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계속) 가. 재 무 과

재무과장 최명락입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승구 의장님을 비롯한 김만겸 부의장님, 의원님들께 감사에 인사를 드리며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총 1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8쪽입니다. 첫 번째로 납세자 맞춤형 차세대 세외수입시스템 구축입니다. 지능형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다양한 세원을 발굴하는 기초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며 총 사업비는 5,800만 원입니다. 추진내용으로 신기술 또 인공지능을 활용한 납부자 중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국 과세자료 공유로 세외수입 업무 환경을 혁신하고 인프라 선진화를 자치단체별 개별 운영되던 인프라를 클라우드로 통합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4월까지 납부자번호 오류를 정비하고, 10월에 압류대장과 공부상 불일치 자료를 정비하고, 12월까지 정비결과를 분석하고 차년도 정비대상에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입니다. 금년도 세수목표는 959억 100만 원으로서 도세가 402억 원, 군세가 557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대비 1.6%증가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도세는 17.5%가 감소됐는데 주요 감소요인이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취득세 감소가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군세는 22%가 증가가 예산되는데 이것은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군세입이 한 100억 원정도가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비과세 감면 일제조사 등 탈루세원을 발굴하고 전자납부 등 납세편의 시책을 시행하고 세목별 중점 추진분야로 지방세수 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전환에 따른 신고 접수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지방세 성실납부 분위기 조성입니다. 지방세 성실·모범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예산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에 의거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성실납부 마을은 예산읍은 2개마을, 기타 읍·면은 1개 마을씩 해서 총 13개마을 선정해서 마을당 300만 원씩 인센티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모범 납세자 선정은 법인 2명 또 개인 3명해서 총 54명을 선정해서 3월에 월례모임 때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성실납세자는 10만 원 이상 지방세 납부자를 대상으로 200명을 추첨해서 예산사랑 상품권 5만 원씩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국세 지방세 통합민원실 및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입니다. 납세자 편의로 국세 지방세 통합민원실을 설치 운영하고 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전환에 따라 지방소득세 신고센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통합민원실은 현재 설치가 민원실에 완료 설치가 돼 있고 저희가 2월경 운영을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세무서 직원이 한 명이 배치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세무서 인사발령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저희가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는 국세는 사업자등록 업무와 휴폐업신고, 제증명 발급을 처리하고 지방소득세 신고센터는 저희가 5월 한 달 동안에 운영하게 되는데 장소는 통합민원실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또 종합소득세 및 지방세 신고접수를 처리하게 됩니다. 아울러 저희 담당 직원이 1월에서 2월까지 세무서에 저희가 파견해서 지원근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재산세 운영실무서 발간 직무 능력 배양입니다. 신규 직원 등 변화도니 지방세 환경에 적극 대응토록 실무중심의 매뉴얼을 구축토록 해서 세무행정 서비스를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50부를 발간해서 군, 읍면 세무 공무원에게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경험이 풍부한 직원들로 구성된 책자편집 TF팀을 구성하고 실무에 필요한 사례를 발굴 또 재산세 과세 및 민원응대에 자주 사용하는 항복을 수록하여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2월까지 TF팀을 구성하고 4월까지 사례발굴과 편집 및 인쇄를 거쳐 5월중으로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납세자를 위한 체납안내문 발송입니다. 외국인 눈높이에 맞춘 다국어로 제작된 체납안내문을 발송해서 체납세금 징수를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체납이 현재 163건에 1,8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납세자의 체납고지서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분기별로 영어를 중심으로 다섯 개 국어를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내문을 체납고지서와 함께 발송해서 외국인 체납액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체납징수시스템 운영으로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저희가 지방세 체납액 12월 3일 기준으로 44억 4,500만원인데 저희가 연말까지 추계 해 보니까 한 47억 원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47억 800만 원하고 거의 유사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연 2회 운영하고 군, 읍면 역할분담으로 300만 원 이상 군에서 징수하고 또 300만 원 미만은 읍면에서 책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또 군, 읍면 합동 관외 징수팀을 운영하고 신속한 채권확보를 통한 체납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조금 집행 시 체납자 확인을 철저히 이행해서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 작성입니다.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을 군민이 알기 쉽도록 요약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재정정보를 그림 및 도표 활용 비교·분석하고 어려운 재무제표를 알기 쉽게 정비해서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3월까지 결산서를 작성하고 4월에 결산검사를 있으면 6월까지 결산승인과 고시를 통해서 8월에 제작해 가지고 읍면 주요기관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신속집행 및 지역업체를 우선 생각하는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계약과 집행절차 단축으로 신속집행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긴급입찰은 5일 이내로 처리하고 선금은 최대 70%까지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계약심사와 대가지급도 3일 이내로 단축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공사, 용역, 물품 발주 시 지역 업체를 우선참여 시키고 또 각종 실시설계 시 일반적인 규격설계 강화해서 공정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또 적법하고 합리적인 분리발주를 확대해서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로 신속·정확한 관급자재 및 물품계약 추진입니다. 관내업체 우선 구매 또 신속한 계약을 통해서 적기공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공단지 등 지역 업체 물품을 우선 구입하고 또 전자입찰·계약을 통한 구매계약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 관급자재 및 물품 구입 요청 시 공정하고 신속한 구매계약 체결로 원활한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한 번째 소규모 보존부적합 군유지 매각 추진입니다. 보존가치가 없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소규모 군유지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매각대상은 재산의 위치, 규모, 형태 등으로 보아 당해 군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소규모 군유지 또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 등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군유지 중 수의계약 매각이 가능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월까지 대상지 일제조사 해서 매수신청을 받고 6월에 토지별 매각 가능여부를 검토해서 8월까지 감정평가와 지적측량을 해서 9월중으로 수의계약을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에 공용차량 효율적 차량 관리입니다. 공유차량 공유로 활용도를 높이고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차량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6대가 되겠습니다. 버스 1대 또 11인승 카니발 1대, 5인승 3대 또 6인승 1대로 이렇게 6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활용방법은 사업부서에서 배차신청하면 재무과에서 승인 해 주고 사용자는 차량운행과 운행일지를 작성한 후 반납하면 되겠습니다. 1월부터 시행하고 금년 시범실시 성과분석 해서 이용율이 낮은 차량에 대해서는 확대시행을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청사 시설 및 청소 위탁관리 용역 추진입니다. 청사시설 청소용역이 2019년도 만료됨에 따라 지난해 입찰을 통해서 인천에 있는 두리개발산업회사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은 금년부터 내년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총 20억 4,700만 원으로 금년에는 10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은 기계, 전기 등 시설관리와 청소관리가 되고 또 용역인원은 시설관리 8명 또 청소관리 12명해서 총 2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업체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선구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페이지 188페이지 보면 클라우드로 통합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188페이지에 보면.

