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인사간담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병래 위원입니다. 지역 현안사항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균형발전정무부시장 내정자 인사간담회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방송으로 시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균형발전정무부시장 내정자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균형발전정무부시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간담회는 지난 2011년 10월 전국 최초로 시행한 이래 7번째로 개최되는 인사간담회입니다. 인천시민의 알권리와 인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방안으로 도입한 인사간담회는 점차 안정화된 단계에 이르렀고 성공적인 제도 운영으로 자리매김하여 오늘 이 시간이 더욱더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지방의회 인사간담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위공직자 임명에 대한 의회 인사청문회의 법적 권한 부재로 국회 청문회와 같은 인사 기속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균형발전정무부시장 내정자에 대한 도덕성과 가치관, 청렴도는 물론 시정을 이끌어 갈 고위공직자로서의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고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인 만큼 박인서 균형발전정무부시장 내정자께서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께 균형발전정무부시장 내정자로서의 소신과 능력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임명내정자(박인서) 인사간담회

기획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금번 인사간담회에 대한 경과보고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과보고입니다. 금번 균형발전정무부시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간담회는 인천광역시의회가 개최하는 7번째 인사간담회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그동안 정무부시장 인사간담회를 총 6회 실시하였으며 2011년 10월 전국에서 최초로 정무부시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011년과 ’12년은 정무부시장, 2014년과 ’15년은 경제부시장, 2016년과 ’18년은 정무경제부시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간담회를 각각 1회씩 실시한 바 있으며 2018년 10월 8일 정무경제부시장이 균형발전정무부시장으로 직위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2013년 1월에는 인천광역시의회 인사간담회 운영지침을 제정함으로써 인사간담회 제도를 명문화하여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고위공직자의 도덕성과 가치관, 업무수행 능력 및 자질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시민의 알권리 충족에 앞장서 왔습니다. 금번 인사간담회는 2019년 12월 16일 인천시장으로부터 시의회 의장에게 균형발전정무부시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간담회 개최를 요청함에 따라 12월 16일 열세 분의 인사간담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12월 18일 사전회의를 하였고 금일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는 인사간담회 운영지침 제9조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의회 내부 모니터와 인터넷으로도 방송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진행과정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으며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에는 내정자의 소명하에 답변 등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내정자 기본자 료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간담회 종료 후 회수할 예정입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내정자에게 언론공개 등에 대한 동의여부를 확인하고 내정자의 정책소견 청취, 질의와 답변, 내정자의 최종발언과 위원장님의 마무리 말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진행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행 순서에 따라 박인서 균형발전정무부시장 내정자에게 인사간담회 공개에 대한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내정자께서는 제출하신 동의서 내용과 같이 인사간담회 내용이 신문, 인터넷, 방송 등에 공개되는 것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박인서 네, 동의합니다.

박인서 균형발전정무부시장 내정자께서는 동의한다는 답변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인사간담회를 공개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정자의 정책소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서 균형발전정무부시장 내정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10분 이내로 시정 정책에 대한 본인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 존경하는 이병래 인사간담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 인천광역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 내정자 박인서입니다. 먼저 인사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주 저는 인천광역시로부터 균형발전정무부시장으로 내정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연락을 받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인천시민들께서는 저에게 균형발전정무부시장으로서 어떤 것을 바라고 또 기대하고 계실까. 저는 인천에서 나고 또 자랐습니다. 그리고 운이 좋게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장을 역임했고 또 인천도시공사 사장으로서 인천의 발전을 위해 일할 기회도 얻었습니다. 저의 이러한 인천에 대한 깊은 애정과 인천 도시발전에 대한 축적된 경험이 인천의 성공적인 균형발전에 오롯이 쓰일 수 있도록 인천시민들은 바라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인천은 전통과 첨단, 자연과 도시 그리고 구도심과 신도시 등 전통산업과 미래산업이 조화를 이루면서 세계도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가야 할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천이 세계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각 지역이 균형 있고 특색 있게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균형발전정무부시장으로서 양적, 질적 균형 있게 성장하는 인천을 300만 인천시민시장님들과 함께 만들어 갈 중책을 맡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한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 안에 있는 열정과 경험들을 모두 쏟아 부어서 인천의 균형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정무부시장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으로서 지역사회 화합과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인천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 철학과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는 먼저 민선7기의 시정철학처럼 300만 시민시장님들을 인천 발전의 주인으로 모시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상설 운영을 제도화한 공론화위원회, 시민들의 시정참여 증진을 위한 온라인시민청원제 등 시민 참여와 소통을 더욱 무게감 있게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또한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와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서 시정 주요현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적극 설명드리고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에 대해서 정책에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의원님들과 어디라도 쫓아다니겠습니다. 시민사회, 언론 등과도 직접 만나면서 진정성 있는 대화 창구를 만들겠습니다. 특히 시민들의 공간으로 되살아난 시청 앞 인천애뜰을 시민소통 창구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보여주기식 1회성 소통이 아니라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활발히 토론하는 진정한 민의의 장으로 가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로 누구나 살고 싶은 원도심을 만들겠습니다. 현재 우리 인천이 많은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될 현안은 원도심과 신도시의 균형발전 부분입니다. 민선7기 시정부에서 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아직은 상당한 격차와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저는 원도심이 본연의 기능과 공동체를 회복하고 경쟁력과 정주여건을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인천도시공사 사장으로 재임하면서 가장 역점을 둔 사업이 도시재생사업 분야였습니다. 특히 균형발전과 관련된 도시재생 부분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얻은 경험과 시사점을 잘 활용해서 원도심 주민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도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해서 원도심 균형발전계획과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제대로 실행되고 인천이 발전할 수 있는 비전과 대안도 제시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현안사업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은 올해도 많은 결실을 주었고 여러 현안들이 해결되었지만 그럼에도 수도권매립지 그리고 제3연륙교, 화물자동차 주차장 등 해결해야 될 현안들이 누적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국회 그리고 시의회와 군ㆍ구 등 가교역할을 충실히 해 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직접 찾아가고 설명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정무부시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의원님들과 수시로 소통하겠습니다. 또한 미세먼지나 교통ㆍ주거 문제처럼 광역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이웃도시인 서울과 경기 등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인사간담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소명에 대해서 더욱 새롭게 각오를 다지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가진 도시이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인천을 위해서 일할 기회를 얻게 되어 설레기도 합니다만 한편 날카로움과 진중함 사이에서 균형을 잃지 않고 차분하면서도 열정적으로 일해 나가겠습니다. 인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균형적으로 사고하는 정무부시장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저에게 이렇게 소중한 자리의 기회와 시간을 허락해 주신 이병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서 균형발전정무부시장 내정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앞서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드렸지만 위원별 본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이며 보충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입니다. 보충질의는 모든 위원님들의 본 질의가 종료된 후에 10분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고 횟수는 한정하지 않겠습니다. 본 질의와 보충질의 모두 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시간준수 요청과 아울러 다른 위원에게 발언권을 부여할 계획이오니 이 점 양지하여 질의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과정에 있어서 내정자에 대한 개인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언 중단이 요구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박인서 균형발전정무부시장 내정자에 대한 본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추홀구갑의 정창규 위원입니다. 먼저 균형발전정무부시장님 내정되심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년 전에 도시공사 사장 간담회를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1년 시간을 돌이켜보면 내정자님께서 도시공사 사장으로 있으면서 도화지구의 성보산업에 대한 부분들, 여러 현안들을 잘 해결하고 또 민원에 대한 부분들 역할을 잘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어떤 내정자의 능력이라든가 소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높이 평가해서 내정이 되신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도시공사 사장으로 역임하시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 그리고 또 현안 부분 그리고 사장으로 있었을 때 그런 시스템이나 여러 부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박인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대로 성보공업 대책에 대한 문제가 저한테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제가 도시공사 사장으로 취임하면서 도시를 만들고 또 재생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는 부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도시에 손을 댄다고 하는 부분들은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플랜으로 저희 나름대로 또 준비도 해 왔고 시정부에서 많은 장기대책에 대한 문제를, 마스터플랜을 짜고 있었기 때문에 같이 협업하면서 진행을 해 왔던 기억이 깊게 남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도시공사 1년 2개월하고 열흘 저도 근무했습니다만 근무기간 동안에 인천시정부 문제의 정책 또 산하기관의 실행력 이런 부분에 조금의 단절된 부분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서 취임 이후에는 단절된 부분이 없도록 협업할 수 있는 칸막이를 줄여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정자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은 단절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의 가도역할을 하고 협업을 말씀하셨어요. 인천시에서 지금, 본 위원이 5분 발언도 하고 여러 사항들 말씀을, 또 내정자하고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 LH 문제하고 지하도 상가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LH에 대한 부분들은 인천시에서 추진되는 LH사업들이 굉장히 많죠?

박인서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H가 지금 현재 원도심을 중점으로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GB 쪽, 택지개발 쪽의 사업들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특히 인천시에서. 그것은 LH가 돈 되는 부분들 그리고 또 수익이 나는 쪽에 대한 부분들은 적극적인 참여를 하는 반면 원도심에 대한 주택공급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에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논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박인서 네.

그런데 내정자께서는 LH를 공격도 공격이지만 또 활용을 해서 그네들이 다른 지역에 공급할 임대주택에 대한 부분을 인천으로 끌어들여서 인천의 주택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저소득층에 주택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부분으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자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그런 대책과 방향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부분과 또 하나는 LH가 지금 현재 경자법하고 시행령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경자법에는 100분의10에 대한 재투자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고요. 또 시행령에는, 산업집적법의 시행령에는 100분의25까지 LH가 재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LH가 갖고 있는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도 없고 그리고 그 부분의 개발이익에 대한 근거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원가가 얼마고 뭐 공개를 안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LH 30년 근무생활을 하셨잖아요. 첫 번째 LH의 개발이익 환수금도 요구를 하고, 당당하게. 그 다음에 LH가 다른 지역에 임대주택을 짓는 것을 인천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대책이나 방안 그리고 내정자가 생각하는 어떻게 하면 그 부분을 같이 다 인천에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에 대한 방안들을 말씀해 주세요.

박인서 우선 정창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 중에 LH에 국한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좀 더 달리 생각을 해서 중앙공기업의 지역 환원 이 문제로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LH와 같이 중앙공기업으로 분류돼 있는 인천에 있는 중앙공기업은 IPA 포함해서 국제공항공사 등 여러 개 기관들이 있고 실제로 인천에 활동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중앙공기업에서 하는 예산단위는 전부 중앙정부 예산입니다. 그 부분이 인천에서 활동하고 인천에서 업적을 쌓아놓는 그 부분은 바로 행정재산이 되었든 지방세원 확보가 되었든 부분에 녹일 수 있는 부분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LH뿐만 아니고 중앙공기업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지원하면서 서로 소통할 수 있고 또 인천의 역할을 좀 더 나눌 수 있는 부분을, 주고받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충분히 지원과 또 얻어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창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의 예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영구임대주택 한 채를 지을 때 1억 정도의 소요, 지방재정이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중앙공기업을 통해서 받게 된다면 지방재정에 도움을, 좀 줄여낼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중시해서 중앙공기업 차원의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천시에 그런 컨트롤타워가 있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 컨트롤타워가 없는 상황이고 그 부재에서 지금 현재 인천시는 인천이 갖고 있는,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공기업에 대한 원가라든가 그리고 그 산정에 대한 근거조차도 지금 없는 상황이고 그 부분의 전체적인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맡을 분이 저는 내정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내정자께서 컨트롤타워 즉 중앙정부, LH가 됐든 IPA가 됐든 그리고 공항공사가 됐든 그쪽에 이익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분장해서 그것 이익을 환수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인서 저도 LH에서 인천지역본부장을 역임했었습니다. 제가 인천지역본부장으로 있을 때 지역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아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꼭 이익 나는 사업에 집착하지 않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충분한 지원이 전제가 된다면 중앙공기업 또한 공기업이기 때문에 이익에 연연하는 그런 조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장님 말씀하신 부분과 반대되는 부분이 지금 발생이 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첫 번째로 1ㆍ8부두에 대한 부분과 루원시티에서 손실분에 대한 부분을 LH가 인천시에 요구할 것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좀 동떨어진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LH가 그 부분을 공적인 부분으로 간다라고 하면 손실에 대한 부분들도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인데 인천시에 지금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박인서 지금 최근의 내용들은 제가 정보가 없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차츰 풀어나가는 것이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중앙공기업에도 근무를 해 봤고 또 지방공기업에도 근무를 해 봤고 이제 시정부에 들어오게 된다면 세 개 조직을 이해하면서 상대방의, 상대기관의 필요한 부분들을 찾는 노력을 하면 해법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컨트롤타워는 만들 의향이 있으십니까?

