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태석 의원 발언
태석
김태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좌정규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좌정규입니다. 보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회의 직접 부의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오늘 본 회의 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조훈배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세계화 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4건의 안건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되어 오늘 본 회의 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의결사항입니다. 제주특별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운용변경계획안 등 3건의 안건이 12월 19일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보고되었습니다. 이어서 상임위원회에서 본 회의 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의안입니다. 읍면동 자치를 위한 도민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청원의 건을 본 회의 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폐기사항입니다. 지난 10월 31일 보고된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지방자치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되었습니다. 그 밖의 서면질문·답변서 제출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 회의 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 회의 보고사항 첨부)
태석
김태석의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봉 의원 대표발의)(이상봉·강민숙·강성의·송창권·조훈배·한영진·홍명환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시 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민구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정민구의회운영위원장대리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정민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봉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조에 따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내실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행정사무조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예비조사제도 도입, 감사위원회 등의 지원 요청, 서류제출 관련 보완 등의 규정을 두는 한편,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과태료 부과 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안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에서 지난 2018년 11월에 결정한 ‘제주특별자치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 및 지급기준’에 맞춰 2020년 월정수당을 책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 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태석
김태석의장
정민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전자투표 결과 표출되지 않음) 기립으로 할까요? 한 2, 3분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전자 회의 시스템 점검)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장내 소란) 자, 정숙해 주십시오. 그만합시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3.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81)(강연호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민구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정민구·좌남수·현길호·고은실·강성의·강민숙·홍명환·조훈배·문경운·부공남·송영훈·문종태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미 의원 대표발의)(김경미·송영훈·양영식·문경운·박호형·송창권·김장영·홍명환·한영진·이승아·이상봉·강성민·현길호 의원 발의) 7.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72)(좌남수 의원 대표발의)(좌남수·박원철·강성균·홍명환·정민구·강철남·김황국·송창권·문경운 의원 발의) 8. 제주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76)(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특별자치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집중호우, 태풍 제13호 링링, 제17호 타파 및 제18호 미탁 등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2019년 4분기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계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2019년 4분기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안도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2019년 4분기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임기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2019년 4분기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육현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2019년 4분기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용섭)(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2019년 4분기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태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2019년 4분기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시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2019년 4분기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훈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2019년 4분기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홍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 2019년 4분기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일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5. 2019년 4분기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윤만)(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6. 2019년 4분기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양충모)(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7. 2019년 4분기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장만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8. 2019년 4분기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문경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9. 2019년 4분기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하중)(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0. 2019년 4분기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영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1.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인주주 주식 취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2.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지식산업센터 부지 매입 및 건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3.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유재산과 국유재산 교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4.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국립종자원 제주지원 청사부지 매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 뜨는데.」하는 의원 있음
「거수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정회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14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81),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72),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76),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집중호우, 태풍 제13호 링링, 제17호 타파 및 제18호 미탁 등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안,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30항까지 2019년 4분기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16건, 의사일정 제31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인주주 주식 취득), 의사일정 제32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지식산업센터 부지 매입 및 건립), 의사일정 제33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유재산과 국유재산 교환), 의사일정 제34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국립종자원 제주지원 청사부지 매각), 이상 3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현길호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호
현길호행정자치위원장대리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현길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1건, 동의안 1건,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16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건 등 총 3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민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하여는 조례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철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연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미진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각각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집중호우, 태풍 제13호 링링, 제17호 타파 및 제18호 미탁 등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안과 2019년 4분기 2019년 4분기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김계환부터 이영신까지 동의안으로 제출된 16명 전원에 대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인주주 주식 취득)의 건은 법률적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조건으로 부대의견을 제시하여 원안가결 하였고,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지식산업센터 부지 매입 및 건립) 외 2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 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81)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72)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76)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집중호우, 태풍 제13호 링링, 제17호 타파 및 제18호 미탁 등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9년 4분기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태석
김태석의장
현길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황국
김황국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태석
김태석의장
예.
황국
김황국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의장
어떤 의사에 대한 건가요?
황국
김황국의원
(의석에서) 의안 상정과 관련해서 발언 좀 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의장
의안 상정입니까?
