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최의환 의원 발언
구기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에 이어 오늘은 안전재난과, 문화체육관광과, 환경보호과, 농촌공동체과, 농업정책과, 사회적경제과,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김종섭 입니다. 저희과 202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안전재난과) (부록 -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 안전재난과 보고를 마치고 2019년도에도 이상기온과 잦은 재해ㆍ재난이 상존하고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염려와 관심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들에게 지원을 원활히 하여 고통 분담을 덜었습니다. 의원님들 덕으로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의원님들의 군민의 안전과 행복추구를 위해서 사전 예방과 유사시 적극 대처하여 재해ㆍ재난 없는 청양을 만들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님들의 건승과 건강과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기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최의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예, 의원 최의환입니다. 과장님 서기관 진급을 축하드리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9쪽 충남소방복합시설 조성사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용역이 끝났죠?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6월 달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6월 달이요? 원래 계획이 120일 동안에 하게 돼 있지 않아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표본조사하고 시굴조사가 6월 달까지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정밀조사가 들어가야 하는데, 아직……
의환
최의환의원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역기간이 120일인데.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120일인데, 겨울에는 공사 중지 때문에 저희가 판단해봤는데, 6월 달 정도가 끝날 시기더라고요.
의환
최의환의원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그러면 2017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6년 동안 하게 돼 있었죠?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의환
최의환의원
수정이 불가피해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도와 협의를 해봤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요. 사업비가 650억원 정도로 증액될 것 같고, 현재 추진 상황이 딜레이 될 것 같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사업비라는 것은 공기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공기를 단축해서 사업을 일찍 끝내야죠. 정밀조사발굴도 4개월 동안 하게 돼 있는 걸 6개월로 또 연장시키면 어떻게 해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4개월이 아니고, 작년에 표본조사에서 시굴조사로 넘어올 때 아마 10월 달에 계약한 것 같아요.
의환
최의환의원
9월 19일이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그러면 120일을 잡으면 겨울철에는 공사 중지 때문에 3개월 동안은 뒤로 미워질 것 같아서 저희가 6월로 예상을 한 겁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정밀발굴조사 시에 문화재 안 나왔죠?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담당팀장이 답변하세요.
봉수
강봉수안전관리팀장
안전관리팀장 강봉수 입니다. 문화재 정밀조사 시에 주거지 같은 터가 나왔습니다. 다시 복원하는 그런 상태는 아니고, 확인한 다음에 덮는 걸로……
의환
최의환의원
그러니까 주춧돌 정도가 나온 거지, 문화재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봉수
강봉수안전관리팀장
생활터전 같은 것이 나왔는데, 보전하는 게 맞다고 해서 조사를 해놓고, 덮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공주업체에서 하고 있죠?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의환
최의환의원
그러면 종합건설사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과장님이 서기관까지 되셨는데, 찾아가서 부탁도 하셔서 이 용역기간을 단축시켜야죠. 작년 연말에 끝냈어야 해요. 그렇죠?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그쪽에서도 예민한 사항이라 표본조사에서 정밀조사로 들어가는 것 때문에 그런데…… 빨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청양에 엄청난 경제적인 효과가 달려있어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알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스포츠마케팅도 줄어들지, 관광객도 줄어들지, 이것은 빨리 2022년도에 완공돼야 청양 경제가 돌아가요. 지금 청양 읍내에 가게 문 닫는 데가 여간 많은 게 아니에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최선을 다 하세요.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김옥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예, 의원 김옥희입니다. 여기에는 안 나왔는데, 화성 장군교, 그곳을 차를 가지고 왔다갔다하면 보수공사 하는 것을 보는데, 그걸 안전재난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장군교요?
우리가 그쪽을 손 대고 있는지, 제가 알아보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보니까 아래를 전부 깨냈던데, 시멘트 같은 건 겨울에 위험스러울 텐데 겨울에 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알아보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교량은 안전재난과에서 해서 여쭤봤습니다.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옥희
김옥희의원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토캠핑장 들어가는 진입로에 축사 행정소송이 돼 있죠? 천내리에서 들어가는 입구요. 거기에 축사를 지으려고 허가를 내놨는데, 행정소소송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아세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저희 소관이 아니라…… 답변하기가 어려운 질문이시네요.
차미숙의원
오토캠핑장으로 인해서 지금 천내리에서는 반대하고 있고, 오로지 오토캠핑장 외에는 반대할 수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파악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4쪽 상단을 보면 군민안전체험관 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 2019년도에 11월 달에 준공한다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었는데, 다시 또 2020년 상반기에 준공한다고 대략 6, 7개월 연장됐어요. 연장 하게 된 내용이 뭐에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작년도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종합안전체험장만 설치해서, 화재라든가 저희가 구축을 해놨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소방서에다가 의뢰를 했더니 이것으로는 어렵다고 해서 소방서와 협의해서 사업비를 더 추가해서 5개 정도 체험시설을 추가를 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이라든가 소화기 체험장, 태풍 체험장, 응급처치, 역사관, 이렇게 5개 추가를 해서 이번 상반기에 도비 지원을 받아서 5개를 마무리해서 상반기에 완료를 할 겁니다. 이것이 되면 소방서에서 인원이 확보돼야 합니다. 도하고 협의가 된 상태거든요.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안전시설 5가지항목이 추가됐는데, 5가지 항목 사업비가 4억 6000만원이라는 말씀이세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이 예산확보는 어떻게 됐어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전년도에 7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한다고 했거든요. 당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사업이 용역을 거쳐서 일을 하잖아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거기에 이런 부분이 누락이 돼서 추가한 거네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체험관하고 리모델링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추진했었거든요. 건물이 원체 오래 되다 보니까 리모델링 사업비가 추가가 많이 됐습니다. 들어갈 체험관이 다 못 들어가서 이번에 추가로 5개를 넣어서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상반기에 완공한다고 하시니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지켜봐 주십시오.
인찬
나인찬의원
그리고 126쪽을 보면 관제센터 운영이 나와 있는데, 모니터링 용역은 민간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용역민간위탁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용역기간은 몇 년을 해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1년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단기간 용역을 주는 거예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1년이 넘으면 현재 근무하는 요원들 퇴직관계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1개조 5명이 3교대를 한다고 했는데, 3교대면 근무자가 15명이라는 얘기네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15명인데, 한 명이 계속 할 수 없으니까 한 명씩 걸러서 ……
인찬
나인찬의원
조 편성을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보면 4교대가 되는 거죠. 근무는 8시간씩 3교대를 하면서 근무는 4교대로.
