 부분은 지방교부세가 13억 원 증가됐습니다. 59쪽의 세출입니다. 63쪽 혁신기획관의 예비비가 2억 6,000 정도 삭감됐습니다. 69쪽의 교통정책과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개설 10억 원, 덕풍근린공원 제3공영주차장 조성에 3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75쪽입니다. 도시개발과 시설비로 현업 사무소 인테리어공사로 1억 2,000만 원, 현업 사무소 비품 구입 1억 3,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77쪽부터 89쪽 계속비 사업조서와 91쪽부터 103쪽의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조영상입니다.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 예산은 제외하였습니다. 1쪽의 전체예산 금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2019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액 6,597억 1,900만 원 대비 191억 9,400만 원이 증액된 6,789억 1,300만 원으로 이를 일반 및 특별회계와 비교하면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6,320억 8,400만 원 대비 151억 9,700만 원이 증액된 6,472억 8,100만 원이고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276억 3,500만 원 대비 39억 9,700만 원이 증액된 316억 3,200만 원으로 편성해 지출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항목별 기정액 대비 비교증감액은 표를 참고하시고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일반회계 세입 주요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이 세외수입으로 산곡천 개수공사 대행사업 자치단체 간 부담금 35억 원, 의존세입은 지방교부세로 지방재정분석 우수자치단체 인센티브 5,000만 원이고 조정교부금은 2019년 경기도 정책공모에 당선된 하남시민행복센터 건립에 18억 원, 국고보조금은 80억 5,200만 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연금 27억 2,8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34억 300만 원 등이며 도비보조금은 16억 9,400만 원으로 2019년도 시군종합평가 우수시군 상사업비 1억 5,0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9억 1,600만 원, 국공립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4억 5,500만 원 등입니다. 또한 보전수입등내부거래에서는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전출금 40억 9,700만 원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에서 5쪽 일반회계 기능별 성질별 조직별 세출예산의 비교증감액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증감액 내역 중 세입예산안에서 말씀드린 사업내용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감일공공복합청사 부지매입비 65억 3,900만 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58억 2,100만 원, 남밖취락 도시계획 개설공사 국비반환금 7억 2,700만 원, 감일∼초이 간 광역도로 개설공사 서울시 구간 사업비 잔액반환금 6억 1,1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5억 5,100만 원, 미사도서관 건립공사비 3억 원, 미사도서관 건립 감리비 1억 원 등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5,000만 원 이상 증액 사업내용은 11페이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에서 8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과 기능별 성질별 조직별 세출예산안에서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특별회계 8쪽의 세입과 세출예산의 규모는 전체예산 규모에서 보고를 드린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고 기타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서 하수관로정비사업 1억 원 감액,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의료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에 9,700만 원 증액, 폐기물처리시설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예비비 40억 원이며 그 밖의 특별회계는 각종 사업비 집행잔액 감액입니다. 다음은 9쪽 3회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입니다. 표의 기금조성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운용되는 12개의 기금 중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 계획안 중 식품진흥기금 2019년도 말 조성액은 7,900만 원으로 당초 기금조성액인 5,800만 원보다 2,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수입계획은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수입 증가로 3,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은 과징금 수입 증가에 따른 도 귀속분 증가로 1,400만 원 증액하는 한편 예치금 2,100만 원 증액 편성하여 지출하였습니다. 그밖에 통합관리기금 등 11개 기금운용계획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10쪽의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4회 추경예산안은 2019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정리 추경예산안으로 세입예산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및 국도비보조금 증액분 등을 반영하였으며 이 중 예산 확보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으로 특별교부세인 지방재정분석 우수자치단체 인센티브 5,000만 원, 2019년도 경기도 정책공모 수상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인 하남시민행복센터 건립비 일부를 확보한 점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로 보이며 시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 아래 이러한 예산 확보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출예산은 감일공공복합청사 부지매입비, 하남시민행복센터 건립비 등과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사업비를 편성하고 계획변경에 따른 사업비 감액분 및 예산 집행잔액 등을 편성하였으나 불용액 발생에 대해서는 향후 신중한 예산 편성이 이어질 수 있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96건, 특별회계 3건으로 총 99건에 136억 3,800만 원으로 매년 감소되지 않고 있는바 부족하고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한 집행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명시이월사업이 재이월 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며 또한 1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계속비 제도를 활용하여 예산의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셔요?

