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홍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입니다. 57페이지, 의안번호 제2570호 완도군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완도군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 조례를 완도군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여 야간운항에 따른 손실보전 등 여객선 대체선 건조비, 부속도서 및 운임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6조에서 기존 야간운항을 야간 (청취불능) 신규 운항으로 개정하고, 안 제4조의 2에서 선박 확보 등을 위한 지원 조문을 신설하며, 안 제12조의 2에서 낙도 등에 대한 특례적용으로 부속도서 및 여객선 운임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59페이지부터 6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과 해운법, 그리고 부서 및 도선 사업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를 2019년 10월 29일부터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70호 완도군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은 단장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는 자치조례로서 조례명 및 일부 내용을 추가 또는 개정하여 보조금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나, 조례안 제4조의 2 선박 확보 등을 위한 지원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32조의 2 제3항 2호, 완도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 제1항 7호 및 제2항에 따라 사전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등 법의 원칙인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되어 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그 외의 조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한테 말고요.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고수영 팀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의회에 올라오는 조례들이 이런 식으로 올라옵니까? ○

(좌석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집행부에서 거쳐야 할 절차들을 안 거치고 우리 의회에 올라와 가지고는…… 위원들을 허수아비로 만들어 버리는 것인데. 왜 실무부서에서 정확하게 거쳐야 하는 것들을 안 거치는가. 그리고 법무통계에서는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의회로 넘기는가. 그래서 의회에서 그것을 거꾸로 확인해 가지고 들어가게 되는가. 물론 법무통계에서 돈사나 태양광, 다른 여러 가지 문제로 정신이 없는 것은 알고 있는데. 담당에서 다 됐다고 해도 거꾸로 법무통계에서 그 절차를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 확인절차 없이 의회에 올라와 가지고. 신영균 단장님도 멍하니…… 올라왔으니까 의회에 설명을 하는데요, 그런 법적절차가 이루어진 것은 알고 설명을 하는 것인지. 그래서 이것도 처음부터 못 올리게 했는데. 본청에서 의회로 넘어왔으니까 이 회의를 거쳐서 부결시켜야 해서 할 수 없이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데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

(좌석에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요. 업무부서의 말만 듣지 말고 법무통계팀에서 다시 한 번 역으로 확인하십시오. ○

(좌석에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위원장님, 적법절차를…… 본청에서, 집행부에서 안 거쳤기 때문에 부결하고 1월이나 2월 중에 다시 올리라고 해가지고 그때 논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