인찬
나인찬의원
지금 CCTV가 1000대가 넘죠? 청양군 관내가?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관제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1234대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지금 사업비를 보면 전년보다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이유는 어떤 변화가 있어서 그래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증액되는 것은 원래 입찰을 하면 87% 정도로 하는데, 일단은 사업비가 남으면 깎아요. 깎아놓고, 또 세우고. 그 다음에 다 깎지를 못하는 것이 12월 달에 입찰을 해야 되는데, 12월이 입찰이 잘못돼서 안 되면 1월 달까지는 이 돈에서 지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먼젓번에 추경할 때도 보고 드린 사항인데, 이것이 매년 깎고 넣고, 그러다 보니까 3000만원 정도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맞아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자리 정돈)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흥근 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문화체육관광과) (부록 -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기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청양중학교 졸업식이 있으셔서 잠깐 다녀오신다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오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부군수님께 드릴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님이 부군수님께 잘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최의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예, 의원 최의환입니다. 과장님, 아주 중요 부서에 오신 것을 환영 드리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1쪽에 조직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관광개발팀에 시설직이 2분이 계시는데, 토목직이죠?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시설직 1명하고 행정직 1명이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시설직 두 분이고 행정직이 한 분이고. 지금 관광개발팀에 일이 많아요. 매운고추체험나라 조성, 천장호 생태관광기반 구축, 백제문화체험박물관 진입로 확포장, 천장알프스 지구 관광인프라 확충 등등 있는데, 체육팀을 보면 팀장 이재연 시설 6급이 전에는 다목적체육관 때문에 이재연 건축직이 계셨는데, 앞으로 여기에 있을 필요성이 있습니까?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과가 결원이 한 명 있습니다. 토목직을 한 명 받아서 관광개발팀으로 이렇게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관광개발팀에?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의환
최의환의원
건축직 이재연 6급이 체육팀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체육시설에도 건축시설이 많기 때문에 보수라든가 문화예술회관도 보수 중인데, 그런 사업도 필요하고 나중에 인원이 보강되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재배치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검토를 하세요. 다목적체육관 건립 때문에 이재연 주무관이 거기에 있었는데, 다목적체육관은 준공이 다 끝났고 일부 보수할 게 있고, 에코 현상이 생겨요. 그 문제를 과장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고, 관광개발팀에 시급한 것은 매운고추체험나라 조성 95억 5000만원 짜리 건물 아닙니까?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의환
최의환의원
거기에는 토지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시설비인데, 그것도 검토를 해주세요. 그리고 체육팀에서 체육회 파견할 분이 몇 분 계세요?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공무원이 파견 나가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우
노동우체육팀장
체육팀장 노동우 입니다. 지금 체육회 직원이 6명이서 근무를 하고 있고, 그 인원은 체육회에서 정식으로 근무하는 직원이고, 저희군에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근무하지는 않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앞으로는 체육회에서 스포츠마케팅을 체육회에서 하죠?
동우
노동우체육팀장
예.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그러면 체육팀에서 한 명 정도는 파견이 돼서 스포츠마케팅을 보강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이 없어요?
동우
노동우체육팀장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데, 체육회에다가 수탁자 공고를 해서 협약을 체결을 했고, 공증까지 다 마쳤습니다. 체육회에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오기 전에 저희군하고 체육회하고 일정을 잡습니다. 어떤 대회를 유치할 때 사전에 중앙이나 도 협회와 협의 한 다음에 체육회를 통해서 사업계획서를 받고 저희군에서 검토한 후에 대회 유치 여부나 지원금을 판단하기 때문에 체육회에 파견 안 해도 군에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우리가 염려하는 건 1년에 26억원 예산이 편성돼서 체육회로 이관을 해주잖아요.
동우
노동우체육팀장
24억원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금년도에 24억원인가요?
동우
노동우체육팀장
예.
의환
최의환의원
24억원이 가는데, 제대로 스포츠마케팅을 할 수가 있느냐, 이것을 유치하려면 태권도 협회라든가 배구협회라든가 찾아다니면서 사정을 해야 돼요. 우리군으로 와달라고. 그러한 스포츠마케팅 유치를 위한 로비를 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동우
노동우체육팀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청양군체육회하고 청양군종목별협회하고 문제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9쪽 야구장 조성, 진입로 결정이 됐어요?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계획은 파라다이스 모텔 뒤로 해서 논을 경유해서 직진 도로를 계획 중이고, 현재 논 주인과 타협 중에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어디하고?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논 주인과 타협이 돼야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거든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게 작년 11월 정도인데, 여태껏 접촉도 안 했다는 얘기에요?
동우
노동우체육팀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텔 옆으로 해서 토지주와 면담을 했었는데요, A, B가 군에서 생각하는 부분하고 그쪽하고 얘기하는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금년 말까지 완공하려고 하잖아요?
동우
노동우체육팀장
예.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그러면 진행을 속도를 내셔야죠.
동우
노동우체육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136쪽 천장알프스지구 관광인프라 확충에서 일반관광자원 개발사업, 여기가 도로가 넓혀져야죠?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1.4km를 넓히고 기념공원을 조성하는데, 거기에 건축물도 있습니까?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건축물은 민종식 유병대장 기념관 등 부속시설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대략 몇 ㎡정도 돼요?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달수
정달수관광개발팀장
관광개발팀장 정달수 입니다. 기념관 같은 경우는 현재는 50평 정도 규모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은 계획이고,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에 대해서 검토했었는데, 경사도 같은 것이 20도가 차이가 나서 변경 중에 있습니다. 면적이 나오면 평수 같은 경우는 많이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황○○씨하고는 타협이 됐나요?
달수
정달수관광개발팀장
토지 협의는 가능성이 있는데, 주택 같은 경우는 현재 완강하게 거부해서 옆에 있는 건물을 변경하려고 ……
의환
최의환의원
황○○씨 땅, 토지는 몇 ㎡돼요?
달수
정달수관광개발팀장
앞에 진입 부분, 그 부분인데, 주택에는 동생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실소유주인데, 엄청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라 실질적으로 주택을 복원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옆에 있는 주택을 2018년도에 황토유적으로 지정돼 있는 그쪽으로 변경해서 복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2022년까지 사업계획이니까 사업 내에 추진을 잘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달수
정달수관광개발팀장
예. 알겠습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칠갑산 장승문화축제, 유인물로 갈음하셨는데, 제가 지난해 축제원가계산서를 살펴보니까 예산대비해서 홍보예산이 과하게 잡혀 있더라고요. 이번에 행사를 준비하시면서 아주 세밀하게 살펴보셔서, 홍보 예산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축제 규모에 비해서 과하게 편성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참고하셔서 업무파악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금년도 사업에 참고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또 하나는 장애인들 체육대회 현황을 보니까 도장애인 체육대회는 출전하고 전국 장애인체육대회도 출전하고 있잖아요. 장애인들 체육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군 단위, 군에서 체육대회를 하고 싶다는 욕구가 있으시더라고요. 장애인 군체육대회를 하고를 싶다는 거예요. 이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가능한지 업무 파악하시면서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원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기준의원
그동안에 문화원 이전에 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문화원 이전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으로써 이 여론에 대해서 경청을 많이 하시고, 잘 파악하셔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과장님 새로 부임하셔서 업무 파악하시느라 상당히 바쁘실 텐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5쪽 하단에 선비충의 문화관 조성사업, 약 111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셨는데, 본의원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은 면암 최익현 선생님 묘소가 예산군에 있잖아요? 예산군에 있는데, 청양군 모덕회에서 묘소 이전을 추진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여러 심의 결과 예산군과 청양군과의 어떤 고증이라든가 이런 부분, 명확한 근거 제시 등을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예산으로 이장된 역사적인 고증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게 현재까지는 자료가 밝혀진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문화재청심의위원회에서는 청양군에서는 목면 송암리로 묘소를 이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예산군에서는 이전을 못하게끔 하고 있는 걸로 본의원 이 알고 있거든요. 유족이라든가 이분들은 고향인 송암리로 이전하는 것을 원하고 있고, 또 모덕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되는 이유, 지연되는 이유가 과연 무엇 때문에 그런지 정확히 묻고 싶습니다.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듣기에는 도 지정 문화재다 보니까 도지정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내줘야 되는데, 예산에 올 때는 뭔가 역사적인 근거가 있지 않느냐……
