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애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기획담당관 신경호입니다. 먼저 지난해 기획담당관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서 미흡한 것도 있었고, 부족한 면이 많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의원님들께서 함께 고민해주시고, 고견을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이승구 의장님, 김만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0년 금년 한해에도 기획담당관 직원 모두는 계획된 업무를 충실히 추진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담당관 소관 2020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2019년도 주요업무 성과로 기획담당관 소관은 충청남도 제2단계 균형발전사업의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2020년까지 1단계 균형발전사업에서 제외됐습니다만, 2단계 균형발전사업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에 2021년부터 향후 10년간 매년 150억 원씩 1,500억 원에 대한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국도비 확보를 지난해보다 11%가 증가된 2,561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특히 6년 연속 군부 일반회계 도 내 1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으로 예산 1100년 기념관 건립사업이 선정되었고, 또한 예산지명 1,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을 통해서 고려태조행차와 다큐멘터리를 방영해서 우리 군의 역사적 정체성과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였습니다. 기타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국장님께서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2020년 우리 군의 군정여건과 역점과제입니다. 군정여건을 보면 금년도에는 총선과 민선7기 3년차가 도래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증가되겠고, 특히 정부에서는 세계 경기 하강과 미중 무역 갈등, 특히 미국과 이란의 긴장감 고조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을 극복할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특히 4차 산업혁명과 국가R&D분야 지원 확대 등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고 일자리 분야와 경제 활력화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에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미래전략 수립과 지역균형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충남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서 동력 창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금년도에는 혁신도시와 삽교역사 신설 등 변화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변 지역 발전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기이며, 특히 균형발전사업과 생활SOC사업 등 미래 전략산업 육성에 전력할 계획입니다. 역점과제로서 신규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 또한 권역별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충남 대표 관광도시로 도약하는 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새로운 미래 전략산업을 발굴해서 금년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16쪽입니다. 분야별 맞춤형 미래전략·사업 발굴 워크숍입니다. 지난해에도 4월 달 덕산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지난해에 미흡했던 사항을 보완해서 금년도에는 상반기 중에 공무원에 대해서 정책개발 전문교육기관에 의뢰해서 워크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토의과제를 선정 안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당면한 임금문제라든가 일자리창출, 미래혁신전략사업, 공모사업, 지역 자원을 활용한 읍면 특화발전사업 등 총 5개 중에서 2~3개의 건을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워크숍을 통해서 정책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두 번째로 2030 예산군 중·장기발전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현재 중·장기발전 종합계획은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109개 사업 중에서 95개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어 90% 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많은 주변 환경이 변화되었고, 새로운 미래전략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발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특히 국가 계획과 충청남도 종합계획, 장기발전계획을 연계시키고 지역별, 권역별로 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용역사를 통해서 용역을 했습니다만, 용역을 위한 용역을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새롭게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고 리빙랩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가지고 전략에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공모사업이라든가, 지역개발사업, 정부예산 확보 등에 활용해서 중장기적으로 우리 지역에 맞고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7기 공약사업 이행률 제고입니다. 전체 10대 분야, 136개 단위사업이 있는데 현재 완료가 12개 사업이고 이행 후 계속 추진이 65개 사업, 정상 추진이 55개 사업 등 전체 132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약이행률이 97%이고, 완료율이 56.6%인데 앞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평가대비를 통한 군정성과 제고입니다. 시군 위임사무 평가와 적극행정 평가를 하기 위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군위임사무 평가는 2017년, 2018년 결과에서는 7개 군 중에서 5위를 했습니다만, 지난해에는 군부 7개에서 2위를 했습니다. 따라서 인센티브 2억 원을 확보했고, 포상금 3,2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난해의 실적에 대해서는 금년도 6~7월에 발표될 예정이고, 저희들이 지난해에 2위를 했지만 금년도에는 1위를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지난해에 적극행정 운영조례를 10월 30일에 제정·공포하였습니다. 앞으로 실효성 있고 실질적인 적극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1월 중에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2월까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3월까지 적극행정 분야별 지침을 마련해서 우수 공무원 선발과 인사 인센티브 부여, 징계 면책, 소극행정 문책 기준 등을 정해서 앞으로 적극행정이 공직문화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지난해 5월에 청년기본조례가 제정됐고, 특히 청년정책위원회가 12월, 또한 청년기본계획용역 수립이 12월 말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용역 결과를 보면 창업에 8개 분야, 정책 네트워크 4개 분야, 복지·교육 5개 분야, 주거·교통 6개 분야. 전체 4대 분야에 23개 사업이 발굴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더 보완·발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앞으로 정기적으로 해서 청년정책들을 구성할 때 실제 청년들이 모여서 우리 군의 청년정책을 논의하고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미래의 핵심자원인 청년층이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소통·참여하여 기반 구축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국도비 확보를 위한 전략적 추진입니다. 금년도를 정책분권의 원년으로 생각하고 그동안 국비 확보에 중점을 두었다면 금년부터는 국비와 도비 확보 두 트랙으로 전략을 바꿔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국비가 1,924억 원, 도비 640억 원 등 전체 2,56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만, 금년 1월 중에는 현재 국도비 중점 신규사업을 발굴 중에 있고, 2월 중에는 국도비 확보를 위한 보고회와 간담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3월부터 5월까지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사업설명을 하고, 특히 지방 이양된 도비사업에 대해서 9월까지 집중적으로 도와 방문해서 국도비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등 상시 건의를 통해서 현안사업을 해소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투명한 재정운영을 통한 재정건정성 강화입니다. 공공지출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추진하고, 특히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사업집행과 부정적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여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월 중에는 신속집행 대상 예산액 확정하고 연중 추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강화시키고, 특히 지방보조금의 관리운영계획을 투명성과 적법성 있게 추진해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과 투명한 집행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특히 행사성경비 단가기준 매뉴얼과 기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균형 있는 행사경비 산출과 소요되는 시설물의 최소화로 낭비 없는 예산 집행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체감사 및 공직감찰 강화로 신뢰행정 실현입니다. 지난해에는 9개 기관과 공공기관에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152건, 재정상 3,992만 원, 신분상 3명에 대해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농업기술센터 등 전체 9개 기관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특히 금년도에는 총선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정치적중 립을 위한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일상경비 회계감사와 사업별 일상감사 등 특정감사 분야도 실시하여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납세자보호관 제도 실효성 확보입니다. 지난해에는 지방세와 관련해서 고충민원 3건과 징수유예 3건, 세무상담 13건 등 전체 19건의 민원을 해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납세자보호관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특히 고충민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과 세무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국 최고의 깨끗한 군정 실현을 위한 청렴활동 전개입니다. 2018년도에는 내부 종합 1등급을 차지하였는데 지난해에는 종합 2등급을 차지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내부, 외부 종합해서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상시감찰체계 감찰활동을 통해서 부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청렴실천캠페인 등 공직사회의 청렴 분위기 조성으로 신뢰 받는 투명한 군정을 실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제2단계 균형발전사업 추진입니다. 제2단계 제1기 균형발전사업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추진 중입니다. 균특이 373억 원, 군비 373억 원으로 전체 747억 원에 대해서 예산황새고향 친환경생태단지 조성사업과 예산1100년 기념관 외 전체 7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월까지 기본계획서를 작성하고 투융자 심사를 준비하겠습니다. 4월에는 균형발전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심의와 10월까지 충청남도 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동안 읍면에서 누락된 사업이 있을지, 현재 계속 발굴 중에 있기 때문에 추가로 발굴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서 수립할 때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다목적 문화체육시설 가칭, 예산1100년 기념관 건립입니다. 지난해 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며 201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면적 4,800㎡, 지상 3층으로 국비, 균특, 군비 178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국민체육센터와 생활문화센터, 공용공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월에는 건설사업 관리용역를 발주하고 3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2020년 12월까지 기념관을 준공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신활력창작소 조성사업입니다. 구 보건소에 하는 사업으로 2021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와 도비로 3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1월 중에 일상감사와 계획심사를 하고 4월에 리모델링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 말까지 준공토록 해나겠습니다. 특히 향후에는 청년층 창업 유도를 하고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상품 개발과 지역 상인 역량강화를 통한 상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군정홍보 경쟁력 강화입니다. 군정뉴스는 매주 목요일에 제작해서 군 홈페이지와 SNS,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에 방영하고 있으며, 방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맞춤형 홍보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도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와 ‘슈퍼맨이 돌아왔다.’삼국축제 등에서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방송사에 인기 프로그램을 유치해서 지역의 유명한 축제와 관광지, 특산품을 홍보해서 우리 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포털사이트를 통한 군정홍보입니다. 네이버와 다음에서 영상을 제작하고 이미지를 송출해서 우리 군을 홍보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셜미디어를 통한 군정홍보입니다. 기존에 소셜미디어를 통한 군정홍보는 군 공식 블로그와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를 통해서 홍보하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어떤 축제를 하나 지정해서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 미디어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축제기간동안 청소년이 참여하여 거기에 대한 작품을 만들고 심사해서 선정되면 우리 군이 활용해서 홍보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페이지 청년 네트워크 강화에 대해서 묻겠는데 청년위원회가 구성된 평균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청년정책위원회.

연령대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실은 청년층으로 이루어져야 맞긴 맞는데 청년도 일부 있지만 중년층이 많다고,

청년정책위원회의 평균 나이가 어떻게 되냐고요. 평균.

한 40 조금 넘을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안 봤지만,

정책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당초는 우리가 공모를 했습니다만, 3차까지 했어도 사실 인원이 안 들어왔고, 또 지역적으로 한쪽에 편중되고, 예산읍 중심이라든가 덕산 쪽으로 편중되다 보니까 지역별로 분배가 안 돼서 사실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구성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읍면에 통보를 해서 공문을 보내고 추천을 받아서 거기에서 읍면 간에 배분을 맞춰서 시범적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군에 있는 청년들의 인구 거주 비율이 예산과 덕산에 몇 퍼센트 정도 되죠?