그러면 제가 혁신담당관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본예산이 끝나서 내년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에서 노력은 많이 하셨고 여기 보니까 인센티브도 받고 시민행복센터에서 60억도 확보하셨어요. 그런 부분은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마지막 추경이 올라온 부분을 보면 전문위원도 지적하셨지만 136억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부서별로 물론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것은 우리 기획예산팀에서 총괄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고 저희 위원님들이 본예산을 할 때부터 1년 치 예산을 잘 짜라고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삭감하는 내용을 보면 부서에서 좀 과하게 예산을 많이 책정하시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일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산을 과하게 책정했다는 것. 그리고 위원님들이 중간에 계속 삭감하라고, 사업을 정리 못 할 때는 삭감을 하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마지막 추경에 이렇게 하시는 부분이 매년 똑같은 거예요. 이 부분을 말씀해 보세요.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공감하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사실 예산부서 4명이 하다 보니까 편성하는 데 급급하고 결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다시 피드백을 줘서 부서에서 세운 예산을 한 번은 점검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할 수 있는 인력이나 이런 게 안 되다 보니까 못 한 거고요.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1회 추경 때 반드시 전년도 결산안 부분을 반영해서 부서에서 과다하게 세운 부분은 반드시 삭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과다하게 세운 부분이 부서별로 거의 똑같아요. 몇 개 부서 보면 말도 안 되는 것을 삭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예산팀에 다 할 수는 없지만 부서에서 이 부분들에서 정말로 인력 부족한 것 맞아요. 맞지만 매년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위원님들이 머리 맞대고 예산을 삭감하려고 과다한 부분에서 삭감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부서에서 와서 어떻게 해요? 이 예산은 꼭 필요한 거라고, 정말 필요한 거라고 온갖 변명 다 해서 해주잖아. 그런데 결국은 매년 똑같이 이렇게 삭감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정 부분은, 과에서 과다하게 세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 하기 전에 총괄부서니까 부서에다가 제대로 말씀하셔서 내년부터 이렇게 안 되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19년도 결산 부분을 다음 추경에 반영해서 그 부분을 반드시 그 부서에서 삭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총괄부서에서 노력은 하시지만 이건 삭감예산이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일단 알겠습니다. 부서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의장님이 질의하셔가지고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가 예산부서에서 전년도 결산분에 대해서 내년도 1회 추경 정도에는 검토하는 단계가 한 번쯤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부분이 없었고요. 하여튼 내년부터는 금년도 결산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 1회 추경을 할 때는 과다하게 세운 부분은 반드시 삭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건 맞습니다.

전달은 저희가 충분히 했고요. 2회 추경 짤 때, 3회 추경 짤 때인가 저희가 하여튼 부서에다가 마지막 추경에는 삭감을 안 받겠다고 공언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올라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 결산이 되면 내년도 1회 추경 세울 때는 반드시 결산분을 반영해서 과다하게 세운 부분을 삭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이번 추경에서 삭감을 안 받으려고 했었는데요. 그런데 일부 집행잔액도 있고 불용액으로 나온 것을 저희가 삭감을 하나 또 예비비로 편성이 돼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오는 것은 똑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불용액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산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도 판단이 들고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 결산 부분이 반영되도록 추진을 꼭 하겠습니다.

그거 저희가 지금 받고 있는 중인데요. 아직 다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다 들어오면 그 부분을 의회에 저희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명시이월은 아까 계속비사업하고 명시이월하고 일부 금액이 있기는 한데 명시이월은 어차피 지금 12월에 되는 부분은 계약을 못 하기 때문에……

어차피 못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시켜야 되는 게 맞고요. 계속비 부분에서는 계속사업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발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그런 부분을 최소화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간주예산으로 해서 편성이 안 되면 사실 재원의 구분이 명확해지지 않기 때문에 결산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착오가 생길 수 있고 담당자가 계속 바뀌다 보니까 간주예산은 제가 볼 때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고요.

예.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혁신기획관 2019년도 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시정운영 및 기획관리 사무관리비 등 1,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도시발전 및 추진기반 구축 일반운영비 1,500만 원, 일반보상금 350만 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관리 일반운영비 360만 원, 공무직 등 관리운영비 48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72쪽입니다. 시군종합평가관리 여비 국제화여비로 3,600만 원을 편성하고 포상금으로 3,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 건은 금년도에 경기도시군종합평가 시상금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장려로 해서 1억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7,000만 원은 여비에 편성되는 것이고 8,000만 원은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해서 편성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공시제도 운영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207만 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혁신정책발굴단 운영 포상금 집행잔액 1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소송수행 포상금 200만 원. 73쪽입니다. 배상금 등 집행잔액 3,7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집행잔액 844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규제개혁추진 포상금 500만 원 삭감했습니다.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각 부서에서 삭감된 금액을 증액 85억 1,671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74쪽입니다. 혁신기획관 기본경비 여비 300만 원, 기본경비에 기관공통집행잔액 1,4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신우철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019년도 4회 추경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기정예산액 80억 2,507만 7,000원에서 1억 4,554만 7,000원을 삭감한 78억 7,9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삭감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양한 통계서비스 지원에 통계조사 답례품 등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9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각종 소프트웨어 유지관리용역 계약에 따른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안정적 운영관리에 무선국 재허가 수수료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사무관리비 75만 원과 공공통신망 및 인터넷사용료 등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에 방범용 CCTV 유지관리 용역 계약 낙찰잔액과 CCTV 전용회선 사용료에 대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6,999만 7,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 기본경비 국내여비 집행잔액 1,08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019년도 4회 추경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희태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위원회 운영 관련 일자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당초 4회에서 1회만 개최돼서 구성이 좀 늦게 됐습니다. 그 부분하고 부기 변경사항으로 해서 현수막 제작비 7만 원 해서 전체적으로 233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맞춤형 취업지원학교 관련 심사수당 도제식 맞춤형 취업지원학교 운영 집행잔액 관련해서 토털 2,637만 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공시제 컨설팅 용역 정상 결과에 따라서 451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쉼터 설치 운영 관련하여 재원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서 변경된 부분은 없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기본경비 국내여비 관련해서 1,5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시·도비보조금반환금, 과오납금 등을 가감하였으며 토털 1,294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하고 미니태양광 보급에서 삭감이 많이 나왔잖아요. 이거 신청하시는 분 있을 텐데 설치되는 장소나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요, 이런 게? 사전에 어떻게 홍보하고 계세요?