인찬
나인찬의원
전체적으로 문화관 조성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조성하는 것은 좋은데, 모덕회에서는 묘소가 이쪽에 모셔져 있으면 관광객이 참배객들이 더 많이 찾을 텐데, 예산에 있다 보니까 관광객이 준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모덕사에 산소 이전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잡아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맞습니다. 그 문제는 현재까지 진행 과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족에서는 편법이지만 추모공원에다가 안치했다가 다시 모덕사로 가는 방안까지, 제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유족들은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이상입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김옥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예, 의원 김옥희입니다. 141쪽 모두모여 오케스트라 운영, 이것은 처음하는 건가요?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현재 구성돼 있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실 건지 대충 설명을 해주세요.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한○○씨 대표자가 도에다가 도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해서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으로 출연한 사업인데, 여기에 보면 악기 구입에 1억원을 쓰고, 모두모여 오케스트라 교실이라든가 연주회 등 운영비에 1억원을 쓰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악기를 산다고 됐는데, 악기 같은 것을 구입하면 둘 장소가 있나요? 개인한테 다 주는 건가요?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군 재산으로 합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군 재산으로 하는데, 구입을 해서 황○○씨한테 한다고요?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분이 대표적으로 하지만 재산 문제권은 군으로 귀속돼야 하고, 나머지 운영은 그분이 도민참여로 따왔기 때문에 자율권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처음하는 것 같아서 ……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사업은 처음인데, 활동은 계속 해왔다고 합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초등학교라고 교실이 적혀 있는데 한 군데에서만 하는 거예요? 청양군내 초등학교 몇 군데에서 하는 거예요?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초등학교, 중학교, 아니면 면 공간, 작은 공간, 필요한 공간에 생활밀착형, 아니면 주민밀착형 이런 공연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입니다. 구기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환경보호과는 주민생활밀착부서로서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저를 비롯한 환경보호과 직원 일동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환경보호과) (부록 -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기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최의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예, 의원 최의환입니다. 과장님 진급 축하드리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5쪽, 청남면 천내1리 급수가구가 56가구, 여기는 물이 안 좋았던 거죠?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이 급수관로를 20mm관로를 쓰는데, 너무 작지 않아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보통 급수관로는 20mm를 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6가구 정도면 20미리로 충분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급수관로를 청소를 하나요? 몇 년 만에 한 번씩해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급수관로 청소는 사실상 어렵고, 퇴수조를 해서 관로 마지막에 밸브를 열어서 빼내는 그런 사업은 하고 있지만 관 자체를 닦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이물질이 끼잖아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마지막 단에다가 밸브를 열어서 방류를 하면 이물질이 나갑니다. 퇴수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설계는 다 끝났습니까?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지금 설계는 끝났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10월까지 완공 해주시고, 그리고 바로 옆동네 동강리, 상수도 문제점을 말씀해주세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배희
정배희상수도팀장
상수도팀장 정배희 입니다. 동강리는 현재 수질기준을 초과해서 정수장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수장치를 운영하면서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50t의 정수장치를 증설할 계획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정수장치를 50t 짜리를 설치해준다?
배희
정배희상수도팀장
현재 100t이 돼 있고, 50t 짜리 ……
의환
최의환의원
정수장치를 설치해도 그 물이 안 좋아서 생수를 공급해주고 있잖아요?
배희
정배희상수도팀장
동강리는 현재 생수를 공급 안 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무슨 얘기에요? 내가 확인했는데.
배희
정배희상수도팀장
정수장치 운영을 해서 지금은 수질 기준에 적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배희
정배희상수도팀장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그러면 생수를 어디에서 갖다 줬어요?
배희
정배희상수도팀장
물공장에서 사서 구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물이 안 좋아서 생수를 사다 주는 것 아닙니까?
배희
정배희상수도팀장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생수 공급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수장치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의환
최의환의원
다시 한 번 파악하세요. 그리고 정수기를 달아놓고 전기요금은 어디에서 내요?
배희
정배희상수도팀장
전기요금은 마을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최근에 정수기 때문에 전기요금으로 600만원 마을 돈을 냈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에요?
배희
정배희상수도팀장
그 얘기는 아직 듣지를 못 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안타깝네요. 왜 파악을 못해요?
배희
정배희상수도팀장
바로 파악해서 그 건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전기요금으로 600만원을 냈어요.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동네 상수도가 물이 안 좋아서 정수기를 달아줬잖아요. 그러면 정수기에 대한 전기요금은 군에서 지불을 해줘야죠. 안 그래요? 우물을 파주던가.
배희
정배희상수도팀장
동강리 같은 경우는 지하수 개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의환
최의환의원
왜요?
배희
정배희상수도팀장
시도를 했어도 폐공이 나는 상황이거든요. 관정을 파면 수질 검사를 했을 때 수질 기준 초과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팔 곳이 없어서 정수장치를 마지막에 설치한 건데……
의환
최의환의원
우물이 어디에 있어요?
배희
정배희상수도팀장
위치요?
의환
최의환의원
예.
배희
정배희상수도팀장
동강리 마을 안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안쪽? 논 쪽에 있는 것 아니에요?
배희
정배희상수도팀장
전에 관정을 두 개를 운영했었거든요.
의환
최의환의원
그걸 파악 안 하시면 어떡해요. 물이 나쁜데 수질이 산 쪽에 있으면 그럴 염려, 오염될 염려가 없잖아요.
배희
정배희상수도팀장
산 쪽에 있다, 논 쪽에 있다고 해서 수질 기준이 좋고 나쁨을…… 산 쪽에 있는 관정을 사용하는 마을에서도 수질 기준 초과해서 정수장치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의환
최의환의원
그런 데는 철분이 많다든가 비소가 많다든가. 이를 테면 정산 우라늄처럼 그런 게 있다든가 그런 현상이지, 세균이 많다든가 이러지는 않잖아요.
배희
정배희상수도팀장
예.
의환
최의환의원
그래서 정수기를 달아놓고 전기요금을 동네 돈으로 내라는 것은 본의원 생각에는 안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지금 정수기 달은 곳이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동강리 뿐만 아니고, 타 정수기 달은 곳도 마찬가지인데, 군에서 전기요금을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몇 군데나 있어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청양읍 적누리 같은 경우도 그 문제 때문에 군에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군에서는 대형물을 관정이 고장이 난다든가, 관로가 파손됐다거나 하는, 보수 공사 쪽에 해당되는 것은 군에서 지원해주는데, 운영과 관련된 전기요금이라든가 그런 것은 동네에서 일정량씩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600만원이 작은 돈이에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600만원은 금액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데 얘기할 때는 그 정도까지 안 나왔었거든요.
의환
최의환의원
예산을 세워서 부담을 해주기 어려우면 태양광 시설이라도 해줘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대체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동강리 같은 경우는 심각하더라고요. 전기요금이 600만원이 라고 해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김헌종 팀장 여기에 계시는데, 자문을 받아서 태양광 시설이라도 해줘요. 10㎾정도만 해주면 그런 것을 전부 커버 할 수 있잖아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167쪽 청정청양 희귀야생식물 보존 사업을 금년도 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업비가 7억 2500만원인데 전체 총사업비입니까?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사업비가 전년보다 감액이 됐네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공사비하고 사후관리비로 나눈 겁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공사비하고 사후관리비?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니까 7억 2500만원이 공사비가 7억 500만원, 사후관리비가 2000만원으로 나눠졌는데, 전년도에는 사업비가 8억원이었는데, 왜 감액이 됐어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은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상
심기상환경관리팀장
환경관리팀장 심기상 입니다. 이것은 먼저 실시설계비용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설계비용이 기왕에 반영이 됐던 것을 뺐다?
