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9년산 노지감귤 본격 출하시기에도 불구하고 대도시 소비시장 위축 등으로 감귤가격 하락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특단의 대책 없이는 가격 회복이 어려운 시점으로 감귤가격 하락 원인과 원활한 유통처리방안에 대하여 농정당국의 대책을 보고받고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하고자 긴급하게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충실한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산 노지감귤 가격하락에 따른 대응대책 현안보고

안녕하십니까? 정무부지사 김성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 농산물의 가격안정과 소득 증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산 노지감귤 가격 하락으로 감귤농가와 유통조직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사님도 주간정책 회의 를 통해 제주감귤은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제주의 상징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가격 회복은 물론 향후 고품질 감귤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정책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2019년산 노지감귤 가격 하락에 따라 도매시장, 선과장 등 언제나 현장에 함께 같이 힘써 주고 계시는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늘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금번 2019년산 노지감귤 가격 하락에 따른 대책으로 중앙정부의 자금을 투입하여 상품과인 2L과까지도 수매 격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11월 들어 당도가 예년 수준으로 회복됨에 따라 농협과 대형유통업체 간 시식행사와 함께 판촉행사를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지감귤 가격이 향후 한라봉 등 만감류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개발공사가 설립된 지 24년 만에 처음으로 오늘 9시부터 노조가 파업한 상태로 감귤 가공처리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지감귤 가격 하락 대책으로 가공용 수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생산농가, 생산자단체, 민간 가공업체와 협의하면서 현재 상황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노지감귤 가격 하락에 따른 대책, 또 개발공사 노조 파업에 따른 가공용 감귤 처리대책, 한라봉 등 만감류 안정화 대책 등 세부추진사항에 대해 감귤진흥과장으로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의 눈과 마음으로 늘 함께하시는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무부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병화 감귤진흥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산 노지감귤 가격 하락에 따른 대응대책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진흥과장 전병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산업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 노지감귤 가격 하락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노지감귤 생산 및 유통처리 상황입니다. 2019년산 노지감귤 생산량은 49만 2000톤으로 예측되었고 12월 26일 현재 26만 8000톤이 출하되어 생산량 대비 54.4%가 유통처리 되었습니다. 노지 온주밀감은 12월 12일을 기준으로 6000원대 이하로 가격이 떨어졌으며 12일간 가격이 회복되지 않았으나 시장격리 사업 발표 이후 12월 24일부터 6000원대로 회복되어 소폭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19년산 노지 온주밀감 가격은 2017년산 대비 19%, 2018년산 대비 21%가 하락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가격하락 원인분석입니다. 우선 2019년산은 당도가 떨어지고 중결점과가 증가하였습니다. 가을철 세 차례의 태풍 내습과 잦은 비 날씨로 인해 극조생 출하 초기 당도가 떨어지고 풍상과 등 중결점과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당도 향상 효과로 인해 농가가 선호했던 토양 피복 재배인 경우 연속적인 호우와 태풍으로 물관리가 안 되어 감귤 당도 향상 효과가 미미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으로는 경기침체로 인한 과일 시장 자체의 소비둔화입니다. 경기침체로 감귤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과일 시장이 소비 감소로 가격이 하락한 상태입니다. 세 번째 원인으로 2S 미만 소과 문제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7년 10브릭스 이상 감귤에 한해 소과, 대과의 유통을 허용하였으나 광센서선별기에 의한 당도 선별 없이 소과가 유통되었으며, 드럼식 선별기인 경우 45㎜ 이하의 선별이 어렵고 혼합 출하로 인해 시장 신뢰가 하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 가격 회복을 위한 특별대책 추진상황입니다. 9월 18일 감귤출하연합회 전체 회의 에서 가공용 규격을 대과와 중결점과로 결정하였습니다. 12월 12일 가격하락에 따라 긴급조치로 상품규격 2L과 규격 67㎜에서 70㎜를 국비 10억 원을 확보하여 선과 후 수매하여 가공격리에 들어갔습니다. 계속하여 감귤가격이 회복되지 않아 12월 16일 출하연합회 전체 회의 에서 추가로 소과 3만 톤도 가공용 감귤로 결정하여 수매키로 하였으며, 소과 가공용은 자가 농장 격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도내 전 선과장에 대해 행정시 단속반을 편성하여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를 단속하고 있으며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2회 이상 적발 시는 품질검사관을 해촉하여 선과장 운영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12월 이후 당도는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었습니다마는 출하 초기 이미지 하락을 극복하기 위한 소비자 시식행사와 연계한 판촉행사를 대형마트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개발공사 노조파업 시 가공용 감귤 처리 대책입니다. 도내 가공업체는 개발공사, 일해, 롯데칠성 등이 가공용 수매에 참여 중이고 9만 톤 수매계획으로 12월 26일 현재 5만 톤이 수매되어 잔여수매량 4만여 톤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발공사가 12월 27일 오늘 노조 파업에 들어가면서 개발공사 가공물량이 선과장에 적체되고 수매 지연 등으로 부패 등 원과 품질이 저하되고 수매 처리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민간기업인 일해, 롯데 등과 사전 협의하여 최대 가동률을 유지하고 선과장 내 수합되어 있는 개발공사분 수매량을 우선 민간 수매업체에서 수거토록 협의하였습니다. 개발공사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업체에서 가공하지 못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자가 농장 격리로 전환하는 등 가공용 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한라봉 등 만감류 안정처리 대책입니다. 노지감귤 가격 하락 추세에 한라봉 등 만감류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만감류는 기후 온난화로 육지 내륙지역에서도 188㏊가 재배 중이고 오렌지 등 해외 과일 수입도 80만 톤 이상으로 매년 증가추세이며 국내산 과채류 등의 품종개량으로 국내 과일 시장 내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제주만감류는 설 명절을 겨냥한 덜 익은 미숙과와 조기 출하로 인해 소비자 신뢰가 많이 하락한 상태입니다. 미숙감귤 조기 출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만감류 출하 전 품질검사 제도를 시범 도입하였고 조례 시행 규칙상 한라봉 이외 천혜향, 레드향, 황금향에 대해서도 상품 품질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올해 시범 도입한 한라봉 매취사업도 생산자단체와 협의하여 물량을 최대한 확대 추진하고 3월 이후 완숙과 출하 농가에 대해서는 출하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농가에서부터 완숙과 형태로 만감류가 출하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귤 조수입 1조 원 달성은 만감류의 가격지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생산자와 유통조직에서부터 나 혼자만 살겠다가 아니라 감귤산업 전체를 바라보고 완숙과 형태로 출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감귤정책은 양이 아닌 질로 승부하는 산업구조를 만들어 나갈 것이며 특히 고령화된 감귤생산 구조를 맛있는 감귤이 안정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경제과원으로 조성하는 데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현안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산 노지감귤 가격하락에 따른 대책 첨부)

