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최의환 의원 발언
구기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선
박정선의사팀장
의사팀장 박정선 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2020년 1월 3일 제26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결과입니다. 2020년 1월 7일 개의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60회 임시회 회기를 2020년 1월 7일부터 1월 10일까지 4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제25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청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외 12건을 청양군수가 2019년 12월 19일 각각 공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김종관 의원님이 발의한 『청양군 미취학아동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안』, 『청양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청양군 적극행정운영 조례안』외 3건을 소관 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기수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 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와 각종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1월 7일부터 1월 10일까지 4일간으로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1. 제260회 임시회 의사일정
의사일정 제2항 제26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해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김기준 의원님, 김옥희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추천하고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번 회기에 제출된 조례안 및 안건 등을 심사하기 위한 사항으로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에 김옥희 의원님, 부위원장에 차미숙 의원님, 위원에 나인찬 의원님, 김기준 의원님, 김종관 의원님, 최의환 의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실ㆍ과장님 및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의사일정에 의거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갖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질의는 의석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최소한으로 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민원봉사실, 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과,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정회
10시 1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전병태 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기획감사실) (부록 -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 끝에 실음) 청양군정이 도정, 국정에서 으뜸가는 군정이 되도록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기수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최의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예, 의원 최의환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이 책자를 언제 주셨어요?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책자를 늦게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어제 오후에 줬죠?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예.
의환
최의환의원
아무리 어렵더라도 최소한 그저께 오후에라도 주셨어야죠.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담당자가 바뀌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의원 님들께서 이 책자를 보고 오신 분이 한 분도 없을 거예요.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17쪽에 제2단계 제1기 균형발전사업 추진, 내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639억원이 확정이 된 거죠?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확정은 아니고 우리가 신청을 했고, 도에서 배정한 내용은 582억원이 되는데, 우리가 신청한 사업이 배정액을 떠나서 추가로 조성 확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그렇게 해주세요. 금년도 3월까지 도에 제출하고 금년도 4월에 사업이 확정되는 거죠?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지금까지 발굴된 게 있어요?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현재 제출은 다 돼있는 상태입니다. 639억원에 대해서 이미 사전협의하고 제출된 있는 상태이고 금년 4월까지 협의를 통해서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지금까지 발굴된 사업 다섯 가지만 설명해주세요.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20쪽 상단에 사업이 있는데, 휴양랜드 보완사업이라든지 백제문화체험박물관 콘텐츠 강화, 천장호 생태 강화, 이런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아니, 이건……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아, 그것이 아니고, 9건인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9건인데, 청양군 가족문화센터가 110억원이고, 고령자 복지주택 연계 통합돌봄센터 구축사업이 183억원 6000만원, 청양군 평생학습관 건립이 65억원, 청양군 노후상수도관 정비사업이 2479억원, 정산 다목적복지관 사업이 208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9건이 되는데,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자료로 주시고, 20쪽에 제1단계 제3기 균형발전사업을 보면 산림축산과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칠갑산 표고버섯융ㆍ복합사업이 있어요. 기 투자된 게, 2년 동안에 40억원 중에 7억원이에요. 금년도에 33억원이 소화가 돼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발굴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왕에 이렇게 확정된 사업이니까 산림축산과에 독려 하셔서 33억원이 제대로 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최의환 의원님께서 자료를 너무 임박하게 제출해서 의원님들이 이것을 검토해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방금 전에 실장님께서 사과 말씀을 하셨지만, 다음에는 최소한 일주일 전에 이 자료를 주셔야만, 의원님들이 한 번쯤 읽어볼 수가 있는 시간이 돼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서 임박하게 자료 제출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없을 겁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최의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 덧붙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도 제안 사업, 나래원 수목장 공주시 주관해서 128억원이 시설 확충비로 예산이 편성돼 있고, 우리군 배정 예산이 582억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확정 예산이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4월이 돼야 최종 확정이 됩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여기에서 증감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도에서 우리한테 배정한 것은 582억원인데, 경쟁공모사업과 도 제한이라든지 이쪽에서도 열심히 노력해서 이 금액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당초에 2단계 1기 균형발전사업이 2021년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사업이거든요. 이 예산을 군에서 얼마 정도 확보하려고 했었느냐면 750억원을 확보하려고 했었어요. 연간 150억원씩. 그런데 확정예산이 아니라고 보면 도에서 3월 달에 확정된다는 얘기죠?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예. 4월 중까지는 최종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전년도, 2019년도에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서를 보면 본의원 기억으로는 10건에 699억원이 확보된 걸로 보고를 들었거든요.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1건 빠진 것이 뭐냐면, 수문통사업인가, 그게 도와 협의과정에서……