기상
심기상환경관리팀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어쨌든 총사업비에 반영이 됐었어야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업량을 보면 식재기반 조성을 한 다음에 나무를 식재한다는 내용이죠?
기상
심기상환경관리팀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식재기반조성내용을 보면 1200㎡면 약 360평 정도 되겠네요?
기상
심기상환경관리팀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1498주, 약 1500주 식재가 가능해요?
기상
심기상환경관리팀장
이것은 멸종 위기 식물 조그마한 것도 있고, 흰진달래라든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섬개야광나무 외 12종, 1498주면 상당히 많은 나무거든요. 양이 상당히 많은데, 학교운동장 크기 면적만한 데다가 밀집 재배를 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 돼서 질문하는 거예요.
기상
심기상환경관리팀장
실시 설계에 의해서 구간별로 식재 구간이 정해졌기 때문에 충분히 심을 수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면적이 너무 적다는 얘기죠. 나무 숫자에 비하면.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나무 종류는 두 가지 나무 종류가 있습니다. 흰진달래 나무하고 섬개야광나무가 있고, 나머지는 풀 종류가 되겠습니다. 새우난초라든가 갱갱이풀, 그 다음에 개병풍, 복주머니난, 이런 난 종류이기 때문에 설계에 따라서 충분히 심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나무로 크는 것이 아니고, 식물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에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이 사업은 금년도에 완료가 되는 거예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알겠습니다. 성공적으로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한 가지, 방금 전에 최의환 의원 님께서도 급수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환경 수질 검사를 하고 기준치 초과되는 마을에 대해서는 식수를 공급해줬죠?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본의원 이 마을회관 몇 군데를 다녀보면 청양군에 칠갑산맑은물 공장이 있는데, 타지 물이 공급되더라고요. 그 물은 어떻게 공급되는 거예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희
정배희상수도팀장
작년에 수질 사고 이후에 물 급수할 때 칠갑산, 청양에서 생산되는 물은 단위가 큰 용량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각 가정에 배달하기가 어려워서 일단 작은 병 단위로 나오는 공장에서 구입해서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칠갑산맑은물 공장에서는 작은 페트병 생산을 안 해요?
배희
정배희상수도팀장
500mm짜리가 생산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물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다양하게 제품을 생산해야죠. 모든 이용객이 활용하기 좋게 생산해야죠. 큰 통으로만 생산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마을에 다녀보면 외지 물이 공급되고 있더라고요. 청양군에 칠갑산맑은물 공장이 있으면서 왜 굳이 외지물이 공급되는지, 그런 부분을 챙겨보세요.
배희
정배희상수도팀장
검토하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 공장라인 시스템이 페트병 라인이 잘못됐는지, 소규모 작은 물을 생산 안 하는 이유가 뭔지 파악해 보세요.
배희
정배희상수도팀장
알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0페이지, 악취 발생 사업장 관리 강화에서 자동포집기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애경에 출ㆍ퇴근하면서, 날씨가 이런 날 냄새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엊그제 마을을 들어갔더니 냄새가 너무 나서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번번이 말씀드렸는데, 기준치가 안 넘어서 괜찮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마을에서는 너무 심각해서 아이들도 집에를 안 온다고 해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악취 자동포집기를 구입하는 건데요, 전에는 민원이 생긴다든 가 했을 때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포집하다보니까 악취가 금방 바람에 날릴 수도 있어서 사실상 효율이 떨어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24시간 포집을 하는 겁니다. 24시간 포집하면 악취물질이 왔을 때만 포집을 합니다. 24시간 포집해서 그 결과를 검사를 하게 되면 지금 보다는 단속 효율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자동포집기 값이 비싸지 않아요? 1억원을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2000만원 정도로 5개소를 하고, 효율이 좋다고 하면 더 확대할 수 있겠지만, 우선은 5개소를 운영해보려고 합니다.
차미숙의원
5개소를 어디에 설치하려고 계획은 돼 있나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악취 발생 지역이 몇 군데 있거든요. 운곡 지렁이 농장, 화성 퇴비공장, 정산 농공단지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청남청수리 쪽 축사, 비봉 농공단지 쪽 악취, 이곳들이 상습 악취 발생 지역인데, 여기에다 이것을 설치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용두리 후동이라는 데가 심각하다고 해요. 저번에는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아저씨들이 다 돌아가시고 몇 분 안 계시는데 애경 때문에 그렇다고. 애경 화학을 증축하다 보니까 축대를 높이 쌓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빙판이 있어요. 그 화학이 이쪽으로 오면서 냄새가 더 난다는 거예요. 관리를 더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최의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예, 의원 최의환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8쪽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중간에 보면 정산 천장지구 하수관로 2.9km 이 사업이 내년에 끝나는데, 하수관로를 천장알프스지구 관광인프라 사업과 겹쳐요. 겹치니까 알프스사업 진입로를 넓히고 포장도 다시 하거든요. 하수관로 사업이 늦어지면 자칫 잘못하다가 포장해놓고 그곳을 깨고 하수관로를 묻어야 해요. 그러니까 조속하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김옥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예, 의원 김옥희입니다. 조금 전에 차미숙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5개소에 화성도 있고 정산도 있는데, 화성에는 주위에 귀농ㆍ귀촌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분들이 군청으로도 전화를 많이 할 거예요. 일주일에 나가서 몇 번 보시나요? 어떤 방식으로 보세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직원이 현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는 현재 완전 밀폐화 해서……
옥희
김옥희의원
요즘에는 조금 덜 나는데, 그 기계를 공장 밖에 달았어요? 안에다가 달았어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지금은 완전히 밀폐화를 하고, 악취를 포집해서 약품으로 처리해서 내보내는 것은 밖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은 밀폐화 했습니다. 두 번째 개선계획이 나와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그쪽에 가서 귀농ㆍ귀촌하신 분들을 보면 벌떼처럼 몰려오셔서 겁날 정도에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확인 방문 차 저희 사무실도 많이 오셨는데, 업체는 나름대로 수 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건물도 새로 지으면서 밀폐화를 하고 있거든요.
옥희
김옥희의원
그분과 대화를 많이 해봤어요. 자기 돈 벌자고 다른 분들한테 피해를 주고 싶은 마음은 없다고 하시면서 냄새가 많이 나는 직종이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최대한 민원 발생 안 하게끔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귀농ㆍ귀촌하신 분들이 청정 청양이라고 해서 왔는데, 그게 아니라 상당히 반발이 많더라고요. 될 수 있는 대로 자주 나가셔서 지도해주세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자리 정돈) 계속해서 농촌공동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공동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입니다. 존경하는 구기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2020년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한 해 되시고, 농촌공동체과에 변함 없는 애정 어린 성원 보내주시기를 바라면서, 농촌공동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농촌공동체과) (부록 -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금년에 농촌공동체과는 푸드플랜과 농촌개발, 공모사업 등 추진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농촌공동체과 직원 일동은 목표한 계획을 확실히 추진하여, 농민이 자랑스러운 농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기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공공급식에 관해서 추가 설명을 듣고 싶어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공공급식지원센터로 바뀌는 거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학교급식센터가 앞으로 물류센터를 대치 탄정리에 지으면 그쪽으로……
김기준의원
공공급식 지원을 하는 게 통합돌봄센터에서 급식 지원하는 것과 연계가 돼 있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급식지원센터에서 음식을 전부 만들어서 장차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건가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게까지는 처음에는 어렵고, 우선 행복경로당을 비롯해서 읍ㆍ면에 2개 정도 씩 경로당을 선정해서 우리과에서는 식품, 재료를 납품하고 그 다음에 통합돌봄과에서는 그 재료비나 인건비 그런 부분을 뒷받침하고.
