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이주한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하였습니다. 발언 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 시간은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서구발전을 위한 발언자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이주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차금영입니다. 서구의회는 8대 개원이후 처음으로 지난 11월 6일에서 13일, 6박 8일간의 일정으로 의원 7명 사무국 직원 3명 등 총 10명이, 호주의 시드니와 뉴질랜드의 오클랜드, 로토루아시를 중심으로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출장준비기간에 포커스를 맞춘 부분은 현재 서구의 핫 이슈인 도시재생 및 고용 분야와 예산의 64%정도를 차지하는 서구의 당면 과제인 노인복지 등 복지정책과, 그리고 환경정책 등으로 나누어 분야별로 다섯 곳의 기관 방문과, 현장방문을 실시하였고,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통해 선진국의 시스템을 공부하고, 벤치마킹 할 정책들도 여기저기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진국의 주요정책과 우리 시스템의 변화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할 내용으로는 호주 시드니시의 그린스퀘어 재개발 지역입니다. 이곳은 공항과 인접한 가장 오래된 산업중심 지역으로 100년 만에 처음으로 새로운 타운센터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혁신적인 변화를 통해 풍부한 유산과 역사적 가치를 되살려 내고 그린스퀘어개발 지역을 철도 및 버스, 순환도로로 연결하여 활기차며 지속가능한 인간 중심의 커뮤니티로의 변모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개발방향은 지역사회의 전통적 역사성과그 정신은 보존하되 라이프스타일을 중점으로 문화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탄력적이고 매력적이며 개성적인 장소로 디자인한다는 계획이었고, 총사업비 130억의 호주달러를 투자해 약 3만가구의 새로운 주거공간이 창출되는 재개발사업은 혁신적인 도서관, 광장, 아쿠아센터, 카페, 그리고 공원 및 놀이터 등과 같은 꼭 필요하면서도 다채로운 시설들을 만들어 시민들께 삶의 여유로움을 제공한다는 것이 그들의 정책입니다. 그 중에 현재 완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지상의 채광과 연결된 지하의 그린스퀘어 도서관은 선진 운영시스템과 우수 프로그램 도입으로 주민들이 만나 소통하고 배우는 쉼터로서의 역할과 함께 동시에 아고라의 기능도 겸비 하다 보니 하루에 1,000여명 정도의 많은 시민들이 찾아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어 성공적인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도서관 1층에 위치한 레인보우 컬렉션으로, 책장 맨 아래에서부터 오래된 책들을 무지갯빛으로 포장하여 배치함으로써 시각적으로 고품격의 아름다움과 함께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서구의 다섯 개 구립도서관과 여섯 개의 공립 여덟 개의 사립 작은 도서관도 그린스퀘어 도서관과 같이 오래된 책들을 인테리어 효과를 낼 수 있게 활용함으로써 효율적인 서고관리는 물론 누구나 쉽게 이웃끼리의 만남의 장이 되고 만나서 소통함으로써 미래의 동력인 어린이들을 위한 좋은 정책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면서 그들의 공감대 형성의 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은 관심을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린스퀘어의 재개발 사업은 지역주민들과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과 공청회 과정을 거치며 설계되었고, 도서관과 광장은 전 세계의 160여명의 건축가들이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건축물들은 몇 백 년이 지나도 그 가치나 의미가 보존되는 명실상부한 시민을 위한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비산 2.3동 뉴딜 “인동촌 백년마을 만들기 사업”등 앞으로 전개될 그 어떤 도시재생 사업도 노후 주거지의 쾌적한 환경개선은 물론이거니와 반짝 특수가 아닌 영구적으로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마을 맞춤형 도시재생이 이루어져 서구가 떠나는 도시에서 찾아오는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는 이미지 제고와 함께 가치 창출의 계기가 되도록 연구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업과정에서도 큰 틀에서는 관이 주도해 나가되 그 마을의 주인의식이 적립돼있는 마을 공동체의 참여와 그들의 의견이 반영돼 사업이 끝난 이후에도 그 구성원들이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하며 그럴 때만이 도시재생 기본 취지에 부합하며 백년대계의 빛을 발하는 정책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지역만의 보존가치가 있는 소중한 역사성과 특성을 살리기 위해 주민이 참여하고 주인의식을 갖도록 하면서 전문가 의견수렴과 아이디어 뱅크 시스템 도입을 통해 우수한 인재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 공모전도 동시에 하는 등, 발상의 전환을 시도해 본다면 근시안적인 사고에서 벗어난 획기적인 도시로의 탈바꿈이 되리라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복지정책 분야입니다. 서구의회 연수단은 리버우드 커뮤니티 센터와 인디펜던트 리빙서비스를 방문하였습니다. 호주의 주요 복지정책은 소외계층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입니다. 보호해야 할 대상이지만 개인의 인격체를 존중하며 너와 내가 아닌 우리라는 공동체 개념으로 아동, 청소년, 노인복지를 별개 사안이 아닌 종합적인 문제로 접근한 점입니다. 