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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이요진 의원 발언

제260회 제1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2019-12-24

이요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원중

김원중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무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무안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조례안 등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최한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한주입니다. 지금부터 무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무안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기구설치 기준 완화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을 하고 금년도 상반기 대규모 조직개편 이후 조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제4조에 국에 속하지 않은 실과의 설치부분에서 기획실을 넣었고요. 그리고 복지문화국에 있는 세무회계과를 부군수 직속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5조 복지문화국에 두는 과에서 경제건설국에 두었던 산림공원과를 복지문화국으로 편입시켰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서는 경제건설국에 두는 과를 6개과로 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였습니다. 금년 12월 13일부터 12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행정규제심사라든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사전협의사항도 마무리했습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의 기구설치 기준 완화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금년도 상반기 대규모 조직개편 이후에 조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0년도 기준인건비에 명시된 정부시책사업과 지역현안사업의 수요의 정원을 우리 조례에 반영하고,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정부시책사업 등 현안업무 수행을 위한 정원이 현 정원 저희들이 748명 중에서 21명이 증원된 769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별 정원 반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시책사업으로 재난안전 전담인력 1명을 포함해서 8개 사업에 14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현안사업으로는 무안군 해상안전체험관 개관을 위해서 2명을 포함한 8명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증원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22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소방서에 파견나간 결원 보충인원을 빼고 21명을 이번에 증원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저희 조례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1월 15일부터 12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사항도 기준인건비 내에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행정규제심사라든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은 사전에 협의해서 마무리했습니다. 따라서 2020년 기준인건비에 명시된 정부시책사업과 우리군 현안사업 수요정원을 우리조례에 반영하고, 무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에 따라서 우리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직렬별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무안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남악신도시, 오룡지구 개발사업 그리고 우리 회산백련지의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일로읍 망월리와 죽산리, 일로읍의 산정리와 복룡리의 행정구역 선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전남개발공사와 우리 회산백련지사업소에서 요청에 의해서 일로 망월리와 죽산리, 산정리, 복룡리 간의 관할구역 경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룡지구 사업 추진구간 관할구역 경계변경은 현재 일로읍 죽산리 잡종지 …는 공공용지 9필지를 죽산리 지번에서 망월리 지번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산백련지사업소에서 요청했던 부분은 현재 우리 회산백련지가 산정리로 지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정리로 지번이 되어있는 이 일곱 필지 안에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시설물들만 구분을 해서 복룡리 지번으로 통합을 해서 관리하는데 편리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사항이어서 개정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 했습니다만 다른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협의사항도 이상 없이 진행하였습니다. 따라서 토지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행정리간 이격된 행정구역 정비를 위해서 주민들의 불편도 해소하고 국가의 공적장부에 대한 공신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김봉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봉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무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시책사업과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748명에서 769명으로 21명 증원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무안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오룡지구 개발사업과 회산백련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로읍 망월리와 죽산리, 일로읍 산정리와 복룡리 간 이격된 행정구역을 정비하기 위함으로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무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안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주

최한주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4.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무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원중

김원중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께서는 조례안 등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구

정일구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정일구입니다.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안과 무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의 일부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위임범위를 일탈한 규정과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먼저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조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안제12조 2항 제4호는 행정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부분이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이탈한 조항으로 삭제하였으며, 안 제39조 토석채취료 등 상위법령 위임범위에 맞추어 제1항의 광석 토석 등의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 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광물 채취로 산정 규정을 2인의 감정평가업자에 의한 감정평가가액을 산출, 평가 평균금액을 개정하고 제2항의 광석 토석 등의 채광물 채취에 관련 허가 및 반출 등의 절차의 관련 규정을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0조 제3항부터 제5항은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 상위법령 근거 없이 대부 건물의 층수에 따라 부지평가액을 달리 적용하는 것을 현행 상위법령에 맞도록 산술식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조례에 그 적용범위를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제2항 단서 중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 서면심의가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50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제1항에 제7호와 제8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제7호에 농지를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1만㎡의 범위에서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제8호에 마을회 등 1,000㎡이내에 공유재산을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를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41조 제2항은 관계법령 명칭 변경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상위법령의 위임범위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관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개선·보완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무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자치구의 경우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되 그 수를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 이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위원의 정수를 3명 이상 5명 이하에서 3명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과 의견은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명확히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안과 무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김봉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봉준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위임범위에 맞도록 개정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정하고자 하므로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현행 3명 이상 5명 이하에서 3명으로 정확히 규정하고자 하므로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구

정일구세무회계과장

감사합니다. 6. 무안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원중

김원중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무안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김호석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김호석입니다. 무안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의 위임범위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도로명 주소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무안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개정 도로명 주소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은 도로명 주소 시설의 유지관리 위탁대상자를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지점번호 검증자도 위탁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무안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제16조 도로명 주소 시설의 유지관리 위탁내용을 신설하여 상위법 위임내용과 일치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김봉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봉준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무안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명 주소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 위탁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하므로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무안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무안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석