김기준의원
실제 음식을 완제품으로 공급하겠다는 건가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것은 조금 지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학교라든가 이런 데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고, 지금 경로당 이런 쪽에……
김기준의원
20년, 올해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올해는 20개소 정도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김기준의원
경로당에 완제품을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완제품은 거기에서 직접 만들어야 되거든요. 저희가 직접 갖다 주기는 어렵습니다. 학교에 있는 시설이 있어요. 급식센터, 그것도 교육청하고 한 번 협의를 했어요.
김기준의원
경로당 같은 곳은 어느 상태로 공급을 해줘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재료를 갖다 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인력이 밥을 만들고 음식을 만들어서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친활력사업에서 육성해볼까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장기적으로 보면 음식을 공공급식센터 내에서 만들어서 완제품 상태로 드린다는 말씀이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완제품으로 드릴 수도 있고……
김기준의원
길게 봤을 때요. 어떤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한 거예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우선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에서 직접 만들어서 드리는 방법을 하고 있고, 물류센터가 되면 각종 음식이 만들어지거든요.
김기준의원
학교급식과 별개로 운영되는 거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나중에 자세히 여쭙겠습니다. 지금 설명하는 것만 듣고는 정확한 개념 정리가 안 되네요. 다시 한 번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이상입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김옥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예, 의원 김옥희입니다. 191쪽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주민자치회 앞으로 5개 한다고 하셨는데, 5개가 어디에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3개 면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의지를 갖고 있는 운곡, 정산, 청남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10개 읍ㆍ면 중에 하고 싶다고 해야 되나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2024년까지는 전부 전환이 돼야 합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나머지는 적혀 있지 않아서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단계별로 해 나가는데, 아무래도 면에서 의지를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우선적으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왜 안 하는지 확인하시고, 면별로 가셔서 주민자치회로 하면 이런 점이 좋고, 주민자치위원회로 있으면 어떤 점이 좋고, 양쪽으로 장ㆍ단점을 회원들한테 알려주세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 교육을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반영해주셔서 그런 기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옥희
김옥희의원
그렇게 해서 같이 해야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어쨌든 2024년까지는 9개 면이 다 가야 되는데, 다 올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충남에서 볼 때 한두 개 정도 선정이 됩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해주세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최의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예, 의원 최의환입니다. 학하동 로컬푸드직매장 신축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지하터파기 끝났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지하터파기랑 흙막이를 하는데, 지금 동절기라 중단 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흙막이는 다 끝났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의환
최의환의원
착공식을 2월에 합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착공은 원래 시작할 때 해야 맞는데, 작년 연말에 그때가 춥고 해서 처음부터 2월 달 정도에 건축 올리기 전에 대전에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현장에 흙막이하고 터파기를 하면 부지 내에 공간이 없잖아요. 그런데 할 수 있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옆 공간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그리고 건물이 몇 층까지 증축 가능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7층에서 10층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관
김영관푸드플랜팀장
푸드플랜팀장 김영관 입니다. 그쪽 허가 상에서 10층까지 건물은 상관이 없고, 10층까지가 허가 조건이고, 지금 말씀하신 질문사항은 현재 건축물이 지어지면 몇 층까지 증축할 수 있는지 물으시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보완검토 해주신 사항과 같이 4층 이상 5층까지 고려해서 건축구조 변경하는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5층까지를 증축 가능하도록 하시는데, 건축만 설계변경이 된다고 해서 5층까지 증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설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하시고, 더군다나 준비가 전혀 안 된 것은, 현재 도면에 2층 옥상, 3층은 법정 요건 때문에 1/8을 만족시키느라 조금 밖에 안 돼요. 회의실 있고, 엘리베이터 있고, 계단실이 있는데, 하여튼 나중에 증축이 되려면 옥상 위 기둥을 최소한 80cm 정도는 올려놔야 해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나중에 증축하려고 하면 옥상 바닥을 부셔야 돼요. 기둥과 기둥 연결도 철골 콘크리트니까 잇는 대도 굉장히 힘들고 공사도 밑에 층을 못 쓸 정도가 돼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시공사하고도 이런 계약이 안 됐기는 한데, 80cm는 이번에 올려놔야 돼요.
영관
김영관푸드플랜팀장
기술적인 부분에서 어떤 게 필요한지까지도 먼저 말씀해주셨던 사항들 보완해서 설계 진행 중에 있는데……
의환
최의환의원
서류에도 담아놔야 하고 도면에도 담아놔야 되고 그리고 시공사하고도 다시 얘기가 돼야 해요. 그게 지금 전혀 얘기가 안 됐다는 거예요. 80cm를 올리려면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시공비도 포함돼야 할 테고, 도면이라든가 시공사 하고는 전혀 안 돼 있어요.
영관
김영관푸드플랜팀장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시공사하고 설계팀하고 계속 적으로 반영해서 보완해서 공사를 기간 중에 최대한 ……
의환
최의환의원
반영시키세요. 그렇지 않으면 증축 할 수가 없어요. 아셨죠?
영관
김영관푸드플랜팀장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의환
최의환의원
기술적인 게 아니에요. 그건 도면에 담아서 시공을 그렇게 해 놔야 해요.
영관
김영관푸드플랜팀장
저희 문제가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들을 고려해서 반영하다보니까 공기가 늘어난 부분이 있고, 사업비가 증액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 이번에 완벽하게 담아낼 수 있는지, 아니면 차후에 담아낼 수 있는 부분인지까지 고려해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검토가 아니고 필연적이라니까! 그렇게 하세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구기자 임상시험 결과보고가 있었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여러 가지 실험 결과 간기능 개선 등 좋은 결과물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청양군 지역에서 구기자 생산 농가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그동안 구기자 재배를 위해서 군에서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줬는데, 앞으로 구기자를 어떻게 판로를 할 것이냐, 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군에서 노력해야 될 하나의 과제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대치면에 면사무소 옆에다가 APC를 건립한고 했어요. 건립하고 동시에 해외시장을 개척한다고 했는데, 본격적으로 착수가 진행돼야겠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전년도 같은 경우는 구기자 시장가격에 구기자 농가들이 울상이었습니다. 가격형성이 안 돼서. 그런 농가의 애로점이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 우리군에서 구기자 재배농가에 부가가치를 창출해주기 위해서 군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줘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APC건립과 동시에 판로 개척을 더 해야 돼요. 여기를 보니까 미국과 홍콩 등 거래처 바이어도 만난다는 내용이 되는데, 디자인개발은 앞으로 용역을 줘야겠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본예산에 의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셔서 곧 추진할 겁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바로 시행하셔서 금년도는 구기자 생산농가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지금 APC에 필요한 것이 산지유통센터인데, 농가에서 각자 품종도 다르게 하고 세척이라든가 건조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표준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다 보면 우리가 상품을 개발해서 완제품을 만들어야 돼야 할 것 아닙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완제품을 만들려고 보면 GAP인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단계적으로 밟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구기자가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공동체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입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농업정책과장을 맡은 김덕환입니다. 청양군 농업발전을 위한 막중한 업무를 맡은 만큼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구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경자년 새해에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농업정책과) (부록 -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기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최의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예, 의원 최의환입니다.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4쪽 농어민 수당 지원에 관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을 보면 7617가구, 60만원씩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가, 임가, 어가, 우리 청양에도 어가가 있나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산림축산과에서 어가로 등록된 농가들이 지천변을 중심으로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그러면 농업도 하고 어업도 하는 모양이네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의환
최의환의원
지급금액은 60만원이고 현금 또는 지역화폐고, 제외 대상은 농어업 외 소득이 연 3700만원 이상, 그렇죠?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의환
최의환의원
농사 외에 수입이 3700만원 이상인 자는 제외되고, 관외거주자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의환
최의환의원
그러면 농업소득이 1억원이 됐든 2억원이 됐든 60만원 받는 것은 관계 없나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관계없습니다. 농업 외에 직장이라든가 사업을 해서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일 때는 이 사업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됩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김옥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예, 의원 김옥희입니다. 217쪽 신소득작물 부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추를 심고자 희망하시는 분들은 신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꿈앤들 농산물 유통전문업체하고 계약재배를 3만 평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청양군 관내에 35농가가 2만 평 정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이것도 하우스에 하는 거죠?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전량 하우스재배입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하우스 농가 신청을 하면 하우스도 보조가 되나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하우스는 기존하우스를 최대한 이용하고 하우스 신축을 요하는 농가들은 농업발전기금을 이용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부추는 한 번 심으면 다시 또 캐서 심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부추는 한 번 파종하면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수확할 수 있고, 5년 차에 가서 다시 파종해야 되는 작물입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앞으로 희망하시는 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권장해야겠네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꿈앤들 회사하고 성공적으로 추진이 된다고 하면 추후에 양상추를 확대하는 것으로 10㏊까지.