황국
김황국의원
(의석에서) 예.
태석
김태석의장
의안 상정이 여기에 있습니까?
황국
김황국의원
예.
태석
김태석의장
예, 하십시오.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한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의원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상임위, 제가 속해 있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시설공단과 관련해서 진행된 상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0대 의회에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적자가 누적됨으로 인해서 지적한 내용입니다. 그 이후 2018년도 9월 달에 행정안전부에 1차 협의를 했고, 2019년 6월 달에 2차 협의까지 완료했고, 올해 5월 달에 현안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6월 20일 날 저희 상임위로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 조율이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9월 임시회 때 의장님께서 상임위 미회부를 하셨습니다. 이해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러한 여러 상황들이, 의장님께서 과연 이걸 직권으로 상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한 의구심이 듭니다. 시설공단은 여러 가지 찬반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지난 7월, 9월 보류했을 때 도민의 의견을 듣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어야 합니다. 지난 11월 달에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논의를 했습니다. 결론을 못 냈습니다.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번 378회 임시회 때 위원님들이 갑론을박 논의 끝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저는 이런 사례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의견수렴을 할 거면 그때 했어야 됩니다. 상임위를 무력화시키고 의원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이런 의 회의 행태는 저는 의회 스스로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왜 직권상정 안 하셨는지 도민들과 의원님들께, 특히 우리 행정자치위원님들께 말씀을 주셨어야 합니다. 지난 19일 날 저희가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언론을 통해서 이 내용을 통보받았습니다. 이게 과연 의회민주주의……. 의원의 권리가, 의원의 정당한 권리가 무시돼도 됩니까? 전 의장님께서 다시 한번 이 건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태석
김태석의장
예, 김황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정어린 충고 달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 폐회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폐회사에 써 놨습니다. 그 폐회사를 읽어 보셨는지 한번 의문이 들고요.
황국
김황국의원
(의석에서) 의원님한테 말씀해 주셔야 맞는 거 아닙니까? 폐회사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태석
김태석의장
조용하세요!
황국
김황국의원
(의석에서) 저는 언론을 통해서 통보받았습니다.
태석
김태석의장
조용하세요! 조용하십시오. 그리고 의장은 상정, 불상정에 대해서 의원 개개인에게 보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된 다음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찾아뵈었고 그다음 부위원장을 불러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행정자치위원회 일곱 분에게 전부 보고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나머지 이유에 대해서는 폐회사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81)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26명, 반대 5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72)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76)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6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집중호우, 태풍 제13호 링링, 제17호 타파 및 제18호 미탁 등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 4분기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계환)부터 의사일정 제30항 2019년 4분기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영신)까지 16건을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2019년 4분기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인주주 주식 취득)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6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지식산업센터 부지 매입 및 건립)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유재산과 국유재산 교환)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국립종자원 제주지원 청사부지 매각)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4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35.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성의 의원 대표발의)(강성의·강철남·고현수·김창식·문종태·고은실·조훈배·고용호·부공남·좌남수 의원 발의) 36. 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영희 의원 대표발의)(오영희·김경미·문종태·고현수·강민숙·김창식·고태순·한영진·이상봉 의원 발의) 37. 제주특별자치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등 지원 조례안(현길호 의원 대표발의)(현길호·박호형·강성민·양영식·김장영·한영진·정민구 의원 발의) 38.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길호 의원 대표발의)(현길호·박호형·이승아·강성민·김장영·양영식·한영진·정민구 의원 발의) 39.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제주특별자치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고태순보건복지안전위원장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성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조문 내용 삭제 및 자구를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오영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들은 조례안의 제·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개정하고 있어 일부 조문 및 자구를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장학금 지급 대상자의 선정 기준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심사 의결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 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태석
김태석의장
고태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5항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25명, 반대 5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제주특별자치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40.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창권 의원 대표발의)(송창권·문종태·김경미·문경운·홍명환·고은실·이상봉·김용범·조훈배·고태순·부공남·고용호·양영식·임상필·한영진 의원 발의) 41.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원철 의원 발의) 42. 제주특별자치도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원철 의원 발의) 43.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원철 의원 발의) 44.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5.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6. BTS 이용 제주물을 세계화·명품화 홍보 청원(조훈배 의원의 소개로 청원) 47. 대규모 취락지역 형성에 따른 차량으로 인한 대형사고 위험예방 청원(현길호 의원의 소개로 청원) 48. 10년 공공임대주택 적정분양가격 산정 촉구 결의안(환경도시위원장 제안)