전병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밀감산업이 우리 제주도의 효자 작목이고 1조 원대를 넘는 작목으로서 소위 말하면 생명산업이라고 일컫고 있는데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격년식으로 자꾸 밀감 파동이 일어나는 것은 물론 행정도 행정이지만 자기 스스로 생산자 대책이 첫째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 같은 경우도 폭우로 인해서 남원 현장방문을 해 봤지만 이게 감귤생산 농가의 인재로 인한 호우피해, 집중호우가 왔을 경우에, 전부 벡을 깔아놓으니까 침투수도 안 되고 이것으로 인한 주위에 피해도 많을 뿐더러 이제는 생산농가 자체에서 서로 간에 각성하고 대비책을 하고 당도 높이게끔 대책을 마련해야지 무조건 이런 식으로 행정에만 책임이라고 떠민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무슨 대책이라든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질문입니다. 올해도 제가 현장을 돌아다녀보면 서귀포 쪽의 감귤이 풍년이 들어서 소과 발생률이 거의 40%가 됩니다. 열매솎기를 1차·2차 했지만 수확기에는 3분의 1의 소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농가들이 열매솎기를 안 해서 나무의 80%, 거의 90%가 소과가 발생해서 밀감을 못 딴 경우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들의 자구적인 노력이 중한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뾰족한 대책이 있는 게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도에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농·감협을 통해서 농업인들이 자구적인 의식을 갖게끔 홍보하고 또 설명회도 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담당 실·과장들하고 이런 것도 같이 의논하면서 행정이 할 수 있는, 농민들이 자구책을 마련하는 데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당장 근시안적으로 아쉬울 때 1년 단위로 하는 것보다도 우리 미래, 앞으로 먼 훗날을 봤을 때 생산농가 자체도 행정에 협조를 하고 농·감협에 협조할 수 있는 농가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든가 이렇게 차등해야지, 농가, 생산자단체, 협력한 사람은 결과적으로 단가가 비쌀 때는 손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감안했을 경우에 전부 전수조사를 해서, 몇 평에 어느 정도 생산량 다 조사해서 행정이라든가 출하 조절했던 부분은 다음에 인센티브로 해서 특혜를 주든가 차등대우가 돼야만 농가도 적극적인 협력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아서 남하고 같이 더불어 가다 보면 전통적으로 했던 소규모농가, 1000평, 2000평 이분들은 결과적으로 손실을 보고 있고 대농이라든가 중간상인만 행정의 도움을 받는 이런 형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히 구분해서 당장 올해부터라도 전수조사를 해서 체계적인 절차를 밟고 그렇게 해야 감귤이 살아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의견, 질문 새겨듣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 저…….