농식품위생과장 이정훈입니다. 농식품위생과 2019년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안입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식품위생과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 기정액 65억 3,699만 5,000원보다 1,211만 3,000원이 감소된 65억 2,48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변경 내시에 의거 쌀소득등보전직불제 650만 원, 친환경농업직불제 15만 6,000원,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33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참석수당은 금년도에 특이사항이 없는 관계로 서면으로 대체하여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110페이지 밭농업직불제로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농업 육성분야에서 유기질비료 등 재료비는 1,000만 원이 감소한 7,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집수정 및 분리수거장 설치는 미사리 공공텃밭이 당정근린공원 조성 예정으로 시설을 미설치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불법용지 공익신고 보상금 역시 신고건수가 없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차액 보전금은 집행잔액으로 700만 원 감소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긴급방역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살처분 부담금은 살처분 실적이 없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11페이지 G마크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감일초등학교, 감일중학교 개교에 따른 학생 수 증가로 인하여 5,000만 원이 증가한 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 역시 감일초, 감일중학교 개교에 따른 학생 수 증가로 6,800만 원이 증가한 13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FTA지원사업, GAP인증농가 지원사업, 국유재산 수해복구 장비임차료 및 준설공사 폐기물 처리비는 각각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112페이지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원사업은 모범음식점 개소 수가 당초 1월 초 65개에서 현재 57개로 감소하여 936만 원이 감소한 2,9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 17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억 7,311만 1,000원입니다. 2019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억 6,180만 2,000원, 지출이 2억 5,501만 2,000원입니다. 20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수입은 세외수입으로 과징금 수입이 3,500만 원 증가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기타부담금으로 과징금 수입의 40% 즉, 3,500만 원의 40%니까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 귀속분으로 1,400만 원이 증가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 2,200만 원이 증가한 7,99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위생과 2019년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진일순입니다. 2019년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마무리 추경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 반영, 사업별 집행잔액 예상액 감액 등으로 전기 대비 8억 1,594만 원이 감액된 911억 5,49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국비 증액은 34억 5,724만 7,000원, 도비 증액이 2억 7,638만 3,000원이며 시비는 45억 4,957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상단 부분 노인복지 증진 분야에 경로당 운영지원에 220만 원 감액, 경로당 급식 및 현대화사업에 1억 9,638만 5,000원 감액, 기초연금 지급에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시비 추가 확보분 감액 반영하여 1억 5,504만 6,000원 감액하였고 노인장수수당 지원에 1,48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독거노인 건강음료비 지원에 2,628만 원 감액,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에 785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노인양로시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에 102만 1,000원 감액하였는데 도비 삭감에 따른 시비는 320만 7,000원 증액한 사항입니다. 마루공원 운영의 매입·매출 변동으로 인한 납부세액 감소와 위탁관리비 지급액 감소로 3억 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5쪽부터 126쪽 상단은 내실 있는 노인복지관 운영 예산으로 2009년 리모델링에 따른 운영기간 단축 실시로 경로식당 기능회복실, 이미용실,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잔액 총 8,753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6쪽 상단 부분입니다. 장애인복지증진 분야에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장애수당 지급 240만 원 감액, 도비 장애수당 2,836만 원 감액,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98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른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에 3,943만 원 감액, 장애인연금 급여지급에 313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에 자체 시비 1,560만 원 감액하였으며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차상위장애수당 지급에 917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에 1억 3,445만 3,000원 증액,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1,000만 원 감액,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지원에 300만 원 감액,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에 1,130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에 1억 3,445만 3,000원 증액, 장아애동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1,000만 원 감액. 잠시만요. 129쪽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장애인 무료미용실 운영비 지원에 42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시 자체사업으로 장애인복지관에서 무료 이미용서비스를 주 2회 운영하게 되어 일몰한 사업으로 잔액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129쪽 중간 부분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2,062만 1,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흰지팡이날 행사는 돼지열병 확산으로 행사 취소에 따른 자체 시비 697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9쪽 하단에서 130쪽 상단, 노인장애인복지과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 여비 등 집행잔액 예상액 1,989만 6,000원 감액하였습니다. 130쪽 중간에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시비 추가분을 도비로 하고 정상 반납금으로 편성된 18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노인장애인복지과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안 하셔서 제가 하겠습니다. 마루공원 운영 지원하는 게 있지요. 도시공사 위탁을 줘서 하는 부분인데 위탁되는 부분이 매년 조금씩 인건비 때문에 틀릴 수 있어요. 그런데 2억 8,000씩 여기 설명서 보니까 인건비에 대한 부분 그런 것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세요.

팀장님 인건비 한 분을 저희가 지급하던 것을 도시공사에서 지급하게 되어서 예산이 감액된 사항이고요.

그럼 이 부분 정리가 부서에서 주던 팀장님 월급을 도시공사에서 주는 거잖아요.

예.

그럼 정리가 언제 된 거예요?

올해부터 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되셨으면 이걸 빨리 삭감하셔야지 마지막 추경에 이렇게 하시면 어떡해?

예.

