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의원 발언

김경학 위원입니다. 정무부지사님, 지금 부임하신 지가 며칠이나 됐습니까?

도정 현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됐습니까?

의회에서는 얼굴 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58일이 됐는데. 회의 할 때 아니면 얼굴 못 보는 것 같아요.

제 방이 어디 있는지는 아시죠?

제 앞방이 의장님 방입니다. 제가 복도에서도 뵌 적이 없어요.

그것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니고 열심히 의회에도 다니면서 소통이 됐으면 하는 당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감귤 가격이 좀처럼 하락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시름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의회 정책연구실에서 나온 ‘제주경제성장률 평가와 시사점’ 이것은 ’18년도를 대상으로 분석한 건데 ’18년도에 제주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1.7%예요. 2015년에 7.4%, 2016년 8%, 2017년에 4.6%의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마이너스 1.7%입니다. 이게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중에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농업 분야, 그다음이 건설업, 제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적으로 침체지만 우리 농업 분야가 2018년에 마이너스 11.9%입니다. 아마 내년돼서 올해 ’19년도 통계가 나오면 그보다 더 떨어졌을 거예요. 사실은 제주가 가장 중요한 1차 산업 그다음 관광, 건설 등이 가장 경제의 근간인데 전반적으로 상당히 비관적인 국면입니다. 그래서 감귤뿐이 아니고 정무부지사께서 의회를 자주 다니면서 다양한 의견들, 우리가 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어떤 규제를 혁파해야 되는지, 제주만큼 불필요한 규제가 많은 데가 없어요, 제가 느끼기로는. 뭐 하나 하려고 하면 무조건 걸림돌이야, 무조건 반대고. 그런 부분도 유념을 부탁드리면서 감귤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병화 과장님 보고할 때 보니까 여러 가지 원인분석이 있습니다. 가격 하락에 대한 원인분석이 있는데 첫 번째가 품질 문제죠. 품질이 떨어진다는 것인데 그중의 하나가 자연 기후 등, 또 자연재해 등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언급한 것이 토양 피복 재배예요, 타이벡. 타이벡 재배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500㏊, 600㏊인데 전체 노지감귤이 2만 ㏊ 되는 거 아닙니까?