예.

차세대 세외수입시스템 구축과정에 있어 가지고 인프라 선진화 그래 가지고 클라우드로 통합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그럼 클라우드는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이건 행안부에서 총괄 전국 단위로 관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권역단위로 관리하게 되면 이것에 의해서 발생하는 비용은 행안부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또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까?

각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는데 관리는 통합적으로 행안부에서 한다.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은 190페이지에 지방세 세목별 목표액이 나와 있는데 그 지방교육세 하고 지방소득세가 좀 감소 추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것이 일시적인건지 아니면 한시적인 것인지 하고, 이것이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어느 부분에서 감소된 부분인가요?

지방소비세는 지금,

소득세?

이것은 계속적으로 금년부터 지원해 준 세제가 개편돼 가지고 지원이 가능하고 항상 이 정도 규모로 지원이 가능하고 지방소득세가 좀 감소한 이유는 그 법인세할 소득세가 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법인세 개인이 내는 부분하고 법인이 내는 부분이 나누어져서 크게 두 가지고 보이잖아요?

예.

세원으로 보면?

예.

그러면 법인이 그만큼 세액 부담이 줄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만큼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에요? 이것이.

좀 경제가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법인들이 경영상태가 안 좋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내는 소득세 부분은 별 차이가 없고?

예, 예.

그러면 이것이 한시적이에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예요?

지금 경기 상황에 따라서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경기가 좋아진다면 또 늘을 수도 있고요.

뭐 차년도에 계획에 보면 법인세가 계속 감소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올해만 유난히 감소추세가 확 눈에 띠는 것인지?

그 이전에는 계속 증가가 됐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9번 10번 관련돼 가지고 관급자재 하고 지역 업체들을 굉장히 배려하신다고 했는데요.

예.

몇 번 여쭤 봤는데, 지역에 있는 그 업체들은 실제적으로 체감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혹시 계약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면 어떤 업체를 선정을 해 놓고서 계약대상자로 선정을 하는 거잖습니까?

저희가 계약 관련 규정에 일정금액 이상이면 일반입찰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그 금액 이하 중에서 또 아니면 그 금액 이상이어도 예를 들어 농공단지라든지 여성기업 뭐 이런 부분 직접 계약이 가능해 지는데,

그것과 관련돼 가지고 리스트가 있어요? 먼저 있던 박 과장님한테도 물어 본 건데, 산업분류 중분류 해서 업체별 코드가 있잖아요, 그것에 리스트가 있어요? 실제로 존재해요? 그러니까 과장께서 답변 주신대로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저 위에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데 제가 뭐 세무서에서 업무파악 한다고 세무서에서 자료 요청을 할 수도 있고 실제로 관내에 있는 업체들 통계조사에 의하면 뭐 예를 들어가지고 식당이면 식당, 뭐 임대업이면 임대업, 임대업 중에서도 중분류 코드까지 하면 건설업이면 건설업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예.

그것에 대한 리스트가 상존해요?

그건 자료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아, 그건 그것에 의해 가지고 순차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하는 겁니까?

수시로 많이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업체 현황을 저희가 가지고 있어서 순환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있는 거죠? 아, 그럼 그것에 이제 리스트 업이 안 됐기 때문에 누락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도 어떤 특정업체를 놓고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나요?

그런데 저희가 계약대상에 대해서는 현황을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누락시킨다든가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 이것이 지금 198페이지 보면 전자계약을 많이 전환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있던 서류상으로 계약하던 것에 있어서 전자계약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얼마나 돼요? 지금 저희가.

지금 거의 뭐 한 95%이상 거의 100%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다 전자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100% 가까이 전자계약으로 하고 있다.

예.

그럼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중소기업 업체들 관련해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한 적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실제적으로 주변에서 전자계약이 어렵다는 어르신들이 계세요.

그런데 지금 뭐 업체들이 더 잘 파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중견기업 말고 중소기업 대상으로 소상공인 대상으로 한 적이 있냐는 거죠?

뭐 교육은 따로 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민원이 많으세요.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서류 견적서 내고 소액수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 전자계약을 읍면별로 요구를 한다든가 군청에서 요구를 하면 도대체 이것이 뭐가 인증서는 뭐냐 뭐냐 뭐냐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조금 그런 분들 연세가 많으신 업주들이나 그런 분들은,

그런 것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것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지원책도 마련이 됐는가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뭐 또 사실 어떤 경우에는 저희가 견적서도 만들어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에 있어서 체감적으로 잘 저희한테 민원이 안 왔으면 좋겠다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201페이지 군청사 시설관리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그럼 결국 업체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인력승계가 돼서 고용불안을 해소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업체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실제적으로 여기 상주하시는 분들이 한 40여분 되시나요? 20여분이신가요?

아니오. 그건 아니고요. 여기에 대표 소장이 한 분이 지정돼 있어 가지고,

예.

그 분이 총괄 관리하고 업체하고 중간 역할을 해 주고,

그럼 이 업체에서 하는 건 뭐예요?

각종 공과금, 인력관리, 총괄적인 관리 그런 것만 하는 편이죠.