그것까지는 안 해봤지만 상당히 많은데 지금,

거의 70~80% 되니까 거기에서 많이 나온 것 아닐까요? 그런데 위원회 구성이 읍면별로 한 명씩 추천을 받다 보니까 연령대가,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된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것을 보완하시겠다고 보고해주셨는데 어떤 것을 어떻게 보완하시겠다는 것인지,

지금 용역결과물이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도 기존에는 있는 시책을 보완하는 것, 또한 새로운 것이 있지만 실제 지역에 있는 청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느끼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다다르지 못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청년정책단을 구성해서 실제로 그분들이 모여서 대화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정책들을 보완해서 앞으로 거기에 맞춰서 기본계획을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정책단의 차이가 어떤 거예요?

청년정책단은 사실 실제 청년들로 구성을 하려고 하거든요.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청년위원회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령대가 청년도 있겠지만, 중년층들이 주로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청년과의 생각의 차이가 있고, 그분들이 청년들이 생각하는 것과 거리가 있기 때문에 청년정책단을 별도로 구성해서 어떤 특정한 것을 갖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모여서 수시로 소통의 공간을 마련하고 지금 구성,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의 기능은요?

위원회는 어차피 했기 기존 틀로 가고, 청년정책단에서 나오는 의견들도 거기에 반영시켜서 앞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순수하게 공모를 계획했을 때는 젊은 층이 왔는데 너무 편중되어 있고, 인원수도 안 찼기 때문에 지역별로 분배하다 보니까 연령층이 높아졌고, 또한 거기에 청년들과 사고가 안 맞는 게 있어서 청년정책단은 먼저 용역결과회 때 나온 것처럼 구성해서 거기에서 한번 의견을 들어서 그 안건을 정책위원회에 상정시켜 반영하는 것으로 절차를 밟겠습니다.

이것이 특정 연령대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 접근하는 것이라 보완이 필요해서 보완을 하면서 조금 나아지겠죠?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인데요. 소셜미디어를 통한 군정홍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SNS라든지 웹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 현황은 분석해보셨습니까?

지금 소셜미디어가 저희들이 지난해에 2018년, 2019년을 비교해봤거든요. 그런데 네이버 블로그는 지난해에 방문자 수가 41만 7,000명으로 2018년부터 28만 8,000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은 팬 수가 10,226명에서 2018년도 대비 1,270명이 증가했고, 또 카카오스토리는 구독자 수 가 4,821명으로 2018년도 대비해 935명이 증가했습니다. 2018년도까지는 사실 운영에서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지난해부터 개선해서 많이 향상이 됐고, 금년도에도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보완해서 많은 구독자라든가 방문자가 있도록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문자 수를 묻고자 한 것은 아니고, 저희 SNS 관련돼서 지금 군에서 운영하려는 홍보 방법이 마케팅인 거예요? 소통인 거예요?

주로 홍보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케팅과 소통.

홍보가 마케팅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케팅을 콘셉트로 잡으신다면 주민들이 원하는 것처럼 소통의 창구는 전혀 없고, 마케팅을 하는데 이용현황을 분석해보셨냐고 물어봤는데 바이럴마케팅이라고 무엇을 얘기하는지 알죠? 바이럴마케팅이라고 해서 팔로우 많은 사람들 몇 명이 서로 밀어주기 해서 지금 조회수 나온 거잖아요?

그것까지는 분석을 안 해봤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페이스북이라든지 카카오스토리에 ‘좋아요’라든지 팔로우 하는 사람들을 따라가 보면 지역민도 아니시고, 그분들은 항상 광고만 퍼 나르는 분이세요. 그게 직업인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예전으로 이야기하자면 파워블로그. 그런 개념인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조회수가 높아져야 마케팅을 하고 홍보하는 데에 있어서 유의미한 결과물이 나오는지 본 의원은 의구심이 강해서요. 그래서 저희가 관련돼서 홍보단을 운영하는데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관점을 다르게 보셔야 되는 거 같지 않나 싶어요. 사회적 문제로 계속 거두되는 문제이니까 바이럴마케팅업체에 죽어라 맡겨야 예산만 소비되고 실질적으로 홍보가 안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고민을 했었는데 활성화 시킬 방법을 찾고 있는데,

충주시를 한번 보세요. 충주시를 보면 담당 홍보관이 있어요. 담당 홍보관님께서 직접 콘텐츠 만들고 다 하는데 저희는,

아직 그런 전문인력이 없습니다.

저희가 전문인력이 왜 없어요. 잘하시던데요. 저희 홍보팀에 임기제 직원 분들 잘하시는데, 무엇을 어떻게 써먹을 것인가. 계획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것은 한번 고민을 해서,

고민을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만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의원입니다. 17쪽 중장기발전 종합계획 수립했잖아요? 10년을 두고 중장기계획 용역을 주려는 거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물어볼게요. 대개 용역을 주다 보면 결과물이 나오면 기본적인 것이 우리 군은 인구가 줄어든다. 그것부터 시작해서 맨날 그런 소리만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제시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한 예를 들어서 농산물 유통이 있잖아요? 유통이 있으면 지금 40~50년 똑같은 유통구조거든요. 그런 것에서 예산군 어떻게 변할지, 그런 과업을 줘야지. 3억 원을 들여서 10년을 주면 제가 의원 생활을 이렇게 해보면 거의 용역이라는 게 똑같은 소리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잖아요?

예.

그리고 관광지를 개발해야 된다. 무엇을 해야 된다. 그것을 해서는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역을 줄 때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더 알아서 구체적인 제안을 해줘야 된다. 해줘야 답이 나오는 것이지. 그냥 “10년 동안 우리 군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답이 그 답인 것 같더라고요.

금년도 용역을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개발계획을 할 경우에는 어차피 국가 정책이라든가 충청남도 발전계획을 연계시켜야 맞고, 또 거기에 맞춰서 첫 번째 키워드는 국가 정책과 도 정책, 장기정책을 하나로 연계시키는 것이 있고, 또 우리 군에 특색 있는 지역별, 권역별로 하는데 금년도부터는 사실 그동안 발전계획이라든가 할 경우에는 전문가, 공무원. 이렇게 몇 사람이 해서 공무원들이 1차, 2차를 해서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금년부터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고 토론하면 거기에서 안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정책에 반영시키려고 올해부터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간이 당초보다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도 농업분야, 관광분야. 모든 분야를 통틀어 지역별, 권역별로 해서 관계된 게 무엇인가. 그동안 행정 중심이었다면 올해부터는 지역적으로 주민들이 중심으로 참여해서 그분들로부터 나올 수 있는 안을 만들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용역을 하다보면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을 다 반영시켜서 짜깁기 시킬 수 있는 매뉴얼이 있는데, 그런 면도 있지만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 상위기관에 장기발전계획, 또 우리 군에 있지만 주민들이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이것이 사실 리빙랩이거든요. 그분들이 토의를 해서 나온 것을 가지고 계획에 반영시키는 것으로 올해부터는 하려고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올해부터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이런 말씀이 어떻게 들릴지는 몰라도 용역을 주기 위한 용역을 또 줘야 한다니까, 그 정도라니까 다 용역이에요. 용역. 용역을 줘보면 인구가 감소되니까 인구를 늘려야 된다. 맨날 그 틀에 박혀있으니까 지금 설명은 기획담당관님이 잘 주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게끔 해주시고, 그것에 맞춰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25쪽에 보면 충청남도 2단계 균형발전사업 있잖아요?

예.

사업계획이 정해져 있잖아요? 사실 균형발전이잖아요? 균형발전. 먼저 군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똑같은 맥락이에요. 이것을 보고 읍면장한테 물어보니까 할 게 없다고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산군은 12개 읍면인데 3~4개 읍면에서 하고 끝나잖아요? 모든 사업이, 그러니까 이런 맥락과 똑같은 거니까 그렇지 않게끔 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균형발전사업이 왜 읍면에 골고루 배분이 안 됐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사업은 충청남도에서 우리 군에 대한 하나의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거점으로 봐야 되거든요. 하나의 국가 공모사업이고 마중물인데 사실 어떤 사업을 분배시키는 사업도 아니고,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에도 읍면에 해서 어떤 사업 발굴을 위해서 몇 차례 공문을 보내고 몇 번 해봤어요. 그런데 읍면에서 나오는 것은 단순하게 조그마한 사업이기 때문에 크게 몇 군데 사업을 발굴했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계획을 착수가 곧 들어가거든요. 그 전에 이 사업 말고도 별도로 발굴하고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그래서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읍면장님께서도 먼저도 부탁을 했는데 조그마한 것보다는 사실 큰 것은 쉽지가 않고, 계속 발굴해 나가고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 반면에 읍면에서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생활SOC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균형발전사업과 맞지 않고, 그런 것은 별도의 루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하고 두 가지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생활SOC사업에 반영할 것, 이쪽에 할 것. 지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발굴을 해 나가는 데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예산이 소요되고 균형발전을 위해서 자금을 줬잖아요? 제가 7~8개 심의를 들어가서 알아요. 가서 보면 맨날 담당님께서 말하신 것이나 똑같은 소리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거점이 몇 개 있습니까? 아니, 공원 만들고 무엇 만들고 다 예산이 그거예요. 그렇게 되면 12개 읍면에 공원을 만들어서 사람이 올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저번에 물어보니까 읍면에서 올리라고 해도 아무 것도 없어서 했다는 식이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균형 있게 지역마다 이렇게 발굴해서 계속사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용역 들어가는 발전계획을 보면 권역별, 읍면별로 하면서 그것을 별도로 올해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에서 발굴이 안 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해서 그 지역 읍면, 또 봉수산 권역별로 하는 것도 있고 그것은 뭐가 필요한가. 발굴을 하려고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되면 바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려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제 생각은 면민이라든가 어떤 사람들한테 자꾸 여론을 받고 해야지, 공문으로 보내고 읍면장 회의에서 “이런 것 좀 해봐.” 그러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군민들이 같이 갈 수 있게끔 해줘야 한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읍면장 회의 때 “읍면에 이런 것 있어요?” 그렇게 물어봤으면 특별하게 면장님들도 생각을 해봤던 게 없으니까 “별로 없습니다.” 하고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앞으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시지 말고 저번부터 했으면,

아까 말씀대로 올해 중장기발전계획을 할 때 그렇게 하려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배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입니다. 17쪽에 보면 예산군 중장기발전종합계획 수립사업이 있죠?