옥희
김옥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3쪽을 보면 농업기계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여러 가지 농기계별로 여러 가지 다양한 항목이 나와 있는데, 추진계획을 보면 2번, 식량산업 보완산업 농업용 드론, 그 다음에 4번도 농업용 드론 지원, 뒤에 보면 18번도 농업용 드론이 있거든요. 재원이 다른 거예요? 용도가 다른 거예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2, 4번은 도비 지원사업인데, 도에서도 지원하는 부기명이 달라서 이렇게 했습니다. 식량산업 보완사업 드론 10대, 농업용 드론 사업 4대는 도비지원사업이고, 뒷장에 농업용 드론, 이것은 순수 군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병해충 방제가 드론화해야만 경쟁력이 높고, 또 관리 차원에서 동시방제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보급을 해야 될 그런 기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개별적으로 질의를 했었는데, 고추씨 보급에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바뀐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고추 종자를 10여년 가까이 지원을 했는데, 그동안에 지원을 민간 자본 보조로 해서 읍ㆍ면 이장님 등을 통해 종자를 공급해왔습니다. 금년부터는 지원 방식을 개선해서 농가들이 직접 농약사에 가셔서 종자를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선택 폭을 넓혀드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따른 것을 해소하고자 개선을 시도했는데, 군민들한테 홍보가 안돼서 연세 드신 분들이 어렵다는 여론인데, 적기에 종자가 공급 될 수 있도록……
김기준의원
예년과 바뀐 것은 금액이라든가 자부담비율이라든가 그런 것은 바뀐 게 없죠?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것은 바뀐 게 없습니다.
김기준의원
다만, 이장님을 통해서 마을에 보급을 하던 것을 개별적으로 개인이 신청하는 방식만 바뀐 거잖아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김기준의원
그런 혼선이 있는 것 같아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잘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또 고추농사는 지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이나 경험들이 많지 않아서 종자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이장님들을 통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젊은 분들은 이해를 빨리 해서 농약사 종자 취급 업소에 가서 구입하시는데, 기동력이 불편하신 분들, 그분들은 관행적으로 이장님들이 신청을 받고, 종자를 공고까지 해주고 이런 절차를 관행적으로 해오던 방법을 아직 탈피를 못하셔서 불편을 느끼고 계신데, 그것은 이장님들이 그 내용을 아셔서 그분들을 위해서 자진적으로 이장님들이 협조를 해주겠다……
김기준의원
이번에 동계 인사를 다니다 보니까 고추씨 갖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 생각하시기에 보급하는 방법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주던 고추씨를 안 준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홍보부터 잘 하시고, 불편하신 분들은 기존 방식대로 이장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보충, 보완 하는 것을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4쪽 최의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농어민 수당 지원에 대해서 지급을 현금이나 지역화폐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결정은 안 됐는데, 현금이나 지역화폐를 이용한다고 하면 청양사랑상품권 이런 지급방법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결정된 것이 아니고, 의견을 모아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차미숙의원
인근 부여가 작년에 조례로 만들어서 작년부터 지급하고 있잖아요. 50만원 했다가 도에서 지원해주니까 60만원으로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카드를 하니까 너무 좋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 지역에서만 그 카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맹점을 다 표시해놨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주민들도 굉장히 좋아한다고 들었거든요. 이것을 현금이나 지역화폐도 괜찮겠지만, 현금은 되도록 하지 마시고, 지역화폐나 카드로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검토를 한 번 해보세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리고 220페이지, 하단에 전문지원단 지원해주신다고 했는데, 전업농가만 대상이 되는 거예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농작업 지원단은 소규모 2㏊이하 농가, 연령은 65세 이상 농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분들이 사실 농기계 작업이라든가 농기계 규모가 작어서 자기가 농기계를 소유를 못 했거나 아니면 기계 운전을 못할 경우에 이런 농작업지원단을 지원해서 적기 영농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차미숙의원
228페이지 과수 명품화 생산지원에서 품종 갱신에는 아무 품종이나 다 해주는 거예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주로 관내에서는 사과, 배.
차미숙의원
사과 하시는 분, 오토매 처음 했을 때는 반응이 좋았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오토매는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품종을 하려고 하는데, 지원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여쭤보는 겁니다.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차미숙의원
품종 갱신하는 건 아무 농가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차미숙의원
그러면 과수 농가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자리 정돈) 계속해서 사회적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규
김필규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 김필규 입니다. 존경하는 구기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과를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주시는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전 직원이 최선서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적경제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사회적경제과) (부록 -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구기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방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스타이머콕 보급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자 선정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필규
김필규사회적경제과장
보통 4만 9천원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취약계층에 대해서 100%지원합니다.
김기준의원
관내에 있는 사업자한테 주고 있나요?
필규
김필규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런 걸로 아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담당 팀장님이 보충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장희숙에너지팀장
에너지팀장 장희숙 입니다. 가스안전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가스안전공사요?
희숙
장희숙에너지팀장
예.
김기준의원
그러면 이걸 A/S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제가 민원전화를 받았어요. 나이가 드신 분인데, 가스타이머콕을 설치해주셔서 감사한데, 이게 고장 나서 고장 난 상황을 얘기하려고 하니까 어디에서도 고장에 대해서 책임지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안내해 주는 데도 없고, 어떻게 고쳐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업자가 어디인지, 차후 A/S가 어떻게 되는지, 얼마 안 되는 금액인데, 그분들 해주고서 사용을 못하면 무용지물 아니겠습니까? 확인을 꼭해서 조치를 취해주시고 하나 더 전통시장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단양에 구경시장을 갔다 왔잖습니까? 거기에 가보니까 구경 시장 내에 단양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거리가 형성됐더라고요. 마늘을 테마로 한 음식이 많이 발달돼 있던데, 그곳을 다녀오고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청양에도 청양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을 발굴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그렇게 하려면 업무를 어디에서 해야 돼요?
