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원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국장 도성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7회 제2차 정례회 의안심사사항으로 12월 23일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장으로부터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으며, 12월 19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번은 원안가결, 12월 19일, 23일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은 원안가결, 12월 19일 건설도시위원장으로부터 이동4공원 공영주차장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과 서재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올 한해 회기 마지막 날을 맞아 한해를 되돌아보니 한 달 간은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생활폐기물에너지화시설(SRF)의 가동을 반대하며 이전 또는 폐쇄를 요구하는 오천 지역 주민들이 해당 지역구 일부 의원을 대상으로 주민소환 절차를 밟았기 때문입니다. 동료로써의 걱정과 본 의원 또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로 한 달 내내 착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소환이 진행되는 과정을 내내 지켜보면서 지방자치제도의 폐단을 막고 단체장이나 지역 의원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주민들의 손에 의해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제도라는 이상적인 취지와는 다르게 시행상의 문제점과 제도의 미비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2007년 5월 25일부터 시행된 『주민 소환에 관한 법률』은 다섯 차례의 개정 동안 타법 개정으로 인한 개정만 있었을 뿐 기본 틀은 그대로여서 지금의 시대 흐름과 주민 정서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소환청구사유, 소환주체, 소환서명 과정의 공정성 여부, 소환비용의 부담 등 주요 요건에 대해 현 시점에서 다양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우리지역에서 직접 주민소환제가 이루어지면서 겪은 몇 가지 문제에 대해 공론화를 거쳐 개선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소환청구 사유가 광범위하고 서명인 명부의 서명과정이 불투명합니다. 사유가 포괄적이어서 주민소환 시도가 남발되고 서명 의도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서명을 받는 경우가 허다해 원래 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소지가 많습니다. 둘째, 소환제도가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지는 않은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민심이 정쟁에 이용되어 행정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지역 의원들이 정책을 제안할 때 제약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지자체에서 투표 비용을 부담하게 하면서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비용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비용을 수반하지 않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으므로 주민소환제도의 투표 비용은 지자체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투표의 경우도 5억이라는 비용은 비용대로 사용하고 갈등의 골만 깊어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넷째, 투표 종료 후 주민 간 갈등 문제와 실질적인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부재입니다. 2007년 이후 전국적으로 109건이 추진됐지만, 투표로 이어진 것은 단 10건이며, 그 중 단 2건만 가결돼 실제 소환으로 이어졌습니다. 소환제를 실시한 대다수의 지역에서 의견이 다른 주민들 간 갈등만 남긴 채 뾰족한 해결책은 얻지 못했습니다. 상처만 남기는 주민소환제에 대한 실효성이 의문스럽습니다. 이번 주민소환과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집행부에 강한 촉구를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는 이번 사태의 책임소재를 명백히 가려 책임있는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당사자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관대한 자세로 일관하여 주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자에게도 그 책임을 응당히 물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집행부는 이번 주민소환 과정을 교훈삼아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의 편에서 해결책을 마련해 줄 것을 엄중히 촉구 합니다 이상 주민소환제도 보완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의 발언은 이 주민소환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에 반하는 것은 아니나, 제도의 도입 목적은 현실에 맞게 고민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법령에서 소환이유와 절차를 더 명확하게 규정하고 주민소환 절차가 개시되면 투표 이전에 당사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사전 논의 기구를 설치하는 등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양한 주민들의 목소리에 지자체와 지역 의원도 겸허히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보다 합리적인 제도가 국회에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희정 의원 발의) 2. 포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자치행정위원장 방진길 의원입니다. 이번 제267회 포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위탁 사무의 사전 적정성 확보와 수탁기관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무관리 강화를 통한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회동의, 수탁기관 선정기준과 선정방법, 선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불필요한 규정은 삭제하여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포항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선임방법에 있어 해석과 적용에 모호함이 있는 조항과 위원회의 관할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여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위원장 강필순 의원입니다. 이번 제26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한 포항시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재배와 보존활동을 통해 경관을 아름답게 보존하는 등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국가전략특구추진단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국가전략특구의 조기거점화를 추진하고 지역혁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가전략특구추진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포항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에 따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형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소비자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취지가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소비생활 향상 중심의 변경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의 취지에 맞도록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남요트계류장 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여남요트계류장의 효율적 관리 및 비용절감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여남어촌계에 위탁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죽도시장 해수공급시설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재계약‧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죽도시장 해수공급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한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해 드린 안건이 우리 위원회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백강훈입니다. 제267회 포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4공원 공영주차장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은 이동4공원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공익성, 전문성, 비용절감, 고용 안정성이 확보된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연말인데 포항시를 위해서 그동안 수고하시고 올 연말을 계기로 명퇴나 정년퇴임하시는 윤영란 청장님, 이영두 건설교통사업본부장님, 허성두 지진대책국장님, 정철영 맑은물사업본부장님 그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행복이 늘 함께 축언하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8년 10월 26일 제25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되어2019년 6월 27일 제262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지진피해에 대한 배상 및 정부지원이 미흡한 관계로 이에 선도적인 정부 대응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활동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현재까지 20차례를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활동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가 미루어지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지열발전소 부지 안정성 관련 문제가 아직까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지진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충분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논의하는 것은 물론이고 향후에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에 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피해구제지원금, 지원대상 범위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항상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이 보다 많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한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한을 2020년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하는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지진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수많은 시민들에 대하여 피해구제와 함께 정부지원보상 및 포항특별재생사업을 위한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한 연장의 건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수고하여 주신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서재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한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