박인서 아직은 제가 시정부에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제 생각을…….

아니, 의향을 말씀을…….

박인서 저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도심과 여러 현안들을 하다 보면 산재된 기관들이 이것을 일사천리로 빨리 처리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 이쪽저쪽 이렇게 분산이 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균형발전과 내정자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원도심의 발전 그리고 균형발전, 재건, 재생 이런 부분들을 하려면 컨트롤타워가 또 반드시 필요하다.

박인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많이 준비했는데 시간상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H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 명지지구 같은 경우에는 명지지구를 개발하면서 LH가 3810억원 분담금에 대한 부분들을, 개발이익 환수금에 대한 부분들을 부산지역에다 해서 도시철도 명지지구 진입로, 생곡마을, 글로벌캠퍼스 복합 보육시설 뭐 이런 부분으로 재투자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인천시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없고 그 부분에, 우리 300만 시민이나 우리 의회나 여기 계신 기자분들이나 공무원분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에 조금 공기업으로서의 다 역할을 못 하는 것 아닌가. 아니면 우리 인천시가 LH에 정확하게 요구하지 않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박인서 모든 사업이 인가단계가 있고 실시계획 승인조건이 붙게 되고 그런 단계에서 아마 시에서, 시정부 차원에서도 요구하는 사항들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경자법하고 시행령하고 이게 상충이 돼요. 그 허점에 대한 부분을 LH가 갖고 인천시하고 줄다리기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부분에 내정자께서 부시장님이 된다라고 하면 30년 LH 경험을 살려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익에 대한, 재투자에 대한, 분담금에 대한 부분도 받고 그 다음에 LH가 갖고 있는 임대주택에 대한,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사업도 많이 좀 이렇게 끌어왔으면 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 네, 위원님.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가장 이슈가 된 지하도 상가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나요?

박인서 어제 저녁 때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쳤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아쉬움이 좀 큽니다. 3600명이 넘는 지하도 상가 상인들이 햇빛도 못 보고 정말 이게 인천시가 요구한 대로 따르고 인천시가 하라는 대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전 재산을 다 뺏긴다라는 그 실망감 이런 부분에 인천시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큽니다. 그 부분도 이렇게 또 봉합을 해야 되고 여러 산재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을 부시장 내정자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소견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잘 이것을 파악을 못 하셨을 거니까.

박인서 이번 간담회 준비를 하면서 우리 인천광역시뿐만 아니고 서울특별시라든지 광주시라든지 제주라든지 아마 다양한 지역의 지하상가와 관련된 내용들이 유사한 어떤 모습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정부에 들어가게 되면 좀 더, 현재 결정된 내용까지는 이미 진행이 돼 있겠지만 들어가서 한 번 더 내용을 깊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서에 맡기지 마시고 내정자님께서 잘하시는 게 있잖아요. 현장에 답이 있다고 직접 찾아가시고 그네들과 소통하고 그네들의 문제점과 시의 행정에 대한 절차의 문제점 이런 것을 굉장히 잘 파악을 하시잖아요. 그분들과 직접 계속 소통을 하시고 직접 만나셔서 그 부분의 시가 갖고 있는 상황들 또 그네들의 한 맺힌 목소리에 대한 부분들의 조율을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인서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정말 이 엄동설한에 그분들은 다 내쫓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서러움들을 다 어루만질 수는 없지만 내정자께서 잘하는 그 장점을 활용해서 그 시민들과 그 단체와 그 연합회에 대한 부분 정말 직접 좀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보실업 했던 것처럼 그 부분 그리고 내정자께서 말씀하셨던 인천 출신이고 인천에 대한 애정을 갖고 이 자리에 섰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3600명이 아니라 300만 시민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지하도 상가 상인들에 대한 마음도 정말 어루만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인서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깊이 들여다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딱 시간을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대신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실 게 뭐냐면 답변시간까지 15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원님들 발언하시면서 그 시간도 좀 보시면서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우선 축하드립니다.

박인서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고요. 내정자님 도시공사 사장님 되실 때 저랑 간담회 했었죠?

박인서 네.

그런데 저한테 약속하신 것 두 가지 있는 것 혹시 기억하십니까?

박인서 네.

어떤 건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박인서 동인천 역세권에 대한 문제 하나하고요.

안 잊어버리셨네요?

박인서 네.

그런데 왜 지금도 제자리걸음이시죠?

박인서 다행이 이번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진행에 어떤 마중물이 투입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약간 좀 빗나갔는데요. 제가 그때 주문했던 것은 동인천역사…….

박인서 인천백화점으로…….

르네상스가 아니고 동인천역사를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2030 계획에 발표 난 것을 봤는데 거기에 역사 아직 안 들어갔잖아요. 그것 어떻게 하실 건지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업무파악 다 되셨죠?

박인서 네, 어느 정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내정자님 성격으로 잠 안 주무시고 그것 다 공부하시고 오셨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박인서 일단 현재는 1-1구역 포함 재정비촉진지구 부분에 대해서 뉴딜사업에 포함돼서 출발하는 데 동력을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관심을 갖고 계시는 역사 문제 및 인천백화점 문제는, 아마 우선 인천백화점 문제는 뭐 이전에도 계속 말씀드린 내용대로 법정관리 문제 그것 해결이 되고 나면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역사 문제만큼은 아직 깊이 더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내정자님 주특기가 도시재생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박인서 그쪽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중에 동인천역사를 빼고 도시재생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까? 이렇게 되면 또 맹탕이에요. 내정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를 그냥 그것 벌써 파산선고 받았고 2년 동안 관재인이 준비 끝나면 나머지는 인천시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물론 인천시 땅은 아닙니다만 국토교통부 땅이니 시장님 바쁘시고 내정자님께서 주특기인 도시재생을 하시는, LH 사장님까지 하셨던 내정자님이 어떻게 하겠다라고 지금 각오를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또 그대로 갑니다. 1년 반을 허송세월한 것 아닙니까. 파산선고 4개월 만에 받았어요. 국토교통부 저희 세 번이나 불렀습니다. 그것 중심을 좀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인서 계속 그것 지켜보고 있습니다.

안 되면 그냥 그것 백화점 광장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동구와 중구가 소통이라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토끼 굴로 다니고 있고 화장실도 없어서 이제 좀 있으면 거기 물도 다 터져 가지고 다닐 수도 없어요. 그나마 그 토끼 굴도 다닐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위에서는 지금 경마하고 있잖아요. 거기 화재위험도 굉장히 큽니다. 누차 얘기하지만 그냥 도시재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일은 제가 봐서 도시공사 사장님 하실 때도 물론 공사 사장님이 다 진두지휘를 하지만 거기에 있는 조직 자체가, 도시재생에 대한 조직 자체가 좀 많이 미흡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알고 계시죠? 저랑 얘기했잖아요.

박인서 네, 짧은 기간 동안에 성과를 좀 내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 기간이 길지는 못했습니다.

도시재생 자체가 수평이어야 되는데 다 인천광역센터부터, 기초센터부터, 현장센터부터 수직이었잖아요. 관재할 데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은 한 군데인데 예를 들어서 중구 하나면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모든 현장이나 관장을 해야 되는데 다 틀린 거예요, 지금 현 상태로서는.

박인서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모습은 우리 인천광역시의 문제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위계 문제가 구 단위…….

위계 문제보다도 지금 현재…….

박인서 구 단위까지 수직관계에 있지 못합니다.

조직의 문제죠, 조직의 문제. 조직이 왜 우리만 도시재생특별법 11조를 그대로 갖고 왔냐 이거예요. 다른 데는 다 재단으로 가거나 해서 수직에 대한, 수직으로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왔는데 지금 수평으로 하기 때문에 인천광역센터의 역할이 없었던 것 아닙니까. 이것을 도시공사 사장님이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바꾸셔야 도시재생센터가 돼서 맹탕 도시재생이 안 되는 거예요. 알고 계시잖아요.

박인서 이제 미래 모습에서는 가칭 도시재단이라는 표현을 해서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라든지 마공이라든지 하는 부분과 협업할 수 있는 조직단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도 해 봅니다.

도시재생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인천의 원도심은 굉장히 시급하기 때문에 이대로 천천히 간다 이런 것은 안 통합니다, 이제. 인천형 도시재생센터가 그래도 좀 빨리 갈 수 있는 상황으로 가야 하고 거기에서 그래도 고밀도로 개발이 돼야 되는 동인천역사는 그 그림만 봐도 알아요. 그게 안 되면 다른 데 돼 봤자 소용도 없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열망이기도 하고 동인천의 쇠퇴와 쇠락이 동인천역사와 같이 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또 의미도 큽니다. 안 되면 그냥 잔디 깔아주세요. 그것도 못 하신다고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박인서 계속 위원님하고 소통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에 정말 전문가가 저는, 글쎄요, 전문가가 있나요? 아니면 전문가라도 좀 영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인천형 도시재생을 한다면서 헤드에 떠오르는 도시재생 인재가 없지 않나요?

박인서 시정부에서도 그 문제로 좀 고민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봐서는 그게 제일 큰 것 같습니다.

박인서 저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보다는 누군가 떠오르는 도시재생할 수 있는 분을 영입을 하거나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인천항 내부에는 자동차클러스터, 중고차클러스터 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인천시의 역할이 없습니다. 인천항 물동량의 20%, 전국 중고차의 80%가 여기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인천시의 역할은 없었어요, 하나도. 항만공사는 지금 역무선 부두에 중고차클러스터 만들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건 항만공사 일이고요. 인천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박인서 위원님, 그 문제는 제가 준비가 좀 덜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정보를 갖고…….