예.

김만겸 부의장님 질의 중에 중앙정부와 도 정책에 맞춰서 우리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한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왜 다시 또 추가로 질의를 드리냐면 이 사업을 하면서 실제로 지금 현재 우리 예산군 전체의 개발 여건이라든지 개발 가능지역. 또 개발하지 못하는 지역들이 다 구분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법으로, 또 이런 저런 조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능동적으로 변화해 선제대응하기 위한 용역이란 말이죠?

예.

그렇다고 보면 현재보다는 각종 규제로 묶여 있는 곳에 대한 해제방안도 같이 포함되어야 한다. 즉 도립공원 지역에 자연환경보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 또 그 외 산지법상 공익용산지로 묶여 있는 곳. 또 문화재법에 의해서 주변 지역이 300~500m까지 제한을 받는 그런 문화재보호법 상의 문제. 또 도시계획법상의 도로변에 자연녹지로 지정해서 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개발을 제한하는 이런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공익적 기능이라는 틀 때문에 묶여져 개발을 못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다. 특히 덕산지역 같은 경우는 도청 배후도시지로 개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쪽으로 상당히 묶여 있어요. 각과에 저도 다시 추가로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러한 것들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데가 있는지, 같이 용역에 묶어 주십사 건의를 드리는 것이고, 또 아까 읍면 주민 의견을 수용을 하겠다고 답을 주셨어요. 그것이 정말 어떤 위원회를 둘 것인지, 아니면 주민자치회 또는 자치위원회에서 그 결과를 얻어낼 것인지, 그런 부분도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규제관계는 우리가 지금 중장기발전계획도 뭐냐면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는 군기본계획을 같이 연계시키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것은 관련법규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상당히 난해한 문제도 있겠지만, 군기본계획과 중장기발전계획의 연계성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를 연계시키고 도 계획과 연계시키는데 법적인 규제는 검토할 사항이고, 아까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그동안 다른 사업이 아니고 중장기발전계획은 앞으로 군의 장기발전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역발전도 있지만, 또 균형발전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역 주민의 참여방법은 금년부터 충청남도 종합계획을 할 때 상당히 강화시키거든요. 주민참여를, 그것을 만들어서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그것과 유사하게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업무가 있냐면 관리적 세분화 사업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5년 주기로 하는데 우리 예산은 도청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요. 그러면 도청과 함께 우리가 선제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많이 바꿔주는 역할밖에는 없다는 말이죠. 그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같이 담아져야 한다.

이 계획이 나오면 반영시키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은 21쪽에 보면 국도비 확보를 위한 전략적 추진사업이 있어요. 그동안 우리 공직자들이 군수님을 비롯해서 워낙 열심히 중앙부처에 적극성을 가지고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이 많이 해오셔서 국비를 많이 확보했습니다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타 지자체를 보면 정책보좌관제를 도입했어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중앙정부의 정책의 기조가 바뀐다든지, 또 우리가 순기에 맞춰서 국비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사전에 준비를 한다는 거죠. 그런 어떤 강점도 있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6급 정도 대우를 하는 데가 있어요. 6급 정도 대우를 해주는 그런 전문가를 정책보좌관으로 도입해서 중앙정부에 깊숙이 들어가서 공무원들이 항시 순기에 맞춰서 자주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를 다니는 것보다는 그런 것들이 효율성이 높지 않느냐. 이미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으니까 검토를 해보시고,

정책보좌관은 총무 인사부서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그것은 앞으로,

그러면 군수님도 고생을 덜 하시고 각 실·과장님도 덜 하실 거예요. 그런 문제도 한번 검토 좀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용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에 보면 분야별 맞춤형 미래 전략·사업 발굴 워크숍 있죠?

예.

이것을 보니까 교육을 맞춤형 분야 선정안을 2개 이내 선정 집중 발굴을 한다고 했어요. 참 이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숨은 정책을 새롭게 발굴한다는 것은 좋은 정책인데 여기에서 2개 어떤 것을 앞으로 선정할 것인가요?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제가 담당관으로서 2~3개를 선정한다면 첫 번째 일자리 분야와 혁신전략 분야, 또 지역자원 읍면특화. 이렇게 3가지를 하지 않을까. 제가 판단해서 선정한다고 했을 때 일자리 창출 분야와 미래혁신 전략사업과 지역자원을 활용한 읍면특화사업 발굴. 이것이 가장 적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때 한번 봐서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또 이것 말고 다른 것이 있으면 별도의 토의안건을 만들어서 워크숍을 할 수 있도록 다양성을 열어 놓겠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시이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는 아니고, 이것보다 좋은 것이 있을 때는 그 건도 토의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이런 좋은 사업이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 우리 군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보면 인구문제 내용이 있잖아요? 인구문제 대응정책. 인구 저감시대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우리 군에서도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서 대응책을 개선해야 할 것인지 등등 이런 것을 연구를 해보셔서 한 가지라도 확실하게 우리 정책을 세워서 우리 군에 정말 효율적인 정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도 볼 때는 여기에 보면 30명이 온다는데 전 공무원이 30명이라고 되어 있네요? 회차별. 이렇게 해서 교육이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잘 세워서 워크숍이 돼서 정책을 효율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계획을 좀 보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봉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의원입니다. 22쪽에 보면 지방보조금을 2019년도에 보니까 보조금 받는 단체들이 2020년 예산안에 똑같이 다 넘어와 있더라고요. 보조금 자체는 일몰제를 적용 않나요?

일몰제는 사실 없고 어떤 사업의 목적이 없으면 일몰 되겠지만, 그런 것은 특수한 경우를 빼면 보조금이라는 것은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을 민간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행정에서 다 못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일반행사라든가 그것을 민간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해주는 것이 보조금사업인데 일몰이라는 것은 사업이 끝날 경우라든가 만약에 그런 연속되는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종료된 것, 아니면 연속되는 사업이라도 거기에 대한 보조단체에서 어떤 부정행위를 했을 경우에 그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몰제라는 것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조금 단체들이 보조금을 우리 관에서 할 수 없는 것을 민간에 줘서 민간이 그 행사를 치르게 하는데 너무 보조금을 받아서, 본 의원의 생각은 그래요. 보조금을 가지고 자기 단체의 역량강화라든가, 아니면 자기개발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행사성이 짙다. 행사하는 데에 투자하는 금액이 너무 행사를 하려고 보조를 받는 것 같다는 그런 뉘앙스가 조금,

행사를 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은 조금,

그래서 22쪽에 보면 행사성경비 단가기준 매뉴얼 및 기본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하셨어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 마련하시는 건가요?

지난번 군정질문 때 강선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사실 그동안 같은 행사를 하더라도 단체별로 있지만, 어떤 산출내역이 다 달라요. 그런데 기본적인 것은 맞춰야 되지 않느냐. 뺄 것은 빼고 그런 것에 지적이 있어서 준비 중에 있는데 먼저 거기에 대해 시정요구가 있어서 예산팀에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어떤 단가 적용이라든가 어느 정도 기본적인 매뉴얼을 정해 놓고 무분별하게 확장시키지 않게, 크기를 키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줄이려고 그나마 예산을, 예산이 많든 적든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잡으려고 기본 매뉴얼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보조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쓸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27쪽에 보면 예산군신활력창작소 추진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면 먹거리상품 개발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지금은 안 하고, 이것이 지금 설계가 거의 완료됐기 때문에 1월 중에 일상감사를 하고 4월부터 리모델링 공사가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금년 말까지 되면 내년 2021년부터 역량강화사업이라고 4억 원을 준비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사업이 들어가거든요. 준비를, 올해까지는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그러면 여기에서 리모델링을 하면 어떤 상품, 우리 지역 특산품을?

특산품을 이용한 상품 개발이지 다른 것은 아니고, 첫 번째로는 크게 보면 평생교육센터가 한쪽에 있고, 하나는 청년창업이라고 있는데 지역특산품을 활용한 음식 개발이거든요. 주로, 그래서 예산번영상인회와 협의하고 또 거기에 예화여고와 공주대학교에 지원 받아서 청년 상인들에 대한 음식 개발과 청년들의 창업을 위한 것이 주가 되기 때문에 금년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역량강화사업 그런 쪽으로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개발된 것은 없습니다.

지난주에 어느 신문을 보니까 우리 예산군에 운두란이라는 우리 지역 특산물.

운두란이요?

예, 운두란. 우리 지역 특산물. 방울토마토나 토마토를 가지고 고추장, 된장을 만들어서 충청남도 농특산물 융복합사업 대상을 탔더라고요.

예, 응봉에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쥐눈이콩 가루 내서 냄새 안 나는 청국장을 개발했는데 혹시 그런 분들도 신활력창작소센터에 들어가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보니까 관작리에 있어요.

관작리요?