14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제주특별자치도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4항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5항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6항 BTS 이용 제주물을 세계화·명품화 홍보 청원, 의사일정 제47항 대규모 취락지역 형성에 따른 차량으로 인한 대형사고 위험예방 청원, 의사일정 제48항 10년 공공임대주택 적정분양가격 산정 촉구 결의안, 이상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환경도시위원장대리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 의견제시 1건, 청원 2건, 결의안 1건 등 총 9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박원철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들은 조례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원안가결 하였고, 송창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자구 등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및 의견제시의 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환경기초시설의 입지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 등을 감안하여 사업 시행 전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등의 의견을 채택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의 건으로 BTS 이용 제주물을 세계화·명품화 홍보 청원의 건은 제주 삼다수를 세계화·명품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적극적인 홍보 수단을 마련할 수 있게 검토할 것 등의 의견과 대규모 취락지역 형성에 따른 차량으로 인한 대형사고 위험예방 청원의 건은 청원인들의 불편함을 다시 한번 세심하게 헤아려 민원사항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로 확장사업을 위한 부지 및 재원 확보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 결의안으로 주거약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가격 산정방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노력을 촉구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 적정분양가격 산정 촉구 결의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 결과는 전자 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BTS 이용 제주물을 세계화·명품화 홍보 청원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대규모 취락지역 형성에 따른 차량으로 인한 대형사고 위험예방 청원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10년 공공임대주택 적정분양가격 산정 촉구 결의안 첨부)
태석
김태석의장
강성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됐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40항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제주특별자치도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4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BTS 이용 제주물을 세계화·명품화 홍보 청원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대규모 취락지역 형성에 따른 차량으로 인한 대형사고 위험예방 청원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10년 공공임대주택 적정분양가격 산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49.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미 의원 대표발의)(김경미·고은실·고현수·송창권·이경용·양영식·문종태·이승아·박호형·강민숙·고용호·강철남 의원 발의) 50.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문종태 의원 대표발의)(문종태·홍명환·현길호·조훈배·이상봉·고은실·이경용·이승아·박호형·강민숙·양영식·강충룡·송영훈 의원 발의) 51. 제주특별자치도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2.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출자 동의(안)(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인주주 주식 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0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1항 제주특별자치도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2항 (주)국제컨벤션센터 출자 동의(안)(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인주주 주식 매입),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문종태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문종태문화관광체육위원장대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문종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휴관일 조정, 관람시간 단축 등 도립미술관 운영 사항을 일부 조정하고, 장애인 차별금지 규정을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 및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문화예술공간의 조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영상문화 제공을 위한 작은영화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출자 동의(안)(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인주주 주식 매입)의 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개인주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 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출자 동의(안)(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인주주 주식 매입)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태석
김태석의장
문종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9항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제주특별자치도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출자 동의(안)(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인주주 주식 매입)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0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53. 제주특별자치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고은실 의원 대표발의)(고은실·강성의·강성민·김경미·문종태·고용호·강민숙·송영훈·조훈배·고현수·김희현 의원 발의) 54.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조훈배·문경운·송영훈·홍명환·강성의·강민숙·좌남수·부공남·문종태·고용호·현길호·이상봉 의원 발의) 55.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세계화 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훈배 의원 대표발의)(조훈배·문경운·송영훈·고용호·김경학·이승아·박호형·좌남수·이경용·강연호·부공남 의원 발의) 56. 제주특별자치도 어항 및 항만 육상전기 지원 조례안(문종태 의원 대표발의)(문종태·김장영 의원 발의) 57.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8.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9.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0. 제주특별자치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제주특별자치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4항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5항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세계화 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6항 제주특별자치도 어항 및 항만 육상전기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7항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8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9항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0항 제주특별자치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조훈배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배