1만 5000㏊에 500㏊면 몇 %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주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로, 가장 첫 번째로 언급하는 것 자체가 안일한 원인분석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합니다. 타이벡이 당도를 증가시키는 게 아니고 지형에 따라서 물 고이는 데는 오히려 당도를 떨어뜨려서 품질을 하락시키는 것은 알아요. 그러나 지금 가격 하락의 원인 중에 타이벡이 전체 출하량에서 얼마 되지도 않은데 이것을 주요한 원인처럼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전체적으로 기후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품질 문제에 대한 언급은 좋지만 그중에 주요한 원인으로 타이벡을 언급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타이벡 재배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해야 될 점이 많다는 것은 다 아시는 거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고 원인분석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가 경기침체예요.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 둔화. 사실 이것은 우리 노력으로만 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과일들 전반적으로, 사과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26%니까 사실은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잖아요. 경제가 살아나고 소비가 살아나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생산에서부터 출하까지, 아까 조훈배 위원께서도 지적이 있었지만 농가 스스로가 제대로 된 품질관리를 위해서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것은 사실 우리 농가들 스스로도 반성해야 될 지점입니다. 또 하나는 행정당국에서도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서 농가하고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통해서 품질관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때로는 너무 미온적이다, 온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온정적으로 흘러서 결국 품질이 하락하면 농가는 자기네 스스로 반성은 안 하고 행정에 책임을 떠넘기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정무부지사님께서도 열매솎기 관련해서 예측생산량 또 품질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크기별로 열매솎기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열매솎기하자고 해서 잘 따라주는 농가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농가들도 있고, 그런 다음에 처리 못 한다고 아우성치면, 그러면 처음에 정책적으로 열매솎기를 독려할 때 그러한 정책에 잘 부응하는 농가들, 또 목표를 설정했으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큼 노력했는지에 대한 냉정한 평가, 반성 또 그 이후에 제도개선까지도 나가야 되겠다. 아까 조훈배 위원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정책에 협조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강력한 페널티를 부여해야 됩니다. 우리가 행정수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보조금들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최소, 어떠한 정책에 대해서 협조를 안 하면 향후 5년이 아니고 10년간 정책지원을 받을 수 없다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과일들도 전반적으로 하락을 해서 어떤 대응방법을 찾아야 될지도 막연한데 제가 도매시장 가격동향을 보니까 ’17년도, ’18년도, ’19년도……. ’17년도가 가장 좋았고 작년에도 그럭저럭 선방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인데, 문제는 ’18년도 거래량이 올해보다 훨씬 많은데도 가격을 잘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소비하고 관계없이 품질에 따른 건지 이것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을 받지 못한다. 이것에 대한 냉정하고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오늘 소중한 시간 마련해서 저희들도 감귤의 가격 하락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하고 서로 대안을 위해서 지혜를 모으는 과정인데,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만감류에 영향이 가서는 곤란하겠다. 그런 대책도 서둘러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소비욕구 발동을 위한 다양한 수단들을 시급히, 아주 강력하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런 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입니다. 저는 전병화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을 보면서 기대가 컸었는데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과장님으로 오셨지만 앞으로 제주도 농정을 책임져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우선 지금 닥쳐있는 감귤 문제 관련해서 아까 송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와 관련해서 정말 우리가 관행적으로 탁상행정 하듯이 전시성으로 대충 할 것이 아니고 면밀한 효과분석이 필요하겠다. 그동안에 감귤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귤축제, 감귤마라톤, 무슨 감귤 홍보한다고 해서 하고 있지만 그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과연 감귤의 가치를 알리고 있는지, 그들만의 리그는 아닌지 이것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축소를 하든지 없앨 것은 없애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2월 업무보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고. 또 덧붙여서 아까 송영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홍보기법, 특히나 유명드라마에 감귤 먹는 장면을 노출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가를 영입해서라도 컨설팅을 받을 필요가 있겠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 어릴 때는 겨울철 과일이 유일한 게 감귤입니다. 사과, 배는 식게, 멩질 때나 먹는 거고 진짜 하룻밤을 세우려면 하루에, 그때는 나무상자잖아요. 한 박스씩도 먹고 했어요, 사실은. 그러나 지금 젊은 애들은, 우르과이라운드 이후에 태어난 애들은 유아기 때부터 수입과일을 먹고 자랐습니다. 수입과일에 익숙해진 사람들이에요. 감귤을 굳이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산도 약간 있는 그런 감귤, 송당 미깡도 잘만 먹고 컸지만 요새 애들은 안 먹어요.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감귤에 대한 접근이 약할 수밖에 없다. 이런 아이들을 타깃으로 한, 유아기 때부터 아동프로그램이든 멜로드라마든 영화든, 또 예전에는 KBS 아침마당 같은 데 어떤 박사님이 나와서 뭐 좋다고 하면 난리가 나. 사실은 비하인드지만 PD가 뒤에서 장난쳐서 그런 경우들도 허다했고. 대표적으로 효과가 있던 게 뭐냐 하면 KBS 6시 내고향. 여기에 뭐 하나 나왔다면 난리가 납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사기든 아니든 효과는 이미 증명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러한 쪽으로 우리도 한번 접근을 해야 되겠다. 강력히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감귤축제 해서 효과 없으면 없애버려요. 수십억씩 들여가면서 엉뚱한 이벤트회사나 먹여 살리는……. 그다음에 과장님, 품질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절대 온정주의로 흘러서는 안 됩니다. 아주 강력한 일벌백계하는 것들이 보여야,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협조를 잘하고 있겠지만 몇몇 유통상이라든가 농가들 때문에 전체 감귤 이미지가 하락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부탁을 드리고. 또 아까 타이벡 관련해서 20% 정도만 품질이 좋고 80%가 안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전체 타이벡이라고 해서 시장에 나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구분지어서 20%는 타이벡으로 나가고 그렇지 않은 것은 별도로 일반 노지감귤식으로 그렇게 해서 유통을 하도록 유도를 하십시오. 부탁을 드리고. 제가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님이 앞에서, 송영훈 위원님께서 듣기는 조금 불편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지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농가 스스로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보조금 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과수산업이라는 게, 감귤산업이라는 게 우리가 농업소득, 1차 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수단으로써 필요한 것이지 천년만년 감귤을 우리가 신주단지처럼 모셔서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대변화에 따라서, 소비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어쩌면 감귤재배면적은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수천억씩 들여서 폐원까지 하면서 근근이 지켜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언제까지 감귤을 지켜나갈 거예요? 어느 정도 시장에 맡길 것은 맡기고 농가가 해야 될 것은 농가가 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제대로 된 정책을 수립해서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지, 제가 볼 때 걱정이 큽니다. 과장님이 잘해야 될 건데 정말 걱정이 커요. 잠깐만요.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이런 게 있습니다. 원지정비 필요하고 의지가 있는 농가는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고, 또 효과면에서 이게 있어요. 우리가 기후변화에 따라서 다른 소득 작목을 개발하고 확대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귤원을 폐원해서 아열대작물 도입하는 거하고, 그렇게 하면서 전체적으로 감귤생산량을 떨어뜨리는 거하고 원지정비에 지원해서 그 면적, 그 생산량을 유지해 가는 거하고 어느 게 효과적이고 어느 게 미래지향적인지 이것도 살펴봐 달라 그런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 제주도의 과수산업은 감귤이 주산업에서 다품종으로 갈 수밖에 없다. 다품종으로 과수산업의 재편이, 이것은 우리가 피하려야 피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당장에 농가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지원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을 유념해 달라. 그 배경에 어쨌든 간에 인구감소, 지금 인구감소 국면 아닙니까? 노동력 저하, 소비패턴의 변화가 복합적으로 있는 거예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기후변화가 있는 것이고. 이제 머지않아, 육지에 만감류 재배면적이 상당히 확대되고 있는데 만감류뿐이겠습니까? 대구에 사과가 없어요. 그렇죠? 강원도에 가 있어요. 제주도 역시 그것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 전병화 과장님, 국장 승진하는 겁니까? 좋습니다. 어쨌든 정무부지사님 또 전병화 과장님을 비롯한 관련 공직자 여러분,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아주 강력한,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농업 관련, 특히나 감귤 문제에 대해서는 접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까 조훈배 위원께서 폐원지에 감귤 식재하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거 강력하게 막으세요. 막을 수 있습니다. 심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제도 마련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속된 말로 우영에 자가 소비할 목적으로, 아니면 조경용으로 하는 것까지는 막을 수 없겠죠. 그러나 경제적 목적으로 일정한 과원을 조성하는 것은 아마 제도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장 전체에 영향을 주는 행위거든요. 한번 강구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