예, 관작리 바로 벚꽃로 입구에 있더라고요. 마을 들어가는 동네 입구에 있는데 가정집에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현재 신활력창작소는 콘셉트가 평생학습센터와 청년창업. 그러니까 상인인데 주 콘셉트가 그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일단은 다시 한번 내년부터 운영을 하면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 주관 신년 하례회 참석을 위해서 오후 회의는 13시 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윤기성입니다. 존경하는 이승구 의장님, 그리고 김만겸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행정복지국에서는 황선봉 군수님께서 섬김행정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이 아닌 우리라는 조직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역점 추진과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월에 있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모든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으로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함께 돌보고, 함께 만드는 저출생 극복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맞춤형 복지지원 강화 및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며, 생활밀착형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으로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조성 등 기시행 되고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관광상품 개발 등 신규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역사적 가치 있는 문화재 발굴 및 문화유산 콘텐츠를 개발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세수 확보는 물론 공정하고 투명한 재정을 운영하겠으며, 초고령화시대에 다양한 맞춤형 평생학습 운영으로 지역인재를 육성하며 축구장 등 체육시설 확충 및 체계적 관리로 건강한 여가문화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복지국 소관 업무의 총괄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행정복지국 업무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더 자세하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총 무 과

총무과장 김승영입니다. 예산군 발전과 예산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시는 이승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여건과 추진방향, 역점과제는 생략하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6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4쪽. 첫 번째, 투명한 인사관리 및 직무교육으로 신뢰받는 조직을 구축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승진인사는 업무능력, 근무실적, 부서장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보인사는 본인 희망보직, 보직경로, 부서장 제청 등을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직무교육으로 행정역량강화 워크숍과 선후배 공무원 멘토링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두 번째, 완성도 있는 업무 수행을 위한 사전검토제 운영입니다. 정책 수립과정에서 중요 검토사항을 사전 점검해서 업무운영 상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성대상은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중에서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사업 추진시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고 파급효과가 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항목은 법규사항, 주민의견 수렴여부, 사회적약자 반영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공무원증을 활용한 전자시스템 도입입니다. 전자공무원증을 활용한 효율적인 교육, 회의 참석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월례모임이라든지 자체교육과 회의 등 각 부서에서 필요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6쪽. 네 번째, 공무직 대상 역량강화 및 공직자세 확립을 위한 맞춤형 교육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예산군 공무직 근로자 180명을 대상으로 해서 상·하반기 연 2회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개인별 직무역량 강화와 공적업무 수행에 대한 이해와 책임성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근로자 안전보건관리 및 관련 교육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 288명을 대상으로 월 1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전문기관의 관리를 통해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47쪽. 여섯 번째, 전자기록물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보존관리입니다. 대상 기록물은 2014년도와 2015년 온나라시스템에서 생산·접수된 전자기록물이고 대상 부서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이 되겠습니다. 4월까지 스토리지 증설 및 환경 구축을 해서 10월까지는 기록관에서 인수 관리함으로써 기록 관리업무를 체계화 해나가겠습니다. 48쪽. 일곱 번째, 선진지 견학을 통한 공무원 역량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국외 배낭연수, 국외 직무연수, 퇴직예정공무원 등 국외연수, 국내시찰 등을 실시해서 공무원들에게 자기개발과 선진행정업무 연찬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여덟 번째, 후생복지 지원 확대를 통한 일하기 좋은 직장 조성입니다. 직원들에 대한 다양한 후생복지제도 확충을 통해서 활력과 의욕이 넘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은 건강검진포인트를 확대해서 종전에 175점에서 300점으로 확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단체보험 운영에 있어서도 기존 입원의료비에서 통원의료비까지 확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임신직원 편의용품 지원이라든지 장애 공무원 업무 보조기기 지원도 금년도부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 정확한 통계조사 및 지역맞춤형 통계 작성입니다. 국가통계 등 통계조사 시 정확하고 신뢰 받는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또 우리 군의 상황에 맞는 지역특화 통계를 개발해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19년 기준 사업체 조사와 지역특화통계 개발 컨설팅을 실시하고, 또 인구주택 총 조사 및 농림어업 총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새마을운동 활성화사업입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통해서 군정발전 및 밝은 사회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2억 926만 원으로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등 14개 사업분야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 나눔·배려의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역사회를 위한 자발적인 봉사활동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사업비 6억 6,962만 6,000원으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시설보강 및 운영비 등 13개 사업분야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 주민자치 활성화 및 역량강화 추진입니다. 읍면별 복지·문화 수준 향상과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를 통해서 지역 공동체 의식 함양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1억 966만 원으로 주민자치사업을 지원하고 선진 주민자치 벤치마킹,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 개최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4쪽. 법무행정 역량강화 및 Q&A 게시판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소관업무 자치법규 관리 담당자 대상 법제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월부터 12월까지 새올행정 업무게시판을 활용해서 Q&A 게시판을 상시운영 하여 법무행정에 대한 소속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5쪽. 저출생 극복을 위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계획한 다자녀 가구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과 다자녀가구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 다자녀가구 할인점 등을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6쪽.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입니다.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가치관 정립을 위해서 생애주기별 저출생 인식개선 교육 등 3건에 1,82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7쪽. 인구유입 유도를 위한 인구증가시책 추진입니다. 일반 주민, 기업체 근로자, 대학생들의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일반 주민에 대한 전입실비 지원 등 8건에 5,61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8쪽. 안정적인 통신 품질을 위한 국가정보통신 서비스 운영입니다. 예산군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 협약기간이 금년 12월에 도래됨에 따라서 안정적인 국가정보통신망 운영을 위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3월까지 예산군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획을 수립해서 8월까지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를 선정하고 12월까지 신기술을 기반한 정보통신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 예산군 스마트 안전지킴이 구축입니다. 현장 출장 공무원이 취약계층 가정방문에 따른 신변위협 등 위험상황 노출 및 민원인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000만 원의 사업비로 스마트워치, 휴대전화, 휴대용 비상벨 등을 통해서 응급호출 즉시 군청 CCTV통합관제센터에 현장 공무원의 위치가 자동 표출되게 함으로써 신속한 경찰 출동으로 사고를 사전에 예방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0쪽. 다기능 비상벨 시스템 구축입니다. 어린이공원, 여성 안심귀갓길 등 범죄 발생 가능지역 및 안전취약지역에 CCTV와 연동하는 비상벨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700만 원의 사업비로 2월까지 범죄취약지역 비상벨 및 LED 안내판의 위치를 30개소를 선정한 후에 5월까지 사업자 선정을 해서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 방범CCTV 주민 생활안전망 강화입니다. 범죄 취약지역 실시간 모니터링을 365일 24시간 상시 관제인력 20명이 656대의 CCTV를 상시 모니터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범CCTV 신규 및 기능개선 설치는 6억 2,400만 원의 사업비로 방범CCTV 신규설치를 20개소에 30대, 여성안심귀갓길은 5개소에 15대, 노후CCTV 기능개선은 10개소에 20대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 4차산업혁명의 핵심, 직원 코딩교육입니다. 직원을 대상으로 컴퓨터 코딩교육을 실시해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인재를 육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3월까지 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4월부터 10월까지 직원 코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 개인정보보호 자가학습시스템 운영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인식 제고 및 정보유출 사전 예방을 위해서 효율적인 자가학습 환경을 제공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월에 콘텐츠 이용 계약을 한 후, 2월부터 10월까지 자가학습시스템을 운영한 후에 11월에는 자가학습시스템 이용현황에 대한 통계자료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 보안USB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보안USB 관리시스템이 윈도우10 운영체제에서 구동이 불가함에 따라 윈도우10에서 운영 가능한 보안USB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3,500만 원으로 중요 자료가 저장·공유·반출되는 정보유출 행위를 사전 차단 및 사후 로그를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물네 번째, 주민 정보화교육 운영입니다. 주민을 대상으로 상설 주민 정보화교육장 운영은 20회 과정에서 600명. 정보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정보화교육은 3회 과정에 60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및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입니다. 내용연수가 경과된 행정업무용 전산장비를 교체·보급하고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확보해서 저작권 침해를 예방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3억 6,125만 원으로 윈도우7 기술지원 종료에 따라서 내용연수가 경과된 윈도우7 PC를 우선 교체토록 하고 업무용과 보안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66쪽.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관리입니다. 사업비 3억 219만 1,000원으로 행정업무용 내부 직원 PC 1,046대의 통합 유지관리와 군 홈페이지 통합시스템 유지관리 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7기 공약추진 성과입니다. 68쪽에 내포자치센터 프로그램 확대로 주민 건강 증진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주민 수요조사를 통해서 2개 프로그램을 추가 개설해서 현재 4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 프로그램 수요조사를 통해서 추가 개설을 할 수 있으면 추가 지원토록 하고 5월 중에는 삽교읍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에 참가하는 등 프로그램 활성화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많은데 먼저, 46페이지에 보면 공무직 대상 역량강화 및 공직자세 확립을 위한 맞춤형 교육 관련돼서 지금 4, 5번 항에 보면 노동 관련법과 대민 응대기법과 안전보건관리교육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공무직이 작년과 올해 전환대상자, 예정자까지 합하면 200명 가까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직무에 관한 교육은 별도로 없습니까?

이것이 4번에 역량강화교육 같은 것은 직무교육과 병행한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시키는 목적은 공무원들이 기간제를 하다가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공무원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든지 임무.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해서 우리 공직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마련코자 추진하는,

직무역량 강화교육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52페이지 자원봉사센터 관련돼서 사업비가 계속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연 초에 사업장을 방문했더니 세 분을 제외하고는 근무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근무자 중에?

세 명을 제외하고 기존에 일하던 근로자가 센터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임기제라면서요?

임기제?

코디네이터 등 많은 분들이 계셨잖아요?

코디네이터가 두 분, 두 분으로 네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과 총 세 분만 계시고 기존에 프로그램을 실제 운영하시던 분들이 재계약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업무공백이 있어 보이던데 1월 달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수혜 대상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는 사회의 약자인데 업무공백에 따라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어떻게 완충을 하고 있죠?