과장님.

작년에 전수조사는 다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 손 안에 감귤원’ 해서 자기 인적사항만 치면 지적도 도면이 이렇게 뜹니다, 핸드폰 안에. 그런데 나이 드셔서 스마트폰 없는 분은 못 하는데 대부분 농가들은 들어가서 하고 있고, 거기에 농가들이 수정이라든가 보완을 해 줘야 되는데 자기가 클릭하면 동사무소로 바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 담당자가 봐서 이것을 하면 고쳐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본수라든가 수정만 하면 전체적으로 통계로 볼 수 있는데 지금은 그 상황이 전체적으로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3월 안에 그것을 정비해서, 우리가 지금 실태, 수령이 얼마 된 거, 모든 것은 파악이 된 겁니다. 40년 이상 된 나무가 몇 ㏊라든가 이런 것은 다 있고 농가별로 본수라든가 이것도 다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은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정도는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조사하는 과정도 하고 그다음 실행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절차상에. 조사만 해서 기록물 보관하기 위한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 조사, 실행이 돼야 되는데 실행이 미흡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현상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한두 해가 아니고 몇 년간 장기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것은 행정에서도 안일한 대책입니다. 누구 한 사람이 욕을 먹더라도, 이게 왜냐하면 순간적인 유혹인 것 같아도 앞으로 봤을 때는 서로 간에 같이 살아나기 위한 최후의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사도 이제 다 됐다니까 앞으로는 실행하는 부분에, 사실 확실한 계획을 잡고 내년 회의 할 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도하고 의회하고 협력을 하면서 욕먹을 것은 같이 욕먹고 칭찬할 것은 칭찬하면서 협력해야지 조사과정에서 농가들한테 욕먹을까봐 실행 못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닐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입니다. 정무부지사님, 지금 부임하신 지가 며칠이나 됐습니까?

오늘로 58일째입니다.

도정 현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됐습니까?

어느 정도 파악됐습니다.

의회에서는 얼굴 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58일이 됐는데. 회의 할 때 아니면 얼굴 못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도의원님들 여러 번 찾아뵙는데 의원실에서 못 뵌 분도 계셨고, 앞으로 얼굴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이 어디 있는지는 아시죠?

예.

제 앞방이 의장님 방입니다. 제가 복도에서도 뵌 적이 없어요.

