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이정운 의원 발언
정운
이정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무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무안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무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무안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무안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무안군 해상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먼저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무안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무안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무안군 해상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문화복지위원회 김원중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행정문화복지위원장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원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60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직의 안정과 효율을 도모하기 위해서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0년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정부시책사업 및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정원의 총수를 748명에서 769명으로 증원코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악신도시, 오룡지구 개발사업과 회산백련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로읍 망월리, 죽산리와 일로읍 산정리, 복룡리의 행정리간 이격된 행정구역을 정비코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범위에서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위임범위에 맞도록 개정하고, 공유재산 업무추진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세 명으로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명 주소법 시행령 제15조 3항 및 제17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도로명 주소 시설의 유지관리, 위탁규정을 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지역사회 치매협의체 설치 및 구성 등의 규정을 마련하고 군민들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내용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안군 해상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등 긴급상황에서의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무안군 해상안전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할 시간입니다만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이미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질의토론은 종결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무안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무안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무안군 해상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중
김원중행정문화복지위원장
감사합니다. 9. 무안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박성재 의원 등 2명) 10. 무안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군수제출) 11. 무안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정운
이정운의장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9항 무안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무안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무안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김대현 간사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김대현산업건설위원회간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대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60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안건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발생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통신 금융사기로부터 군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을 영위토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민, 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 증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관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경영주를 대상으로 연간 60만 원 상당의 유가증권을 통해 농어인 공익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급이 불안정한 농산물의 판로 확대와 수급조절을 통한 유통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간을 2019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코자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본 안건에 대해서도 질의토론 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토론은 생략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에 대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무안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무안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무안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대현
김대현산업건설위원회간사
감사합니다. 12.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정운
이정운의장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을 심사한 이요진 특별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진
이요진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요진 의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지난 12월 13일 무안군수로부터 일반회계 6,833억2,530만 원과 특별회계 234억4,441만6,000원을 포함하여 총 7,067억6,791만6,000원과 기금회계 1,235억6,483만6,000원이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지난 12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의 편성내역에 대해 각 과소장으로부터 위원들이 예산을 파악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듣고 위원들 간 계수조정 및 자체심사를 거쳐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지역개발과 군민 복지증진 등은 물론 예산운영에 대한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에 필수가결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내역은 없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본 위원회의 세심한 심사와 논의를 거치고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예산안이므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본 추경안에 대해서도 질의토론 할 순서입니다만 예결위에서 이미 충분히 심사했던 관계로 질의토론은 생략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요진
이요진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감사합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올 1년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민들께, 또 우리 공무원들께 마지막 말을 남기고 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오늘로서 2019년도 회기를 모두 마감하였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의회는 군민의 다양한 욕구와 군민의 복지증진 그리고 지역 경제문제 그리고 광주 군 공항의 우리군 이전 저지활동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군민께서 보시기에 다소 부족한 점 또한 많을 것입니다. 새해에는 올해의 아쉬움을 발판 삼아서 더욱 노력하면서 군민과 함께 소통하고 신뢰받는 무안군의회로서 군민 여러분께서 주신 권한과 의무를 다하는 책임 있는 의정을 펼쳐나갈 것을 군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2019년도 사자성어로 공명지조가 선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을 죽이면 결국 함께 죽는다는 뜻으로 소통부재에 따른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관용이 부족하였던 시대상을 반영한 그런 문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경자년 새해에는 8대 의회가 개원하면서부터 매번 강조하였듯이 의회와 집행부의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로 해서 배려와 관용이 넘쳐 행복하고 발전된 무안군을 만드는 데에 저를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