이런 부분을 미리 아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게 정리가 됐으면 제가 봐서는 미리부터 알았을 거고 이런 것은 하실 때 좀 미리 챙겨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담당 팀장님들께서는 이런 것을 미리, 물론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체적인 삭감이 130억씩 되는 것은 총괄부서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정리를 잘해주셔야 돼요. 추경이 몇 번 있으면 그때 정리해주셔야지 몇 억씩 되는 것을 마지막 추경에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경로당 임차료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올해 몇 군데를 지정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정리가 어디를 놓고 했던 거예요?

덕풍1동에서 추가로 경로당을 하나 설치하고자 해서 개소 구입을 하려고 노력을 하셨는데……

그 내용은 제가 알아요. 그쪽 예산인데 이게 여름부터 진행됐던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계속 구해보신다고 했는데 안 되다 보니까 중간에 삭감을 하게 되면 향후에 추가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3차 때 하셨어도 되는 거예요. 이게 이미 정리된 지가, 그분들이 안 하신다고 얘기가 된 부분이에요. 이런 것도 부서에서 빨리 빨리 정리할 건 하시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건강음료 지원이 270명 정도 안 된 거지요? 계산해보니까 그래요.

예.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독거노인 여러 가지 부분에서 찾아서 잘 하셔야 되는데 삭감된 게 뭐지요?

당초 예산분보다 인구가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당초 세울 때 약간 증액해서 세워놓은 사항이라서 저희가 각 13개동에서 찾아서 잘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좀 감액되는 부분입니다.

다른 것은 1년 치를 계약할 때는 1년 치를 보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미리 추가로 하실 필요 없어요. 하다가 추경에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걸 찾아서 그다음 추경에 하면 되는데 1년 치를 미리 다 잡아놓고 인원이 안 되니까 삭감하고 이런 부분은 다음부터……

예, 적절하게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 마루공원 운영 대행사업비에서 인건비 부분하고 당초 매입·매출 관련해서 늘어날 부분을 생각해서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감액이 많이 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매년 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도 몇 억씩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과장님 원체 제가 꼼꼼하게 일 잘하시는 줄은 알아요. 그러니까 직원분들이랑 해서 정리를 내년부터는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춘오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기정액 대비 8억 579만 5,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6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12월에 다음연도 급식지원 단가에 대해 대면심의하였으나 도 교육청에 2020년 단가 미확정 및 사업대상기간 변경으로 2020년 1월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원어민 숙소 경매수수료 및 입찰보증금 1,800만 원에 대해 경매 미실시에 따라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상급식지원 친환경농산물 차액지원 등 6건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비 집행잔액 3억 2,858만 5,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원어민숙소 임차보증금 지원사업비 집행잔액 3억 6,5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도비 대행 및 사업집행잔액에 대해 삭감한 사항으로 세출예산 설명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390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내부시설 공사 및 집기 구입 등 2건 12억 126만 원을 명시이월하는 사항으로 수련관 인테리어 설계 용역 등 절차용역으로 인테리어 공사가 지연되어 명시이월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입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도서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62쪽 하단부터 63쪽 상단입니다.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일가도서관 조성 및 개관을 위한 작은도서관 조성지원사업비로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도서관정책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204억 9,023만 7,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3억 847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및 보조금 확보에 따른 재원변경 사안이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도서관 건립 확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도서관 건립 공사는 회계과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사도서관 건립공사비로 3억 원, 감리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물가변동에 따른 공정별 계약금의 변경 및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감리기간 연장비용이 반영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례도서관 건립공사비는 국비를 확보함에 따라 시비를 9억 7,200만 원 삭감 조정한 내용입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시군 종합평가 상사업비 투입에 따라 신장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교부에 따라 일가도서관 인테리어 설계비 2,200만 원, 일가도서관 인테리어 공사비 7,600만 원을 시비에서 균특 보조금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LH의 역사공원 조성사업 지원으로 일가도서관 공사 착공이 연기됨에 따라 일가도서관 인테리어 공사비 4억 3,400만 원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미사도서관 개관사업비 중 공공운영비 1억 254만 원 삭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공공운영비는 미사도서관 건축 공사 준공후 필요 경비로 계획되었으나 건축공사 준공이 지연되어 연내에 집행이 불가하여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청사관리 공공운영비중 청소용역 대행료 낙찰차액 1억 999만 8,000원, 경비안내용역 대행료 낙찰차액 8,382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시설비로 신장도서관 매점 환경개선공사잔액 700만 원, 신장도서관 배관설비 수리비 500만 원, 신장도서관 펌프설비 수리비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대규모 수선비로 편성되어 있던 청사관리유지비 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서관의 시설이 여러 기관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놨던 예산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 중 급식비 잔액 1,512만 원, 국내여비 잔액 2,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바로 이어서 수정안 중 도서관정책과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수정1차 94쪽 하단부터 98쪽 상단까지입니다. 총 35건 39억 5,154만 7,000원입니다. 이것은 미사도서관 건립공사 연장으로 인하여 미사도서관 개관이 연기됨에 따라 미사도서관 개관 준비 예산을 당해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도서관정책과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석승호입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구도심 일방통행 및 보행환경개선사업으로 시설비 보행환경개선공사 2억 5,8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 국비 3억 원 재원 확정으로 설계비를 제외한 시설비에 대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보조사업으로 자치단체간부담금 도비부담 변경으로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자체사업으로 운수업계보조금 근로시간 단축 비상수송대책 지원비 1억 7,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도 시내버스 파업이 철회되고 감차가 최소화됨에 따라서 전세버스를 투입하지 않은 비용이 되겠습니다. 브랜드택시 지원사업 자체사업으로 운수업계 보조금 64쪽이 되겠습니다. 브랜드택시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 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전세버스등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사업으로 보조사업이 내시됨에 따라 1,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으로 운수업계 보조금 법인택시 처우개선 지원비 도비사업 내시변경으로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파 저감시설 설치 시설비로 버스정류장 한파대비 시설물 설치비로 7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남시 주차수급실태 조사 용역비 연구용역비 하남시 주차수급실태 조사용역비 낙찰차액으로 2,185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4,794만 원, 시설비로 교통신호기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 낙찰차액 1,500만 원, 도시교통정보 유지보수 용역비 낙찰차액 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버스환승공영차고지 유지관리비로 민간위탁금 버스환승공영차고지 위탁비 낙찰차액비로 1억 2,959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버스환승차고지 대행수수료 2018년도분 2,95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정류소 시설개선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3,900만 원,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472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로 민간위탁금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위반차량 견인업무 민간위탁비에 대해서 위반차량이 감소함에 따라 9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비비 일반예비비로 1억 4,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개선비로 시설비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개선비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3공영주차장 조성비로 시설비 덕풍근린공원 제3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정책과장 권영대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하천수질검사수수료 집행잔액 240만 원,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비 1,580만 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행제한 고지서 등 우편요금 900만 원, 조기폐차 업무대행 수수료 240만 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2쪽입니다. 대기오염물질 시료채취 용역 집행잔액 405만 원, 대기오염 측정소 및 전광판 소모품 등 구입비 400만 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한강로 산책로 꽃길 고니등 유지보수비 300만 원, 일반보상금 400만 원, 야생동물 먹이 구입비 200만 원,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집행잔액 240만 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3쪽 되겠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관련 멧돼지 포획 보상금 48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반영하였고 여비 2,520만 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반환금으로 1,72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53쪽입니다. 한강유역청 기금계획 변경에 따라 하남시 하수관로 정비사업비 1억 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한상용입니다. 2019년도 추경 4회 일반회계 건설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소로 1-533호선 도로개설공사에 1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급 도로유지보수공사비로 8,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8쪽입니다. 주민불편사항 도로정비공사비로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사업비로 1억 1,654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곡천 개수공사로 3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정비사업 일반운영비로 1,11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99쪽입니다. 하천정비공사비 4억 8,880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0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018년 자동제설장치 설치 사업 도비 이자반환금으로 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밖취락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국비반환금으로 7억 2,70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밖취락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국비 이자반환금으로 2,7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일-초이간 광역도로 개설공사 서울시구간 사업비 전액 반환금으로 6억 1,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배알미동 산1-56번지 일원 사면보수공사 등 3건으로 8억 648만 6,000원입니다. 이상 2019년도 추경4회 일반회계 건설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안하셔서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보니까 삭감된 내용이 연간 단가에서 거의 그래요. 몇 천, 몇 천, 1억도 있고 이걸 연간 단가 할 때 조절을 하시면 안돼요? 하고 예를 들어 필요하면 추경에 또 하실 수 있잖아요.