실제 업무는 여기서 다 하는데 여기서 공과금 수발 업무만 대신한다.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좀 이거 한번 좀 고민해 보셔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정완진 위원장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물어 볼게요. 9번하고 10번하고 계약하는 거 있잖아요? 지방업체? 이것이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예산에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를 유령 뭐 얘기하자면 유령업체 애들이 있잖아요? 회사 여기다가 컨테이너 하나 갖고 놓고 상호만 해 놓고 본사는 천안에 있다든가 수원에 있고, 그런 업체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년간 그냥 한 마디로 해서 그 사람들만 계속 줬더라고,

그런데 저희가 농공단지 업체들 뭐 수의계약 할 때는 직접 생산하는 거 확인하고 해 주거든요. 또 직접 생산하는 증명서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민원인이 작년에 가지고 들어 왔더라고. 그것이 뭐나면 배점판 만드는 회사가 여성기업으로 해 가지고 타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농공단지 이사로 들어와서 문제는 가지고 와서 실무진한테 우리 것 좀 써 주십사하니까 그 계약되어 있는 업체명을 대 가면서 그 사람이 그 자료를 지금 사무실에 다 있어요. 그 생산 안 하는 것 까지 사진을 다 찍어왔고 다 했는데, 그 담당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전례에 계속 계약을 했던 조건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것을 할 수가 없으니 내년부터는 당신업체에다 계약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되고 하반기라도 좀 주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잘 안 들어간데 이것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불만이 많고 행정소송도 한다 이런 소리까지 들렸는데 잠재워 놨는데 그런 거 할 때 예를 들어 이것이 유령회사인가 확실히 근거를 잡아 보고 계약을 하셔야지 그런 전례가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되니까요 앞으로라도 할 때는 농공단지에 있다든가 지역 업체를 우선권을 해 줘야 된다는 말이죠. 이거 신경 좀 써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서류상으로는 직접생산 중기청에서 발급하는 직접생산 증명서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확인해서 하는데 현장까지도 한번 확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봉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현입니다. 195쪽에 이것이 지난번에 질의 드렸을 때는 2017년도하고 2018년도에 가서 체납액이 33억 원에서 47억 원으로 급등했어요?

예.

그래 가지고 그 때 물어 봤을 때 이것이 내포신도시에 있는 골프장?

예, 예.

그것하고 그 산업단지 입주하는 업체 때문에 체납액이 증가 됐다고 해서 이것을 2019년도까지 정리하신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예, 이것이 지금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저희가 지난해 연말까지 뭐 계속 지속적으로 업체하고 협의해서 좀 납부를 독촉 했는데 워낙 이것이 뭐 여기 경기도 안 좋은데다 여기 내포신도시 골프장 부지, 단독주택 그 부지에 대해 도하고 협의가 좀 안 돼 가지고 그것이 결론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 분납은 조금씩 해 왔습니다. 월 2,000만 원씩 일부 했는데 하여튼 금년에는 이 토지가 확정돼 가지고 다 등기까지 내야 될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납부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으로는 다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금년 안으로 어떻게 강력하게 해서라도,

예, 알겠습니다.

체납액이 줄을 수 있게 좀 해 주시고요. 200쪽에 보시면 공용차량 공유로 이것이 신규 사업이거든요?

예.

이것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 지금 저희가 6대 관리하고 있는데, 운행 횟수가 많지 않고 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필요한 사람이 신청해서 쓸 수 있도록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아니 이것이 인근 지자체 보면 천안도 그렇고 아산도 그렇고 소형차에 대해서 뭐 저소득층 뭐 차상위계층 이런 사람들한테 공용차량을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이렇게 임대하는 사업도 하더라고요.

저희가 일반 주민들까지 공개 개방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 직원들한테 쓸 수 있도록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영배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입니다. 지금 유영배 의원님께서 말씀에 군유지가 있는데요. 군유지 말고 국유지도 있고 도유지도 있고 뭐 산림지도 있고 그런 땅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실질적으로. 그리고 소규모 군유지 수의계약 매각 계약 했는데 이것이 몇 건이나 되고 대충 면적이 얼마나 된다고 봐요?

아니 금년에 저희가 신규로 일제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사 아직 안 되어 있어요?

예, 파악 된 것은 아니고요.

그것 조사 좀 정확히 해 가지고, 이것이 공유재산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데도 문제 많이 있잖아요? 행정에 많이 저기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관리 하려면 거기에 따른 저희가 인력이나 또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군유지 말고 도유지나 뭐 국유지 그런 부분도 군민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교육체육과