센터에서는 워킹맘을 위한 아동종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들을 위한 방과 후 활동으로 공예품 만들기, 농구, 팀스포츠, 무료 바비큐 등 레크레이션 활동을 통해, 새로운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하며 그들의 정서에 맞는 맞춤형 복지를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시선을 안으로 돌려 우리사회에 좀 더 가진 사람들의 손길이 필요한 청소년을 위한 한 가지 제안으로는 보육원에서 자라 18세가 되면 500만 원의 자립보조금으로 사회의 차가운 현실에 부딪쳐 홀로서기 해야 하는 청소년들을 우리 사회가 따뜻한 사랑으로 지켜줘야 하는 것은 이들이 곧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리버우드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노인과 장애인을 위해서 스스로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미니버스를 이용한 쇼핑백 운반 여행 등의 체험을 통해 다양한 문화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아동, 청소년, 노인까지 연계된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복지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인구비중이 큰 우리 서구는 저소득층 노인들의 생계불안과 정서적 안정을 동일 문제로 접근해 외부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일방적 주입식 정책을 펼치기보다는 그들의 내면에 내재된 불안 심리를 해소하고 노인의 3대 문제인 빈곤, 고독, 질병을 해결 할 수 있는 종합적이며 섬세한 접근법이 필요하며 그것은 지속적인 심리 상담이나 계몽운동을 통한 의식수준 향상과 자아를 발견해 인간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을 스스로 가질 수 있도록 사회가 집단 지성의 힘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노인복지관, 도서관, 주민자치센터 등 집 가까운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영화관람 주민과의 만남 등 각종 그들만을 위한 문화혜택의 기회를 제공해 피폐해진 노년의 삶이 고독을 벗 삼기보다 정서적으로는 황혼의 노을처럼 아름답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 공동체의 세심한 배려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다음은 육아의 문제입니다. 육아와 아동보육은 개인이 아닌 나라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개념으로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노령화시대에 접어든 우리에게 요구되는 시급한 문제 일 것 입니다. 지역구성원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해 정보 공유와 함께 공동육아 문화를 확산하고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등의 공공시설을 활용한 소규모 공동 육아지원센터를 확대하고 육아는 우리 모두의 과제이며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책임진다는 모토 아래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육아하는 부모들의 자발적인 모임활동을 하는 소규모 육아커뮤니티를 위한 지원 사업은 우리 앞에 놓여진 시급하고 당면한 문제로 아낌없는 예산지원 검토를 제안합니다. 다음은 인디펜던트 리빙서비스 방문 결과입니다. “인디펜던트 리빙서비스”는 1972년에 설립된 장애교육을 실시하고 장애아동과 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 실시 등 장애인 복지 및 장애 필요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비영리 기관입니다. 기관에서는 장애인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장애 보조용품 대여서비스 등으로 장애인들과 일반인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구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상생할 수 있도록 대구시와 8개구‧군과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으로 체계적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소관부서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공단 등의 네트워크를 구성, 장애인취업 대상 발굴, 사전 상담과 교육, 훈련 등을 통해 취업 지원 및 각종 장애 보조용품을 대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선진국의 환경정책을 알기위해 블랙타운시청을 방문하였습니다. 호주는 발생한 폐기물의 60%는 재활용되거나 에너지로 회수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환경오염의 문제로 1970년대 이후에는 소각은 거의 하지 않고 폐기물 재활용률을 높이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호주는 쓰레기 배출량에 비례해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으로 무단 방출 쓰레기가 존재하지 않으며 블랙 타운 시에서 특히 눈에 띄는 정책은 쓰레기 분리배출의 필요성, 재활용 쓰레기의 처리과정, 배출 방법, 배출시 당부사항, 그리고 배출시기를 놓쳤을 때 직접 버릴 수 있도록 배출장소 안내 등의 내용을 포함한 알기 쉬운 알찬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여 시민들이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구도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제작해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더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글자위주가 아닌 그림으로 안내문을 만들어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가 되기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불법투기 쓰레기 예방을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도 어린이용 안내문을 제작 배부해 교육시킴으로서 유아기부터 생활화되도록 정책적 접근과 함께 요일별 배출제의 불편함 해소와 주민들에게 재활용 요령을 교육, 홍보하는 장소로 이용 할 수 있는 재활용 도움센터 설치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로 