추경에도 많이 증액편성을 2회, 3회때 했는데 이 건은 거의 낙찰차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잡을 때 조금, 매년 연간 단가에서 이렇게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할 때 이걸 몇 천씩 꼭 해야 되는 부분인지 그걸 좀 감을 잘 잡으셔서 정리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매년 똑같기 때문에. 매년 물가상승에 대해서 오를 수 있어요. 그거 감안해서 하셨다가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맞게 하시더라도. 건설과가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물론 사업도 굉장히 크고 많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팀장님들하고 잘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영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9쪽입니다. 총 예산은 99억 5,215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3,873만 4,000원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국제우호협력에 따른 국외업무여비 1,600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제자매도시공원의 상징조형물 설치비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제화여비 예약취소 수수료 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0년이상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 포상금 6,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수당 16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서사송 기간제근로자보수 시간외근무수당 507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비상소집응소자 조식비 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공갈등예방에 따른 사무관리비 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민운동단체 공공운영비 199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새마을교육등 위탁교육 지원비 사업 축소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4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새마을, 바르게 등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 54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금 1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어머니연합자율방범대 야식비 288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출산휴가 대체인력뱅크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보수 2,530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장기교육자에 대한 국제화여비 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내실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1,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위탁교육비등 행사실비보상금 671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동기구등 물품구입비 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등 집행잔액 3,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 2,069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직장체육시설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청원경찰 체육대회 경비 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직장동호회 지원비 63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지사기 공무원친선 체육대회 포상금 23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교육비 9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성과상여금 잔액 3억 4,571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국내여비 72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과상여금에서 좀 금액이 큰데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진호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9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증액되는 부분이 65억 3,974만 원이고요. 감액되는 부분이 38억 6,17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6억 7,801만 6,000원을 증액하는 예산안을 편성해 봤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900만 원 삭감했습니다. 청사운영 일반운영비 7,248만 9,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218쪽이 되겠습니다. 배상금등 영조물손해배상처리 자기부담금 1,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사고 발생 건수가 현저하게 줄었기 때문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구 시청사 옹벽 설치 공사비 3억 삭감했습니다. 예비비 성격으로 당초에 편성했었는데 옹벽이 별 이상없이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 밑에 보면 감일공공복합청사 커뮤니티센터 1부지 먼저 번에 설명드렸던 65억 3,974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 건립해서 공사비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입찰잔액입니다. 9억 2,000만 원 삭감했습니다. 218쪽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험료 3,943만 8,000원 삭감했습니다. 219페이지부터 뒤까지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인건비 부분에서 24억 7,875만 2,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는 당초 정원으로 인건비를 예산편성했었는데 현원으로 지출하다 보니까 잔액에 대해서 4회 마무리 추경에 삭감하게 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6쪽이 되겠습니다. 감일동 임시청사 신축공사비 7억, 감리비 3,000 해서 명시이월 예산 7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올해 예산중에 회계과가 제일 많이 삭감하는 거예요, 마지막 추경에. 그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로 삭감되는 부분이 청소년수련관 건립해서 9억 2,000만 원이 삭감됐고요. 인건비가 24억 정도 삭감됐습니다.