인찬
나인찬의원
그것이 협의가 아직 안 된 상황이에요?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이 빠져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본의원은 지난번 하반기 업무추진실적 보고서에 분명히 10건 699억원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차이가 나는지 물어본 거예요.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수문통사업이 도와 협의 과정에서 타당성에 뒤떨어져서 빠졌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의환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모든 의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대답 없음」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조언도 해주시고, 채찍질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리 정돈)
구기수의장
계속해서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민원봉사실장 임장빈 입니다. 먼저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구기수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건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군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 군민의 희망을 실현하는 의회로 열과 성을 다하시는 모습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까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지원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금년 1월 1일자로 민원봉사실장으로 영전을 하여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군의회의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 민원봉사실이 군민에게 행복을 드리는 부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과 애정 어린 관심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민원봉사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민원봉사실) (부록 -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2020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기수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실장님 설명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것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44페이지 6번,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하고 있으신데, 지적재조사사업이 작년에는 금정1지구, 송방2지구 했고, 올해는 금정2지구부터 몇 군데를 하는데, 이 순서는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그동안 불부합이 많은 데부터 하는데, 시작은 2012년도부터 2030년까지, 19년간 실시계획으로 전부 국책사업이거든요.
김기준의원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대략 민원이 제일 많은 데를 올린 후에 주민들 동의를 2/3이상 받아야 됩니다. 토지라든지. 주민들이 2/3 이상 동의해주면 그 이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지난해에 건설도시과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 읍내리 3구, 1구 지역을 갖다가 우선 대상으로 결정을 했잖아요?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예.
김기준의원
그때 대상지가 불부합지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을 하려면 지적재조사사업을 우선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순서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우선 필요한 부분부터 먼저 시행하시는 게 어떤지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농지 위주로 하는데, 도시지역은……
김기준의원
도시지역은 안 돼요?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되는데, 왜냐하면 불부합지를 경계 조정 한 다음에 들어간 곳은 돈을 환수해야 됩니다. 옛날에 한 것이기 때문에 경계선 불부합 할 경우가 있어서 들어간 것은 환수해야 되고, 지출해야 되는데, 건물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김기준의원
지금도 그런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3구 지역에 지번이 교월리로 돼 있는 데가 있고,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지역이 많더라고요. 그곳을 만약에 도시재생이라든가 어떤 방법으로 재개발한다면 그런 경계가 모호한 상태에서 민원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그런 걱정을 해보는 거죠.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읍내리 3구 관계는 검토해보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김옥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예, 의원 김옥희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미준공 방치 건물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화성에도 한 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는 위험요소가 없어요? 고운식물원 넘어서 하나 있잖아요.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고운식물원 넘어서요?
옥희
김옥희의원
찜질방 한다고 했던 건물이 너무 흉물스럽더라고요.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7군데 잡혀 있는데, 현재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알겠습니다.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하나 안 된 것은 대치 만나칼국수 지나 좌측에 건물 수년 동안 방치돼 있는 거기거든요. 거기 하나가 미진돼서 그게 안 되면 안전팬 설치 계획으로 있고, 화성 관계는 챙겨보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실장님 새로 부임하셔서 업무 파악하시느라 바쁘실 텐데, 민원봉사실 업무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그동안에 민원봉사실이 업무를 잘 처리하셔서 전년도에 큰 상도 받았고, 앞으로도 민원에 대해서 친절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로 행정에 신뢰도를 구축할 수가 있겠죠? 군민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러한 복합민원실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부임하고 매주 화, 목요일 처음으로 친절도 교육이 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교육을 하고 청소도 하고 다짐을 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50페이지 음식점 주방시설 개선지원사업, 5개소가 정해져 있어요?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5개소는 대략 예상해서 60호로 3000만원인데, 600만원씩 5개 이렇게 해서 3000만원, 10개소도 될 수 있고. 한도액이 600만원이거든요.