필규
김필규사회적경제과장
먹거리 관련은 기술센터에서도 어느 정도, 청양에 있는 고추가 됐든지 구기자가 됐든지 그런 음식을 하는데……
김기준의원
지금 별자리 야시장에서 시장음식으로 대표음식을 만들어서 음식문화도 새롭게 바꾸려고 하면, 여기에도 해당되는 것 같고 특산물을 이용해서 한다고 하면 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저도 판단이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필규
김필규사회적경제과장
그런 사항은 전체적으로 큰 차원에서 하려면 협업을 해야 하는데, 저희과하고 기술센터가 됐든 협의를 통해서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준의원
기획감사실장님, 그때 같이 다녀오셨잖아요. 이것은 어디에다가?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메뉴를 개발하고 지도하는 건 기술센터에서 해야 되고, 별자리야시장 같은 경우는 새로운 메뉴를 유도를 해줘야 합니다. 새로운 음식을 만든다는 것은 기술센터 지도를 해줘야 하고, 별자리 야시장에서에서는 그런 음식도 나오고 또 개별적으로 자기네들이 만든 음식을 갖고 나올 수 있도록……
김기준의원
갔다와서 제가 기술센터에 문의해봤더니 예전에 메뉴 개발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일몰됐다고 하더라고요.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그런 사업비가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
김기준의원
자리에 계시니까 실장님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주세요.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최의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예, 의원 최의환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2쪽 충남사회적경제 혁신타운조성, 1월 달, 2월 달에는 심사 대응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대응하고 있어요?
필규
김필규사회적경제과장
충청남도에서는 저희가 대표주자로 나가고 있는데, 전국에서 6군데 정도가……
의환
최의환의원
8군데 아니에요?
필규
김필규사회적경제과장
아직 발표를 안 해서 산업통상부에서는 발표하는 시기는 아닌데, 3월 달에 최종적으로 3곳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하고 충발연하고 같이 협업해서 실질적으로 충청남도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지만 저희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3월 달에 최종 확정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행정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군수님은 대응 전략을 어떻게 펴고 계세요?
필규
김필규사회적경제과장
지사님하고 최대한 협업을 하고…… 실제 도 대표로 중앙정부에 신청을 하기 때문에 도에서 전체적으로 하지만 저희가 관련됐기 때문에 군수님하고 지사님하고 협업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실장님, 6군데로 압축이 된 거예요? 8군데입니까?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전병태 입니다. 지금 신청이 5군데가 가시화 돼 있고, 8군데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은 산자부에서 아직 최종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의환
최의환의원
정확하게 모른다는 얘기에요?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몇 군데가 들어왔다고 안 해서, 그리고 유치 관련해서는 연초에 도지사님 군수님하고 산자부하고 행자부에 가실 계획에 있고, 해당 과장이나 팀장들은 충남발전연구원하고 도에도 담당 과장이 바뀌었거든요. 내주 정도에 가서 서로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걸로……
의환
최의환의원
청양군민은 확정이 된 줄 알고 있어요. 예산 확보도 320억원 한 걸로 알고 있고.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국회에 가셔서 예산이 9억 5000만원씩 3군데 27억원인데, 예산이 빠졌었어요. 그래서 대전에 있는 조홍래 의원님하고 정진석 의원님하고 협조 체계를 구성을 해서 산자부에서 요청한 것을 기재부에서 빠졌었는데, 기재부에서 떼어내서 예산이 섰거든요. 어쨌든 간에 산자부에서도 청양에서 노력해서 예산 세운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정되는 데는 크게 힘들지는 않을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247쪽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보면 특례보증 지원, 사업비가 1억 5000만원인데, 충남신용보증재단에 매년 1억 5000만원씩 출연을 해요. 작년도에도 아마 18억 보증을 받았을 거예요. 금년도도 18억원 보증을 예상하고 있고, 1인당 3000만원 이내로 융자하게 돼 있는데, 맞습니까?
필규
김필규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50000만원까지는 해달라고 신용보증재단에 얘기를 하세요.
필규
김필규사회적경제과장
지금 3000만원이 조금 약해서 5000만원까지 건의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1억 5000만원 출연한다고 하지만 18억원을 보증을 받기 위해서 소모비용이 8.3%에요. 18억원 대출 받기 위해서 청양군에서 출연하는 예산이 1억 5000만원이에요. 그러면 8.3%에요. 엄청나게 많은 돈이에요. 5000만원이라고 해도 3000만원 받는 사람이 있고, 2000만원 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걸 관철시키세요.
필규
김필규사회적경제과장
최대한 건의해서 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252쪽 하단을 보면 공공형버스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려요. 자료를 보면 운행 버스가 예비차 포함해서 4대 운영하고 한정면허 발급 6년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서요.
필규
김필규사회적경제과장
현재 공영버스가 19대가 있습니다. 4대를 구입해서 1대는 예비로 말하자면 고장 났을 때 투입할 수 있게.
인찬
나인찬의원
기존 버스가 몇 대라고요?
필규
김필규사회적경제과장
총 19대 있습니다. 19대 있는데, 4대 구입해서 1대는 예비로 놓고 고장 났을 때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3개 코스라는 것은 한 대를 한 개 코스로 전체적으로 29개 노선으로 나가는데, 비봉에서 청양읍내로 오는 데는 의료원을 거치니까 됐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아침에 출ㆍ퇴근할 때 의료원을 거쳐서 시내버스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29개 노선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약간 변형을 시키는 거죠? 전체적으로 버스가 23대를 운영하는 거죠?
필규
김필규사회적경제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노선을 약간 바꿔서 운영한다는 거죠?
필규
김필규사회적경제과장
맞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면허 형태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려요. 한정 면허 발급 6년은 뭐에요?
필규
김필규사회적경제과장
면허를 발급할 때 한 번 끝나면 6년 동안 면허를 한정적으로 해주고, 6년 후에 다시 연장해주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6년이 경과되면 다시 갱신을 해준다는 말씀이죠?
필규
김필규사회적경제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4페이지, 청양 고추ㆍ구기자 자동차 광고료를 주고 있잖아요?
필규
김필규사회적경제과장
예.
차미숙의원
이 광고 외에 다른 광고도 있죠?
필규
김필규사회적경제과장
다른 광고도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러면 거기도 광고료를 다 주고 있는 거예요?
필규
김필규사회적경제과장
기본적으로 택시에 많이 하고 큰 버스, 충남고속이라든지 이런 쪽에 주고 군에서 어느 정도 광고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데 조금씩 더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149대가 택시까지 포함된 거예요?
필규
김필규사회적경제과장
예. 택시도 포함돼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시내버스 차에 의료원 광고가 붙은 차를 봤거든요.
필규
김필규사회적경제과장
의료원 광고요?
차미숙의원
그런 것도 광고료를 주고 있나요?
필규
김필규사회적경제과장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은복
이은복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이은복 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청양교통 자체 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차미숙의원
자체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은복
이은복교통행정팀장
예.