그러면 인천시의 역할이 없습니다. 항만공사에서만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좀 들여다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창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하도 상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이 문제가 제일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공부를 좀 하시고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젯밤 말씀하셔서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냐면, 남은 시간 7분 남았는데요. 지하도 상가 인천에 처음 만들어진 것이고 2002년에 조례로, 그전에는 무료로 썼었고 2002년에 조례로 만들어질 때 이제 행정재산이니까 인천시에서 임대료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서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때 행정재산에 들어갈 수 없는 임대, 양도ㆍ양수, 전대를 넣은 거예요, 전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대를 넣은 겁니다. 행정재산에는 전대가 들어갈 수 없어요. 이게 오류입니다. 그 결과 인천이 지하도 상가가 활성화된 거예요. 조례에 만들어져, 조례가 법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집행부에서 실수를 한 겁니다. 그것 당연히 전대가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조례로 만들어진 거예요. 집행부에서 한 겁니다, 이게. 맞습니다. 맞는 거예요. 아니, 표정이 그래서. 전대가 들어간 것 그래서 그것이 전대가 되니까 행정재산에, 지하도 상가가 활성화가 됐고 선순환구조로 계속 투입이 되면서 가게가 커지고 그러면서 지하도 상가가 전국에서 제일 크고 유네스코까지 등록이 된 겁니다. 그것은 인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행정재산에 투입했던 민간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2018년에 상위법에 생긴 겁니다. 지금도 조례는 살아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다시 정리를 하는데 행정재산에, 두 번째 집행부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행정재산에는 기부채납을 받을 수가 없어요. 기부채납을 절대 받을 수 없게끔 법에 되어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거기다가 지하도 상가 그러면 지하도 상인들이 돈을 출연을 해서 상가 고쳐라, 임대료는 내라 이렇게 된 겁니다. 지하도 상가 상인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법에 있으니까 돈을 투자했고 그게 불법 예를 들어서 5만원씩 내야 되는데 50만원을 받는다, 여기에 양도금 들어갔고 고치는 것 들어가 있고 은행이자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는 돈들이에요, 그 돈이. 이것은 자유경쟁 사회에서 법에 있는 것 따라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것 보면 이번에 집행부에서 임대료를 1년에 100의5를 올릴 수 없잖아요. 100의 50%를 올리겠다고 예고장을 내보냈습니다. 그것 어떻게 어떻게 해서 70% 감액받기는 했지만 제가 봐서는 집행부에서도 너무 많은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 같고 지하도 상가 상인들 얘기를 들어봐도 “법에서 상위법이 충돌된다 하니 그러면 바꿔야지, 충분하게 대책을 세워주세요.” 이 얘기하는 겁니다. “대책 없이 2년에 딱 못 박으면 이제 끝났으니 나가, 지하도상가 상인들은 이제 필요 없어, 토사구팽이야.” 이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인서 많은 언론매체도 보았고 인천이 갖고 있는, 인천에 있는 지하상가가 ’72년도부터 시작이 되어서 열다섯 군데 3579개 지하상가 매장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72년도부터 시작됐던 시점에 그 당시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지하상가를 제대로 만들고 운영의 어떤 모습으로 가기가 쉽지 않은 구도였기 때문에 그 시점에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만 근본적으로 행안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장, 내용대로라면 상위법과의 충돌 문제 그리고 지금 거기서 파생됐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또 다른 지방정부하고의 형평 문제 여러 가지들 가지고 아마 이 단계까지 오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간 집행부에서도, 시정부에서도 많은 노력과 함께 행안부를 찾아가서 설득도 시키고 읍소도 하는 노력을 여러 차례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정부 차원에서 재의를 요구하는 모습이 아니라면 아마 행안부에서 또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다 보니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했던 부분이 어제 결정된 게 아닌가 그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느끼기로는요. 그 집행부의, 지금 담당하는 집행부의 직원분들 벽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50%를, 임대료를 법에도 없는 50%를 어떻게 올려달라고 그것을 예고장을 내보냅니까. 그리고 이의제기하고 난리를 치니까 70%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 없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 잘못한 법대로, 법을 잘못 만들어서 이런 사태가 난 것을, 지금 재의하겠다고 하는 것도 기회를 막으시면 안 됩니다. 다 들어보셔야 돼요. 재의를 하겠다고 했으면 최소한 건설교통위원회 우리 위원님들 다시 의견 들어서 재의를 하셨어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냥 일방적으로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인서 아직은 의사결정 과정에 제가 있지 못하다 보니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좀 제한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저런 일들이 있으니까 많이 좀 들여다보시고 동인천 원도심의 도시재생은 인천형 도시재생으로 너무 지금 ‘갈지’자로 걷고 있고 너무 느리게 가고 있는데 조직부터 좀 단단하게 하시고 사실 일은, 전 도시공사 사장님으로서 일은 그쪽에서 하니까 거기에 본부장님들 좀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박인서 그 부분도 챙겨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입니다. 우리 내정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인서 고맙습니다.

1년 2개월 전에 똑같은 장소에서 인사간담회를 진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시 또 이렇게 감회가 새롭고요. 내정자님께서 시의회와 시민들과의 어떤 소통, 이 소통에 대한 어떤 정기적인 만남이나 이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기본이에요, 그렇죠?

박인서 네, 그렇습니다.

기본이고 또 특히 정무부시장이라는 직책 속에서는 기본인데 이게 구호로서 그칠 부분이 아니고 좀 구체적인 방안들이 있으세요?

박인서 아직 제가 시정부에 동참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1년 2개월 전의 모습은 취임하면서 가장 빨리했던 부분이 많은, 저희 그 당시에는 도시공사를 둘러싸고 있는 이해관계자 또는 이해관계 조직들을 찾아뵙고 소통하는 문제부터 풀어놨습니다. 이번에 정무부시장으로 취임을 하게 된다면 그런 행보를 또 똑같이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에서는 조금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현안을 보면서 따라가시는 것은 저는 정무부시장님으로의 직책으로서는 합당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안을 찾아다니면서 또 해결을 하는 것들은 중요하죠. 우리가 도시재생사업들이나 여타의 원도심 개발사업들, 균형발전들을 가장 핵심적인 업무로 가지고 계시는 역할인데 저는 결국 인천시도 보면 원도심 균형발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지마는 원도심에서 발생하는 여타의 어떠한 공간적인 부분이나 여러 정주여건들이 열악해지는 상황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응의 중심으로 모든 정책들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절대 원도심이 신도시보다도 균형발전이 될 수 없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서구나 유럽에서나 이런 어떤 국가에서 원도심들은 보면 신도시보다 훨씬 땅값이 비싸고 집값이 비싸요, 그렇죠? 이것은 균형발전을 안 하려도 안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우리는 반대의 구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근본적인 어떤 해결들에 어떤 핵심적인 방법, 핵심적인 고민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했을 때 대응중심의 원도심 균형발전이 아니고 오히려 원도심이 훨씬 더 부가가치나 아니면, 물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고 이 원도심이 가지는 장점들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좀 주십시오.

박인서 저는 원도심의 활성화라든지 균형발전의 모습들을 단위별 사업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본적인 체력을 기를 수 있는 방안을 채택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 생각을 하고요. 우리 2차 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트램 계획이라든지 이런 인프라를 중심으로 해서 원도심의 활성화에 대한 단초를 제공해 드리고 그로부터 일자리 창출, 공동체의 활성화 문제를 끄집어낼 수 있는 유도방안을 만들어 드리는 게 오히려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또 민감한 부분이니까 다시 거론하지는 않겠지마는 여타의 어떤 신도시 지역에 기존에 계획되어 있던 시설들이 주민들에 의해서 또 반대가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원도심에 사는 주민들은 막연하게 그런 시설들이 결국은 그쪽으로 계획되어 있는 게 못 가면 원도시로 오는 게 아닌가 이런 또 상대적인 박탈감들을, 이 안에서의 갈등구조들이 계속 생기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대처의 형태로서 가야 될 문제가 아니고 충분히 계획적인 부분으로서 가야 되는 것이 시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또 하나 일단은 앞으로 지방자치법이 또 개정되거나 여타의 부분에서 부시장 내정자님의 어떤, 부시장님이 되시면 역할들이 조금 더 변화는 올 수 있는 상황이지마는 지금 또 정무적인 역할들이 분명히 강조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물론 계속 공공기관에서 업무를 보셨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또 더군다나 도시개발 쪽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 하시지만 사실은 뒤에 우리 공직자분들도 계시지만 절대 만만한 조직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을 어떤 때로는 리드하고 때로는 통솔하고 그리고 또 지도력을 보이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언론에서도 많은 염려들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을 내정자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해소방안들 내지는 나는 이런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 게 있다는 그것이 있으시면 말씀 좀 주십시오.

박인서 최근 들어서 지난주 이후 특히나 언론을 통해서 접했던 부분 중에 가장 우려해 주시는 부분들이 아마 정무기능이 좀 취약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좀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대로 저는 공기업에서 지금 35년째, 공조직에서 35년째 근무를 하면서 때로는 단위기관장도 해 보고 기관장도 해 보면서 많은 현업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찾고자 노력도 많이 했었고 실제로 정무의 역할이 바로 소통하고 또는 조율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문제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소통협력관 조직이 있고 정무부시장 조직이 있게 됩니다만 아마 충분히 협업을 통해서는 정무기능을 좀 보완하고 시너지를 내는 데는 큰 문제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보면서 제가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국회의 도움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었고 중앙정부, 국토부라든지 기재부라든지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때마다 소통하고 또 때로는 타협하는 모습도 필요했었고 거기서 합의안을 끌어내는 모습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기억을 갖고 있고 경험도 좀 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역량 거기에 기존에 있는 소통협력관 그리고 담당관실, 저 서로 시너지를 낸다면 크게 무리 없이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말씀 주신 대로 어떤 방안들이 시민들에게는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이 되시기를 저도 희망하겠습니다.

박인서 고맙습니다.

작년 10월달에 취임을 하셔서 본 위원이 지역구로 두고 있는 도화지구의 악취 문제 해결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정창규 위원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이 자리에서 제가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맙다는 말씀을 많이 드릴 필요도 있는데 그것은 좀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해결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셨고 취임하시자마자 바로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을 만나는 부분에서 저도 사실은 현장에서 되게 아, 이런 게 어떤 소통하는 행정이라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런 결과에 따라 가지고 많은 진척들이 있었고 지금은 성보 문제에 대한 시간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마는 그것은 제가 질문시간이 있기 때문에 짧게 이후의 진행과정을 좀 말씀을 주십시오.

박인서 아, 진행과정이요?

네, 부시장님으로서 또 어떻게 하실지.

박인서 일단 성보 이전과 관련해서는 성보공업과 또 이전계획을, 부지에 대한 또 건물에 대한 문제를 계약을 체결했고 내년도 10월달이면 이전과 함께 소유권을 넘겨받게 될 것 같습니다. 1600평이나 되는 그 부지 안에 저희가 집행하게 되는 예산 또한 시민들께서 내신 세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관리방안까지 생각을 해서 현재 지난 6월달부터 성보공업 이전과 관련된 TF팀을 인천도시공사에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고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의 범위를 주거지 재생뿐만 아니고 노후산업단지 재생 등 여러 가지 재생의 분야를 생각하는 중에 성보공업 이전적지를 놓고 판단했던 부분은 노후산단 구조고도화 사업을 통한 재생사업으로 풀기 위한 어떤 첫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고 전담 TF팀 통해서 지금 그 계획안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내년도 10월달에 저희가 인수를 받게 되면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때로는 공공부문, 때로는 민간부문 또 협업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찾아내면서 성공적인 사업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는 누 차례 말씀드렸지만 물론 전 정권이지만 전 정권에서 과도한 계획 없는 뉴스테이사업들과 그리고 그것이 도화지구로 설정이 되고 난 다음에 민선6기 시정부 때 그 부분을 도시공사와 같이 진행을 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무책임한 어떤 행정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10m도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완충녹지들을 녹지공간이라고 만들어놓고 바로 앞에 악취를 내뿜는 공장이 있는 데에다가 몇천 세대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아파트를, 공공임대아파트를 지었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사실은 무책임한 행정이고 이것은 우리가 빨리 해결했고 다행히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원죄적인 측면들은 반드시 우리 시정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임 정권의 모든 과실들을 다 가지고 온다면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때 용역을 했을 때 우리가 한 삼백…….

박인서 330개 정도 했었습니다.

330개 정도의 전체 업소를 전수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박인서 네.

그중에서 악취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몇 개 정도가 되죠?

박인서 업체보다는 시설 기준으로 70여 개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성보공업이 아직까지도 근처에 가면 악취를 되게 많이 내뿜고 있습니다.

박인서 아직은 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조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70여 개의 또 다른 성보들이 언제든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용역결과에 따라 가지고 그 악취를 해소할 수 있는 저감장치 지원이라든지 여타의 부분들은 지금 논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보가 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으로서만 가고 있는 행정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70개 업체들은 언제든지 또 다른 성보를 만들어낼 수 있고 지금 성보가 없어지면 저는, 지금은 성보에 덮여 있기 때문에 냄새가 안 나는 것이지만 성보가 없어지는 순간 또 다른 성보 70개가 언제든지 가능성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안들도 있습니까?