김경학 위원님한테 몇 번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자리에 안 계셔서…….

그것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니고 열심히 의회에도 다니면서 소통이 됐으면 하는 당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감귤 가격이 좀처럼 하락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시름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의회 정책연구실에서 나온 ‘제주경제성장률 평가와 시사점’ 이것은 ’18년도를 대상으로 분석한 건데 ’18년도에 제주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1.7%예요. 2015년에 7.4%, 2016년 8%, 2017년에 4.6%의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마이너스 1.7%입니다. 이게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중에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농업 분야, 그다음이 건설업, 제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적으로 침체지만 우리 농업 분야가 2018년에 마이너스 11.9%입니다. 아마 내년돼서 올해 ’19년도 통계가 나오면 그보다 더 떨어졌을 거예요. 사실은 제주가 가장 중요한 1차 산업 그다음 관광, 건설 등이 가장 경제의 근간인데 전반적으로 상당히 비관적인 국면입니다. 그래서 감귤뿐이 아니고 정무부지사께서 의회를 자주 다니면서 다양한 의견들, 우리가 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어떤 규제를 혁파해야 되는지, 제주만큼 불필요한 규제가 많은 데가 없어요, 제가 느끼기로는. 뭐 하나 하려고 하면 무조건 걸림돌이야, 무조건 반대고. 그런 부분도 유념을 부탁드리면서 감귤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병화 과장님 보고할 때 보니까 여러 가지 원인분석이 있습니다. 가격 하락에 대한 원인분석이 있는데 첫 번째가 품질 문제죠. 품질이 떨어진다는 것인데 그중의 하나가 자연 기후 등, 또 자연재해 등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언급한 것이 토양 피복 재배예요, 타이벡. 타이벡 재배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파악한 것은 한 500㏊입니다.

500㏊, 600㏊인데 전체 노지감귤이 2만 ㏊ 되는 거 아닙니까?

노지감귤이 1만 5000㏊ 됩니다.

1만 5000㏊에 500㏊면 몇 %예요?

미미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주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로, 가장 첫 번째로 언급하는 것 자체가 안일한 원인분석 아닙니까?

감귤진흥과장 전병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타이벡’으로 박스에 해서 나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타이벡’이라고 해서 나가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타이벡이 올해는 80% 정도가 일반감귤에 비해서 못 미치는 감귤들이 많이 나갔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합니다. 타이벡이 당도를 증가시키는 게 아니고 지형에 따라서 물 고이는 데는 오히려 당도를 떨어뜨려서 품질을 하락시키는 것은 알아요. 그러나 지금 가격 하락의 원인 중에 타이벡이 전체 출하량에서 얼마 되지도 않은데 이것을 주요한 원인처럼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전체적으로 기후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품질 문제에 대한 언급은 좋지만 그중에 주요한 원인으로 타이벡을 언급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타이벡 재배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해야 될 점이 많다는 것은 다 아시는 거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고 원인분석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가 경기침체예요.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 둔화. 사실 이것은 우리 노력으로만 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과일들 전반적으로, 사과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26%니까 사실은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잖아요. 경제가 살아나고 소비가 살아나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생산에서부터 출하까지, 아까 조훈배 위원께서도 지적이 있었지만 농가 스스로가 제대로 된 품질관리를 위해서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것은 사실 우리 농가들 스스로도 반성해야 될 지점입니다. 또 하나는 행정당국에서도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서 농가하고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통해서 품질관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때로는 너무 미온적이다, 온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온정적으로 흘러서 결국 품질이 하락하면 농가는 자기네 스스로 반성은 안 하고 행정에 책임을 떠넘기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정무부지사님께서도 열매솎기 관련해서 예측생산량 또 품질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크기별로 열매솎기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열매솎기하자고 해서 잘 따라주는 농가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농가들도 있고, 그런 다음에 처리 못 한다고 아우성치면, 그러면 처음에 정책적으로 열매솎기를 독려할 때 그러한 정책에 잘 부응하는 농가들, 또 목표를 설정했으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큼 노력했는지에 대한 냉정한 평가, 반성 또 그 이후에 제도개선까지도 나가야 되겠다. 아까 조훈배 위원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정책에 협조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강력한 페널티를 부여해야 됩니다. 우리가 행정수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보조금들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최소, 어떠한 정책에 대해서 협조를 안 하면 향후 5년이 아니고 10년간 정책지원을 받을 수 없다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과일들도 전반적으로 하락을 해서 어떤 대응방법을 찾아야 될지도 막연한데 제가 도매시장 가격동향을 보니까 ’17년도, ’18년도, ’19년도……. ’17년도가 가장 좋았고 작년에도 그럭저럭 선방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인데, 문제는 ’18년도 거래량이 올해보다 훨씬 많은데도 가격을 잘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소비하고 관계없이 품질에 따른 건지 이것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을 받지 못한다. 이것에 대한 냉정하고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오늘 소중한 시간 마련해서 저희들도 감귤의 가격 하락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하고 서로 대안을 위해서 지혜를 모으는 과정인데,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만감류에 영향이 가서는 곤란하겠다. 그런 대책도 서둘러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소비욕구 발동을 위한 다양한 수단들을 시급히, 아주 강력하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런 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전병화 과장님. 우리가 몇 년 전부터 국공유지 재배 현황을 파악했었죠?