낭비되는 경제적손실과 처리과정에서 소요되는 예산 및 환경오염 등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쓰레기 줄이기에 나설 수 있도록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일 필요성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번 국외출장 중 경험한 우수 정책을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시전체에 인도 옆 가로수 사이를 자갈과 식물들로 채움으로서 배수는 물론 시각적으로 청량감을 주고 도시열섬 효과를 저감시키는 정책과, 둘째 도로 곳곳에 하수구인 맨홀이 우리 나라 처럼 평면이 아닌 타원형으로 설계되어 있어 호우 때는 원활한 배수구 역할을 하는 시설 등의 도입은 검토해 볼만한 정책이었으며 세번째 식재 초기부터 수직이 아닌 아름으로 자라도록 잘 정돈돼 시각적으로 아주 훌륭하게 관리된 가로수 그리고 오클랜드를 대표하는 포우투카와나무의 전 지역 분포는 애국심 고취 차원에서 우리나라 무궁화 심기운동도 고려 대상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 기관방문지인 로토루아 시의회와의 간담회 내용으로는 뉴질랜드의 로토루아시에서 추진하는 We Together - TATAU TATAU 슬로건은 우리함께 나가자는 의미로 원주민인 마오리 민족과 더불어 살며 앞으로 나아가고 문화 보존과 자원 개발을 통해 함께 성장하자는 시정철학을 담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정책추진에 따른 갈등관리 지역주민간의 이해관계 등에 대한 여러 방안을 생각할 수 있었으며 나눔의 문화와, 빈부격차와 높고 낮음에 차별 없이 함께 어우러져 사는 따뜻한 사회 구현은 우리 서구도 핵심 의제로 삼고 모두가 행복한 서구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고도성장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개발중심의 환경파괴가 아닌 자연을 지키고 보호하는 정책들은 호주, 뉴질랜드 같은 나라에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정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연과 문화재 보호정책은 그것이 곧 관광 상품이 될 수 있고 그 나라의 이미지 상승과 그 가치가 연계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옛것을 지키고 보존하며 그것을 관광 상품화 해 나간다면 수출의존도높은우리나라에 관광객 유치로 인한 경제 상승 지표에 크게 기여하리라 봅니다. 공무국외출장은 선진국의 문화,예술,환경,복지,건축, 각종 기술력 등을 현지에서 보고 느끼고 배워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의원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거기에 더해 해외 이주민들의 고국에 대한 사랑과 애국심 등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많은 것을 가슴과 머리에 담아 올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또한, 6박 8일의 시간이 그리 녹록한 일정은 아니었습니다. 이번 출장이 헛된 시간이 되지 않도록 출발 전부터 사전준비교육과 수차례 간담회 개최 등 철저한 준비와 함께 공부하고 출장기간동안 세심하게 듣고 생각하고 또한 하루 일정을 마치고 나면 피로도 잊은 채 한 분도 빠짐없이 그날의 일정을 피드백하고 내일 일정을 점검하는 등 고민하는 의원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서구의회의 비전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했듯이 의원님들은 각자 보고 듣고 느낀 많은 것들을 의정활동에 반영해, 발전하는 서구에 작은 밑거름이 되게 하리라 기대합니다. 끝으로 호주와 뉴질랜드는 천혜자원이 풍부해 국민들의 삶이 여유롭고 풍요로운 나라였습니다. 자연이 살아 숨 쉬고 인류 보편적가치가 우선시 되는 나라 공정하고 평등하며 정의가 일상에서 통용되는 나라 약자들이 보호받고 노후가 보장된 나라 교육의 자율화화 평등화가 이루어져 자라나는 청소년이 행복한 나라, 휴머니즘 즉 인간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인간의 기본권이 보장된 나라, 아직도 아니 오랫동안 기억속에 자리 잡아 남아있을 단 하나, 그래서 호주와 뉴질랜드는 기회의 땅, 약속의 땅이라 일컫는다는 것, 이 부분을 우리나라가 반영할 수 있다면 이것이야 말로 이번 출장의 가장 중요하고 커다란 성과일 것이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며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차금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구 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류한국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제216회 정례회가 35일간의 긴 일정이었지만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20년도 예산안을 비롯하여 상정된 조례 및 안건 20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심도 있는 안건 및 예산안 심사 등 열정과 혼신을 다해 의정활동에 애써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서구 발전과 구민복리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추진과 노력의 결과로 연말 각종 업무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류한국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희망으로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였던 금년 한 해도 많은 보람과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저물어 갑니다. 올 한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경자년 새해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내년에도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건전한 비판과 견제로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침과 동시에 제216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