인건비가 아까 현원을 계산해서 해야 되는데 정원을 해서 하셨다는 거잖아요.

보통 그렇습니다.

그걸 과하게 잡으신 거 아니에요?

인건비 부분이 사실 그렇습니다. 인건비 부분을 당초 예산에 세울 때 보통 추계로 예산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800여명이 넘는 직원들의 세세한 내용을 정확하게 판단한다는 게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계로 세웠다가……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파악을 잘 하셔야지요. 이건 몇 십억씩 하는 건…… 올 현원을 몇 명을 했어요? 중간에 80명인가 90명 들어온다고 했다가 나중에 40몇 명만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그걸 그 안에 삭감할 수도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삭감되는 비율을 보면 전체 인건비가 611억 원정도가 되는데요. 삭감되는 부분이 24억인데 금액으로 치면 굉장히 많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인건비에 대한 비율로 보면 약 3.9%정도 되는 거거든요. 인건비를 당초예산에 세울 때 보통 부족하지 않게 통상적으로 여태까지 보수적으로 넉넉하게 세웠습니다.

내년에는 정원으로 했어요? 현원으로 했어요? 물론 100% 현원으로 할 수 없지만.

예, 없지만 내년에는 최대한 긴축으로 빡빡하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나중에 신입이 들어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미리 1년동안 다 해놓고 부서별로 전체적으로 예산을 너무 아껴서 쓰는 경향이 없어요. 회계과 나름대로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미 내년 예산은 우리가 다 정리를 했어요. 그렇지만 쓰시면서 최대한 잘 팀들끼리 의논을 하셔서 내년에는 이렇게 안하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지적하신 부분 절대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내년 예산편성할 때 이미 그렇게 했습니다만 가급적 좀 더 정확하게 신중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추경에 이러실줄 알았으면 본예산에 깎았지요. 어쨌든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년에는 빡빡하게 잘 세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내년에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병욱입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5쪽입니다. 기정액 269억 292만 원에서 9억 1,040만 6,000원을 삭감하여 259억 9,25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남문화원 냉난방기 수리 차액 362만 4,000원과 생활문화센터 설계 용역평가위원 수당 70만 원을 삭감 편성했고 시립여성합창단 워크숍 취소로 400만 원을 삭감, 단원 중도 해촉 등으로 운영비 및 수당 1,440만 원과 수시 연주회 수당 480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찾아가는 경기관광박람회 파주시의 무료 참가 운영으로 참가부스 임차 예산 283만 5,000원을 삭감하였고 광주향교와 이성산성에 경관광장 공공요금 2,484만 원을 삭감 그리고 문화재 상시유지 관리 예산 44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전기수도요금 및 관리비등 2,6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에서 낙찰 차액등 집행잔액 2,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종합운동장 및 선동체육시설 운영 연매출 차액 부가세 5,000만 원과 대행수수료 1,786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시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 집행잔액 1,911만 8,000원 삭감과 전국 및 도 단위 체육행사 출전 지원에 금년 돼지열병에 따른 행사 취소 등으로 9,569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도지사기 생활체육 출전 잔액 1,225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청 핸드볼선수단 일반운영비 2,600만 원을 삭감하고 핸드볼팀 급여등 보상금에서 선수의 상무 입대와 돼지열병에 따른 한일 교류전 미실시로 4억 2,803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핸드볼선수단 숙소 보수 예산 500만 원과 선수단 숙소 및 사무실 차량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 취득 잔액 2,375만 원을 삭감하였고 하남광주 생활체육 교류전이 돼지열병으로 취소됨에 따라 1,800만 원을 삭감하고 생활체육 교실 운영에 따른 1,700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참고로 내년 하·광교류전은 광주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하남시 체육회장 선거지원에 국비지원에 따른 1,704만 원을 증액하였고 돼지열병으로 일부 취소된 장애인생활체육대회 74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각종 행사 및 민간인 상해치료 예산 1,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집행잔액 2,550만 원을 삭감하고 초등학교 생존수영 보조 및 학교체육시설 유지보수 지원 잔액 5,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4회 추경설명을 마치고 다음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396쪽입니다. 맨 하단에 시청앞 지하보도 내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필요한 현재 설계용역 발주중이며 2020년도 5월 공사 착공예정으로 시설비 4억 5,000만 원과 기자재 구입비용 5,000만 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선동야구장 조명 설치를 위한 시설비 1억 원은 현재 실시설계중이며 국토부 점용허가 진행을 위해서 이월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내에 설치된 테니스장 화장실 공사를 위한 시설비 9,165만 원을 동절기 부실공사 위험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4회 추경에 반영한 하남시 체육회장 선거지원 1,080만 원은 선거일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므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오세인입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하남선 복선전철 운영비로 현장사무소 임차료 3,800만 원과 현장사무소 보증금 9,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최종 계약결과를 반영하여 나머지 금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343만 8,000원과 여비 432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남선 복선전철 운영에 따른 시설비로 현업사무소 내부공사비용 1억 2,37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산취득비로 냉난방기와 가구류 구입비 1억 3,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추경에 3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나 실시설계 공사 발주를 위한 설계 결과를 반영하여 추가로 확보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동수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1쪽입니다. 도시수목관리입니다. 공원녹지 수목관리 공사에 낙찰차액 발생분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목 월동 관리 공사 낙찰차액 발생분 5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한강제방 및 나무고아원 관리원의 중도 포기자 및 휴무, 월차 등의 근무사항 변경으로 집행잔액 3,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차량유지비 및 나무고아원 전기사용료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으로 906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나무고아원 시설물 관리공사에 낙찰차액 발생분 1,918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가로수관리공사 낙찰차액 발생분 4,7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원녹지대 가로수등 공원관리원의 중도포기자 및 휴무, 월차 등 근무사항 변동으로 집행잔액 2,466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원녹지 관리장비 임차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626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원녹지대 청소 용역비로 미사·위례지구의 인수시기가 당초보다 지연되어 집행잔액분 3억 4,880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유아숲체험원 전기사용량 사용량 감소로 1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유아숲 체험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비 지원자 부족으로 882만 9,000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공원시설물 공공화장실 관리로 공원운영원의 중도포기자 및 휴무, 월차 등의 근무사항 변동 집행잔액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원녹지 보험료로 미사지구 시설물 회계과 영조물 배상공제회 예산을 사용하여 7,9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물놀이장 소모품 구입 사용잔액으로 재료비 973만 2,000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미사근린15호공원 등 물놀이장 신규공원등 운영에 따른 잔액 4,024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불방지입니다. 봄가을철 산불감시원의 채용인원 미달 및 중도포기자 발생으로 인건비 미집행분 7,0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산불진화 군용헬기 출동 유류비 대형산불 미발생으로 출동실적이 없어서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로 생활임금 부족분과 4대보험료를 1회 추경시에 확보하였으나 2회 추경시 국도비가 교부되어 시비 3,987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림정화입니다. 산림정화 보호단속원에 중도포기자 발생으로 인건비 미집행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관내여비 집행잔액 55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2건의 명시이월 사업 중에서 미사누리공원 2호 주차장 조성 공사 사업은 8,500만 원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와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명시이월하여 2020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으로 2회 추경 예산시 국비가 지원돼서 2,0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서 명시이월하여 2020년도 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예산보다도요. 인원을 뽑아놓고 중간에 자원봉사자 아니면 산불감시원 그리고 산림정화보호단속원 중간에 포기자들이 많아요. 일이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뭐 때문에.