예, 파악했었습니다.

국공유지는 전부 폐원 됐습니까?

예, 폐원 다 됐습니다.

전부?

그때 행정시에서 어느 정도 해서, 계속 독려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폐원이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우리가 폐원 시작한 지 몇 년이 됐죠? 폐원해서 그 밭에 몇 년 동안 나무를 못 심게 돼 있습니까?

10년 동안입니다.

폐원한 게 10년 더 됐지 않습니까?

거의…….

폐원했던 그 밭에 다시 나무를 식재하고 있거든요. 제주도에서 농사 중에 그래도 밀감농사가 제일 편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쪽 지역에도 다른 농사 하다가 안 되니까 폐원했던 밭에, 다니다 보니까 감귤원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면적이 늘어나고 있는데 행정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일반농사보다 손이 덜 가는 게 밀감이고 또 어쨌든 2년에 한 번은 사실상 이것도 투기성이 되다 보니까 밀감으로 전환을 계속하고 있고, 외지인이 토지를 구입해서 농사를 안 했을 경우에 과태료 부과라든가 강제 매각을 하라니까 여기에 할 게 없으니까 또 밀감나무를 식재하고. 결과적으로 제주도는 밀감으로 전체 면적이 늘면 늘지 줄어들지 않을 거예요. 이런 대책이 진짜 중요하지 않느냐.