교육체육과장 임호빈입니다. 평소 열과 성을 다해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승구 의장님을 비롯한 김만겸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드리며 교육체육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18건과 공약사항 16건 중 11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8쪽 첫 번째 예산군 문해학습자 문화가 있는 날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찾아가는 문해교실 38개소 510명의 문해학습자를 대상으로 사업비 1,000만 원으로 문화가 있는 날을 지정하여 영화와 연극 등을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3월까지 문해학습자를 대상으로 희망 프로그램을 수요조사해서 11월까지 문화가 있는 날 지정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9쪽에 두 번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찾아가는 문해교실 운영에 2억 1,000만 원, 평생학습 배달강좌 9,000만 원 등 12개 사업에 5억 3,000만 원을 지원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평생학습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1월에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요조사를 해서 11월까지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에게 사업비 1억 8,000만 원으로 1인당 3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2019년 7월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지난 12월까지 관내 중학교 11개교를 직접 현장 방문하여 500여명을 신청 접수를 받았으며 2월 중순까지 추가로 신청 접수를 받아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해서 2월 말까지 교복구입비를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지역인재양성과 우수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초·중·고 교육경비 지원으로 지역우수인재를 양성코자 하는 것으로 학력신장 및 문화예술활성화 사업에 10억 7,000만 원, 엄마품은 온종일 돌봄 교실 2,000만 원, 충남행복교육지구 운영지원에 3억 3,000만 원 등 총 7개 사업에 14억 9,4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를 2월까지 교육경비 지원사업 신청 및 심의위원회를 해서 3~4월에 교육경비를 지원해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예산윤봉길 전국유소년축구대회 개최입니다. 스포츠마케팅 분야의 큰 관심 종목인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를 개최 우리 군의 대외 이미지를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2월 중에 7일 간의 일정으로 종합운동장 등에서 한국 유소년축구연맹 주최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참가팀은 120여 개 팀으로 리그전으로 진행되며 참가인원은 선수, 임원, 관계자, 학부모 등 한 2,000여 명으로 예상이 되며 사업비는 2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월 9일 한국유소년축구연맹과 협약을 체결하고 1~2월에 대회홍보를 해서 1월말 경 예산윤봉길 전국유소년축구대회를 개최해서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예산종합운동장 야외 눈썰매장 운영입니다. 위치는 예산종합운동장 내 농구장 부지가 되었으며 운영기간은 1월 11일부터 2월 9일까지 약 30일간 운영계획이며 눈썰매장 길이는 슬로프와 정지구간을 포함해서 70m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앞으로 금주까지 야외 눈썰매장을 설치해서 운영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무한천내 공공체육시설 확충입니다. 무한천 일원에 축구장 1면과 그라운드골프장 1면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6억 원이 되겠습니다. 축구장은 참고로 신례원교 위쪽이 되겠으며 그라운드골프장은 현재 A야구장 옆에 그라운드골프장이 조성돼 있는데 그 옆으로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1월에 실시설계를 용역해서 5월에 착수해서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무한천체육공원 체육시설개선사업입니다. 무한천 A야구장과 인라인스케이트장, 농구장, 자전거 산책로 등을 정비와 그리고 축구장 관람석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5월에 착수해서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현재 덕산 신평리와 광시면 일원에 국민체육센터 건립 2개소를 건축하는 것으로 2019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개소에 67억 2,000만 원을 투자해 건립하고자 합니다.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5월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2020년 8월에 착공해서 2021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에 열 번째 대회리 야구장 시설개선입니다. 현재 대회리 기존 야구장에 인조잔디와 부대시설로 계단, 펜스, 비가림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1억 원이 되겠습니다. 또 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5월경에 착수해서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공주산업대 운동장 시설개선입니다. 공주산업대 운동장에 민간 개방형으로 인조잔디 축구장을 조성해서 저희 군에서나 민간들이 필요할 때 축구장은 이용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0억 원이 되겠으며 또 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5월경에 착수해서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열두 번째 식중독 예방홍보 달력 제작·배부입니다. 식품위생업소 1,700여 개소에 사업비 500만 원으로 계절별 식중독 예방 자료를 수록한 달력을 제작해서 식품 위생업소에 배부해 식중독 예방·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월까지 달력을 제작해서 2월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국축제에 따른 예산국수 포장재 제작 지원입니다. 사업비 1,900만 원으로 예산 전통 국수 이미지 및 예산군을 홍보할 수 있는 간단하고 독창적인 이미지로 제작해서 식품제조 가공업소 2개소, 즉석판매 가공업소 5개소. 7개소에 지원하는 것으로 5월까지 영업주와 간담회를 통해서 9월에 박스를 제작해 10월에 삼국축제 때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열네 번째 위생업소 선진화 및 위해식품 근절입니다. 부정불량식품 등 유해식품 근절로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식품공중위생업소 2,700여 개소에 1억 2,4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모범음식점 38개소에 위생등급제 지정 및 인센티브를 부여해 모범 표지판과 상수도요금 감면, 남은 음식 포장용기 등을 지원하고 식품접객업소 1,500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위생과 친절교육을 시키고 위생업소 기존 영업주 위생교육 및 식중독 예방을 통해 군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다섯 번째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어린이들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대상으로 2019년 말 등록업소 51개소에 1,900명에 대해서 2억 1,600만 원으로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어린이 급식소 등록 관리와 등록업소 순회방문지도 및 컨설팅을 해서 식단개발 보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여섯 번째 청소년 전용카페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원으로 청소년 수련관 1층 기존 인터넷 북카페 장소를 이용해서 청소년전용 휴식공간으로 리모델링해 카페를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5월까지 카페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8월까지 리모델링해서 12월내에 청소년카페를 개소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열일곱 번째 창의적 청소년 성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지원입니다. 청소년 복지재단 운영에 3억 9,800만 원,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5억 3,600만 원, 청소년미래센터 운영에 2억 1,600만 원 등 9개 사업에 13억 8,100만 원을 지원하여 청소년의 균형있는 역량제고와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를 갖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여덟 번째 청소년 보호 및 맞춤형 복지지원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1억 5,500만 원 등 8개 사업에 4억 7,800만 원을 지원하여 청소년 안전망을 통한 위기 청소년 발굴 및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7기 공약추진 사항 16건 중 11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원 확대와 228쪽에 두 번째 중·고등학교 입학생 교복비 지원, 세 번째 우수인재 대학생 기숙사비 등 생활비 지원, 네 번째 230쪽 예산학생 수영장 대수선과 231쪽에 예산초등학교 체육관 신축 등은 앞에서 설명 드렸고 공약 사항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2쪽에 여섯 번째 조정고 및 체력 단련장 신축사업입니다. 사업비 18억 3,100만 원으로 2020년까지 조정팀 관리사무소와 체력단련장을 신축하는 것으로 지난 12월 군 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지난 연말에 착공을 하였으며 올해 연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청소년 인재육성지원입니다. 2022년까지 168억 2,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해에 30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도 30억 원을 지원해 교육경쟁력 강화 및 청소년 인재육성 하는 데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초·중·고 학생 꿈 키우기 지원입니다. 이것도 2022년까지 우리고장 인물과 해외탐방, 대학견학을 하는 데 지원하는 것으로 2억 4,000만 원으로 행복교육지구 사업으로 1억 1,000만 원, 청소년수련관 사업으로 1억 3,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2018년 충남행복교육지구 공모에 선정되어 2019년에 청소년수련관에서 33명을 대상으로 중국 상해 임시정부를 해외탐방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올해 1월 달에 삽교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독립운동가 해외유적지를 탐방해서 초·중·고 학생들에게 꿈을 키워주고 우리역사 우리고장의 인물역사를 체험하는 애향심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학력신장 등 교육경비 지원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 덕산중학교 학년별 도서관 신설 및 덕산중·고등학교 지원 확대는 2022년까지 2개교에 대하여 8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2019년에 덕산중학교 작은 도서관은 2월에 준공해서 5월에 개관하였으며 덕산고등학교는 12월에 착공해서 올해 2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4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 열한 번째 볼링장, 파크골프장, 축구장, 야구장, 탁구장, 게이트볼장 추가 조성은 앞에서 설명을 드려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열두 번째 전국 및 도단위 대회유지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지난 해 2019년 전국 천하장사 씨름대회 등 전국대회 16건과 도 대회 9건 해서 25건은 유치하였습니다. 올해도 전국 윤봉길 마라톤 대회와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등 23개 대회를 유치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9쪽에 구)보건소 활용 청년창업 평생교육센터 설립입니다. 2021년까지 구)보건소 건물을 활용한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으로 신활력 창작소 조성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로 30억 4,100만 원이 되겠으며 2021년까지 현재 기획담당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보건소를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완공이 되면 신활력 창작소 개관할 즈음해서 청년창업 평생교육센터를 설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 지금 현재 도지사님 공약과 함께 충남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2021년까지 2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내포신도시 골프장 조성 사업과 241쪽에 2022년까지 350억 원이 투자되는 충남 스포츠센터 건립사업, 242쪽에 96억 원이 투자되는 충남청소년진흥원 건립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충남도와 협의해 가면서 적정한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공약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선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자료가 많은 건 그만큼 또 사업이 많다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을 위한 교육체육 사업에 있어서 힘 써주시는 것을 군민들을 대신해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208페이지 문화가 있는 날 문해학습자에 대해서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