조훈배농수축경제위원장대리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조훈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고은실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은실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서 감정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일부 자구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철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서 지역 및 공동체 기반의 마을기업 등을 육성 지원하여 지역 일자리 및 소득을 창출하고,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일부 자구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세계화 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서 해녀의 전통적 가치와 정신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해녀 홍보단 및 해녀 홍보대사 운영 등의 홍보사업의 수행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녀문화를 세계화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어항 및 항만 육상전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종태·김장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로서 어항 및 항만을 이용하는 어선과 여객선이 어항 또는 항만에 정박할 경우 육상 전원 공급 설비 또는 육상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체 전력 사용으로 발생하는 소음, 매연 등을 줄이고 어항 및 항만의 환경을 개선하여 인근 주민과 이용자들의 건강 및 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일부 조문과 자구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은 일부 조문 및 자구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 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세계화 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어항 및 항만 육상전기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태석
김태석의장
조훈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3항 제주특별자치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세계화 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제주특별자치도 어항 및 항만 육상전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제주특별자치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6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부공남 의원 대표발의)(부공남·조훈배·한영진·홍명환·현길호·김경미·좌남수·송창권·문경운·강철남·강충룡 의원 발의) 62.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63.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5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3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송창권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교육위원장대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송창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공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공립학교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 예산 집행과정에서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지역 건설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권한 위임대상 사무 관련 근거 법령을 명확히 하고 교육지원청, 단위학교, 직속기관장 위임업무를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단위학교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교육장 위임사무를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도순초등학교에 신설되는 병설유치원 1개원의 명칭과 위치를 정하고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공립 병설유치원 신증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 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즐거운 성탄절 되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태석
김태석의장
고맙습니다, 송창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64.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5.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5항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영훈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송영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영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지난 12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지난 12월 20일부터 23일까지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조 7858억 원으로 기정액보다 0.61% 증가한 35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0.34% 증가한 4조 912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2.16% 증가한 8734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수입은 기정액 3897억 원보다 119억 원 감액된 3778억 원이고, 지출은 기정액 2608억 원보다 13억 원이 증액된 2621억 원입니다. 따라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조 2405억 원입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먼저, 예산 총칙 부분입니다. 예산 편성 간주처리와 관련된 제9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 증감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승인 요청 건입니다. 계속비사업 승인 요청한 11건 중 ‘유용 아열대 미생물자원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은 불승인하고, 그 외 사업은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승인 요청 건입니다. 명시이월 승인 요청 299건, 2217억 원에 대해서는 전부 승인하였고, 계속비사업으로 불승인된 ‘유용 아열대 미생물자원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은 명시이월로 추가 승인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결과는 전자 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및 부대의견(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태석
김태석의장
송영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4항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6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도지사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룡
원희룡제주특별자치도지사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19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주신 지적과 조언을 잘 유념해서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김태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는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도민 모두가 어려움을 겪은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힘을 다해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도정도 민생 안정을 위해 현안마다 대안과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데 분주하게 움직였던 한 해였습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에는 화합과 통합의 힘으로 더 큰 성취를 이루어서 도민행복과 제주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도약의 기반을 만드는 한 해로 삼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즐겁고 복된 성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태석
김태석의장