어떻게 했느냐 하면 FTA기금사업을, 우리가 지금 감귤생산 및 유통 조례 이후에 심은 것은 지원을 안 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97년 해서 지원을 안 했는데 그렇게 지원 안 하니까 문제점이 발생해서 우리가 10년 이후의 것은 다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그것도 맞습니다. 10년 지나서 감귤 심은 데가, 저도 가다 보면 폐원한 밭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심는데 그것을 가지고 행정에서 지원은 안 해 주지만 심는 것까지 뭐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개인이 심는데? 우리가 그런 데는 보조정책, FTA기금이나 이런 것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FTA를 떠나서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얘기했던 게 이제는 뭔가 협조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을 차등해서, 그전에 폐원할 때는 행·재정 지원을 다 받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10년만 생각한 것이 아니고 폐원하면 이 밭에는 영원히 밀감을 안 하겠지 해서 행정에서는 했던 거 아닙니까? 이것은 지속적인 관리가 돼야지 그 기간 지나서 다시 하게 되면, 이 지원보조금은 어디에서 자금원을 마련해서 하는 겁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주머니에서 갖다가 또 우리 주머니로 돌아가는 이런 형식인데 이것을 과감하게, 좀 전에 제가 질의할 때도 얘기했지만 누구 한 사람이 욕을 먹더라도 이 법을 결정한 다음에는 지속적으로 밀고 가야지 하다가 바뀌고, 우리 제주도는 도지사, 좀 이상한 표현인 것 같지만 도지사는 밀감값에 오르락내리락 해서 좌지우지된다는 말이 있다시피 이렇게 흔들려서 이 정책이 되겠습니까? 한 번 결정하면 지속적으로 밀고 갈 수 있는 것이 돼야 되고 다른 것보다도 제주도는 밀감이 생명산업이기 때문에 밀감 먼저, 여러 전문가들 앉고 농업인단체들 앉아서 정책을 결정한다면 한시적으로 5년이다, 10년이다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밀고 갈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것을 강력하게 추진했으면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과장님이 국공유지 재배 안 됐다는 것을 확실히 다시 한번 전수조사해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입니다. 저는 전병화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을 보면서 기대가 컸었는데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과장님으로 오셨지만 앞으로 제주도 농정을 책임져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우선 지금 닥쳐있는 감귤 문제 관련해서 아까 송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와 관련해서 정말 우리가 관행적으로 탁상행정 하듯이 전시성으로 대충 할 것이 아니고 면밀한 효과분석이 필요하겠다. 그동안에 감귤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귤축제, 감귤마라톤, 무슨 감귤 홍보한다고 해서 하고 있지만 그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과연 감귤의 가치를 알리고 있는지, 그들만의 리그는 아닌지 이것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축소를 하든지 없앨 것은 없애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2월 업무보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고. 또 덧붙여서 아까 송영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홍보기법, 특히나 유명드라마에 감귤 먹는 장면을 노출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가를 영입해서라도 컨설팅을 받을 필요가 있겠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 어릴 때는 겨울철 과일이 유일한 게 감귤입니다. 사과, 배는 식게, 멩질 때나 먹는 거고 진짜 하룻밤을 세우려면 하루에, 그때는 나무상자잖아요. 한 박스씩도 먹고 했어요, 사실은. 그러나 지금 젊은 애들은, 우르과이라운드 이후에 태어난 애들은 유아기 때부터 수입과일을 먹고 자랐습니다. 수입과일에 익숙해진 사람들이에요. 감귤을 굳이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산도 약간 있는 그런 감귤, 송당 미깡도 잘만 먹고 컸지만 요새 애들은 안 먹어요.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감귤에 대한 접근이 약할 수밖에 없다. 이런 아이들을 타깃으로 한, 유아기 때부터 아동프로그램이든 멜로드라마든 영화든, 또 예전에는 KBS 아침마당 같은 데 어떤 박사님이 나와서 뭐 좋다고 하면 난리가 나. 사실은 비하인드지만 PD가 뒤에서 장난쳐서 그런 경우들도 허다했고. 대표적으로 효과가 있던 게 뭐냐 하면 KBS 6시 내고향. 여기에 뭐 하나 나왔다면 난리가 납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사기든 아니든 효과는 이미 증명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러한 쪽으로 우리도 한번 접근을 해야 되겠다. 강력히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감귤축제 해서 효과 없으면 없애버려요. 수십억씩 들여가면서 엉뚱한 이벤트회사나 먹여 살리는……. 그다음에 과장님, 품질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절대 온정주의로 흘러서는 안 됩니다. 아주 강력한 일벌백계하는 것들이 보여야,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협조를 잘하고 있겠지만 몇몇 유통상이라든가 농가들 때문에 전체 감귤 이미지가 하락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부탁을 드리고. 또 아까 타이벡 관련해서 20% 정도만 품질이 좋고 80%가 안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전체 타이벡이라고 해서 시장에 나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구분지어서 20%는 타이벡으로 나가고 그렇지 않은 것은 별도로 일반 노지감귤식으로 그렇게 해서 유통을 하도록 유도를 하십시오. 