예.

그것이 지금 510명 대상으로 문화가 있는 날 지원 사업을 하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510명은 금년도에 문해학습자들만 대상인거예요?

예, 예. 지금 문해교실을 38개소에서 지금 한 510명이 신청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시네마 그 영화관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그분들 날짜 일정을 계획해 가지고 그 날짜에 맞게 그분들이 영화나 연극을 관람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기 졸업생들은요? 몇 명 정도나 되죠?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은 안 했습니다. 현재 하시는 분들만.

졸업생분들 몇 분 정도 되세요? 누계가?

글쎄 그것까지.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 문해학습자 대상 연령대가 있으시잖아요?

예.

뭐 청소년들이야 별도로 이제 수련관 같은 데서 별도의 사업을 하고 있고 어차피 성인문해 대상인데 이분들 중에서 각 읍·면별로 바우처 사업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안 계세요?

예?

바우처 사업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안 계세요?

바우처 사업 해당되는 분은 아닌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바우처 사업으로 해당이 안 돼요? 지금 뽑은 인원으로 따지면 바우처 사업에 해당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텐데.

연령대는 그런데.

연령별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바우처 사업 관련돼 가지고는.

글쎄 그 중복되는 사람까지는 제가 파악은 안 했는데요.

그래서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각 읍·면별로 하는 바우처 사업들 그리고 이젠 저희가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별도의 부가 복지사업들 있잖아요.

예, 지금 그건,

그것이 지금 중복되는 분들이 있고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분들 중에서 각 읍·면별로 정산 받을 때 보면 그 사업 안 돼 가지고 잔액 반납하시고 막 이러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결국엔 자기 것 못 찾아먹는 것을 좀 결국엔 왜 그런가보면 어르신들이 못 쓴다는 거죠. 그런데 문해교실 하면 신청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최대한 기존에서 혜택은 혜택대로 받을 수 있게 하고 그 외적으로 이제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은 문화가 있는 지원 사업을 좀 더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요.

예, 예.

개인적으로 1인당 1만 9,600원밖에 안 돼요. 그 정도 되죠?

예.

1인당 사업비가. 그럼 1만 9,600원이면 몇 번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시네마 기준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그걸 일정별로 나눠가지고 그분들을 지금 현재는 한 번씩 이렇게 영화 관람 같은 것 하는 것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거든요.

한 번씩, 이것이 지금 시네마 저희 영화 비용 한 편이.

한 4,500원.

4번 보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1인당 사업비가 1만 9,600원이잖아요. 그래서 염려스러운 게 뭐냐면 사회의 책무인 것 같아요. 어르신들에 대해서 저희가 잘 해 드려야 된다는 게 사회의 책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려가 있는 것이,

예.

그래서 우려가 있는 것이 연극 이런 것에 있어 가지고 관내에 어떤 타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행사의 동원성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다른 부가 복지사업과 연관돼 가지고 중복되는 분들이 있으면 최대한 그것에 그 재원도 활용을 하고, 이것은 더 많은 분들한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이왕이면 시네마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군유재산에 있어 가지고 운영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가끔 가다보면 어르신들 대상으로 이제 단가요율 적용을 해 가지고 단체 관람해서 이렇게 포스 다운시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더 많이 향유하실 수 있는 거 아니냐.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그러니까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횟수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방안을 좀 찾아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하지말자 이런 것이 아니라 기 졸업생 분들까지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2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관리에 관련돼서 이것이 기존처럼 순천향대학교에 계속 위탁을 하나요?

예.

통합 관련돼서는 검토 안 해 보시나요?

예?

통합이요. 통합운영. 학급센터 통합 가능하거든요.

농정유통과 하고요?

예, 예. 검토를 안 해 보신건가요? 검토를 했더니 아직 저희 현실 상황에는,

아니, 저희는 급식소를 관리 이런 잘 급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하는 것이고, 농정유통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세부

팀장께서 매뉴얼에 의해서 제가 근거 없는 이야기 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누차 팀장님 하고 팀원하고 얘기를 했던 것인데, 왜 급식관리지원센터가 학교급식지원센터 하고 통합 운영됐으면 좋겠다고 하는지 근거와 사유가 있거든요. 근거와 사유가 있으니까 검토를 해 주셔요. 검토를 해서 아직 저희 실정에 불비한 것인지 계속 이렇게 위탁을 하는 것이 맞는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농정유통과에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위에서, 요구하고 있는 게 계속 있거든요.