김호석민원지적과장

감사합니다. 7. 무안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원중

김원중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무안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보건보장 정수연입니다. 무안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무안군 치매안심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에 필요한 센터의 업무와 지역사회 치매협의체 설치 및 구성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통해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 제3항, 제4항, 제5항은 치매관리사업에 따른 교육 및 홍보사항으로 물품 제작과 강사활동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 제2항 제1호부터 3호까지는 치매예방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 치매파트너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파트너 지정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물품과 비품 지급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제3항은 센터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 안 제20조는 지역사회 치매협의체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는 센터운영에 관하여 심의조정을 하기 위한 지역사회 치매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치매관리법 제3조 전라남도 치매관리 및 지원조례 제2조, 무안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과 의견은 무안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통해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안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김봉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봉준입니다. 보건소 소관 무안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지역사회에 치매협의체 설치 및 구성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군민들의 치매를 예방하기 위함으로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무안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요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소장님,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신설로 그랬잖아요.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예.
요진

이요진위원

근데 위원회 구성요건에 대해서 묻겠는데 진정으로 치매로부터 자유스럽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으로 이렇게 중앙정부의 정책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위원회 구성을 하더라도 식견이 있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치매를 어떤 방법으로 예방할 것인가, 치매환자들한테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런 아이디어를 최소한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위원회가 효과가 있다…. 형식적으로 위원회에서 보건소장님이 위원회 구성할 거예요? 아니면 행정과에서 할 거예요?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저희 치매안심센터 지역사회 치매협의회위원회는 전문가 정신의학과….
요진

이요진위원

선정을 어디에서 하려…?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저희가 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보건소에서 할 거예요?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예.
요진

이요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각종 우리 위원회 구성 위원들 명단을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또 해가지고 형식에 불과한 위원회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와 달라요. 다른 위원회도 상당히 중요하고 신중을 기해야겠지만 특히 치매안심센터 협의체를 구성하는 데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는 정말 여러 가지 검증을 거쳐서 그 사람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예.
요진

이요진위원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무안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감사합니다. 8. 무안군 해상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원중

김원중위원장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무안군 해상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완

김도완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김도완입니다. 부의안건 무안군 해상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부의입니다. 제안이유는 무안군 해상안전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민의 안전의식과 긴급상황에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조에서 4조 목적과 명칭, 위치, 시설업무에 관한 사항이며, 5조는 휴관일 및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입니다. 6조에서 9조는 이용료, 이용방법, 이용행위의 제한, 제10조는 운영주체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조에서 13조는 보험가입, 자원봉사자, 재산 및 물품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 제9조 및 시행령 제9조입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는 행정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등은 원안 동의처리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무과 의견으로는 동 조례안은 군민의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등 긴급상황의 대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함으로 해당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원활한 해상안전체험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김봉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봉준입니다. 무안생태갯벌사업소 소관 무안군 해상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무안군 해상안전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므로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무안군 해상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위원

소장님, 이거 체험관은 완전 무료예요?
도완

김도완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갯벌랜드는 유료입니다. 들어오시면 해상안전 관계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그것은 교육의 의무가 있습니다.

박성재위원

조례를 보니까 9조에 이렇게 무료로 한다고…. 무료로 하면….
도완

김도완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저희가 갯벌랜드 입장료는 전체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박성재위원

체험관 무료로 체험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완

김도완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예.

박성재위원

이래도 괜찮겠어요?
도완

김도완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민의 안전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해 줘야 할 사항입니다.

박성재위원

그래요? 무료로 한다는데….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박막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막동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체험관 운영을 군에서 직영으로 하신다고 그러는데요.
도완

김도완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예.

박막동위원

근무인력을 어떤 사람으로 하나요?
도완

김도완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정규직 행안부에서 2명을 받고….

박막동위원

행안부에서 전문가를 받아요?
도완

김도완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예, 두 명 추가 되었고요.

박막동위원

예.
도완

김도완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인원은 추가 확정이고요. 그리고 교관 3명에 따른 보조해서 총 7명 임명하게 됩니다.

박막동위원

7명이 근무를 해요?
도완

김도완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예.

박막동위원

이 사람들은 보수를 주로 하는데 그러면 12조에 자원봉사자를 활용을 하신다고 했어요.
도완

김도완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예, 이분들은 안전에 대한 기술이라든지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실비로 해서 자원봉사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여건을 마련합니다.

박막동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한다고 여기에 되어 있어서….
도완

김도완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교통비 정도….

박막동위원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인데 차라리 다른 용어로 해서 실비 지급이 되면 더 낫지 않을까요?
도완

김도완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통상적으로 기본적으로 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주는 입장입니다.

박막동위원

자원봉사자로 활용하는데…?
도완

김도완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예, 거기에 따른 일당을 주는 것이 아니고….

박막동위원

실비만 지급을 하겠다?
도완

김도완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예.

박막동위원

실비기준은 없으시고?
도완

김도완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예, 교통비라고 생각합니다.

박막동위원

그러면 이 자원봉사자는 관내 아무라도 할 수 있나요?
도완

김도완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아닙니다. 자격이나 갖고 있다든지 거기에 따른 단체….

박막동위원

자격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도완

김도완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회사가 안정규정 소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지도사자격증이라든가.

박막동위원

그러면 자격기준이 자격증이 있는 소방서나 청소년안전…. 자원봉사자가 그렇게 많이 있을까요?
도완

김도완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아무래도 도청이 여기에 있고 소방서 퇴직하신 분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막동위원

가능할 수 있겠어요?
도완

김도완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예.

박막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무안생태갯벌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무안군 해상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해상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완

김도완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출처 전남 무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