차미숙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자리 정돈) 계속해서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양근석 입니다. 건설도시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건설도시과) (부록 -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자료에는 없는데, 끝으로 금년도 1월 1일부터 가로등 업무가 기존 주민복지실에서 건설도시과로 이관되어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기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양~신양IC간 도로확포장 사업 진행 사항에 중에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영양1구 들어가는 입구에 다리가 하나 있고, 진입로가 있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김기준의원
거기가 완공된 상태가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급속하게 꺾여서 소형차가 들어가기도 힘들던데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완공이 안 돼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확인하고 싶은 것이 들어가는 진입로를 별도로 만듭니까? 아니면 그 상태에서 확장하는 겁니까?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확장하는 거죠.
김기준의원
그 폭에서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김기준의원
옆에 차선 밑으로 작업을 해놨더라고요. 그건?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제가 현지를 확인을 안 해봤는데, 다시 확인을 해서……
김기준의원
관심을 갖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진출입이 굉장히 불편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공되기 전에 세밀하게 관심을 갖고 살펴봐주세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설자재 장비보관 차고지 신축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김기준의원
연내 완공 하겠다고 12월로 준공 예정을 잡아놓으셨는데, 이건 그렇게 길게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부지 정리도 해야 하고, 땅 협의는 다 됐는데, 창고는 신축해야 됩니다.
김기준의원
공설운동장에 자재가 쌓여있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김기준의원
거기도 사업을 해야 하는데, 쌓아놓은 자재 때문에 사업을 못하고 있잖아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그렇지 않아도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얘기를 했는데, 우선 바닥 포장을 콘크리트 포장으로 2월 중에 완료하고 그 안에 이전을 하고 건물은 후에 짓는 걸로……
김기준의원
그렇게 각별히 신경 써 주세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공기는 거기에 큰 공사가 아니라 단축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최대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체육회와도 충분히 협의를 했고 지장이 없도록 해주는 걸로 했습니다.
김기준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최의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예, 의원 최의환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2쪽 공공임대주택건립 추진, 정산 서정지구, 사업비가 200억원이고, 세대수가 100세대, 여기가 몇 평 짜리입니까?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임대주택이라 26㎡으로 8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8평하고 36㎡형 11평 짜리, 그렇게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두 타입으로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의환
최의환의원
공모확정이 2019년 12월 달에 됐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12월 며칟날 됐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12월 11일 날인가……
의환
최의환의원
방송에 보도된 적 있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며칠이에요?
영주
유영주주택팀장
주택팀장 유영주 입니다. 12월 23일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방송에는 언제 나왔어요?
영주
유영주주택팀장
지역 방송사에서 나왔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지역방송사가 아니라 KBS대전방송에서도 나왔잖아요?
영주
유영주주택팀장
맞습니다. 예산, 청양 공모사업에 확정이 됐다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군에서는 통보를 언제 받았어요? 23일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23일 날인가, 방송 전에 받았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방송 전에 통보 받았으면 의원 일곱 분밖에 안 되는데, 문자라도 보내주셔야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방송 본 사람들이 의원들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챙겨주세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다음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사업, 이것이 민자사업입니까?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포스코건설에서?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의환
최의환의원
그러면 고속토로 통행료가 비싸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통행료는 일반 고속도로하고 똑같이 받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천안~논산 간도 금년부터 가격이 인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거기는 지금 건설비용이 다 빠졌으니까. 여기는 일반국도하고 국가에서 하는 고속도로하고 요금이 별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청양IC가 정좌리 쪽으로 오나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2024년이네요? 1단계 사업이?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의환
최의환의원
청양에도 이 고속도로를 반대하는 단체가 있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먼저 매스컴이나 신문에도 났는데, 반대하는 분, 머리띠 두르고 한 사람이 청양 사람이 아니고, 광시 예산 쪽 사람인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다행이네요. 284쪽 청양~신풍 간 국도확포장 사업, 정산 서정리부터 신풍까지, 그 얘기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4차선입니까? 아니면 선형개량입니까?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선형개량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36번 4차선 도로 거기부터 학암리IC까지는 4차선으로 할 방법이 없어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그전에도 계속 건의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특별히 없고, 학암리 쪽 선형개량만 일부 해주는 걸로.
의환
최의환의원
거기 1km?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의환
최의환의원
그러면 정산 서정리에서 4차선까지 거기도 선형개량만?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더 이상은 안 돼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규암에서 청남 간 625번 지방도, 토지보상은 완전히 끝났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공사시작은 했나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규암 쪽이 먼저 했고, 그쪽이 연약지반 침하 관계 때문에 그쪽부터 하고 있고, 이쪽 입구부터 토공작업이 오늘부터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토공보다도 교량이 두 개인데, 교량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토공부터 해야 차량 진입, 자재 진입 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부여 쪽이 연약지반이라 그 쪽부터 하고.
의환
최의환의원
이것도 2022년 9월 달에 준공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공정률로 봐서는 안 될 거예요. 과장님이 수고스럽지만, 역할을 하셔서…… 이 도로가 빨리 뚫려야 청양 경제도 조금 살아요. 다음, 과장님 조치원에서 대천가는 철도, 아는 대로 말씀해주세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그 사항은 특별히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아시는 분 있으세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그 사항은 기획감사실에서 참여를 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는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파악해보세요. 공주에서 청양 거쳐 부여 가서 대천으로 가거든요. 거기까지는 알고 있어요. 공주, 청양, 부여, 그래서 부여 도심을 가려면 약간은 돌지만 정산으로 와서 부여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청양 읍내를 경유하려면 많이 돌아야 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관심이 있어요. 이것을 파악하셔서 어떤 정치인은 정산 에 역이 생긴다고 서정리에 와서 말씀하시던데, 파악 좀 해주세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김옥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예, 의원 김옥희입니다. 도로에 반사경 있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옥희
김옥희의원
건설도시과에서 하나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에서는 공사할 때 하고, 사회적경제과 그쪽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먼젓번에 해달라고 한 것 같은데. 이번 동계에 갔는데, 화성 산정2리 거기에 사고가 한 번 나서 그걸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안 와봤다나, 말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동계에 건의 됐으면 건설과에서 나갔을 텐데, 아직 그 사항은 못 들었습니다. 파악해보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예. 파악하셔서 빨리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7쪽 방금 전에 최의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규암면 호암리와 청남면 인양리를 잇는 도로확포장 공사가 공정률은 상당히 미흡하지만 5년간 사업이잖아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이 공사비에 교량 설치비가 포함됐나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지금 장평 관현리 앞에서 규암면 신성리를 연결하는 도로확포장 공사가 완료돼서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도로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규암면 신성리 분과 금암리 분들이 장평들에 와서 농사를 많이 짓고 있어요. 그쪽은 농토가 없어서. 이분들이 청양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의 과제가 뭐가 남았느냐면 부여군과 청양을 잇는 교량이 설치가 돼야 하는데, 이 부분이 바로 연결이 되면 백제역사 재현 단지를 찾아온 전국 관광객들에게 장곡사라든가 칠갑산을 연계하면 관광코스가 되거든요. 우리가 관광객을 조금이라도 빨리 유치하려면 그 교량이 빨리 설치돼야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부여군이나 청양군에서는 그 교량을 바로 설치한다고 하면 좋아할 겁니다. 부여군에서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현재 도로가 좁았던 농로가 확포장됨으로 인해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참 좋아하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규암면민들도 좋아하더라고요. 그쪽으로 농사일을 하러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교량이 시급히 설치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려봅니다.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먼젓번도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우리군도 부여군한테 건의를 했어요. 같이 공조를 하자고, 이번 국회의원 선거공약사업에 우리가 자료를 준비해서 기획실에 제출해서 공약사업에 넣을 수 있도록 자료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제26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