개인적인 사유가 있고요. 한 분은 나무고아원 하시는 분이 사고가 있었어요. 포기하신 분도 있었고 산불감시원 같은 경우는 지대가 높은 곳에 감시원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지원율이 적습니다. 그런 사유로 인해서 포기를 한다든가 지원율이 미달됐다든가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중도포기자가 엄청 많더라고요. 한강 제방 및 나무고아원 이것도 그렇고.

한강 제방은 7명이 하는데 한 분이 포기를 하셨는데 7월 달에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분은 포기를 하신 거고요. 산불감시원 같은 경우는 산 위에 가서 감시탑 있잖아요. 거기에 가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원율이 적습니다. 전에는 지원자가 많았는데 요즘은 조금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근무를 하다가 다른 부서에서 다른 인원을 뽑을 때 그쪽으로 빠져서 그런 건지 왜……

그런 사항은 아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2페이지에 공원녹지대 유지 관리 비용에서 보면 현안2부지 하고 미사지구, 위례지구 나와 있는데 미사하고 위례 같은 경우에 전체 감액이 됐어요.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 2019년도에 인수를 받아서 관리하려고 계획했습니다. 수목이라든가 시설물을 LH에서 조성한 게 약간 수목 같은 경우에는 식재를 했는데 고사된 사항이 있어서 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가 인수받는 단계에서 LH와 저희가 의견을 달리해서 인수가 늦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올해 저희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청소라든가 예산을 반영해서 세웠었는데 그게 인수가 늦어졌기 때문에 이걸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위례도 마찬가지인가요?

위례는 아직 인수를 안 받은 사항입니다. 위례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고요. 배수로 같은 게 이미 완료가 돼 있고 수목도 거의 다 완료되기 때문에 내년 초면 가급적 인수를 받으려는 사항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하남도 있고 성남도 있고 송파도 있는데 성남, 송파도 아직 인수를 안 받은 것으로……

현재로서 일부라도 받은 곳은 있지 않나요?