원희룡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66.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5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영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한영진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영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12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지난 12월 23일 상정하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활발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3920억 5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7% 증가한 93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명시이월사업비 조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전자 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태석
김태석의장
한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6항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6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그러면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교육감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문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문
이석문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노고를 다해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안을 기반으로 따뜻함이 넘치는 새 학년 봄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올 한 해 의원님들과 함께 제주교육, 나아가 대한민국 교육을 진전시켰습니다.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아이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제주교육’으로 2019년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대상’이 아닌 ‘삶의 주체’로 바로 세우기 위해 평가 혁신과 이를 뒷받침하는 행정지원 혁신 및 리더십 혁신을 충실히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어 IB 도입을 이루어냈고, 읍면에서부터 평가 혁신의 희망이 자라고 있습니다. 제주교육 가족들의 노고와 헌신으로 교육 중심 학교 시스템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고교체제 개편의 성과로 학교가 고르게 성장하고 이는 지역균형 발전의 선순환적인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4.3이 올바르게 기술된 4.3한국사 교과서가 내년 전국 학교 현장에서 쓰이게 됩니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은 4.3 70주년 추념식에서 “4.3의 진실은 어떤 세력도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역사의 사실로 자리를 잡았다는 것을 선언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4.3평화인권교육으로 4.3의 진실과 분명한 역사성을 한반도 전역, 나아가 세계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이 한 명, 한 명과 학교 현장에 사랑과 따뜻함을 채워 주신 도민과 의원님 그리고 도청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과정 과정마다 자신의 삶을 다해 주신 교육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제주교육은 ‘이공이공(2020) 제주교육, 새로운 100년의 시작’을 열어 갑니다. ‘아이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제주교육’으로 새로운 100년의 물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올해의 희망을 내년 새 학년의 행복으로 꽃피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학교 현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올 한 해 노고를 다하신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하게 연말 잘 보내시고, 미리 새해 인사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태석
김태석의장
이석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이의가 없으시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박호형 의원)
15시 21분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박호형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서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박호형 의원 나오셔서 5분 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형
박호형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김태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일도2동 갑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박호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주경제의 버팀목인 제주관광산업의 위상에 걸맞은 관광조직의 개편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관광 조수입은 2018년 6조 5390억 원입니다. 1차 산업의 조수입 3조 8739억 원과 비교해 보면 1차 산업의 1.7배에 달하고 있고, 그 격차는 날로 커져 관광산업이야말로 제주지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제1의 지주산업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을 보면 면세점과 카지노 매출액은 크게 증가한 반면, 도민체감 업종 조수입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도내 관광사업체의 균형적 배분은 물론 도민체감도가 기대에 못 미치는 아쉬운 상황입니다. 중국 사드 국면의 장기화로 인해 일명 따이공(代工) 중심의 외국인 관광시장으로 왜곡돼버렸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회복세이던 일본시장마저 주춤해지면서 제주의 핵심시장인 중국과 일본의 길이 모두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제주관광의 90%를 차지하는 내국인 관광객 또한 내수경기의 침체와 더불어 예전과 같은 증가세로 회복이 더딘 상태입니다. 또한 얼마 전 중앙정부가 발표한 국제관광 거점도시 육성정책에서도 제주는 제외되면서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라는 특례지원과 차별화는 퇴색될 우려가 있으며, 국내 관광시장마저 그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입니다. 관광개발이나 투자유치는 어떻습니까? 대규모 관광사업에 따른 개발 갈등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며, 도청 앞 천막과 현수막은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제주도정은 갈등의 조정과 중재, 소통의 역할보다는 오히려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행정은 어떤 준비와 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관광조직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기대하며 2017년 전국 최초로 탄생시킨 관광국의 위상이 현재의 모습입니까? 관광국의 예산은 기금까지 합쳐야 800억 규모에 그치고 있고, 농축산식품국 1500억, 해양수산국 1336억 원과 비교해 보더라도 절반 수준입니다. 제주관광공사, 관광협회, 컨벤션센터 등 유관기관들은 저마다 도민의 혈세로 예산과 조직의 몸집을 늘려가고 있지만 자립경영 요원, 적자구조 심화, 수익사업의 실패, 유관기관 간의 불협화음은 여전합니다. 제주도민과 제주의 미래를 먹여 살릴 관광산업의 현실은 어둡고 탈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관광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효과를 최대한 이끌어 내려면 과거의 틀을 바꾸어야 할 때라고 보여집니다. 관광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키우고, 중장기적 관광시장의 성장에 주력해야 할 때입니다. 관광 분야 행정공무원은 물론 관광사업 종사자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광산업의 위상에 걸맞은 관광 중심의 우선 정책이 필요합니다. 지사님, 본 의원은 제주관광공사, 협회, 컨벤션센터, 컨벤션뷰로 등 관광기능과 조직의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각자 따로 운영되고 있는 관광 관련 기관과 조직을 하나로 통폐합한 부지사급인 관광청 신설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관광 조수입 6조 5000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8조, 10조에 달하는 제주지역 경제의 파이를 키우고 관광의 기여도를 확대시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사께서의 유튜브 활동, 예능 프로그램 출연, 중앙정부 비판 SNS 활동은 또 다른 이야기와 오해를 낳고 있습니다. 도지사로서 본연의 업무인 제주도정 현안에 지금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 주시길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지사님께 관광조직에 대한 재검과 개편에 대한 검토를 촉구하는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피한 성탄 되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석
