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의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기준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020년에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순복 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월 2일 의장으로부터 청양군 미취학아동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안 외 5건이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준호 입니다. 청양군 미취학아동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조례안, 청양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1. 청양군 미취학아동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안 부록2. 청양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영유아부터 청소년까지 복지증진 및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별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복 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청양군 미취학아동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청양군미취학아동진료비본인부담금지원조례안 외 1건 (부록 - 검토보고 -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건별로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차미숙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요. 미취학 아동 진료비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지금 특진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진료지원과장 우연순 입니다. 저희는 지금 특진을 할 수가 없고요. 특진은 대학병원이나 이런 쪽에 교수나 이정도 할 분들이 특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일반진료로...

일반진료?

예.

관내 외부에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종합병원도 안돼요?

청양군 보건의료원과 지소 진료소로 조례 내용에 명시 되었습니다.

청양군 관내에서 만요?

의료원으로 명시되었습니다.

청양군 관내 보건지소라든가...

청양군에 거주하는 사람이 보건의료원이나 보건지소 진료소 이용할 때만 본인 부담금을...

글쎄요. 그러니까 청양군 관내만 이용하는 거잖아요?

예.

개인병원은 안 되고요?

안됩니다.

개인병원은 안되고 의료원이나 지소라든가 이런데 만요?

예.

그런데 아동들이 소아과로 가지 그런데 가나요?

지금 소아과가 의료원에만 소아과가 있고요. 개인병원은 소아과가 없습니다.

그러면 진료소 대상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소아과 아니래도 본인들이 지소나 진료소 일반 진료를 받고 싶으면 해줄 수가 있습니다.

거기도 가고 있어요? 아이들이요?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진료지원과장님께서는 동 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동 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미취학아동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안을 김종관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김종관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기획감사실장 전병태 입니다. 청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3. 청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순복 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청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청양군 적극행정 운영조례안 (부록 - 검토보고 -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입니다. 청양군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4. 청양군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복 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청양군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양군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건설도시과장 양근석 입니다. 청양군 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외 1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5.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6. 청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별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복 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청양군 군 계획 조례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7. 검토보고(청양군 미취학아동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조례안 외 5건)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건별로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만 여쭤볼게요. 첫째 항목은 우리 존경하는 최의환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민원 갈등이 야기 될 수 있는 사항은 조례 명시를 해서 미리 예비적인 준비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떤 전문가적인 입장이라든가 입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거리나 이런 부분은 조율을 할 수가 있겠지만 민원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 그것은 조례에 명시해서 예방적인 차원으로 갈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무조건 삭제하는 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다시 논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휴게음식점 행위 등 제한 정비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여기 계획관리 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표시를 해놨거든요. 그러면 28조에 보면 계획관리 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에서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숙박시설 이렇게 별표 24에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바뀌는 별표 24의 내용 중에 휴게음식점만 포함 된 것입니까? 아니면 그 외 다 포함된 것입니까?

다 포함이 되는데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300미터라는 거리를 이번에 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휴게음식점만 아니라?

예.

여기에 있는 내용은 다 포함이 되는데 300미터 이격거리...

예. 300미터 이격거리를 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00미터를 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면 우리 군내에 어느 지역이 포함되는지 예측할 수 있나요?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수지에서 30만톤 이상 지역에는 저수지 수변에서 200미터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제한을 할 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숙박시설을 전부 제한을 하는데 이것을 풀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도시 같은 경우는 인근에도 숙박시설이라든가 음식점 다 하고 있잖아요. 하수도법에 하수도 설치를 할 경우가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집단 취락마을로 해서 10호 이상이 됐을 경우 이것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호 이상 경계 내에서 300미터 내에서는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예.

새로운 시설을?

예, 예. 이게 거리가 없어서 담당자들도 누구는 50미터다, 누구는 100미터다. 다른 시·군은 500미터다, 300미터다. 불분명한 답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도 300미터로...

그럼 우리 해당되는 데는 칠갑호라든가 천장호라든가 이 조건에 맞는 지역은 영업허가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차미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차미숙입니다. 발전시설 허가기준에서요. 신청부지 면적이 2000평방미터면 600평이잖아요. 600평이면 몇 킬로와트 정수 쓸 수 있는 거예요?

100킬로요. 그러면 장평가는 데는 몇 킬로 정도 되는 거예요? 분향리?

거기는 대형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에 안 따릅니다.

여기는 600평 정도 되는데가 청양에서 어디에요?

효제리가 좀 있고요.

화강리 가는 길거리 도중에 신호등 지나서 거기가 100킬로에요?

예.

그런데 지금 검토의견을 보면 문제점이 없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입법체계상 문제점은 없죠.

문제점은 없는데?

없는데 이 법률을 보면 주민에게 이의를 하든지 불합리 하든지 이런 것을 위원님들이 의견을 조율을 해서 말씀을 하시는거죠.

법에는 저촉이 안 되는데?

법에는 저촉이 되지 않아요.

법에는 저촉이 안 되고 지금 100킬로와트 정도는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2000제곱미터 미만을...

이것은 소규모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남발되면 대규모가 되는 것 아니에요? 10개면 1000이고 남발이 된다면?

2000미터 이내에...

청양군에 100킬로 정도 할 수 있는 데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나요? 청양군에?

그런데 청양에 청정 지역이라고 하는데 지금 축사도 문제가 되고 이것도 태양광도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조례를 만들면 민원이 발생 안 할 것 아니에요?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때는 양이 없었잖아요. 지금 워낙 남발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좀 토론을 할 것 같으면 잠시 정화하고 하시죠. 회의록에 관계없이 또 진행되면 그러니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의견 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김기준입니다. 방금 전 존경하는 최의환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내셨는데 이 수정이유가 어쨌든 농민들한테 부당한 이득이 가지 않도록 좀 더 검토해 달라는 의지의 표현이시죠?

집행부에서도 좀 더 검토해서 안을 다시 올리라는 것이시죠?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도시과장님! 제출하신 조례안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거나 동의하십니까?

수정안에 대해서 충분히 다시 검토해서 다음에 한번 다시 제안을 한다든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의환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제26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