그런 것이 아니라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거기에 목욕봉사라든지 등등 코디네이터들이나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봉사자들이 와서 그 프로그램을 같이 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새로운 분들이 오시면 업무 인수인계가 잘 되리라고 걱정도 안 하겠지만, 그 기간이 한 달, 두 달 가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업무공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것을 업무공백에 따라서 수혜자들이 받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공백을 메꾸는 보완책이 뭐냐는 얘기인거죠. 보완책이 있냐는 거죠. 일곱, 여덟 분 정도가 근무하시던데 지금은 정규직 세 분만 계시고 나머지 네 분은 새로 와야 된다. 사업비 책정이 늦었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것이 공백이 잘 채워져요? 절반 정도가 지금 근무를 안 하시는 것인데.

글쎄, 전체적인 직원들의 현재 근무실태 같은 것은 저희가, 솔직히 저도 들여다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업무공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님이나 직원 분들이 되게 잘 꼼꼼히 챙기시는데 단순히 한, 두 분이 없었던 게 아니라 일곱, 여덟 분이 있던 데에서 재계약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한, 두 달 정도 갑자기 3명으로 확 줄어서, 그러면 저희 주민들이 봉사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으니 그것에 대한 공백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직원 코딩교육인데 이것이 결론적으로 교육 후에 교육을 이수한 직원들이 교육을 받은 코딩 내용을 가지고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것이 현재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직접적인 적용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봐요. 그런데 코딩이라는 부분이 앞으로 확장되고, 4차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부분이고, 확장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부분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개괄적으로 알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하게 되면 코딩교육을 통해서 논리력이라든지 창의력, 문제 해결능력. 이런 부분처럼 개인적인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아야 될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처음으로 시도를 해보는 것입니다.

코딩교육이 쉽게 할 수가 없고, 이것이 사업의 실효성이 있나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68페이지, 내포자치센터 프로그램 관련돼서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은 아니고 교육체육과에서 평생교육사를 양성하고 있어서 차년도나 차차년도에 평생교육사를 읍면별로 배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각 읍면에 있는 자치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프로그램들이 평생교육사들이 배치됨으로 인하여 운영계획과 배치된 평생교육사들과의 연관관계에 대해서 그냥 어떻게 보면 주민 분들이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서 이렇게 하라고 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은가 해서 이것이 도입되기 전에 교육체육과와 심도 있는 검토와 무리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챙겨봐서 중복되는 것은 피하고, 새로운 방법이 있는지 해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용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쪽에 투명한 인사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직무교육 신뢰받는 조직구조 구축이 있는데 승진인사와 전보인사가 추진계획에 잘 나와 있네요. 완전히 틀이 잡혀 있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것은 이것이 경상도 쪽 교육공무원들이 실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요즘 인구저감시대로 인해서 다자녀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3명 이상 자녀가 있는 공무원들이 우리는,

다자녀 공무원 숫자요? 다자녀 공무원 숫자는 저희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 예산군의 공무원 중에 다자녀가 가구가 있다고 하면 전보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졸업하는 연도까지 평점 기준에 관계없이 우선 전보를 하는 이런 제도. 또 승진은 만 8세 이하, 다자녀 7급 이하 교육공무원들은 배수 범위 내에서 해당되면 우선적으로 승진을 시켜주는 제도.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예산군도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탄력적으로 다음에 만들어서 시행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것을 제시해봅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다자녀 가족공무원에 대해서 인사상 우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는 실시하지는 않고 있고, 이것도 실시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를 해봐야 돼요. 기존 공무원들과 관계 같은 것을 생각해서, 물론 인구증가시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공무원들에 대한 우대 같은 정책은 필요한데 인사상 우대에 적용하는 부분 같은 것은 면밀하고 세밀하게 들여다봐서 그런 관계 같은 것을 여러 가지를 봐서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상도 쪽은 앞서 가더라고요. 교육공무원들이 교육청에서 이런 제도를 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일반 행정공무원들도 이런 것을 잘 적용하면 다자녀 가구를 위해서, 또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이런 방법도 탄력적으로 해주면 어떨까 하는 제시를 해봅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만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쪽 투명한 인사관리 및 직무교육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인사가 있었죠?

예.

4, 5, 6급 많이 했죠?

예.

진급자도 있고 6급은 몇 명이나 진급했어요?

6급...

대략.

11명 정도.

11명이요? 4급 한 분? 5급 두 분?

예.

그런데 본 의원한테 인사를 하고 나면 꼭 뒷말이 있잖아요?

예.

없을 수도 없지. 안 된 사람은 서운하고 된 사람은 좋은데 형평성에 어긋난 부분이 있다는 제보를 몇 번 받았어요. 전화로, 그런데 의원 입장에서 총무과장한테 여쭤보지 않을 수도 없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공명하고 투명하게 됐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이번에 인사를 하면서 저희는 지금 여기 업무계획 보고에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승진인사라는 부분들이 보면 여러 가지 요소가 반영이 되어야 되겠죠? 어차피 근무능력이라든가 경력, 또 같이 있는 부서장의 평가. 여러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반영돼서 평가를 해서 승진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인사라는 것이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모두가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이 승진을 하면 별 문제가 없지만, 경합을 하다가 거기에서 안 된 그런 부분들은 서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입장을 이해하고 저희는 인사를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입장에서 나름대로 원칙을 지켜서 인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은 원칙대로 하셨다는데 맞아요. 원칙대로 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사실 인사는 군수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고유권한이라고 하는데 고유권한보다는 위임 받은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폭을 넓게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과 더불어 우리 군민들이 보기에 공평하지 않았다는 것이 보이는 면이 있어요. 본 의원도 그렇고 무엇이 있으니까 다음 인사에라도 그런 말이 안 나오게끔. 본 의원한테 제보를 하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타당성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맞다. 과장님은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해도 보편적으로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런 면이 있으니 다음 인사 때라도 그런 일이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라는 것을, 저도 1년 반 가까이 총무과에서 인사 업무를 봤는데 인사권자가 편한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인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경합하는 분들을 놓고, 대상을 놓고 이쪽을 해야 될지 여러 가지 고민하고 고심하는 과정. 여러 가지 승진을 하고, 오르고 내리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결과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인사를 하는 부서장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인사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고충은 충분히 이해해요. 어떤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 그래도 군민이 보기에는 그런 면이 없게 해야 되는데 보이는 것이 있잖아요? 보이는 것이 한, 두 개 있더라고요. 그것을 정확하게 짚어서 본 의원한테 제보를 주면서 업무보고 때 얘기를 해주세요. 하는 사람까지 있으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자꾸 챙겨보시라는 거예요.