박인서 성보공업으로부터 촉발되기는 했습니다만 작년 11월 5일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됐고 악취관리에 대한 계획서도 제출한 상태 그리고 11월 5일 이후에는 그 부분이 치유가 안 되면 또 다른 차원의 규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업체 단위별로 또 시설 단위별로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른 어떤 처분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일대에 숙골로가 있었고요. 숙골로가 지금 폐쇄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사실은 몇십 년 동안 다니는 정주공간의 길들을 어느 날 갑자기 도시개발을 하면서 없앤다는 것은 원도심에 사시는 원주민들에게는 굉장히 상실감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리고 도화3동 그 뒤쪽에는 아직까지 고립돼 있는 주택들이 많이 있고, 섬 같은 주택들이 많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그분들은 유일하게 이게 재개발이 돼서 내가 이 동네를 떠나는 것이 희망인 세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보면 그게 도시정책 중에서는 저는 좀 굉장히 잔인한 어떤 정책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 도화지구에도 유일한 소통로인 쑥골고가교가 이제 아마 포스코하고 거기 입주가 내년부터 딱 들어서면 엄청난 인구가 유입될 것이고 여기에 상습정체가 지금부터도 심한데 앞으로는 몇 배로 더 심해질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들도 좀 고민하시고 계시는 건가요?

박인서 그 고가도로 중 확장공사에 대한 부분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확장은 옆에 폭, 차도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폭 한 1m 더 늘리는 것이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거기 어떤 교통의 문제나 그리고 포스코가 들어오면 또 몇천 세대가 들어오면서 도화역이 주 역이 되고 제물포역이 주 역이 되는데 지금도 도화역에는 밤 8시 이후에 저도 다니기가 무섭거든요. 굉장히 거기는 택시 한 대도 못 들어가는 어두운 공간이고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주여건들이나 아니면 원도심에 대한 전반적인 같은 개발 속에서 지역에 또 아파트가 들어오고 지구가 생기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생기고 난 다음에 그 이후의 대책들만을 고민하는데 이미 거기에는 집을 사려고 해도 땅값이 너무 비쌀 수 있기 때문에 공간 확보도 힘들고 차 교통도 힘든 것이고 마을버스도 못 들어가는 역들이 이 미추홀구에는 엄청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들을 이제는 내정자님께서 부시장님 되시면 그것 다 설계하셔야 됩니다.

박인서 아직은 제가 갖고 있지 못합니다만 그것도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초기에도 말씀드렸듯이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려면 절대, 그것은 몇 배의 사회적 비용이 드는 것이고 애초에 계획들을 좀 가지고 고민하실 수 있는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장을 다니시는 것도 그것은 굉장히 장점이고 중요하지만 더 큰 문제는 전체적인 계획들을 틀어쥐시고 내정자님께서, 부시장님이 되셨을 때 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인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두 분이 동시에 마이크를 켰어요. 남궁형 위원님하고 어떻게 먼저 좀, 임동주 위원님?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죄송합니다, 너무. 임동주 위원입니다. 서구갑 산업경제위 위원입니다. 먼저 내정자님 축하드리고 그런데 또 한 가지로는 내심 본 위원은 걱정스러운 게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정무적인 판단을 할 때가 사실적으로 인천에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박인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금방 내정자님께서 국회나 다른 데서 사장으로 있어봤기 때문에 그런 것도 문제없다 하지만 그래도 저희들, 본 위원으로서는 정무적인 판단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써 줬으면 좋겠다.

박인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서구가 인천시의 최고 큰 현안사업의 한 칠팔십 프로는 거의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내정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인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내정자님은 최고 현안 문제, 서구의 현안 문제가 칠팔십 프로라는데 최고 중요한 게 무엇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인서 우선 권역이 넓다는 문제는 또 주민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문제는 정무적인 판단을 요하는 사안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최근에 나왔던 여러 가지 사안들, 달려가야 될 곳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곧 3-1공구 수도권매립지부터 시작해서 서구에는 청라소각장 문제, 가정5거리 루원시티 문제, 서인천IC부터 고속도로 일반화사업 문제 뭐, 사실적으로 그것보다도 국가산단이라는 산업단지 그리고 최고 또 문제는 제가 우리 예결위에서도 지적했고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했는데 서구에 분뇨처리장을 채우고 증설하고 있는 부분이, 인천시에 있는 분뇨는 다 인천 서구로 들어옵니다. 그것도 가좌동으로 들어오는데 일반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다 모르시고 공무원들도 다 모르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문제를 꺼내니까 인천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안 꺼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쪽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사실적으로 다른 것에 대해서는 민감하고 못 하고 하는데 많은 거기에 근접해 계신 분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는 혜택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고 그냥 일방적으로 하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내정자님이 정무부시장이 되시면 그 부분에도 신경을 써서 거기에 있는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정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인서 위원님 아까 말씀 주신 내용대로 지금 서구가 권역도 넓고 또 시설도 많고 그중에 환경저해시설도 꽤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가 환경저해시설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립지 문제 포함 아마 주변에 인센티브를 요하는 사안들이 꽤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한 사업의 일환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직은 제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그 요인도 한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에 사장님으로도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뉴딜정책사업이나 주택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 또한, 본 위원은 전형적인 원도심에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 일반화사업이 시작이 된다면 그 주변이 사실적으로 굉장히 문제의 소지가 많다. 지금 여기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갓길 옆을 걷어내게 된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도 내정자님께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거기에 또 전문가시니까 많이 해 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이 있어요. 인천 로봇랜드 사업인데 이 로봇랜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정자님은 아시고 계십니까?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박인서 지금 로봇랜드 부지는 제가 현재까지 근무 하고 있는 인천도시공사 땅으로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이 로봇타워라든지 로봇랜드 R&D센터라든지 이미 건립돼서 입주가 95%까지 진행돼 있는 상태고요. 다만 로봇랜드 부지가 워낙 광대한 면적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그 안에 목적용도에 맞게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산통부에 조성실행계획 변경을 구획정리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올려 있는 상태인데 현재 아직은 산통부에서 실행계획 변경에 대한 부분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내정자님한테 물어보는 이유는, 맞습니다. 두 동 달랑 있고 95% 들어와 있다는 것은 저 또한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합 올라가 있는 자체가 박남춘 시정부에서도 올 안에 9월달 아니면 10월달 정도는 계획 실행 단계가 이미 돼서 내려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박인서 그렇게 예측을 했었습니다.

예측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2월달이 다 되고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지금도 안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이번 행감 때도 지적했던 부분이 뭐냐. 이 정도 된다면 안 되는 것 아니냐. 10년 동안 안 돼 있던 부분을 갖다가 그것을 바꿔 가지고 올렸는데 그것 하나 바꿔내는 것조차도 1년이 넘었는데도 안 된다는 것은 무슨 노력을 했느냐. 그래서 제가 시작 전에 내정자님께 말씀했던 것이 정무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박인서 현재 그 산통부에서 고민하고 있고 부정적인 분위기로 가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로봇랜드 부지 안에 목적용도에 맞지 않은 주거지역이 포함돼 있다, 공동주택지가 들어와 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그 부분에 대한 설득논리를 지금 여러 경로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고 만약에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는 일단 주거용지 부분에 대한 것을 다른 용도로 바꾸는 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 다른 용도로 바꾼다면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그냥 1년 안에 된다고 8월달 아니, 9월달 아니면 10월달 안에는 무조건 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또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내정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또 실행을 옮긴다면 그것 또한 1년 넘게 갈 것 아니에요?

박인서 아마 크리티컬하게 걸려 있는 부분이 공동주택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 지금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토지이용계획 바꾸는 문제는 그렇게, 제가 봐서는 1년씩 걸리는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전에도 내정자님하고 이것을 갖고 싸우자고 하는 게 아니라 내정자님이 그런 부분에 나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다. 이제는 사실은 존폐위기가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로봇랜드 자체가. 지금 로봇랜드 현재 내정자님이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입주기업이 95% 됐다고 하는데 내부적으로 안에 들어가서 딱 보시면요. 사무실, 한 사람, 두 사람 이게 한 몇 프로 된 줄 아십니까? 그것 다 연구한다고 들어와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2년 연장을 해 주되 다음에 연장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되지 않고 세금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명확히 되지 않는다면 그분들은 점수에서 탈락하고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할 수 있게끔 해 달라. 가보지 않았지만, 깊숙이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사무실 용도로 쓰고 있는 게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 부분을 한번 더 보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거용지가 문제가 된다면 그러면 빨리 바꿔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인천시가 로봇랜드에 주체적으로 줬지만 지금 거기에는 주주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박인서 지금 공공 분야는 저희가 3% 수준, 한 6억 정도 참여를 하고 있고요. 테크노파크가 51%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크노파크가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건설사도 있지 않습니까?

박인서 네, 건설사도 있습니다. 3개 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하고 협의가 되는 부분입니까? 제가 보니까 전혀 무슨 협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협의체 자체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내정자님이 만일 되신다면 거기 주주들과 함께 만나서 진정성 있게 인천시에서만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마시고 주주들도 오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가고 진행을 어떻게 갈 것인가를 갖다가 서로 상담하고 여쭙고 해야지 되지 인천시가 주도권을 잡고 있다고 그래서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간다. 그러다 보니까 더 늦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본 위원이 그쪽 지역구, 서구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정자님이 되신다면 물론 주주들한테 이야기는 하겠죠. 그런데 진정성 있게 다 불러들여서 이 부분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다른 방도는 없는 건지 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박인서 네, 그 또한 빨리 그래서 처리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 역사 흐름이 너무 깊기 때문에 옛날로 치면 아시아레고파크 시점에서부터 흘러내려간다면 아마 역사가 굉장히 길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마무리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로봇랜드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고 하니 이게 우리 인천시의 문제입니다. 개인 어디 서구의 문제가 아니라 인천시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10년이 넘게 현재 어찌 보면 방치돼 있어요. 그나마 가정5거리 루원시티는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10년 넘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진행과정이니까 놔두더라도 진행에 앞서가고 있으니까, 진행하고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로봇랜드 사업은 내년 초까지 안 된다면 무슨 결단의 대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0년씩 그것 놀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꼭 신경 써 주시고요.

박인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지금 현재 서구에 보면 아시아드 주경기장이 있어요. 인천시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을 각 지역구에서 정무부시장님, 내정자님께 지금 여쭙는 거예요. 정무부장님이 되신다면 그 주경기장 이 부분 관리체계나 이런 부분을 구에서 원한다면 구에서 관리하게끔 내줄 용의가, 내정자님으로서 생각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박인서 이 문제는 아직 제가 정보는 없습니다만 이 부분은 더 깊이 보겠습니다. 지금 답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내정자님한테 제가 생각을 여쭙는 거예요. 그것 회피하지 마시고 내정자님이 되신다면 어떻게 하겠다 그런 생각이 없으세요? 만약에 서구에서 원해서 거기에서 관리 다,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하겠다 한다면 내정자님께서는 좋다, 서구에서 관리를 해라 모든 부분에 대해서 비용 안 들어가게끔 너희들 모두 관리를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냐 이 말입니다.

박인서 이 내용은 지금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끝까지 답변 안 하시겠다?

박인서 의사결정의 어떤 모습은 좀 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걸 물어보면 또 시간이 더 오버될 것 같으니까.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입니다. 동구 송림동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서 그렇습니다.

원도심의 부시장을 맡으셔서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은데 어떤 감회가 있으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인서 고등학교 재학시절까지는 중구와 동구를 오가면서 거주했었기 때문에 아까 박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동인천역사의 어떤 흐름 또 여러 가지 그 변화된 모습들을 저는 기억 속에 다 가지고 있어서 저로서는 하여튼 요즘 현장에 가보면 남다른 어떤 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그래서 지역 정체성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으실 것 같아서 그쪽으로 좀 질문을 드리고요. 우선 아까 소통 문제와 관련해서 정무사항에 대해 좀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하시는 분들 있지만 저는 오히려 지금 기능이 더 잘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봉훈 협력관님이 오히려 정무적인 기능이 더 달란트가 높으신 분으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이 더욱 커지면 서로가 더 균형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인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렇다고 전적으로 맡겨놓으시고 안 보시는 건 아니시죠?