차미숙의원
사업장은 아직 지정이 안 됐어요?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예. 유동적입니다.
차미숙의원
좋은 사업 같은데, 소규모, 소상공인한테 가보면 너무 열악해요. 그런 쪽 위주로 해서 지원을 해주셨으면 해요.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점차 확대해서 소상공회에서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입니다. 지난해에는 구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노인 커뮤니티케어와 가족문화센터 사업을 공모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도와주셨기에 우리군이 공모에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2020년 금년도에도 복지정책과 전 직원은 열정을 다해 복지정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복지정책과) (부록 -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기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최의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예, 의원 최의환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0쪽에 가족문화센터 건립, 지상 4층에 건축연면적 4714㎡, 기본계획은 서 있는 거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기본계획은 이번 3월 달에 합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4714㎡로……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이것은 개략적인 것만 돼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구체적으로 돼 있는 건?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구체적인 것은 배치도, 면적, 이렇게 됐는데, 4월 달에 실시 설계하고 3월 달에 기본계획……
의환
최의환의원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자료를 주세요. 정산 다목적복지회관 건립도 마찬가지로, 다목적복지관 4800㎡ 4층으로 돼 있고, 군민체육센터 2층으로 2300㎡, 이것을 별동으로 계획하려고 해요? 두 동으로?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한 개동으로 하려고 합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한 개동으로 하세요. 두 동으로 나누면, 샤워장이 두 개가 있어야 해요. 그렇게 하세요.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의환
최의환의원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71페이지 아동수당 지원에서 0~6세까지 10만원씩 주잖아요? 그러면 행복키움수당 지원도 24개월 미만은 10만원씩 주는데, 그러면 24개월 미만은 20만원 들어가는 거예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24개월 미만은 10만원씩 줍니다. 지난해 행복키움은 11월에 12개월에서 24개월로 됐고, 올 11월에 24개월에서 36개월로 되기 때문에 10만원씩 들어갑니다.
차미숙의원
아니, 아동수당 지원에서 월 10만원씩 지원하고 있잖아요? 0에서6세까지.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차미숙의원
그런데 행복키움수당 지원에서는 24개월 미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10만원씩 또 주고, 24개월 미만은 20만원 주는 거냐고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아동 수당은 국가에서 하는 것이고, 행복키움은 도 시책입니다.
차미숙의원
그러니까 20만원 주는 거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미숙의원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69쪽 보육지원강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국공립 법인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원해주는 건 국공립과 민간과 똑같이 적용하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민간은 우리가 지원 안 합니다. 국공립과 법인만 합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민간어린이집은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민간어린이집은 자체적으로 조금 지원하고 전체는 알아서 합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민간은 자체적으로 알아서 한다고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우리 예산 편성한 것은 국공립하고 법인에 관해서만 편성한 거예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민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거예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민간은 자율적으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은 말하자면 원아 수에 대해서 어린이집 어린아동에 대해서 차등 지원을 하는지.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원아 수에서 차등 지원하고 보육교사,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보육교사라든가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처우개선비라든가 운영비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있잖아요? 원아 수에 대해서 차등 지원해준다는 말씀이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그것도 그렇고 처우개선비는 보육교사한테 주는 겁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을 보면 15개 소로 편성돼 있는데, 15개소에 1500만원이 편성돼 있어요. 평균 1개소에 100만원 꼴인데, 적정한 예산이라고 보기에 조금 그러네요. 환경개선비가. 물론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서 어떻게 환경개선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우리가 예산을 1500만원 세웠기 때문에 필요 없는 데는 안 주고, 어떤 데는 200만원, 300만원 줄 수도 있고……
인찬
나인찬의원
개소 당 100만원이 아니고 요구하는 대로?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현장 조사해서요.