김태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폐회사에 앞서 어제 통계청은 2018년도 제주 지역경제 성장률이 13년 만에 마이너스 1.7%를 보이며 전국 최저 경제상황임을 발표했습니다. 의회가 지속적으로 경고했던 경기하락이 이미 시작되고 있으며, 특히 부동산 및 개발사업을 통한 경제성장이 무너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향후 우려되는 지역경제 및 이에 따른 재정 악화 등을 고려할 때 제주 시설공단 조례는 부득이 제주도정에게 보다 더 면밀한 계획을 요구하고자 오늘 안건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소관 상임위원 회의 의견에도 나와 있듯이 재정이 어려운 현 제주 상황에서 도민혈세 낭비와 재정 압박의 큰 요인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이해당사자 간의 합리적인 협의가 없는 현 상태에서 시설공단 설립이 제주 공직사회마저 새로운 갈등으로 몰아넣을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심도 높은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주도정은 시설공단 설치에 대한 좀 더 명확한 재정계획과 협의를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며 폐회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9년 기해년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오늘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올 한 해는 1919년 3.1 독립만세가 있었던 해로부터 100년하고 1년을 보낸 시점이었으며, 일본 불매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며 민족자존에 대한 국민적 성찰이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과 국민 간의 이념갈등이 최고조의 기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 제주 역시 국가 상황과 유사하게 관광 부진에 따른 경제의 어려움과 사회현안에 대한 찬반 갈등이 표출되며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낸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3.1 독립만세가 어려운 시점을 이기고 새로운 대한독립을 이끌어냈듯 제주의 현 상황은 새로운 가치와 희망을 만들기 위한 시련의 기간이라 생각합니다. 어려운 시간을 책임지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회의 일원으로서 한 해를 바라보는 저의 심정은 소통과 협상의 부재에 따른 정치의 실종을 가장 크게 아파합니다. 도의회 의원 모두와 원희룡 도지사, 이석문 교육감은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제주도민의 행복과 더 나은 현실을 위해 최선을 다했어야 합니다. 수많은 갈등과 반목 속에서도 지속적인 협의와 토론을 통해 이상과 제주의 꿈을 만들며 현실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소통은 막히고 협상은 외면당하며, 각자의 주장만이 한 해를 가득 채웠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사께서는 어디를 향하여 도정을 이끌었으며, 교육감께서는 누구를 바라보며 교육행정을 해 오셨습니까? 작년 이맘때도 거리에는 제주도민들의 하소연과 목소리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목소리는 여전히 제주도청을 비롯하여 교육청과 제주도의회 앞마당에서 서러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2019년 존경하는 도민들께서는 숨 가쁘게 한 해를 달려와 주셨습니다. 청년들은 새로운 희망을 만들기 위해 제주와 육지를 오갔으며, 우리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오늘과 내일을 위해 어려운 일도 주저하지 않으며 지난 1년을 보냈습니다. 도민의 진솔한 하루에 제주도 정치는 무엇을 바라보는지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도민행복을 희망하는 제11대 의회는 결코 주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제2 공항을 비롯하여 하수처리시설, 환경훼손 및 대규모 개발사업 등 많은 현안들이 존재하며 이에 따른 도민 갈등이 첨예한 상황입니다. 결코 정치를 외면하거나 일방적으로 나가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2020년 역시 다양성이 존중되며 협의와 소통의 정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1919년 3.1 만세운동이 어려운 고통 속에 험난한 시간을 보냈지만 결국 대한독립이라는 가치를 만들어냈듯 제주도 역시 지난 100년의 역사가 증명해 준 새로운 희망과 새 시대의 가치를 위해 두려움 없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의회는 지속적으로 혁신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갈 것입니다. 그 혁신이 빛바래 더 이상의 말로 표현되지 않는다 해도 제주도의 새로운 희망과 가치를 만들기 위해 의회는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올 한 해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도민의 안녕과 편안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의원님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도민의 어려움과 수고를 덜어드리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2020년에도 우리의 발걸음은 지속될 것이며 새로운 제주의 가치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의 회의 가치가 도민의 가치가 될 수 있는 2020년을 소망해 봅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친애하는 제주 청년 여러분! 어려운 제주를 묵묵히 이끌어 오신 부모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제주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청소년과 어린이 여러분! 2019년 한 해 마무리에 뜨거운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곧 다가올 성탄을 축하드리며, 202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2020년 제주는 반드시 희망찬 제주가 될 것이며, 새로운 제주가 모두의 어깨를 들썩이며 가슴을 두근거리게 할 것입니다. 우리 제주도의회뿐만 아니라 제주도정 및 교육행정 모두는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하실 거라 확신하며 꼭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빛나는 2020년을 소망하며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1대 의회 2019년을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전자투표 결과】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6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1인) 안창남 기권의원(0인)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2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오대익 오영희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3인) 문경운 안창남 양영식 기권의원(2인) 강성민 이경용 3.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81)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26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시백 강연호 고은실 고현수 김용범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승아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반대의원(5인) 강철남 김경미 김경학 이상봉 홍명환 기권의원(6인) 강성의 강충룡 고용호 고태순 김장영 정민구 4.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72)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제주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76)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5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부공남 11.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2.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6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반대의원(1인) 홍명환 기권의원(1인) 강성민 13. 제주특별자치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4. 집중호우, 태풍 제13호 링링, 제17호 타파 및 제18호 미탁 등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안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5. 2019년 4분기 2019년 4분기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계환)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6. 2019년 4분기 2019년 4분기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안도걸)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7. 