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요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무안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박성재 의원 등 2명)

무안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성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관내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발생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통신 금융사기로부터 군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군수 및 금융회사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는 군민의 권리 및 책무를, 안 제6조에서는 피해방지 등 지원에 관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부터 제12조까지는 전기통신 피해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봉준입니다. 무안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발생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통신 금융사기로부터 군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피해방지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며 지역 내에 관련 기관과 금융회사 등과의 협업을 통해 사기피해 방지대책 추진체계를 갖추도록 하여 군민이 안전한 경제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데 이 조례안의 입법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성재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전기통신사기 피해 방지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무안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군수제출)

농정과장 최진선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무안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농업, 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되고 증진되도록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군수의 책무는 안 제3조에,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은 안 제4조에서 6조에, 그리고 지급절차 및 이의신청은 안 제7조에서 9조에, 그리고 무안군 농어민 공익수당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10조에서 17조, 그리고 의무이행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18조에서 19조에 명기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과 수산업법 수산업 어촌발전기본법 등이 되겠습니다. 사전협의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나 행정규제심사 그리고 지방보조금심의 위원회 등에 대해서는 원안동의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무과 의견입니다.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의결 하여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봉준입니다. 농정과 소관 무안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이 가진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증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으로 총 2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농업인의 경영안정 및 농업의 소득 안정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되며 법적 검토결과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국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업 공익적 기능은 정말 농업은 개인 사업이 아니라 우리 공익적 기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농산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요즘 제가 느끼는 거지만 농업인단체가 가끔 조금 압력단체라고 할 수 있나? 조금 변질되어 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건전한 목적의 농업인단체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변질된 경향이 있더라,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정말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오히려 도움이 되는 단체가 되는 게 아니라 훼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 대부분 이장님들이나 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이 위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다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6-다 보면 농업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농업 관련기관 및 단체의 대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분들을 뽑을 때 사회적으로 활동을 하는 거랑 농업적인 자기만의 노하우와 지식이 있는 사람이랑 또 다르거든요. 구별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 이런 부분은 참고하셔가지고 위촉도 하고 해서 정말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3. 무안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배성태입니다. 무안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무안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7조의2의 일부 개정으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수급이 불안정한 농산물의 판로 확대와 수급조절을 통한 유통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무안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7조의2의 일부 개정으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수급이 불안정한 농산물의 판로 확대와 수급조절을 통한 유통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무안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7조의2의 일부개정으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무안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봉준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무안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급이 불안정한 농산물의 판로 확대와 수급조절을 통한 유통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요진 위원님.

과장님, 우리 제안이유가 농산물 수급조절이 목적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농산물 수급조절이 엄청 중요한 겁니다. 지금 수급조절이라는 타이틀 속에 지금 예산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정부에서도 수급조절 때문에 수입농산물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와요. 참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이 국가적으로는 수입농산물이 들어왔을 때 그 진짜 수급조절 때문에 그 예산이 서 있어 거기까지는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수급조절이 원만히 효율적으로 목적 하는 대로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산물이 수입이 들어오면 농산물 가격이 우리 수급이 내수물량이 적었을 때 풀어서 시장에 우리 소비자들이 비싼 가격에 먹지 않고 그런 수급조절을 원만히 해 줘야 되는데 정책적으로, 이게 수급조절용으로 해서 수입만 허가하고 놔두고 그 뒤에 수급조절 대책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수물량, 수입물량 같이 한꺼번에 시장에 나가니까 이건 홍수출하가 되는 것이고 소비자들이 엄청 우리 농산물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경쟁력에서 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수급조절용에 대한 예산이 농산물 원만히 효율적으로 진짜 목적 제안이유대로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말씀은 어떻게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저희들은 여기에서 수급조절이라고 해서 저희가 여기에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생산농가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주목적으로 합니다, 소비보다는. 그래서 방금 이요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기금 조성하는데 역점을 뒀고 운영하는 데는 등한시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조례라는 것은 글자 하나 때문에 되고,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수급조절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예산들이나 기금이나 이런 게 목적에 맞게 잘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말로만 이렇게 해 놓고 뒤에 예산 세워놓고 엉뚱하게 일방적으로 행정이 집행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뭔 말씀인지 알죠?

예, 알겠습니다.

이해하셨으면 저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다른…?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 의결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