인찬
나인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합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의환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모든 의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자리 정돈) 계속해서 통합돌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통합돌봄과장 이경학 입니다. 군민 눈높이에 맞는 선진 의정을 펼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이번에 신설된 통합돌봄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통합돌봄과) (부록 -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 끝에 실음) 이상으로 통합돌봄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기수의장
과장님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86페이지 경로당 양곡지원 사업, 1월, 2월, 10월, 11월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월을 뒤로 바꾸면 안돼요? 1월, 2월은 괜찮은데, 11월 달에 지원해주다 보니까 12월 달에 그것을 다 소비 시키고 1월 초에는 지원이 안 돼서 밥을 안 해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11, 12월로 옮기면 어떨까.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설 명절하고 추석 가까워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정해서 지원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안 그래도 어르신들이 많은 곳은 적다고 하시는데, 이 방법은 이제껏 연구해보지만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지급시기라도 바꿔서 1월 달에 이용을 많이 하니까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90페이지, 중증장애인월동비를 연 13만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13만원 금액이 어떻게 산정된 거예요?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중증장애인 147가구요?
차미숙의원
예.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제가 산정 방법은 잘 모르겠고, 담당 팀장을 통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송
윤기송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윤기송 입니다. 과가 생성돼서 검토하다보니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고요, 중증장애인 활동비 147가구에 대한 것은 기초수급자 중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에 대해서 가구당 연 13만 1천원이 지원되는 것이고, 1월에 50%, 12월에 50%로 지원되는 걸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13만원이 나눠서 지원되는 거예요?
기송
윤기송장애인복지팀장
예.
차미숙의원
그래도 연간 한 드럼 정도는 넣어줘야 할 텐데, 한 드럼이면 가격이 13만원 갖고 도저히 안 되잖아요? 6개월에 반 드럼도 안 된다는 건데요?
기송
윤기송장애인복지팀장
그럴 수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너무 적지 않아요?
기송
윤기송장애인복지팀장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중증장애인 월동비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최의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예, 의원 최의환입니다. 84쪽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위탁사업은 안 한다고 했죠?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예.
의환
최의환의원
건축설계 용역이 됐나요?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용역 중지됐다가 다시 재개 됐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어느 업체에서 해요?
기송
윤기송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윤기송 입니다. 공주에 있는 종합건축사무소 ‘예가’라는 곳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그러면 입찰이 아니고?
기송
윤기송장애인복지팀장
입찰로 된 겁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이상입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김옥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예, 의원 김옥희입니다. 94쪽 마을봉사의 날 추진에 대해서 여쭐게요. 빨래방이 마을 봉사하는 날도 나가잖아요? 180회가 나가는 날 포함해서 10개 읍ㆍ면 다니는 횟수에요?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10개 읍ㆍ면 한 달에 두 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의 봉사날도 다 합쳐서 180회로 알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10개 읍ㆍ면에 두 번씩이면, 한 달에 두 번씩?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겨울에는 1월, 2월 달, 동절기는 빨래가 안 마르기 때문에 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숫자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과장님 새로 부임하셔서 업무 파악하시느라 바쁘실 텐데 통합돌봄과는 우리군의 신설된 과로 과장님을 비롯해서 과 전 직원의 협심 하에 금년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노인 커뮤니티케어사업이라든가 복지사각지대해소, 장애인복지효율적인 운영이라든가, 이 모든 것을 관심을 갖고 업무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86쪽을 보시면 방금 전에 부의장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본의원 이 다니면서 경로당 어르신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경로당 이용하시는 회원수가 많은 경로당장이 있어요. 우리군에서 양곡을 일괄적으로 똑같이 배부하고 있거든요. 20kg씩 8포대 일괄적으로 배부하는데, 50명이 넘는 데서는 양곡이 부족해서 가는 데마다 얘기를 해요. 양곡을 더 지원해달라고. 50명이 안 되는 회관에서는 그런 말씀을 안 하시는데, 이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줄일 수는 없고, 많은 경로당을 더 늘릴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상의해서 검토해보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통합돌봄과 소관 업무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자리 정돈) 계속해서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입니다. 존경하는 구기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9년 1월, 미래전략과가 신설 된 이후 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청양의 미래 100년을 기획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지난 1년 동안 의원님들께서 미래전략과에 힘을 실어주시고, 이끌어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전략과는 지난해 구상했던 시책들에 대하여 금년에 조금 더 가다듬고 추가로 새로운 시책들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올 한해도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면서 유인물에 의거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2.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기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제26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