예.

그런 것에 있어서 분명히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외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 하고 통합되어 있는 것 하고에 그 위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을 수행하려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 하고 통합 운영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체육과 업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부분에 요구 사항이 농정유통과에 포함된 내용이지만 분명히 이것이 또 엄연한 조직이 있는 것이고 농정유통과에서 이것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 보셔서 한번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농정유통과에서는 급식에 대한 부식 같은 거 물품 위주로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급식에 대한 영양, 아니면.

시간관계상 이제 세부적으로 저희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농정유통과를 통해서 왜 학교급식센터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통합 운영돼야 되는지 요구사항에 대한 것을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진 않겠어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했는지 그냥 무책임하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근거 없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후에 좀 더 논의가 필요한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은 224페이지에 창의적 청소년 성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지원 관련된 것인데요.

예, 예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해 가지고 3기구 해 가지고 600만 원 정도 운영되고 있는데, 이 참여기구 운영현황과 차년도 실적이 어떻게 돼요?

팀장들 뭐해?

운영위원회 두 개 하고 참여위원회 하나잖아요.

예.

예, 그러면 운영위원회 역할도 있고 참여위원회 역할이 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청소년 기본법에서 명시한 차년도 실적이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가? 군수와의 대화를 제외 해놓고요. 그것은 이제 단순히 민원제기 하는 거고요.

팀장이 자기업무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제가 잘 파악이 안 되는데요. 다음에 제가 그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 번에 계셨던 과장님하고 팀장님부터 계속 요청을 드리는 것인데. 청소년 참여기구가 실질적인 활동이 잘 되고 있는지 부서장께서 잘 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워낙에 교육체육과 일이 방대하기 때문에 세세한 건 하나까지 저기할 수 있는데, 인구감소 시대에 있어 가지고 청소년이 미래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좀 더 세밀하게 본래 취지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세밀하게 검토 부탁드리고 관심 가져주십사 하고, 마지막으로 225페이지 보면 청소년 보호 및 맞춤형 복지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보호 관련돼서는 사업들이 쭉 이렇게 있는데 육성 관련된 사업들이 뭐가 있어요? 저희가? 이것이 보호와 육성 차원에 사업이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육성 관련된 사업들이 없다면 차년도라도 예산 배정해서 청소년 육성 사업을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전용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용구 의원입니다. 212쪽에 전국유소년축구대회 계획 있잖습니까? 그렇죠?

예, 예.

참가팀이 120개 참가팀 되는데, 이것이 보니까 5군데에서 경기가 실시가 됩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런데 120개 팀이 5개 구장에서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제 구장이 현재 예산종합운동장과 보조구장, 그리고 예산중학교, 무한천 축구장인데 거기 한 축구장을 유소년이기 때문에 반씩 나눠 가지고 두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저희가 열네 개 구장 정도가 됩니다.

아, 반씩.

풋살구장하고 하면은 거기에서 리그전으로 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소년축구 연맹에서 와서 사전답사를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본 의원은 걱정되는 것이 뭐냐면, 오는 전국대회잖습니까. 그렇죠?

예.

전국대회인데, 이 사람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각 읍·면에 있는 초등학교에 또 중·고등학교에 축구장 있잖습니까.

예, 예.

거기를 이용하면 좀 더 수월하고 편리하게 이렇게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예.

이것을 분산을 하면은 지역경제에 또 식당이라든지 숙박업체라든지 그런 것도 고루 활용도 할 수 있겠고요. 그렇죠?

예, 예.

예, 이것 좀 한번 걱정이 돼서 말씀 드렸고요.

예, 고맙습니다.

또 하나는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216쪽에 보면 덕산국민체육센터하고 광시국민체육센터 두 가운데가 이번에 신설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좀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가 되는데요. 이 부분은 국민체육 활동공간 또 문화공간 이것은 우리가 심신을 단련하기 위한 그런공간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본 의원이 걱정이 되는 것은 지난번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두 개 해서 약 67억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엄청난 돈이 예산 투입이 되는데 건물을 짓는데 이것이 지난번에 단층이라고 그랬죠?

예.

그럼 단층 말고 2층은 안 됩니까?

사업비가 이제 한정되기 때문에 2층을 하려면 그 이상이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모 사업에 선정된 것은 33억 6,000만 원 정도. 1층에 그냥 우천 시나 여러 가지 이제 여름철 같이 더울 때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구장을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요, 이왕에 체육관을 국민센터를 짓는데 있어서는 지역 정서에 맞게 또 지역에 읍민과 면민과의 한번 공론화 좀 한번 해 보시고, 또 전문적인 분한테 어드바이스 좀 받아서 체육관이 정말 맞춤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체육관을 지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운동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들을 하여튼 잘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왕 짓는 거 한 번 지으면 이제 영원히 건물이 지탱이 되잖아요.

예.

활용을 해야 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좀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잘 하셔서 지역의 정서에 맞는 맞춤형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체육관을 지어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선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용구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로 여쭈어 보겠는데, 덕산국민체육센터라든지 광시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 생활SOC 복합사업 해당 사업장이죠?

예, SOC사업 추진한 겁니다.

예, 이제 이것이 그 별도의 타 사업이랑 복합으로 해 가지고 국비가 더 확보가 된다면 지금 전용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층에는 다른 뭐 부가적 기능을 할 수가 있고 2층은 체육관으로 가고 그런 사업도 가능한 사업 대상인 건가요?

가능한 것도 돼요. 같이 다른 사업이 그쪽에 투자되는 사업이 국비는 또 다른 게 있으면 층을 올려 가지고서 할 수도 있고 또 다시 시기가 맞는다 하면 같이 설계를 검토해 가지고 같이 할 수도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합사업으로도 가능한 사업이란 얘기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의원입니다. 217쪽 대회리 야구장 시설개선 사업인데요.