일부 위례 받은 건 물놀이장 있는 수변공원 거기는 물놀이장 운영하기 때문에 2018년도에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곳은 자체 인력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일부 인수받은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용역을 주지 못하다 보니까 주변 환경이 어지럽혀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부서에서 내년에도 또 전체 다 인수를 받을 수 없잖아요. 단계별로 받기 위해서는 용역비를 적절하게 잘 활용하셔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잘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길수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9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1쪽입니다. 생활쓰레기 처리 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 974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용역 낙찰차액 663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낙찰차액 3,875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청소차량 구입 및 운영에 따른 시설비에서 음식물차량용 RFID 계근장비 수리 및 이전비로 463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청소차량 구입차액 3,725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쓰레기자원화 확대 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서 47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유니온파크타워 운영 일반운영비에서 237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비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비 절감 잔액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물놀이장 및 공원 내 수목관리 운영 등 설계 낙찰차액 4,259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내여비 1,86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운영 지원 기타회계 전출금 40억 원을 성립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398쪽입니다. 자원순환과 명시이월 사업은 4건에 4억 8,698만 4,000원입니다. 미사 풍산동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민간대행비 1억 5,390만 원과 위례감북동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대행비 7,254만 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사유는 대행업체 선정 이후 차량 인력등 준비기간이 소요돼 대행계약 기간이 2019년 2월 1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 계약되었기에 2020년 1월분 대행비용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노면청소차 구입비 1억 2,844만 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차량조달구입 의뢰 후 계약 진행 중이며 CNG 차량 제작 출고 시기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용역비 1억 3,21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당해 용역기간이 2019년 8월 6일부터 2020년 8월 4일까지 12개월이 소요되므로 당해연도 내 집행 불가부분에 대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껴 쓰고 절약해서 타이트하게 딱 맞도록 예산을 운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수도과장 유찬주입니다. 2019년도 하남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1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예산총칙은 예산안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예산총괄표에 대한 설명입니다. 수입 부분의 변동사항이 없어 예산총액은 제2회 추경때와 동일한 약 1,064억 원입니다. 지출부분에서는 불용액을 최소화하고자 사업예산에 대해 연말까지 발생하는 영업비용을 예상하여 집행잔액 약 22억 8,000만 원을 삭감하고 자본예산 또한 사업종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유형자산 취득비 1,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예산안 세부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집니다. 사업의 수익적 지출입니다. 물 공급에 필요한 원수 구입비와 하단의 정수 구입비는 올해 연말까지 수요량을 예상하여 각각 2억 3,700만 원과 6억 7,800만 원의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총 52억 7,700만 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비에서 약품비로 연평균보다 올해 태풍 장마 등의 발생 횟수가 줄어 정수약품 구입량이 감소함에 따라 1억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입니다. 사업종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정수장 침전지 여과지 및 건물 청소에 대해 1,65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동력비는 취정수장 전기 요금으로 사용량을 예상하여 2억 4,600만 원을 삭감한 8억 7,000만 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정수장 정문경비 위탁대행 용역비 낙찰차액에 대해 2,2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보상금은 실제 정수슬러지 발생량을 예상하여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1,2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전년도 폐기물처리장으로 부과된 폐기물처리 부담금 기준으로 집행잔액을 계산하여 99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배급수비중 수선유지교체비입니다. 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에 대한 신청자 감소로 집행잔액 6,110만 원과 배수지 청소 용역 집행잔액 1,5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동력비는 가압장 및 유량계 전기요금으로 사용량을 예상하여 집행잔액 1,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배상금 등은 노후관 누수 및 상수도 사고 감소에 따라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급배수 공사비로 미사지구 급수공사 신청 건수가 감소하여 신설공사비 5억 4,800만 원을 삭감하여 15억 950만 원을 조정 편성하였으며 개조공사비는 2,360만 원 삭감하여 4억 8,0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 연금부담금입니다. 실제 납부한 연금부담금 기준으로 집행잔액을 계상하여 총 9,02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에서 급수계량비 교체 비용으로 동파 및 고장계랑기 수요량 확보에 따라 집행잔액 2,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기계장치에 대한 시설비로 감시제어설비 보수공사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종료에 따른 집행잔액 1,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지출예산 삭감에 따라 약 23억 원이 증액하여 800억 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18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자금운영계획과 예정재무상태표, 예정손익계산서, 계속비 및 건설개량 이월조서는 예산안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김원동입니다. 2019년도 제3회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예산총칙과 4페이지 예산총괄표, 5페이지 사업예산총괄표는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물건비, 수선유지비의 하수처리시설 등 유지보수비 4억 원. 이건 하수처리시설의 고장빈도가 감소돼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상이전 민간위탁금의 지정폐기물 위탁처리 용역비 100만 원을, 분뇨전처리협잡물 위탁처리용역비 7,754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의 탄천물재생센터 시설분담금 6억 3,106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건 탄천물재생센터 시설개량사업이 축소돼서 그렇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자본예산총괄표는 예산안으로 갈음하고 8페이지 자본적 수입 예산서입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액 조정으로 노후관로 정비사업비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유형자산취득의 시설비에서 교산신도시 지정으로 신규 우수관설치 공사 진행이 불가하여 춘궁동 399-4번지 일원의 우수관설치공사비 1억 원을 삭감하였고 설계변경에 따른 잔액발생으로 한솔솔파크-덕풍시장 간 하수관 확장공사비 2억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8페이지 수입예산삭감과 연계된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액 조정으로 하남시 노후관로정비사업비 1억 원을 삭감하였고 설계변경에 따른 잔액발생으로 감이동 355-2번지 일원 오수관 설치공사비 4,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예비비 14억 9,9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이하 첨부서류인 자금운영계획, 계속비사업조서, 예정재무상태표 및 예정손익계산서는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