박인서 네, 같이 시너지를 내겠습니다.

저희가 사회적 갈등 비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인천시도 대처하는 능력이 이제는 키워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가령 지역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서 균형발전 모색하시겠다고 도시공사 사장님 때 말씀하셨죠?

박인서 네, 그렇습니다.

어떤 취지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박인서 재생의 모습은 현재 모습과 미래 모습의 정체성이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최근 동구에 신일철공소 관련해서 목선 건조기술의 역사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또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 있지만 시민단체의 반발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인서 저도 그것 좀 너무 아까운 건물, 아까운 시설 또 내용들이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도시공사 사장으로 있는 동안에 특히나 인천 개항장 이런 쪽에 보존할 수 있는 건물에 대한 부분을 눈여겨봤었고 조금 더 나가면 확산형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도시경영 활성화 지역범위 안에서 찾다 보니 그 범위를 넓히지 못했습니다만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인천의 어떤 정체성을 보전하고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노력 또한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저희가 개발사업에 많이 몰두했다면 민선7기에서는 도시재생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지금같이 시민단체나 아니면 역사성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숙의과정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렇게 보시는데 동의하시는 것이죠?

박인서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또 저희가 수문통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인서 이게 제 기억에는 수로로 연결돼 있던 모습은 보지 못했는데 저도 그쪽은 여러 번 가봤습니다만 만석부두에서부터, 만석동에서부터 배다리까지 어떤 갯골의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순간 그 지역, 거주공간이 도시화되면서 넓혀지면서 복개가 되었고 지금 모습으로 남아 있는데 아마 수문통에 대한 친수사업이 지금 진행이 된다면, 물길 복원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아마 그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분들 또 삼두아파트 주민분들의 어떤 상실감 같은 것은 대단히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삼두아파트가 법적 사항은 아니지만 인천시가 이것을 추진했을 때 부딪힐 수 있는 부분들 특히 인천시가 한 1년 가까이 수소 문제를 바라보면서 저희는 여러 가지 저희가 느껴야 되는 게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시민단체들의 움직임, 저도 이 사업을 무조건 막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천시 재정상황이나 아니면 주변 여건을 고려했을 때 저희가 일본 사례라든지 아니면 제주도, 부천 사례를 가지고 비교를 했었지만 도시의 특징상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리하게 사업이 추진되면 안 되겠다고 보는데 우리 내정자님은…….

박인서 시장님께서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직접적으로 2차선이 되는 그 도로 그러니까 없어지게 되는 어떤 모습들 때로는 주차 면이 186면이나 없어지는 모습들 또 주변에 아까 말씀드렸던 삼두아파트 같은 부분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일단 타당성 용역이 지금 진행 중이고 어느 정도 결론이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말 그대로 타당성 용역이고 그 이후 이행에는 여러 단계가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타당성 용역 결과를 중요시 보겠지만 그 결과에 따른 부분을 진행단계별로 지켜나갈 때 우선 악취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주민 여러분들과 많은 소통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상 가능한 문제점들이 좀 있으니까 이것 또한 숙의과정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박인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리한 사업이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트램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외국사례고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 갔다가 경찰청과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국내 도입에 대해서 지자체가 마무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박인서 아마 도심 안에서 원도심과 신도시 또 균형발전의 어떤 모습을 연결하는 수단 중에는 인프라 구축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인프라 구축 중에 선택 가능한 안 중에는 트램계획이 굉장히 경제성과 효과성이 높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천내항 재생사업과 관련한, 인천항 주변사업과 관련해서는 거기에 아마 스물다섯 개 정도의 아이템들이 있고 그 부분들과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트램계획 같은 것도 굉장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고요. 트램이, 지하철 같으면 역이 되겠지만 트램 같은 경우에는 정거장이 될 겁니다. 정거장을 조금 확대시키고 발원점으로 삼아서 그 횡축으로 연결되는 다양한 사업들을 연결시킴으로써 원도심에 활력을 넣는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트램계획이 어떤 소중한 대안이 되지 않을까. 원도심과 신도시의 균형을 위해서 소중한 계획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마 지하철의 어떤 사업비보다는 훨씬 더 낮은 사업비로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구도심의 재생 활성화에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외국문화와 우리 국내문화는 틀려서 관광형으로는 효과성 있다고 보는 분들도 있지만 교통으로 봤을 때 좀 돌아가는 부분도 있고 한국인에게 맞나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은 토론회를 거치면서 좀…….

박인서 그렇습니다. 도로폭 같은 것도 허용이 돼야 될 것이고…….

또 경찰청과의 문제…….

박인서 여러 가지 검토사항들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송림동 뉴스테이사업 관련해서 굉장히 잘 추진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으신지?

박인서 어쨌든 워낙 노후, 쇠퇴된 지역의 어떤 재생의 모습으로 출발했던 부분입니다만 뉴스테이를 적용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점에는 아마 최선의 선택이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만 저로서는 다른 대안이 있었다면 하는 생각도 해 봤었고요.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최선의 모습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정자께서 소통과 협치를 잘하신다고 내부에서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사업이 추진되면서 소음이 안 날 수도 없고 아무런 문제없이 진행될 수는 없는데 제가 좀 아쉽게 현장에 나가서 봤던 부분은 주차장 문제로 주민들과 싸우는데 주차장을, 공간을 만들어놓고 사용을 안 하면서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장에 나가서 서로 삼자구도로 이해하면서 그 문제를 푼 적이 있는데 관에 계시는 분들은 불필요한 그런 것에 나서고 싶어 하지 않고 또 주민분들은 본인들의 목소리가 높다 보니까 피하는 구조가 되더라고요, 동구청도 나서지 않고. 그런데 주차장을 활용 안 하면서 주차공간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맞지 않아서 그 문제를 푼 적이 있는데 아마 부시장님이 되시면 저희가 관치적인 부분이 너무나 타성에 젖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변화를 좀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서 위원님, 그게 행정타운 예정부지 그쪽 말씀이시죠?

네, 한번 나가서 해결은, 저희가 처리했거든요. 동구청과 함께 처리는 했었고. 다른 질문보다 이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재산이고 지하도 상가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서 지하도 상가 조례를 본청에서 띄우는 거죠?

박인서 네.

지하도 상가 관련해서 이게 개인 사유지입니까, 행정재산입니까?

박인서 행정재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과 같은 의견이신가요, 아니면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박인서 아직은 시장님과 숙의과정을 할 수 있는 단계는 못 되어 있었고요. 현재 제가 아는 정보수단과 또 시정부에서 갖고 있는 내용들을 자료로 받아 본 정도입니다.

이것을 지금 당장 환수하겠다라는 나쁜 조례가 아니잖아요. 지하도 상가 조례 관련해서 저희가 네 가지 안을 만들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박인서 네.

어떻게 알고 계시죠? 최근 매입하신 분들에 대한 대안도 만들었죠, 매입자?

박인서 이번에 시의회에서 개정안 통과가 되었던 부분 말씀이신가요?

개정안 주요 네 가지, 본청에서 지금 저희에게 계약기간 모두 인정하고 계약기간 5년에서 미만인 것은 상가는 5년간 유예해 주고.

박인서 네, 그렇습니다.

양수ㆍ양도, 전대는 2년간.

박인서 네, 2년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정자님에 대한 부분은 집행부가 지금까지 잘못함을 인정하고 계속 미뤄왔던 부분을 이번에 잘못을 인정하고 보완하려고 하고 더 이상 더 큰 문제를 안 만들기 위해 이 대안을 내놓은 것이지 않겠습니까?

박인서 네, 최선의 절충안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상가가 만약에 부처 간의 지원을 못 받으면, 자동소멸 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박인서 네, 3개의 지하상가들이 그렇게 해당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때의 대책은 있습니까?

박인서 아마 그 부분 또한 시의회의 도움을 받아야만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3319개 점포 중에 2815개 점포가 상가임대 재임대를 목적으로 지금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박인서 네, 문제점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까? 내정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박인서 아마 상위법과 저촉되는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도 작년에 많은 진통 과정이 있었고 타 시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상위법 저촉 문제는 인천광역시의 어떤 정책이라기보다는 행안부의 또 감사원의 지적에 의한 행안부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관련 국에서 행안부를 다니면서 많은 노력을 했던 흔적을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행안부의 합의과정 안에는 유보안들이 나왔던 것이 그런,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그 내용까지를 합의안으로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개정이 필요한 조례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임차권 매수는 마지막 양수자만 큰 손해를 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어려운 용단을 내리셨고 우리 시에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저는 보여지고 이것은 더 큰 문제를 막기 위한 방안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본청이 좀 더 대화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생각되는데 내정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박인서 공감합니다.

지금 좀 어렵고 아픔이 있더라도 이것을 회피하고 넘기는 것은 올바른 방법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같이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박인서 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센터가 구에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보여지시나요?

박인서 아까 박정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광역도시재생센터와 기초도시재생센터 간에 위계의 모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각자 맡은 영역 안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느 때보다 도시재생센터에 전문가 그룹이 저는 더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것을 엽관제로 해서 아무 분이나 자리를 하다 보면, 저는 얼마 전에 모 구에 도시재생센터 관련해서 센터가 크게 하는 일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들어서 전문인력 구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데 그에 동의하십니까?

박인서 제가 기초센터의 센터장님들을 다 뵙지는 못했는데요. 어쨌든 구성과 인력 이런 모습으로서는 과연 기초센터라 하더라도 그만한 인력으로 센터의 역할을 해 나갈까 하는 부분에는 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센터가 센터답게 제대로 설 수 있고 그리고 또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중앙보다 더 마을로 내려가서 돼야지 균형발전 또한 잘 된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좀 더 중앙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마을지원센터가 그 다음에 지원센터가 구로 더 내려가서 신설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내정자님도 그 노력에 같이해 주시겠습니까?

박인서 네, 제도에 대한 문제는 한번 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 한 분 당 배정된 질의시간은 15분입니다. 시간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우선 균형발전정무부시장 내정자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박인서 감사합니다.

우리 도시공사에서 얼마나 근무하셨죠?

박인서 1년 2개월 10일 했습니다.

많은 기간이 아니네요.

박인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도시공사 사장으로서 근무했을 때 내가 어떤 면으로서 잘했고 또 어떤 면으로서는 약간 부족한 면이 있다 이것 두 가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 나름 제가 취임 시점에 그 당시에 인사간담회 때도 말씀을 올렸었습니다만 인천이 가야 될 길은 도시개발사업의 모습보다는 도시재생 모습이 더 큰 영역을 차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100만 호가 넘는 주택 중에 앞으로 9년 이내에 우리 시는 아마 80% 수준에 이르는 쇠퇴 주택들을 갖게 되는 그런 지역이 될 텐데요. 앞으로 쇠퇴 주택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될 것이고 재생의 모습이 크다고 생각을 해서 도시공사를 이끌면서 재생사업본부의 역할을 굉장히 크게 만들었고 또 1년 2개월 남짓 되는 기간 동안에 힘도 좀 많이 실어서 재생의 문을 많이 풀려는 노력을 했다는 게 제가 그래도 잘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부족한 부분은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채워서 장기플랜을 녹일 수 있었는데 기간이 좀 짧은 게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잘 된 부분은 부시장으로서 역할을 좀 더 잘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많이 보충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 네, 고맙습니다.