2019년 4분기 2019년 4분기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임기근)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8. 2019년 4분기 2019년 4분기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육현수)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9. 2019년 4분기 2019년 4분기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용섭)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0. 2019년 4분기 2019년 4분기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태열)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1. 2019년 4분기 2019년 4분기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시형)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2. 2019년 4분기 2019년 4분기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훈현)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3. 2019년 4분기 2019년 4분기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홍식)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4. 2019년 4분기 2019년 4분기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일환)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5. 2019년 4분기 2019년 4분기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윤만)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6. 2019년 4분기 2019년 4분기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양충모)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7. 2019년 4분기 2019년 4분기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장만희)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8. 2019년 4분기 2019년 4분기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문경수)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9. 2019년 4분기 2019년 4분기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하중)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0. 2019년 4분기 2019년 4분기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영신)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1.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인주주 주식 취득)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6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학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1인) 김경미 기권의원(1인) 강성의 32.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지식산업센터 부지 매입 및 건립)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6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강철남 홍명환 33.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유재산과 국유재산 교환)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4.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국립종자원 제주지원 청사부지 매각)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4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강철남 김희현 조훈배 35.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25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고용호 고은실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문경운 문종태 송창권 양영식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5인) 강충룡 김황국 안창남 오영희 이경용 기권의원(4인) 강시백 김희현 박호형 부공남 36. 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7. 제주특별자치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등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8.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9.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0.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4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홍명환 반대의원(1인) 송창권 기권의원(1인) 정민구 41.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2. 제주특별자치도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3.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5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문종태 44.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4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태순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홍명환 반대의원(2인) 고은실 고현수 기권의원(0인) 45.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6. BTS 이용 제주물을 세계화·명품화 홍보 청원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0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조훈배 한영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강성균 정민구 47. 대규모 취락지역 형성에 따른 차량으로 인한 대형사고 위험예방 청원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8. 10년 공공임대주택 적정분양가격 산정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9.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2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고태순 50.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2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오영희 51. 제주특별자치도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2.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출자 동의(안)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인주주 주식 매입)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0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반대의원(1인) 김경미 기권의원(1인) 강성의 53. 제주특별자치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4.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5.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세계화 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6. 제주특별자치도 어항 및 항만 육상전기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7.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0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강시백 58.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9.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0. 제주특별자치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2.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1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강시백 63.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4.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29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희현 65.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6.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7인) 강민숙 강성민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