앞으로 최대한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입니다. 예산군민의 복지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앞장 서주고 계시는 이승구 의장님, 김만겸 부의장님,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75쪽, 주민복지과 주요업무 24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6쪽, 보훈가족 및 단체지원입니다. 보훈가족 참전명예수당 지원 보훈 9개 단체 운영보조금 및 국내전적지 순례 지원, 현충시설 관리, 4·3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 현충일 추념식 및 6·25전쟁 기념행사 개최 등을 통한 국가유공자 사기진작 및 보훈의식을 함양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2번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입니다. 중증장애인 연금 등 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 및 수당·서비스 비용 적기 지급 실시로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및 사회통합이 기대됩니다. 다음 장, 3번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관리 및 재활 자립 지원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등 9건의 장애인시설 운영비 지원 및 지도 관리,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발 배치 및 관리로 장애인의 복지기반을 구축하고 사회적 통합을 꾀하는 한편 경제적 자립의지를 확립하는 데에 있습니다. 다음 장, 4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입니다. 기초생계급여 지원 1,800가구, 기초교육급여 지원 430명, 해산·장제급여 지원 100명,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 1,300가구 등에 에 대하여 맞춤형 급여 및 저소득층 정부양곡 월별 적기 지원 해산·장제급여 대상자 발생시 수시 지급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5번 저소득층 자활능력 배양 및 탈빈곤 제고입니다. 가사간병 방문사업 등 10개 사업에 대하여 1분기 중에 대상자 발굴·홍보 및 자활계획을 수립하고 2~3분기 중에는 서비스 제공 및 가입대상자 발굴·자격관리, 4분기 중에는 서비스 제공기관 지도점검 등을 추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6번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3,500명, 건강생활 유지비·보상금 2,100명, 의료급여 사례관리 900명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급여서비스 제공으로 군민건강 기본권을 확립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8번 경로당 화장실 안전손잡이 등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경로당 385개소를 대상으로 사업비 1억 7,356만 6,000원을 확보하여 4월 중으로 경로당 화장실 안전손잡이 설치 및 문턱 제거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9번 경로당 배상책임보험비 지원을 통한 이용자 안전확보 실시입니다. 경로당 내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한 신체상해와 재물손해에 대한 보장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예산군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금년 중에 경로당 별 연 75,000원의 보험료를 지원, 배상책임보험을 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0번 맞춤형 노인복지서비스 지원 확대입니다. 기초연금 지원, 어르신 봉양수당 지원,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 저소득층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등 확대 실시로 노인 저소득층의 소득분배 개선 및 소득보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1번 양질의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입니다. 보육료 지원, 공공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등 확대 지원으로 육아부담 경감 및 보육의 질 향상을 꾀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12번 여성 사회참여 확대 실시 및 권익증진입니다. 가정상담소 지원, 성폭력상담소 및 긴급피난처 운영 등을 통하여 여성의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사회참여를 통한 지역발전에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 장, 13번 아동 건전육성 지원입니다. 행복키움수당, 천백년광장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 윤봉길체육관 무료 실내놀이터 운영 등을 통해서 국가 및 지역사회 책임성을 강화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 장, 14번 건강가정 프로그램 활성화 및 다문화가족 서비스 지원확대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입학지원금, 다문화 어울림 한마당 체육대회 개최, 다문화가족 교육 및 프로그램 지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5번 ‘꿈의 시작’드림스타트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사업비 2억 7,300만 원을 확보하여 0세부터 만 12세 이하 170명을 대상으로 건강·보육·복지 분야의 맞춤형 통합 복지서비스를 지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실시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6번 책 읽어주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프로그램 운영계획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30개소를 활용해서 사업비 296만 원을 확보, 어린이집 이용 및 다문화가족 영유아를 대상으로 아이들의 연령과 눈높이에 맞는 동화 구연 학습프로그램 운영계획으로 1~2월 중에 동화구연단을 모집 구성하고 3~4월 중에는 신청을 접수해서 5월부터 12월까지는 신청기관을 방문하여 동화 구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17번입니다. 우리 동네 여성리더 양성계획입니다. 군 정책 과정에 적극 참여 가능하고, 양성평등에 대한 관심과 활동이 가능한 여성리더를 면별 각 1명, 삽교읍 2명, 예산읍 3명 등 총 15명을 발굴해서 위탁교육비, 활동비 명목으로 600만 원을 확보하고 여성리더 양성과정 교육을 통한 활동가 양성 및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18번 초등학생 여름방학 중 돌봄서비스 지원계획입니다. 방학기간 중 돌봄서비스 공백이 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관내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한 단기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학부모 양육부담을 완화 목적으로 관내 지역아동센터 11개소와 연계해서 사업비 2,5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해서 방학 중 방임되어 있는 아동에 대한 단기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19번 예산군 복지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복지업무 담당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등을 활용해서 강사 섭외, 교재제작비 등 500만 원을 확보, 사회복지 분야별 교육을 통해서 인적자원을 양성하고 민관협력 활성화를 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20번 ‘내 가족을 부탁해요’ 가가호호 방문 서비스사업입니다. 70세 이상 노인 부부가구 중 배우자 사별 가구를 대상으로 복지서비스 안내 및 민간 복지기관 프로그램을 연계 실시하여 독거노인 가구의 고독사 방지를 통한 정서적지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 장, 21번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실시입니다.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215명을 대상으로 예산군지역사회협의체에 의뢰, 강사섭외, 교제제작, 식사비 등 600만 원을 확보하여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이 실천 가능한 역량강화 교육 및 읍면협의체 추진성과 정보공유를 통해서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과 역할을 모색하고 민관협력 활성화로 인적네트워크 및 지역공동체 의식 강화가 기대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22번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운영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사업비는 1,900만 원을 확보하여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고 고독예방을 위한 122명 안심콜사업을 운영,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한 881명에 대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으로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 23번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통합사례관리 지원입니다. 민간 인적안전망을 통해 대상자를 연중 발굴하고 통합사례관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0가구, 3,500만 원을 지원, 긴급복지 지원·생계의료비 4억 3,000만 원 지원, 통합사례관리 지원, 군·12개 읍면에 1억 1,500만 원의 지원을 통해서 지역주민과 더불어 민간과 공공이 상호 협업하여 촘촘한 인적 안전망 구현 및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24번,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복지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관협력프로그램 운영 10개 분과 2,500만 원. 읍면협의체 지역특화사업 추진 12개 읍면 6,000만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역량강화 교육 3회 및 성과보고회 개최.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 운영지원 2개소, 4,900만 원 지원을 통해서 민간네트워크의 상호협력 및 운영을 통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다음 장, 98쪽 4번. 민선7기 공약추진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확대 추진 등 27건 중 13건은 완료하였고, 14건은 현재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사업 중에 기초교육급여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79페이지, 4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사업에서 추진개요 두 번째에 기초교육급여 지원. 이 사업을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급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급여 수급자 430명에 대해서 입학금, 수업료. 급수별로 조금 상이한데 정규교육 과정 전체 교과목 전체 지원대상으로 부교재비 1억 1,400만 원. 초등생에게는 그렇고, 중·고등학생에게 2억 1,200만 원. 학용품비로 연 7,200만 원을 초등학생에게 지원해주고 중·고등학생에게는 8,300만 원을 지원해주며 지급단위는 개인별로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업 대상자가 430명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430명을 하고, 그러면 이것을 소득으로만 환산을 하는 건가요?

예, 중위소득 이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박응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의원입니다. 78쪽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관리 및 재활 자립 지원. 맨 아래에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사업량이 6명인데 실질적으로 보호작업장에서 장애인들이 몇 명이나 일을 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는 30명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명이요?

예.

30명이 일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일하고 한 달에는 며칠 정도 해서 소득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돼요?

지금 세탁사업으로 중증장애인업소로 올해 8월에 지정됐어요. 그래서 소득이 많이 창출돼서 앞으로 소득 창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로 전액 우선 사용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군에서 운영하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이쪽에서 세탁을 하나요?

우리가 주로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데 그 양만으로도 시설이 부족해서 확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부족해서 못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중증장애인 우선 군내기업으로 지정돼서 내년부터는 더 물량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달에 그 사람들 30명이 얼마씩이나 가져가요? 실질적으로 수급 받을 수 있는 것이 대충,

작년 소득을 가지고 우리가 세부적으로 정산을 봐야 되는데 작년에 세탁물이 중증장애인으로 지정되고 소득이 많이 늘어나서 인건비로 다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실질적으로 정산하면 사람들이 몇 시간 정도 하고 얼마 정도 가져가고 있느냐고요.

최저인건비. 최대한 그 범위 내에서 주려고 합니다.

최저인건비에서?

예, 최대한. 그러니까 지금 3시간 이상으로 해서 한 달에 65만 원 정도.

지금 작업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이 3억 원 정도를 쓰고 있잖아요? 3억 원 정도를 쓰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3억 원이라는 예산을 쓰이면서도 30명 정도가 일을 한다면 더군다나 이게 사업도 할 수 있는 게 우리 예산군에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30명한테 어느 정도 소득이 되어야 하지. 그 사람들한테 소득은 거의 안 되다시피 하고 예산은 3억 원씩 쓰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전에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세탁사업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의 능력에 걸맞게 해서 최대한 그 사람들도 만족하는 형편입니다. 이 사업이 사업비에 비해서 성과가 조금 덜 나오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신경 써서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봉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입니다. 76쪽에 보면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480명이 2019년에는 5만 원 지원을 해줬어요. 그리고 2020년에 10만 원으로 올려주는 거예요?

그것을 올려주려고 하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아니, 금액이 잘못됐어요.

아니, 글쎄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야 올려주는데 3~4월 중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때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0만 원으로 했으면 1년 예산이 5억 7,600만 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5만 원씩 해서 2억 8,800만 원하고,

성급하게 예상한 것을 된 것처럼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조례 개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빨리 조례를 개정하고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그렇게 늘려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85쪽 맨 밑에 보면 공립어린이집 기능 보강으로 7,000만 원. 이것이 신례원에 있는 아침해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것이죠?

85쪽이요?

예, 85쪽.

예산리에 있는 예산공립어린이집입니다.

지금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의 보육료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혹시 아세요?

팀장들 뭐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아요?

아니, 제가 알기로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웬만하면 더 싸다고 해서, 민간어린이집보다 그래서 이제...

차이는 공립은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해주는데 민간은 인건비를 지원 안 해주는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예요?

예, 보육료의 차이는 없고요.

그러면 어린이집 지원해주는 민간어린이집과 차액이 있는데 그것을 지원 안 해준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른 지자체를 보면 그 차액을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5만 원정도 되더라고요. 그것을 지원해주는 조례를 해서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했더라고요.

돌봄어린이집 보육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홍성 같은 경우에는 가, 나, 다, 라형까지 있는데 가형은 20%를 자부담하고, 나형은 50% 자부담, 다형은 85% 자부담, 라형은 100% 자부담하는 것인데 이것이 아동친화도시로 지정이 되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지자체에서 홍성처럼 보육료를 군비에서 다 지원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산도 지금 계획 중에 있거든요. 우리가 아동친화도시를 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조례를 정하면 거기에서 지자체 임의로 전액 다 보육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홍성군 같은 경우에는 아동친화도시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고 우리 예산군은 아직 아동친화도시로,

예, 조례를 만들려면 무언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아동친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김태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의원입니다. 117쪽 여성회관 확충이요. 몇 차례 본 의원이 대안도 제시하고 건의도 했고, 이전 확충을 굳이 안 하시고 리모델링해서 여성회관을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지난번에 김태금 의원님께서 군정질문 때도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했는데 18년도에 우리 공약사업 자문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이전을 한다고 했다가 다시 도저히 여건이 안 맞아서 자체적으로 리모델링 확충이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다시 변경하기가 참 여러모로 저도 군수님께 건의를 드려봤는데 어려운 실정인 것이 사실입니다.

아주 전혀 변경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것이 공약사업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고 지금 다시 바꾼다는 것이 군수님 임의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여러 가지로 의원님께 그때 말씀 듣고 길이 있나 싶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해봤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군정질문 때 자료 내용을 보면 정책자문위원님들이 있죠?

예.

그분들이 현장답사를 하고 현시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자세히 알고 변경을 하셨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군수님 혼자의 의지로 이것은 변경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저는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성회관에 보면 3층 건물이죠?

예, 그렇습니다.