우선 제가 질의하는 것은 아직 내정자시기 때문에 어떤 정책결정을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면 약간 무리가 있죠. 그래서 저는 어떤 의지가 담겨있나 이런 측면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전에 뉴질랜드를 갔어요. 거기 갔는데 거기서 우리 교민한테 물어봤더니 연수구는 몰라도 송도국제신도시는 너무 잘 알더라고요. 그만큼 다른 도시와 틀리게 우리 인천은 신도시도 많이 생기고 또 계획도시로서 여러 가지 도시가 많이 생기는데 거기에 따라서 약간 부작용이 있죠. 우선 지역 간의 갈등이 너무 심하고 또 지역 간의 갈등이 심하다 보니까 주민 간의 갈등도 심하고 그래서 이런 것을 좀 해소해야겠다 하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부시장의, 광역단체부시장의 역할은 정부부시장과 행정부시장으로 나뉘어 있죠? 그런데 인천은 거기 앞에다 더 붙여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죠. 균형발전은 그만큼 우리 시민의 바람도 크고 또 우리 박남춘 시장님의 열정이 담겨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무적인 부분은, 아까 부족한 부분 많이 보완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균형발전 부분은 잘 좀 해 주시고.

박인서 네.

또 우리 주민 간의 갈등문제가 우리 신도시 간 또 원도심 간 갈등도 있지만 구도심 내에서도 갈등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어요. 그것은 그전에 10년 전만 해도 외국인이 지금은 200만이 넘는데 인천시에서는 지금 한 12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인서 7만 30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비공식적으로는 10만이 넘고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것 신도심 그쪽에는 우리 외국인이 많이 살고 있지는 않은데 원도심 쪽에 많이 살거든요. 그래도 우리 인천시에서는 다수를 위한 시민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소수의 시민의 정책도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다문화가정 외국인에 대한 정책도 다양한 정책을 많이 개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인서 네, 특히나 연수구 함박마을 쪽에 가면 고려인들이 밀집해서 살고 계시다고 알고 있고요. 아마 칠천 분이나 되는 분들이 거기에 움을 트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이 또 국적을 못 갖고 있다 보니까 파생되는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또한 함박마을도 재생 뉴딜사업에 올렸다가 진행되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는데요. 우리 시정부에서도 보듬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행정은 우선 큰 불부터 끄게 되면 작은 불을 못 끄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광역단체도 마찬가지지만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법과 제도, 행정이 약간 뒤떨어진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소수의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많이 개발해 주시고 포용정책을 많이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인천은 현재 쓸 돈도 많고 여러 가지 사업도 많고 균형발전, 재생사업도 많고 또 기업처럼 어디 돈 벌어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닌데 세수에 빨간불이 생겼어요. 그래서 세수가 적다고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적게 할 수는 없고 또 긴축재정을 할 수 없고 여러 가지, 두 가지 측면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세수가 적게 걷혔을 때 재정 확대를 위해서 경기부양도 필요하다 이 두 가지 측면이 있거든요. 이 두 가지 측면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 우선 재정 적자 부분에 대한 문제는 아마 부동산 경기침체의 영향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기업들이 인천에 많이 있지만 큰 기업들이 있지 못하는 부분도 문제가,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도시공사 사장으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 인천광역시로부터 도시공사에 출자됐던 자산들이 토지 형태로, 부동산 형태로 와 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아마 시정부 또한 공유재산들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상태여서 재정의 확보 부분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습니다만 공유재산을 적게 매각하는 것들 그리고 또 탈루 세금 발굴이라든지 지방소비세 인상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동원 가능한 수단들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무의 역할 부분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같이 협업하는 모습으로 특히나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이라든지 사업화 방안에 대한 부분은 행정부시장님 라인과 협업하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어려울 때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저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장님으로 재임하면서 제가 가장 인상에 남는 것은 그전에 도시가 팽창되면서 외곽에 있던 것이 이제 중앙이 되어 버렸어요. 그곳은 유수지가 있고 하수처리장이 있고 또 연수구에는 송도석산이 있었어요. 이 석산이 그전에는 도시 끝에 있다 보니까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영종공항이 생기고 송도신도시가 생기고 나니까 이제 도시의 흉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계속 개발이 안 되다 내정자분이 도시공사 사장님으로 부임하면서 첫 번째 사업을, 송도석산에 대한 미미하지만 사업을 진행했거든요. 이 송도석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앞으로 개발의지는 어떻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 제가 도시공사 사장 취임하면서 추진하지 못하고 미뤄졌던 일들 중에 두 가지 큰 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송도석산 문제였고요. 두 번째가 용유에 있는 노을빛 타운이라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마침 노을빛 타운과 송도석산 문제는 전문가분들을 여섯, 일곱 분 모셔서 정기적인 모임도 하고 의견도 교환하고 하면서 계속 회의체를 운영해 왔는데 이제 노을빛 타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서 지금 추진에 대한 단초를 만들었고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올려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송도석산 같은 경우는 아직은 작품성이 완성되지 못한 단계여서 시민들의 아이디어 공모를 두 번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청역 쪽에 아마 전시회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차, 2차 아이디어 공모전을 해서 그중에서 아이디어도 얻어 보고 또 전문가분들의 계속적인 목소리를 담을 생각입니다.

우리 여태까지 개발이 안 되다 그래도 내정자께서 사장으로 부임해서 이렇게 개발하는 것을 연수구민들은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지금도 몇몇 분들은 민원이 들어오는데 너무 소극적인 개발을 할까 봐 염려해서 문자폭탄을 받고 있어요. 많이 관심 갖고 사소한 것이지만 개발에 박차를 가해 주시고. 또 유수지 문제는 인천시에서는 재정부담이 너무 많이 되잖아요. 이런 정무적인 활동을 강화하셔 가지고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인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현안인데 장기간 개발이 안 되고 있는 송도테마파크 조성사업있죠?

박인서 네.

잘, 아직 파악 안 되셨나요?

박인서 아니, 지금 어느 정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구도심과 신도심 사이에 있기 때문에 지역 간의 갈등, 양극화 이게 엄청 심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개발이 안 되고 계속 미뤄두고 있었어요. 그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 것이고 앞으로 이것은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아시는 대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 이게 역사 흐름을 보니까 1998년도에 대우에서 본사를 이전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아마 도시개발사업과 함께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준비하다가 대우자판으로 넘어갔고 대우자판에서 워크아웃과 함께 2015년도 10월달에 부영에서 부지 취득을 하면서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한강유역환경청의 실시계획 조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반려되면서 사업 실효가 되게 되었고 실효된 부분에 대해서 실시계획 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부영 쪽에서 지금 내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12월 12일 자가 아마 9차 변론일이었는데 변론기일이 연기돼서 2월달로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시정부 차원에서 행정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대처하는 모습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그동안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고 여러 가지 인천의 현안사업 정책과정에서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인서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박인서 감사합니다.

조성혜 위원입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내정자님을 신문에서 사람들이 보고 가장 많이 질문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제가 건교위 위원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잘 모르고 신문으로 접하는 정도이고 몇 번 안면이 있는 정도인데 이 질문을 받는, 하시는 분들의 걱정에는 LH에 오래 있었고 도시공사에 있었다 이것에서 개발중심 부분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한 걱정 때문에 같이 포함해서 여쭤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소통 부분하고 그리고 미추홀구의 현장중심의 민원 해결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다소 안심도 되고 그렇지만 기대도 큽니다. 제가 신문을 보니까, 인터뷰한 기사 보니까 도시계획, 도시를 한 번 건드리려면 30년을 바라보고 해야 된다 이런 인터뷰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동안 인천의 도시계획, 도시재생이 아니라 도시계획을 보면 지금 원도심 공동화현상 그리고 도시 불균형현상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내로 90%가 이제 쇠락한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실제로 도시계획 역사를 보면 어떻게 보면 예견된 것 아닌가. 지나치게 외곽중심의 개발과 그리고 아파트중심 개발에 치중하다 보니까 원도심 인구가 빠져나가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많은 부분이 예견되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앞으로 30년, 지금 2030 정도 계획만 나왔지만 30년 도시계획에 대해서 바라본다면 어떤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인서 도시공사 재임시절서부터도 생각을 그렇게 해 왔었고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을 하면서 인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특히나 도시의 노후화 속도가, 쇠퇴 속도가 워낙 빠르게 진전되는 도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공사 재임시절에도 그랬지만 도시개발적인 모습보다는 도시재생의 활로 부분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또 한쪽으로는 그 흔적들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찾아내고자 노력도 계속해 왔습니다. 지금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제가 아는 바로는 동인천역, 아까 박정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동인천역 같은 경우에…….

저는, 죄송합니다. 도시재생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 자체에 우리가, 어떻든 지금 현재 가장 시장님 다음으로 리더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 맡으셨지만 우리가 도시계획을 세우는 인천시 지도자라고 한다면 어떤 원칙이 가장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어려워요? 제가 왜냐하면 금방 말씀한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예견된 도시계획이었고 일정 부분 저는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평가와 되돌아봄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뼈아픈 도시균형발전 사업을 해야 된다. 또 엄청난 예산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여쭤봤습니다.

박인서 감사합니다.

질문이 어렵다고 하시니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주민갈등 부분에서 가장 많이 있는 것 역시 또 도시재생 관련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많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현안을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안이 생기기 전에, 주민갈등이 생기기 전에 주민수용성을 높이는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발휘되었으면 좋겠고 내부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부터 주민참여를 높이고 주민수용성을 높여가는 이런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강조드리고요. 그것은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세 가지 정도 질문만 드리겠는데요. 하나는 원도심 재생에서 많은 예산도 필요하겠지만 물론 예산에서 국비나 시비도 있고, 있겠지만 저는 이 예산이 드는 만큼 추진기반 시스템 이 부분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하나가 나온 게 컨트롤타워, 총괄본부 뭐 이런 부분이 하나가 나왔고요. 그 외에 추진, 우리가 원도심 재생이나 균형발전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그동안 했던 추진 시스템을 바라보고 평가하면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한 것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또 어렵습니까?

박인서 죄송합니다. 지금 앞에 말씀에 열중하다 보니까 뒤에 있는 부분은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로 우리가 물리적으로 건축을 뜯어고치는 게 아니라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역사ㆍ문화ㆍ사회ㆍ관광ㆍ환경 이 부분도 같이 공간에서 모여서 재생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서 간의 협업이나 때로는 TF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박인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인천시가 그런 부분에 지도력을 갖고 못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내부, 이 사업을 총괄하는 내부 시스템들 그리고 부서 간의 협업 이것을 뛰어넘는 협업들이 필요하다. 부서 칸막이를 뛰어넘는 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군ㆍ구와의 관계, 실제로 지금도 얼마 전에 신문에 났는데 남동 스마트밸리인가를 하는데 우리 남동권 재생축하고의 관계가 아주 높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전략계획. 그러면 구는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강화도 지금 화개산 정상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도시재생생활 건, 재생 건과 군ㆍ구와의 계획들이 같이 만나야 되고 그러려면 군ㆍ구와의 협치도 돼야 된다 그 측면 강조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민관거버넌스 필요하다. 제일 중요한 게 저는 현재 제일 문제가 나타나는 게 내항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엄청나게 지지부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천의 행정에서 가장 잘못한 실패작이 사실은 내항 재개발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2007년부터 주민청원에 의해서 시작된 이 내항 재개발사업이 아직도 지지부진하잖아요, 용역만 4건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아직도 민관거버넌스가 제대로 구축이 안 됐다. 예를 들어서 미군부대 같은 경우에는 민관협력위원회, 민관시민참여위원회가 굉장한 권한을 갖고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항은 그러지 못하고 있고 최근에는 항만공사 같은 경우가 용역 발표하면서 또 자꾸 용도변경을 하려고 하는 그런 데서 시민참여 보장 안 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시스템에 대한 제안을, 한번 점검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예산을 투여하기 전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 모든 고민들이 필요하다. 용역해서 전체적인 그림만 나왔지 이 그림을 수행할 수 있는 내부적인 인력체계나 역할분담 체계나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다라는 측면에서 부시장님한테 그 부분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제안드립니다.