예, 예.

이것이 지금 거기가 야구장이 구장이 하나인가요?

예, 현재 하나 있습니다.

하나죠? 지금 우리가 무한천 둔치에다가 체육시설을 엄청 많이 했어요.

예, 예.

엄청 많이 했는데 지금은 보편적으로 비가 올 때, 방류를 할 때 보면 1연 수문 두 개 따 가지고 60cm정도 했을 때 물이 그냥 하천이 범람하지 않을 정도로 물이 내려오고 있어요.

예.

그런데 만약에 물이 지금 1연 따 가지고 초당 몇 톤인지 모르겠는데, 물을 방류를 많이 해야 할 때 지금 시설물에 대해서 문제성 없어요?

예전에는 예산지역에 수해도 있었고 시스템이 조금 안 좋았을 때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수위 조절을 농어촌공사에서 잘 하기 때문에 그렇게 무한천이 침수되고 해 가지고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류지역에 돌망태를 쌓아 가지고 조금 높여 가지고 파크골프장이나 이쪽으로 유입이 안 되도록 시설을 했고 또 그런 시설을 함에 있어 가지고 수해나 이런 것으로 물론 예견은 됩니다만 그런 수위 조절을 해서 괜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본 의원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 그쪽에는 파크골프장은 야구장 같지 않고 굴곡이 있고 다 그래요. 그래야 물 배수가 잘 돼야 되고. 그런데 그 매립돼 있거든요. 배수관이 매립돼 있는데, 만에 하나 많은 물이 방류됐을 때는 그것이 무용지물이 된다 그렇게 하고 지금 야구장을 대회리에다 한다고 하는데 야구장 야구 경기가 꽤 있는데 야구 경기할 때마다 관중을 동원해요. 지금 현실이, 그렇죠? 공무원도 동원하고 그런데 한 쪽으로 일원화돼 있으면 그 부분이 상당히 그렇게 저기 하지도 않고 진행하는데도 문제가 없을 텐데 야구장은 실제로 판판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파크골프장을 제 개인 생각으로는 이쪽 대회리 쪽으로 파크골프장 정도로 생각하고 오히려 야구장은 한 군데로 몰아야 되는데 이 큰 사업을 하면서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 좀 한번 검토해 볼 수 없는지.

예, 의원님 말씀대로 그 말씀이 있어 가지고 제가 이제 파크골프 하시는 분들 회장님을 비롯하여 여러분들한테 의견 좀 들었어요. 그래서 파크골프장이 사실 현재 36홀이 돼 있는데 매일 평일 날 가 봐도 많이 있고 회원들도 한 300여명이 넘어 가지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쪽 대회리 쪽으로 가든가 다른 데로 파크골프장이 조성되고 하면 사람들이 또 그쪽으로 가질 않는다라는 말씀도 계시고,

그것은 파크골프 하는 사람들 얘기만 들었지 야구하는 사람들 얘기는 안 들었단 얘기잖아요.

그런데 야구 그것은 하려면 야구장을 무한천 쪽으로 가려면 그만한 시설을 한 것을 다시 재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구장이 지금 거기뿐만 아니라 대회리하고 지금 무한천 A야구장 하고 또 저쪽 오가 쪽으로 리틀야구장 또 저쪽 신원교 아래쪽으로 두 개를 더 시설을 하려고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한쪽에 붙어 가지고 계속 시설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가능한 지역으로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느 단체에서 실질적으로 야구도 상당히 많이 해요. 물론 파크골프도 지역주민이 많이 하고 있지만 뭐 야구가 리틀야구에서부터 해서 야구가 상당히 공무원야구니 야구경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대회 할 때마다 관중을 동원하려면 공무원들이 일반인들이 관중 동원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 많아요. 야구경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부분 경기진행도 일원화하기 위해서는 한 군데로 할 수 있으면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파크골프장은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 말씀이 그렇지 그래서 본 의원이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당저수지 수문을 만약에 한 5레인이나 6연 열어 가지고 60cm한다면 거기 아무것도 안 남아나요.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야구장 같은 경우는 수평이 돼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그보다 지금 맨날 우리가 하천 정리하면서도 80년 우수를 봐가며 한다 하고 있는데 신원리 바닥이 다 물바다 됐던 적이 몇 년 안 됐어요. 그런 경우를 예상해서라도 해야 되는 것이지 현재까지 없었으니까 앞으로 올 수 있다고 보고 하천정비 사업도 다 하고 있는 것인데 더군다나 이런 사업을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 뭐 말씀이 공감이 가는데요, 다른 데 부지를 또 이렇게 물색해 가지고 인접해 가지고 야구장은 야구장, 축구장은 축구장, 파크골프장은 파크골프장 이렇게 조성을 하려면 사업비도 상당히 들고 또 여건 상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그러니까 지금은 행정이 하는 게 현재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진짜 급한 대로 하는 거잖아요. 진짜 100년, 50년씩 두고서 볼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고요. 212쪽 아까 전용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유소년축구팀 축구대회를 하는데요, 초등학교 어떻게 검토해 보셨나요? 초등학교 축구팀 하는 것은?

현재는 학교별로 축구하는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학교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팀 모아 가지고 전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조구장 같은 데서 같이 팀 형식으로 그런 추세로 가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학교 축구 육성하는 것을 조금 꺼려하는 그런 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골에서 면단위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학생 수가 적어 가지고 학교 유지하는데 어려워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렇다 보면 특성화학교를 해서 지원을 해서 그런 부분도 면단위 학교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없잖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런 면도 있는데 첫째 이제 그 학교가,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질 않고 하지 않고 있으니까 못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교육청도 학교에서 그것을 적극 추진을 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유소년축구 하면서 우리 예산군에 유소년축구가 몇 팀이에요?

예?

유소년축구가 몇 팀이에요, 지금?

지금 한 60여명 됩니다.