3층 건물인데 내부적으로 보면 1층에 사무실이 3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2층에 사회교육 할 수 있는 회의실이 있고, 조그마한 방이 2개가 있는데 그것을 이용하지 않았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3층에는 대회의실이라고 할까? 1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장소. 그 부분에서 우리 여성단체에서도 그렇고 여성계에서도 그렇고 사회교육을 그동안 수년간 운영해왔지만 프로그램이 20개 이상이 되는 부분에서, 또 시간도 조율을 하고 심지어 여성단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지만, 회의할 때도 사회교육프로그램 시간과 합해서 같은 날짜가 중복이 된다면 프로그램 시간과 회의 시간 조절을 하고 도저히 할 수 없으면 식당가로 가서 회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 주민복지과장님께서 한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여성단체연합이면 현재 9개 단체가 있습니다. 1개 단체가 더 들어오면 10개 단체. 지금 1개 단체가 들어온다는 예정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새마을이나 바르게, 관변단체 같은 경우는 운영비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사무실이 따로 있어요. 그 나머지 단체들은 월례회를 한다고 하면 식당에서 10시나 11시에 하고 식사는 팔아주지만, 거기에서 회의를 지속적으로 1~2시간 하게 되면 좋은 소리도 못 듣고, 그래서 항상 여성단체들이 소외감을 받고 있다는 것을 저도 사실 느꼈고 지금도 그렇고, 그러나 지금 여기 117쪽을 보면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부분도 많아요. 지금 여성친화도시가 되면서 운영한다면 예산에 여성참여단이 있죠? 그분들의 모임. 또 예산군의 여성 소모임이라는가 이런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신다고 하는데 주차장도 차 7~8대를 대면 댈 데도 없고, 그나마 교회라든가 문예회관 위는 행사가 있으면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사업비가 전에 3억 원을. 17, 18년도 변경을 해서 3억 원씩 예산을 세워서 했다고 했는데 도비까지 이렇게 2억 5,000만 원이 왔잖아요? 그래서 또 군에서는 5,000만 원을 줄이고 2억 5,000만 원 해서 5억 원이라는 금액을 세웠는데 이 부분에서 조금 늦더라도 한층 더 생각하셔서 군비와 도비. 그 다음에 지금 여성친화도시도 선정됐고, 그 다음에 양성평등을 해서 여성가족부에서 가족지원센터를 지을 수 있는 사업이 있어요. 홍성 같은 곳은 금년에 하더라고요. 작년에 선정이 돼서, 그래서 과장님께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여성을 위해서 더욱 힘써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저도 의원님 못지않게 과장으로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보려고 벤치마킹도 가고, 군비 3억 원도 확보가 안 돼서 10월에 지사님 방문 때 건의해서 가까스로, 거의 리모델링도 도지사 도비로 해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쿨하게 2억 5,000만 원. 50%를 그때 건의해서 금년도 추경에 해주는 것으로 약속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5억 가지고 하게 되면 자꾸 의원님은 주차장을 말씀하시는데 비좁다고 하는데 5억으로 리모델링을 잘하면 흡족하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 해소는 되지 않을까, 그런 구상을 가지고 예산이 확정되면 의원님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그런 쪽으로 해야지. 지금 신규로 한다는 자체가 군청 청사 같은 경우도 청사 짓는 것은 도비나 국비 지원을 안 해주더라고요. 의원님께서 여가부에서 홍성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알아봤는데 자체 시설 건물은 자체 사업비로 해야지 도비나 국비는 지원을 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사업비를 군비로서는 감당하기 어렵고, 또한 사업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장소도 마땅치 않고, 등등 여러 가지 여건이 도저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이전 확충이 참으로 현 여건으로서는 힘들기 때문에 부득이 타 안으로 해서 공약사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처럼,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겠나 싶을 정도로 저도 그렇게 느꼈는데, 리모델링을 할 때 최대한 의원님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최대한 부족한 점, 미비점을 보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제라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9년도에 여성가족부에서 양성평등이 되면서 여성을 빼고 가족지원센터 그 공모에 한번 응해봤어요? 그것 알고 계셨나요?

그것은 제가 얘기를 못 들어봤습니다.

국비로 보조해서 센터를 마련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홍성에도,

그것을 지금 한다면, 올해도 가능하다면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된다면 저희도 좋죠. 그런데 없다고 하더라고요. 전국적으로 건물을 짓는데 국도비를 해준 예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직원을 현장 보내서 확답을 받아 오라고까지 해서, “의원님이 아침에 없는 말씀을 하셨겠냐, 가서 한번 확인해봐라.” 그렇게까지 다시금 받았어요.

아니요. 그것 때문에 저도 단체회장을 하면서부터 지금까지도 강요하는 이유가 의원이 되면서 여러 가지로 알아볼 것은 다 봤어요. 그런데 계획서까지 올려라. 이 소리까지 지금 하기 때문에 그 의지를 저는 저버리지 않고, 기어코 과장님과 같이 함께 나가서 여성팀장님과 같이 노력해서 하면 될 것 같은 확률이 90% 이상 되기 때문에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도비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재수 좋게,

건의했을 때 그렇게 흔쾌히 받아 주셨고,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힘드시더라도, 또 자꾸 머리 아프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한층 더 노력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1년 사이에 해달라는 게 아니고 앞으로 1~2년 지나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여성회관. 지금 타 지역에 웬만한 곳을 보면 여성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양성평등 때문에 가족지원센터. 지금 우리 건설교통과에서도 청소년수련관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그 부분에도 여성가족지원상담소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예산에 가정상담소. 성폭력상담소. 이것이 한 군데 묶어서 센터로 마련해서 들어가는 게 푼돈이 안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자꾸 강요를 하는 것입니다. 한번 과장님,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이 부분에서도 2020년에는 꼭 쫌 한번 더 노력 좀 해주십사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애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군의 문화관광 발전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떤 특정한 항목이 아니라 대한민국 관악대축제 개최 등 좋은 성과가 있어서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이것은 과장님 말고 전에 있던 과장님한테도 여쭤본 거예요. 문화관광과 업무 추진을 하시는 데에 있어서 일반 대중문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에서 보조단체라든지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가시적으로 보이고, 그리고 관광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것이 보이는데 실제로 지역만이 갖고 있는 예술활동에 대해서는 금년도 업무보고에도 예술활동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사업발굴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안 보이는 것 같거든요. 혹시 그런 것에 있어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라든지 계획이 있으신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문화예술에서 우리 군만의 특색 있는 대규모 공연이라든지 문화예술단체를 활성화 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현재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 있어서 왜 아쉬움을 말씀을 드리냐면 공주에 가면 현수막 걸려 있잖아요? 국립국악원 분원 유치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곳에서 근거로 삼은 것이 박동진 선생님 하나로 버티는 것이잖아요?

예.

그런데 돌아가신 분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광수 선생님이라고 개인의 평은 다르겠으나, 어떻든 예술분야에 있어서 가치 있는 분이 현존해서 살아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에 있어서 저희가 유치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밀리지 않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 외에도 예술뿐만 아니라 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고종예 팀장님이 하고 계시는 팀 업무에서 저희가 문화예술 자산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자원화를 시킬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현재 과장님, 전 과장님이 있을 때도 계속 부탁드리고 중장기적으로 프로젝트로 가져가야 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사업도 많지만,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하고 이런 것에 있어서 계획이 없으면 결국에 다 소멸되어 버리면 저희가 나중에 찾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조금 더 심도 있는 연구라든지, 아니면 정책과제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잘 알고 그것이 되려면 문화예술단체에 대해 끌고 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이 필요하거든요. 행정에서만 주관적으로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관악대축제를 하나의 현안사업으로 해서 도에 계속 다니면 도비를 확보했는데 내년에는 말씀하신 대로 다른 것 있잖아요? 민족음악원이나 이렇게 해서 공모라든지 이런 데에 저희들이 한번 발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문화유산에 대한 자산이 형성되지 않으면 아무리 어떠한 공모사업 좋은 것에 있어서 열의를 보인다더라도 그 자산이 없는데 무엇으로 저희가 가서 공모하고 응모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것은 사실상 과장님뿐만 아니라 전에 계셨던 수많은 과장님들도 그 일을 잘 못해내셨던 것 같아요. 새롭게 자산을 형성하시는 데에 노력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의원입니다.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임존성 우리 문화관광 것이죠?

예.

임존성을 마사리 쪽으로 올라가면 몇 번이나 내가 얘기했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쪽으로 올라가면 봉수산 안내도가 있어요. 봉수산 안내도를 예산문화원에서 설치한 것인데 떨어지고 아주 보기가 싫어요. 백제부흥제 올리는 데 거기에 그것이 있고, 또 거기에 가면 백제 임존성 청수터가 있어요. 물터, 샘. 표지석까지 다 세워져 있다고요. 정부에서 세운 그것까지 세워져 있는데 그것이 그냥 풀숲에 놔뒹굴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깔끔하게 보수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 얘기를 했는데도 그것이 안 되고 있어요. 계속, 그 두 가지 좀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3억 원이 주차장 조성과 편의시설이라든지 파고라 조성하는 사업비가 작년도에 설계를 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진행할 거거든요.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정리를 하겠고, 우물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나 한번 해서 그 사업비에서 여유가 있으면,

지금도 물은 항상 고여 있어요.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있는데 그것을 깔끔하게 좀, 표지석까지 다 세워져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관리가 안 되니까, 임존성으로서 상당히 값어치가 있는데 그것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만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의원입니다. 164쪽에 보면 지역향토축제 육성이라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능금축제가 빠졌어요?

사과축제는 농정유통과에서 해서.

뭐해서요?

농정유통과예요.

그런데 축제심의 같은 때에 올라오잖아요?

예.

그러면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넣어야 하나 빼야 하나 고민은 했는데요. 어쨌든 업무는 그쪽에서 보고 축제심의위원회는 사실 저희 과에서 다 하기는 하는데 업무는 그쪽에서 보기 때문에 그것은 그쪽에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축제는 한 군데에서 해야 된다고 계속 하는데 과가 다르다니까, 어차피 우리 예산군의 축제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거의 굳어가잖아요? 같이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김태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3쪽에 관악대축제 개최 내용을 보고 제가 한번 제안을 하려고요. 여기에 보니까 예산군에서 행사를 해도 국악 같은 것은 경연대회를 전국대회로 많이 했잖아요?

예.

그런데 관악 경연대회는 이번에 처음인가요?

예, 전국대회는.