박인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시정부와 저희 산하기관들의 협치 문제도 그렇고 시와 기초단체들 간의 문제도 그렇고 협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 주셨던 내항 1ㆍ8부두 관련돼서 IPA의 어떤 모습 이 문제도 또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좀 더 크게 담는 그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1ㆍ8부두 같은 경우는 LH를 포함한 기존 4자 협의체 모수 안에서 LH가 불참을 또 선언했고 CJ 또한 상상플랫폼에서 빠져나와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는 원점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인천 내항과 바다 되찾기 시민운동본부 관련 52개 단체가 또 성명 내신 것도 봤었고요. 어찌 보면 지금 원점에서 다시 본다면 새로이 시민분들의 목소리를 또 경청해 듣고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같이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이제 도시재생 기본구상 이번에 확정ㆍ고시됐던, 이번에 23일 날 발표한 것하고 8월 26일 날 원도심이음계획 두 가지를 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항 재개발 같은 경우도 사실은 동인천역사문화관광 거점 중구ㆍ동구하고 이 배후도시하고의 어떤 어느 정도 연관, 어느 연관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의문점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도시재생에서 또 큰 그림을 가지고 인프라 구축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항 재개발 같은 경우도 좀 더 배후도시와의 연계성도 같이 고민해서 했으면 좋겠다를 더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인서 그렇게 정하겠습니다.

최근에 시민사회에서 검단신도시 연결도로 문제제기가 있었어요. LH가 내놓은 검단신도시 연결도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계속 문제제기해서 폐기됐던 검단~장수 간 연결도로 그게 이제 한남정맥을 관통하는 두 가지를 잘라 먹는다 이것이었거든요, 계양산이랑 장수산을. 그런데 제가 도시계획 지금 옥외생활권 이 그림을 보면 이게 그림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생태축, 녹지축이 있고 경제ㆍ산업축이 있는데요. 이 생태ㆍ녹지축이 인천의 자랑 한남정맥을 충분히 포함해서 그리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지금 생태ㆍ녹지축이 이렇게 됐는데 한남정맥은 이렇게 흐르고 있거든요, S축으로. 그런데 이 경제ㆍ산업축이 한남정맥 두 가지를 잘라 먹는 이런 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검단신도시 연결도로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천의 자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구를 가지고 있다, 바다를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한남정맥을 잘 살려내는 그래서 이것이 생태ㆍ녹지축으로 가야된다, 그것을 살려 보존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계속 검단신도시의 연결도로를 위해서 생태축 부분이 건드려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시재생이든 도시계획이든 밑그림을 그릴 때 인천이 갖고 있는 천혜의 자원들을 보장하고 하는 측면에서 그림이 그려져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부서 간의 협업, 환경과 도시재생국은 함께 그림을 그려야 되고 당연히 소통협력관의, 공동체에 주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소통협력관실과의 협업도 필요하다 그 측면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지구단위계획이나 생활권계획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전체적인 도시계획의 밑그림들이 다 점검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드리고요.

박인서 계속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무적 기능도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만 쉬었다 할까요? 그냥 해요? 반갑습니다. 저도 어려운 질문 좀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정무부시장으로 명칭이 되어 있는데 균형발전이 엄청 안 되나 봐요, 그렇죠? 이것 명칭을, 명칭이라도 균형발전을 붙여보자 이렇게 해서 균형발전이라고 붙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내정자께서는 이 균형발전에서의 균형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뭐의 균형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박인서 굉장히 좀 어려우신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원도심과 신도시의 어떤 모습도 있겠습니다마는 소득계층 간 또는 연령 간 계층의 차이를 극복하라는 의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뭐가 불균형인지를 알아야 균형을 맞출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원도심 균형발전 계속 얘기하면서 원도심을 균형발전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를, 뭐에 어떤 균형을 맞추면 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알아야 균형을 맞출 것 아니에요.

박인서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일단 인천의 역사가 개항, 1883년 개항서부터 시작을 했다고 봤을 때 한 140년 정도 시간의 흐름 속에서 도시의 발전 속도, 확산의 속도가 대단히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현재 중구청을 중심으로 해서 원도심 부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원도심을 놓고 북과 서쪽, 남쪽 그리고 동쪽까지 이어지는 모습들이 도시의 팽창 속도와 함께 또 국제도시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형국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균형의 모습 안에 모두를 극복하라는 말씀은 아니겠지만 일단 도시의 어떤 쇠퇴 속도와 관련된 그런 모습 안에, 주민분들의 불편함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우선 도시개발적인 측면에서 도시의 균형이라고 하는 부분은 삶의 질 부분에, 균형을 맞추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삶의 질 부분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삶의 만족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원도심에다가 고층아파트를 같이 가서 막 지어서 이렇게 공급하고 이런 것으로 되는 문제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수도 없고요. 지금 원도심 도시재생사업하는 데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들도 다 그냥 도시계획사업 하고 싶어 하세요, 그냥 다 팔고 나가고 거기에 그냥 멋지게 아파트를 짓고. 너무 어려워요, 재생사업 자체는. 그런데 그렇게 해 가지고 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을까, 삶의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을까. 저희 지역에 효성도시개발이라고 있어요. 이게 지금 시행자가 선정이 돼서 진행이 되게 됐어요. 그 다음에 계양경기장 부분에 아시안게임 제척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뉴스테이를 한다고 했다가 다시 또 지금 도시공사에 출연해서 무수익자산 대신 출연해서 다시 또 뉴스테이를 한다느니 뭐 이런 얘기들 계속해요. 두 군데 다 원래 계획은 대규모 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두 군데 다. 지금 생각해 보면 거기에 왜 다 택지개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는가, 오히려 공원이 큰 공원이 들어왔으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훨씬 더 높아지지 않겠는가.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계속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생각이 없다기보다는 그냥 개발을 하는 또는 재생을 하는 이게 마치 균형발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브레이크가 걸려야 된다. 어떻게 하면 삶의 만족도를 더 높일 수 있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것들을 공급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근본적인 것부터 출발해 주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인천시에 주택 총수가 몇 세대 정도 되죠?

박인서 지금 100만 호 조금 넘어서 110만 호 좀 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만 호 좀 넘어가죠. 아파트와 비아파트 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박인서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7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70%? 아파트가 70%나 돼요? 50% 조금 넘어가죠.

박인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자가 비율과 무주택 비율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뭔지 아세요?

박인서 자가 비율이 60%가 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구도심에 다 이제 도시재생,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해제가 돼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지역에 지금 30년, 40년 이렇게 노후된 다가구주택들 문제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임대주택을 넣자고 했더니 지역의원들도 반대해요. 슬럼화된다고 지역주민들도 반대하고 구청에서도 반대해요, 임대주택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임대주택의 도입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에 대한 어떤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박인서 지금 여러 가지 정책들을 반영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들을 해 왔었습니다마는 소셜믹스까지 포함해서 혼재되는 부분까지 해 봤는데도 아마 그런 부분들이 결코 주민들 간에 울타리가 처지는 부분들이 너무 앞서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전국에 비거주시설, 비주택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가 43만, ’18년 기준으로 43만 가구나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소득하위 20% 가구의 주거비 부담률이 22.5%, 소득상위 10%는 4.1%로 5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고 임대가 임차가구인 경우에는 소득하위 20%인 분들의 주거에 들어가는 비용이 50.8%로 본인 가처분소득의 50% 이상을 주거비에 쓰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임대주택에 대한 거부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임대주택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인천시의 임대주택 수가 얼마나, 몇 호나 돼요?

박인서 지금 매입임대주택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것 8만 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운영하는 시영아파트가 없죠, 인천은?

박인서 지금 도시공사에서 대행해서 관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30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렇죠. 시영아파트를 획기적으로 늘려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박인서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시영아파트 개념보다는 임대주택의 규모를 키울 수 있는 것이 그 양을, 호 수를 키울 수 있는 방안은 아마 중앙공기업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결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천형 주거공급방안을 내놔야 되지 않을까요? 임대주택 수가 전 세대의 30% 정도가 넘어가면 저는 이런 거부반응이 있을 수 없다고,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임대주택에 사는 것들을.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됩니다. 뉴스테이사업 송림하고 십정을 지금 도시공사가 하잖아요?

박인서 네.

그것 꼭 뉴스테이를 민간에 그렇게 했어야 되나요?

박인서 도시공사가 2014년도 말에 부채비율 300%에 육박하는 그런 내용으로 채권 발행조차도 전혀 못 하고 사업을 못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재정의 어떤 열악도라든지 또 그 채권시장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사업조차 불가능한 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인천시 재정의 도움을 받아 어쨌든 많은 부분 부채 감축 노력을 통해서 240%대로 낮추었습니다마는 임대주택 호당 1억원씩의 어떤 추가적인 소요비용이 또 소요가 됩니다. 예를 들면 민선7기 시정부에서 공약했던 공공임대주택 2만 3000호 소화를 하려면 2조 3000억원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결코 쉬운 판단은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노력과 고민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정부는 ’22년까지 생애단계별 소득수준별 맞춤형 공적주택을 104만 5000호를 공급하겠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대로 된다면 인천시에는 6만 3000호가량이 지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가능합니까?

박인서 아마 중앙정부 재생의 어떤 판단이라면 어느 정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구비율로 볼 때 우리가 지금 전체 인구의 6% 정도가 인천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104만 5000호를 공급한다고 하면 6만 호는 인천에 지어져야죠. 아니, 국가가 이런 정책을 내놨는데 그러면 시는 이것에 대한 어떤 대안과 대응방안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박인서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중앙공기업들의 인천지역 참여율을 끌어내는 것이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또 지역은 여전히 임대주택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박인서 저희가 매입임대주택을 짓고 있습니다마는 매입임대주택을 확대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한 채 뭐 여섯 세대 짓는 주택들을 집단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업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입임대주택사업으로 하더라도 굉장히 지역적으로 분포, 분배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야 되는 그 현실이 현재 우리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여건 좋고 우리가 소위 A급지에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데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도심에도 교통이 좋은 데들이 많이 있죠. 저는 그런 데에 적극적으로 임대주택이 공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매입임대주택이 지금 매년 공급하는 것의 10배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매입임대주택이나 임대주택이 지금 추진하시는 것의 10배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인서 인천도시공사가 임대주택을 매입임대전세로 해서 임대주택 포함해서 1만 400세대를 갖고 있습니다. 17년 동안의 성과입니다. 그 또한 3000호, 영구임대주택 시영아파트 개념으로 있던 3000호를 빼면 7000호 정도뿐이 17년 동안 사업했던 흔적입니다.

’12년부터 ’19년까지 한 게 그만큼 나온 거잖아요?

박인서 아니요, 2003년부터 ’19년까지 17년 동안 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해 가지고 언제 이것을…….

박인서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사회적인 합의도 필요하고 또 인천시의 재정 이런 문제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정부가 내놓은 시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거복지 로드맵에 의하면, 2017년 11월에 내놓은 주거복지 로드맵에 의하면 2022년까지 104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약속을 안 지킬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발맞추어서 인천시도 정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공유경제와 관련돼서 뉴스테이가 지금 다, 사업이 지금 다 어그러지고 있죠? 11개 지구인가 했던, 지구 지정해서 했던 사업들이 뉴스테이 반납하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민간에서 추진하는 것들, 부평 쪽에서 하는 것들도 지금 뉴스테이 반납하고 뭐 이런 상황들.

박인서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정보가 아직 없습니다.

잘 모르시나요?

박인서 네.

지금 도시공사가 하고 있는 뉴스테이 쪽에서라도 저는 공유경제와 관련해서 공간을 공유경제 쪽에 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인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뉴스테이 플러스 공유경제의 어떤 개념은 누구나 집 프로젝트의 어떤 기본 골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지 자체도 굉장히 좋고 또 한쪽에서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었고 또 한쪽에서는 현재 미진한 상태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좀 보완돼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보완 노력을 좀 더 해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도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입니다. 전 균형발전정무부시장하고 직제가 지금 하나는 소통이고 하나는 도시건설 쪽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파열음이 나왔는데 이 문제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생각이에요?

박인서 파열음이라고 하시면?