부탁을 드리고. 제가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님이 앞에서, 송영훈 위원님께서 듣기는 조금 불편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지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농가 스스로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보조금 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과수산업이라는 게, 감귤산업이라는 게 우리가 농업소득, 1차 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수단으로써 필요한 것이지 천년만년 감귤을 우리가 신주단지처럼 모셔서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대변화에 따라서, 소비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어쩌면 감귤재배면적은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수천억씩 들여서 폐원까지 하면서 근근이 지켜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언제까지 감귤을 지켜나갈 거예요? 어느 정도 시장에 맡길 것은 맡기고 농가가 해야 될 것은 농가가 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제대로 된 정책을 수립해서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지, 제가 볼 때 걱정이 큽니다. 과장님이 잘해야 될 건데 정말 걱정이 커요. 잠깐만요.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이런 게 있습니다. 원지정비 필요하고 의지가 있는 농가는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고, 또 효과면에서 이게 있어요. 우리가 기후변화에 따라서 다른 소득 작목을 개발하고 확대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귤원을 폐원해서 아열대작물 도입하는 거하고, 그렇게 하면서 전체적으로 감귤생산량을 떨어뜨리는 거하고 원지정비에 지원해서 그 면적, 그 생산량을 유지해 가는 거하고 어느 게 효과적이고 어느 게 미래지향적인지 이것도 살펴봐 달라 그런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 제주도의 과수산업은 감귤이 주산업에서 다품종으로 갈 수밖에 없다. 다품종으로 과수산업의 재편이, 이것은 우리가 피하려야 피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당장에 농가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지원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을 유념해 달라. 그 배경에 어쨌든 간에 인구감소, 지금 인구감소 국면 아닙니까? 노동력 저하, 소비패턴의 변화가 복합적으로 있는 거예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기후변화가 있는 것이고. 이제 머지않아, 육지에 만감류 재배면적이 상당히 확대되고 있는데 만감류뿐이겠습니까? 대구에 사과가 없어요. 그렇죠? 강원도에 가 있어요. 제주도 역시 그것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 전병화 과장님, 국장 승진하는 겁니까? 좋습니다. 어쨌든 정무부지사님 또 전병화 과장님을 비롯한 관련 공직자 여러분,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아주 강력한,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농업 관련, 특히나 감귤 문제에 대해서는 접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경학 위원님은 압력인 것 같습니다. 전병화 국장 시키라는 것은 압력인 것 같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조훈배 위원께서 폐원지에 감귤 식재하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거 강력하게 막으세요. 막을 수 있습니다. 심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제도 마련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속된 말로 우영에 자가 소비할 목적으로, 아니면 조경용으로 하는 것까지는 막을 수 없겠죠. 그러나 경제적 목적으로 일정한 과원을 조성하는 것은 아마 제도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장 전체에 영향을 주는 행위거든요. 한번 강구해 보세요.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님께서 제안한 몇 가지가 마음에 들었던 게 뭐냐 하면 홍보비, 농정과에서 나가는 모든 홍보비를 심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심의에서 떨어진 데는 예산을 주지 말고 진짜 감귤홍보에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데만 줄 수 있게끔 제도를 만드십시오. 조례를 만들어서 모든 보조금에 대해서 감귤 홍보 보조금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서 내년 상반기 내로, 2월 업무보고에 올라올 수 있도록 조례안을 만드십시오. 실질적으로 진짜 감귤마라톤이 홍보에 어떤 역할이 있었는지 심의를 해서 역할이 없었다면 보조금을 주지 말아야죠. 그래야 1차 산업을 하시는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돈이 많아지는 거지, 상당히 많은 예산이, 홍보비로 수십억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감귤에 대해서 홍보비로 나가는 예산은 서귀포시든 제주시든 도든 전부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듭시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무부지사님. 그것을 심의해서 불필요한 것은 농민들에게 돌려줘야죠. 다른 데 씁시다.

예,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예.

조훈배 위원님 추가질의 없습니까?

예.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집행부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세심하게 살피어 도민과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폐회중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