그래서 이것을 보니 우리 예산 출신자들, 그리고 예산중학교 출신이죠? 예산중학교 관악부. 전국에서도 대회를 가면 항상 전국 최우수상을 받는 적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이 졸업생들로 인해서 타지로, 고등학교부터는 다른 데로 가요. 예전에는 예산고등학교도 관악부가 있어서 일부는 갔는데 지금 현재 충북 쪽이라든가 당진에 서야고등학교, 서울 쪽으로도 많이 나갑니다. 그러나 이 학생들이 중학교를 여기에서 마치고, 고등학교도 나름대로 활성화 시키는 학교로 갔는데 음대를 가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의 모임을 아시죠? 윈드오케스트라라고,

예, 윈드오케스트라.

그래서 우리 스포츠 쪽에는 예산군청 소속으로는 조정이 있고, 그 다음에 군립으로 예능 계통에서는 군립합창단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본 의원은 이렇게 전국적으로 최우수상도 많이 받고, 또 알아주고 놓치기는 아까운 이런 관점에서 군립관악부를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다고 싶어서 제안을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관악경연대회를 보면 초·중·고 전국 관악부와 군악대 이런 것을 해서 행사 때에도 보면 이런, 군악대는 현재 예산에서 섭외를 해서 행사에 공연 같은 것은 한 것을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고, 관악부 같은 경우에는 예산초등학교에서도 문예회관에서 공연하고 이런 부분만 봤거든요. 그러면 윈드오케스트라 관악부 같은 경우에는 실력가들이잖아요?

예.

그리고 악기를 실외에서도 할 수 있는 악기도 있고, 제가 단체장을 하면서 걷기대회 때 한번 예산중학교 전체에 50명도 공연을 했었고, 그 학생들이 시험기간이면 졸업생 중에서 5~6명이 실외에서 공연할 수 있는 악기로 해서 굉장히 호평을 받았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지금 제가 대안을 해보고자 합니다.

윈드오케스트라가 지금 지역행사라든지 축제라든지 5중주.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그분들이 전에는 계속 봉사를 많이 하셔서 금년도에는 5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정기연주회를 할 수 있는 예산 500만 원을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 할 계획이고, 지금 대한민국 관악대축제 같은 경우, 작년도 같은 경우도 제44회에 예산중학교가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군립관악부 설치하는 것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몇 년 했다고 해서 이것을 군립으로 다시 한다는 것은 인력이라든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한번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한번 신중하게 좀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애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의원입니다. 181쪽에 전통시장문화장터 운영 및 공연 확대. 이것이 5일 장터마다 실시를 하고 있잖아요?

예.

좋은 사업인데 지금 여기에서 40회로 늘었나요? 이것이,

아닙니다.

25회에서,

2018년도에 25회를 했고, 작년에 40회를 했고, 올해도 40회를 할 계획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것이 주민들, 상인들로 하여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무 단조롭다. 프로그램이 노래만 하고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끄럽다. 단조롭다. 별로 효율성이 없다. 이런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프로그램을 가요만 할 것이 아니라 민요도 하고, 가요도 하고 프로그램을 조금만 개조를 하면 주민들로 하여금 호응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하시고 연구를 해서 지역 예술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내가 볼 때 이 사람들이 항상 하니까 단조로운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지에서 오면 다양성 있게 할 텐데 지역인들이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나. 이 점도 우리 과장님께서 연구, 검토하셔서 다양성 있는 프로그램을 삽입하면 호응도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프로그램을 작년도에 하셨던 분이 똑같이 나오면 똑같이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프로그램에 청년들도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입니다. 160쪽을 보면 신규사업으로 덕산온천관광지 공원 재구조화사업을 하시죠?

예.

그래요. 덕산온천 활성화를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 보면 단순 녹지 공간에 한정해서 하시려고 하나요?

이것은 그동안 5년 동안 50억 원을 저희가 지원 받아서 덕산온천관광지를 계속 시설개선이라든지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 종료돼서 저희들이 계속 거기를 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도비를 작년에 확보해서 3년 동안 하는 것인데 공원 자체를, 공원이 오래돼서 다시 새롭게 바꾸는 사업입니다.

도로 옆에 보면 가변 녹지 공간이 있고 우리 녹지 공간이 붙어있어요. 그래서 폭이 상당히 넓잖아요? 녹지 공간 자체가 넓고, 또 당초에 조성공사를 할 때 높게 해놓고, 또 초기에 나무 심을 때 안이 많이 보여서 빽빽하게 조성을 하다보니까 나무가 많이 자랐잖아요?

예.

그러니까 빈틈이 없이 빼곡하게 들어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번에 이 사업에 설계할 때 담아서 나무도 다른 데로 이전할 수 있다면 다른 데로 이전을 해주고, 구조화사업을 할 때 그런 데까지 섬세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165쪽에 보면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팸투어를 계획하셨는데 결국 우리가 조례에도 내국인들한테는 도에도 지원조례가 있고, 우리 군비도 지원조례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외국인도 해당이 되는 건지.

외국인도 여기에서 1박을 하게 되면 여행사에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다 되어 있죠?

예.

그래요, 하여튼 우리가 조례에 담고 있어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본격적으로 하셔야 해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중앙정부에서 올해 새로운 온천관광개발에 관련한 공모사업 지침을 보면 거기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얼마만큼 다녀갔느냐의 실적에 따라서 광역단체, 기초단체의 공모사업 해당 사항이 거기에 항시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를 더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한류열풍이 상당히 많이 불고 있어서 방탄소년단 친구들이 미국에서 많이 활동을 하잖아요? 유럽 쪽에서도 활동하고, 그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매니저가 우리 예산 쪽에 한류연예인촌을 조성해주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하고 있어요. 제안서를 제가 받아 놓은 것이 있는데 방탄소년단만이 아닌 또 다른 어떤 연예인들, 또 스포츠인으로 10개 팀의 한류연예인촌사업을 추진하고 싶다. 그것을 우리 예산군에서 안 하면 경기도 이천에서 희망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 예산군에서 안 하겠다고 하면 그쪽으로 갈 계획이라고 제안을 하면서 제가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과 협의를 할게요.

예.

그리고 167쪽에 보면 예산 가야사지 유적 정비사업이 있는데 6차까지 발굴 예산을 올해 세우잖아요?

지금 8차까지, 금년도에 8차까지 왔습니다.

8차까지. 그래서 이 사업이 종료시점으로 자꾸 치닫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까지 딱히 발굴된 유물들이 우리가 보물급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굴이 안 돼서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동안 발굴된 것도 우리가 소장하지 못하고, 지금 공주에 있나요? 발굴한 학교 쪽에서 소장하고 있나요? 하여튼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하는 상황인데 우리가 거기에서 발굴된 내용들을 보관하고, 관광객들에게 관광시킬 수 있는 그런 구경거리도 만들어야 된다는 지역의 여론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계속 건의가 들어오는 것이, 박물관 설치 요구가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야사지 발굴도 매년 도비를 조금씩 받아서 하다보니까 시간이 2012년부터 지금까지 해도 아직 14억 원 정도를 투입해서 발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정리될 때 쯤 그런 것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좀 해주시고, 172쪽 공약사항인데 덕산온천 휴양마을 조성사업. 이것이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는데 4월에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 재상정을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온천수를 이용한 수치료센터. 수치료가 어떤 목적을 가진 것이냐. 결국 이것에 대해 기재부 쪽 명쾌한 답변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계획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 아산 쪽에 있는 온천수를 이용한 한방대학교와 같이 연계 연구를 한 거예요. 어떤 한방대학교라고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안 하겠는데 그렇게 해서 같이 연계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온천수를 이용해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에게 상당한 치료의 효과가 극대화 되고 있다. 그런 실험 데이터를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 정보를 드렸다는 말이죠. 그러면 결국 그 친구들도 우리가 지금 덕산온천 휴양마을 조성사업 하는 것처럼 그런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준비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 사업이 기재부까지 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먼저 선점하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제안을 드리니까 한방대학교에서 실험한 데이터가 있다면 자료를 받아서 이 사업계획 안에 같이 포함시켜서 기재부에 돈줄을 가진 친구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두 번에 걸쳐서 재검토를 받아서 연말에는 용역비 2,000만 원을 투입해서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어서 그동안 했던 것을 방향을 조금 틀어서 전에는 치료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치료는 맞지 않다. 거기에 환자들이 와서 치료를 한다고 하면 일반인들은 절대로 안 온다는 거예요. 안 오니까 치유. 심신안정이라든지 피부 미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쨌든 기존에 있는 목욕하시는 분들과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다시 재구성을 해서 투자심사에 다시 가서 설명을 한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덕산온천의 경우 600년의 전통과 역사가 있고, 또 황새가 다리 아파서 온천수에 담가서 날아갔다는 역사적인 사실도 있기 때문에 우리 덕산온천만이 가진 효능이라는 것을 부각시켜서 사업계획에 많이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육체육과, 산업건설국 경제과, 환경과,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의 장 이승구 의 원 유영배 부 의 장 김만겸 의 원 이상우 의 원 강선구 의 원 임애민 의 원 김봉현 의 원 전용구 의 원 김태금 의 원 정완진 의 원 박응수 (이상 11인)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이 용 붕 행정복지국장 윤 기 성 총무 과장 김 승 영 주민복지과장 구 본 학 민원봉사과장 주 호 미 문화관광과장 박 상 목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복 준 수 전 문 위 원 유 병 희 전 문 위 원 이 용 수 전 문 위 원 이 인 숙 의 사 팀 장 김 문 식 의 사 팀 장 박 찬 만 직 원 박 찬 동 직 원 김 은 지 속 기 김 태 화 ( 회 의 록 서 명 ) 의 장 이 승 구 (인) 서 명 의 원 강 선 구 (인) 서 명 의 원 김 만 겸 (인) 의회사무과장 복 준 수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