예를 들어서 동구 같은 경우도 옛날 유적지를 도시개발 필요하니까 없애버렸고 또 소통에서 문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에 대한 타결. 어려워요?

박인서 일단 아까 충분한 소통의 기회가 종국에서 부족해서 생긴 문제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 하고요. 신일철공소 문제 또한 보면 보존성은, 저는 보존가치가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또 지금 철거의 모습으로 갔었고 아마 주민분들께서 지켜내시는 모습과 또 달리 보시는 시각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접점을 만드는 소통과정이 많이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 하여튼 제가 원하는 것은 그 대답은 아닌데 조금, 또한 지금 정무라인이 들어가 있잖아요. 정무라인은 인천시의 사업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 위 상위 부서하고도 상의하고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생각, 도시균형발전국밖에 없잖아요.

박인서 우리 재생조정관도 계시고 또 소통협력관도 계시고 하는데요. 어쨌든 정무라인에서 제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은 같이 협업하면서 풀어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아니에요. 그러면 정무, 균형, 발전 이게 대개를, 다 관할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파열음이 나올 수 있다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고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천시를 균형으로도 가야 되고 또 발전도 시켜야 되고 정무 즉 맨 위에 국회 상위, 정부하고도 상의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되는데 본인, 내정자께서는 여기에 대한 업무를 어느 정도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겁니다.

박인서 모두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일단 기존의 정무라인의 모습에 소통협력관 그리고 제가 갖고 있었던 많은 경험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정무적인 부분은 서로 융합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내정자의 이력서를 좀 봤는데 상당히 모범적이에요. 그런데 인천시는 지금 변화와 혁신, 기술을 원하고 앞으로 먹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정무부시장 내정자님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인서 제가 짧은 기간이었습니다만 도시공사 재임시절에 사업화 방안에 대한 것들은 워낙 많이 맡았었습니다.

아니, 그것하고는 상관없지 그것은 도시공사고 인천시에서 앞으로 뭘 어떻게 할 것이냐를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옛날이고 인천시 지금 균형발전정무부시장 내정자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인천시가 어떻게 가야할지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을 답변해 주셔야죠. 왜냐하면 저는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생활도 그렇고 업무도 그렇고 아주 완만하게 해서 저도 참 모범적인 분이다 인정을 했지만 인천시는 그것에 대한 것보다 역동적인 것을 원하는데 여기에 대한 내정자의 생각을 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답변 지연) 그것도 조금 어려운가요? 그러면 하나 좀 더 쉬운 것을 할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인사간담회 자료가 있는데 여기 소통도 있고 아까 우리 이야기도 하셨는데 여기서 만에 하나 내정자가 일을 한다 그러면 이 추진에 대한 것 순서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것 지금 본인 앞에도 있죠, 간담회 자료?

박인서 네.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 그래도 그것 내정자 서류인데 그쪽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으면 그것에 대한 방향 설정이 돼야죠. 난 이것 다 봤어요. 보고 내가 어떻게 설정할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이렇게 적고 왔어요. 그런데 본인이 안 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보면 예산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원모 위원님이 인천시의 미래 먹거리에 대한 예산도 산업, 수송, 국토 이래 가지고 인천시 예산을 딱 따주니까 포션 14.84%예요, 한 1조 9000억 정도 투자되더라고. 그러면 미래 먹거리가 그것이고 지금 복지협의회 이렇게 나가 있는데 이것 가지고 인천의 먹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정무기능을 할 수 있느냐고 자꾸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답변 지연) 어렵다. 이것도 어려운가 보다. 그러면 단순하게 이야기할게요. 우리 ’90년대 보면 송창식 씨가 이렇게 노래 트로트 가수로 많이 했죠?

박인서 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관객들이 아이돌로 갔거든요. 그러면서 사라졌는데 인천시가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시기가 어느 시기라고 생각을 하세요? 현재 인천시정부, 인천시의 지금 상태가. 왜냐하면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인천시는 변화와 역동의 시대를 가야 되는데…….

박인서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대해서 내정자의 생각을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자꾸 답을 못 하시네. 신문에도 요즘 나와 있는데 GRDP가 좀 부산에 떨어졌죠?

박인서 네, 올해 좀 밀렸다고 나왔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건설 경기침체라고 돼 있기는 한데 이것에 대한 내정자의 생각은 어떠신지?

박인서 그 침체된 원인이 GRDP가 2위로 떨어지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부산에 밀렸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지역 경제 전반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서 일어난 일인지 또 다른 원인이 있는지도 좀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당장 검단신도시만 놓고 보더라도 금년도 9월달 이전 모습과 9월달 이후의 모습이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원인을 찾으면 다양한 모습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인부터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건설 경기침체 돼 있지만 본인이 지금 잘하시는 도로 혈류를 제대로 뚫으면 건설 경기도 살아날 것 아닙니까. 그것 본인의 전공 아니에요? 그러면 대답이 그렇게 나와야 어떻게 시원하게 답이 나오지 그것 검단 이야기해 버리면 제 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건설 경기를 근본적으로 일으켜서 여기 내수를, GRDP를 향상할 계획이라면 도로망 확충하고 원도심에 확충해서 이것에 대한 것을 혈액을 통하게 하고 자양분 넣어서 인천시를 발전하게 하고 그 다음에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겠다 이런 방안이 나와야 되는 게 답 아닙니까? 제가 너무 과격한가요?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경영학 전공하셨죠?

박인서 네, 그렇습니다.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으로서 어떻게 경영하고 싶으세요? 본인의 방향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가 이것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됐는데 내가 내 직책 가지고 내 위치에서 인천시에 대해서 어떻게 경영을 하고 어떻게 끌어가겠다는 생각을 분명히 가졌을 것이라고 저는 사료됩니다.

박인서 정책소견을 모두에 말씀 올리면서 제 생각들을 좀 담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중복된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아까 보니까 정책이 아니고 그냥 본인이 가는 것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충 설명한 것 같아요. 균형발전, 원도심 균형발전 그 다음에 현안사업책 수도권매립지, 화물주차장 이것 소통 이 문제에 대한 것은 하나의 일부분이에요. 인천시가, 본인이 내정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무부시장 내정자로서 인천시를 어떻게 끌고 갈지에 대한 계획을 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경영을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가정도 이렇게 원만하게 잘 경영해서 잘 이끌어왔지 않습니까. 이것을 인천시도 어떻게 끌어가겠느냐고 자꾸 물어보는 것이죠.

박인서 저는 공무원 신분으로 처음 자리를 하게 됩니다만 공기업과 공무원의 기댓값과 또 제가 해야 될 처신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선은 제가 조직의 체가 될 수 있는 노력을 해 갈 것이고요. 또 같이 저의 장점과 기존 공무원 조직에서 갖고 있는 그 장점…….

그런 이야기하지 마세요. 본인의 장점 저도 잘 알아요. 그것을 어떻게 써서 인천시에 어떻게 혜택을 주겠느냐를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대답이 다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에요. 본인이 지금 열심히 하고 일하고 이런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인천시의 균형발전정무부시장 내정자로서 거기를 어떻게 작용으로 끌어가느냐 자꾸 물어보는데 자꾸 그 과거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제가 좀 답답합니다. 그러면 하나 지금 청년들 임대주택이 아니라 청년몰이 서구에도 하나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남구에다 하나가 지금 계획이 돼 있죠?

박인서 네.

청년몰에 대해서 만약에 주변에서 문제제기를 한다면 그 답변을 어떻게 내시겠어요? 청년몰이라는 게 1층에는 자기네 벤처나 사업 들어가고 거기에 대해 주거를 할 수 있는 그게 거기 위에다가 지어주는데 그 문제 건에 대해서 주변의 아파트나 여기에 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을 때 대처방안.

박인서 한 번 아까 손민호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내용하고 또 일관, 방향이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주변의 상권이 또 침해받는 부분들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 한쪽에서는 지원의 모습도 있겠지만 한쪽에 반대하는 모습은 반드시 상존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것을 물어본 게 아닙니다. 지금 청년들 일자리 없다고 그러죠. 그러면 청년들 일자리를, 청년들이 자기 일을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일자리와 주거정책을 우리가 해 줌으로써 거기에 우수한 두뇌가 나오고 그럼으로써 인천시의 재정도 튼튼해지고 인천을 발전시키는 인물도 나오지 않습니까. 단 청년몰이 들어섬으로써 거기에 대한 약간의 안 좋은, 뭐 그 이야기는 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청년들이 있으니까 주변에 가면 지저분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청년의 일자리를 추구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좀 불가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내정자가 어떻게 해결하느냐를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박인서 지금 청년몰뿐만 아니고 행복주택 또한 그런 내용이고요. 어찌 보면 우리가 당연히 가까이에 있었던 모습들이 한쪽에서는 또 불편한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많은 공감을 가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대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당위성 같은 경우를 앞으로 내정자께서 주변의 시민들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함으로써 정당성을 좀 높여줘야 되는데 말로는 청년들 일자리를 한다면서도 그런 게 들어오면 반대하는 이런 어불성설이 벌어지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대처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저는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인서 네.

이게 질문을 하다 보니까 다 대답을 하셔 가지고 다 해 버렸네.

박인서 제가 위원님 질문에 깊은 이해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저는 일단 첫 번째도 자꾸 말씀을 드렸던 게 경영 쪽을 나오셨으니까 인천시를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자꾸 여쭤본 건데 지금 저기를 하네요.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박인서 균형발전정무부시장 내정자에 대한 본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

없으신가요?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히말라야산맥에 부탄이라는 자그마한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국민소득이 3120불인가 그런데 행복지수는 세계 최대예요. 그래서 국왕한테 물어봤어요. “왜 개발을 안 하느냐.” “개발을 해도 되는데 국민이 개발은 안 해도 행복이 최고다, 개발을 원치 않는다.” 그래서 정치와 행정은, 우리 인천시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넓게 마무리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요.

박인서 네, 감사합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말씀이면 저도 할게요.

그러신가요? 조성혜 위원님.

아까 제가 우리가 도시계획 그림을 그리는데 원칙이 뭐냐고 여쭤봤었는데 저는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사람과 사람들의 미래다. 그런데 LH와 도시공사들이 개발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개발사업자의 이해 속에 있다 보니까 그 그림 밑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그 속에 사는 사람과 시민들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답변해 주셨는데요. 우리 내정자님께서는 진실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뢰가 갑니다. 앞으로 많은 기대하겠습니다.

박인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하여튼 우리 내정자께서 열심히 살아오고 모범적으로 살아온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인천시는 역동과 예산절감, 예산의 올바른 사용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추구해야 됩니다. 특히 버스 문제도 천몇백 억씩 나가죠. 또 지금 무엇이든 건설 원가 같은 경우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또한 정무기능 강화 그래서 예산을 많이 가져오고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역동적으로 기능을 좀 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인서 열심히 지켜나가겠습니다.

본인 생활을 열심히 하듯이 인천 시정부도 건전하고 튼튼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인서 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아까 공유경제, 시간이 없어서 공유경제를 대충 이야기하다가 말았는데 덕담을 하면서 마치시는데 질의를 하려니까 좀 그러네요. 아무튼 도시공사 운영에 있어서 도시공사에서 운영하실 때 경영성과와 사회적 가치 증대 중에 선택을 하신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면서 일해 오셨다고 생각하세요?

박인서 항상 저는 공사에 근무하면서 공과 사 중에 공이 먼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 아마 공사 직원들의 후생을 담보로 하는 경영평가 그 모습과 만약에 공기업의 존잿값을 비교한다면 공기업의 존잿값을 찾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경영성과를,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또 감사하는 쪽에서도 경영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회적 가치 증대 부분을 항상 놓치고 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번 시정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시장의 가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보완하는 보완재로서의 재정의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요즘 공유경제 하면 계속 플랫폼 이야기만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소프트웨어도 중요하지만 하드웨어 공간이 확보되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꼭 신경 써 달라는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리면서 기대와 당부를 함께 보냅니다.

박인서 감사합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모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