60명 돼요? 팀으로 몇 팀이에요, 그러면?

한 팀? 예.

그러면 유소년축구를 축구하고 나서 초등학교 갈 때가 없잖아요.

초등학교요?

예, 초등학교 축구팀에 갈 때가 없잖아요.

초등학교는 안 가도 중학교 같은 데 가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아니, 초등학교, 중학교 다 연결이 돼야지, 아주 어려서부터 시작해서 초등, 중등 연결이 되고 저기 신양에 우리 이번에 유소년축구 그 신양에 이광현이가.

이광현 선수는 옛날에 중앙초등학교,

이광현이가 신양에서 축구를 하기 위해서 예산으로 이사 왔어요. 이사 와 가지고 중앙초등학교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축구 했어요. 뭔가 연계성이 있는 뭐가 있어야 우리가 지역에서 해도 저기하지 않겠는가, 초등학교 축구팀도 좀 어떤 방법이 됐든지 교육지원청하고 해서 한번 그런 부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검토는 하는데요, 원체 교육청하고 학교에서 인원도 적으니까 축구를 육성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결국은 이쪽 보조구장에 와서 학생들이 와서 이렇게 운동하는 그런 체제로 가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교육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영배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60페이지 예산형 청년일자리 사업과 261페이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관련돼서 현재 이제 사업에 본래 취지대로 잘 순항되고 있다고 보여 지는데 이후에 사업이 이제 결국에는 기관이라든지 기업에서 정부 보조금 이후에 스스로 인수인계를 하는 거잖아요. 고용을 그대로,

고용승계.

고용승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그것에 대한 준비사항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지금 이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3명 해서 총 이제 신규가 하나, 기존에 22명에서 신규 하나거든요. 그래서 23명인데 이것은 지원 종류 그래도 계속 고용이 의무화돼 있어서 고용을 안 할 경우에는 그동안 지원했던 사업비에 대해서 환수라든지 그런 페널티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한테 신청을 할 때 다 그분들도 인지를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3유형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가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 동일한 것인가요? 왜냐면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청년고용지원 1유형 같은 경우에 협약을 받은 거지만 결국엔 공익 서비스 제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계속 고용의무는 사실 없습니다.

예.

예, 3유형에는요.

그런 거였어요. 결국에 하게 되면 저희가 뭐 민간위탁을 내보낸 민간 사업자라고 봐야 되는 기관들에서 별도의 운영보조금 비용을 요청을 이제 시·군별로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 공익 서비스 제공은 이제 꼭 민간시설이라고 보기는 그렇고 이제 아동센터라든지 뭐 노인요양원, 문화원 뭐 이렇게 해서 공익서비스 차원이라 이것은,

그래서 그분들이 근무하시는 곳,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노인복지관이라든지 문화원 같은 경우에서 자체적인 수입활동을 할 수 없는 기관이다 보니 고용승계를 하겠다고 하면 결국에는 지자체에서 예산을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운영비를 증대와 요청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과 관련돼서는 해당부서의 업무는 아닐지언정 그런 추후 계획이 타부서업무 복지과라든지 좀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있어서 왜냐하면 현장에서 이 사업을 경제과에서 해서 너무 좋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사람 손이 부족하니까 있어서 좋다 그런데 이 사람들 계속 쓰고 싶은데 이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사실 경제과 문제는 아니긴 합니다. 그런 것도 이젠 주요업무 타부서하고 협의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전달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은 265페이지 6차산업형 농공단지 조성 관련돼서인데요.

예.

이 사업장 원래 본래 위치가 역탑리 359-6번지 일대였는데 이것이 그러면 현재 그러니까 맨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었을 때 지목하고 지금 현재 지목하고 변경돼있는 상태인가요?

그것은 변경이 지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겠다만 한 상태에서 지목 변경 없이 지목 변경이 안 됐나요?

이제 그런 것은 당초는 추진계획만 세워서 거기가 농지로 돼 있는 거를 산업단지로 조성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사업시행자가 이제 어떻게 보면 대규모 사업투자를 이렇게 쉽게 이렇게 잘 이제 어떻게 보면 꺼리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요즘에 또 경기가 더군다나 안 좋고 하다보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포기하고서 예산일반산업단지에 조그맣게 공장 한 5,000평 하고 저희 예산 읍내 시장에 또 조그맣게 막걸리 제조 공장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이제 그 어차피 공약된 것 중에서 일부는 이행이 된 것으로 저희가 해서 공약 변경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결국엔 좋은 우수한 업체를 지역으로 가지고 오려고 하시는 군수가 내세운 공약의 핵심이 그것이잖아요. 이 사업장이 어디로 갔느냐가 아니라 좋은 기업을 유치를 하겠다라는 게 지금 군수께서 이 주요공약인데 그것은 잘 성실히 수행했다고 봐요. 기업체에서 이제 그렇게 원래 자기네들이 약속해 놓은 거 안 지킴 기업체 문제인데 제 기억이 정확한 건 아닌데 여기가 과거에 농지였다가 이제 지목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거 하겠다고 해 가지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된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처음에 청사진을 많이 던졌는데 6차 산업형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예산일반산업단지 가서 사업 펼치고 있는 것도 6차 산업형은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예, 그것이 일반2차가공산업만 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것이 뭐 그냥 본래 사업 추진계획대로 해서 기업체 유치가 본래 취지니까 잘 된 것을 가지고 뭐 변경·조정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이 사업 쪽에 좀 타 지자체에서도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자산가치만 높이고선 요즘들 속된 말로 먹튀한거거든 먹튀, 그래서 그것은 아닌가 싶어 가지고 경제과에선 관련사업 연관사업들이 여러 가지를 하는 것 같은데 좀 더 주밀하게 살펴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좀 여쭙겠는데, 266페이지에 신례원지역 자동차동력전달장치 및 수소전기차부품실용화사업 관련돼서 이것이 지금 저희 충남테크노파크 신례원 쪽에 있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위치로 보면,

예, 충남 TP 이제 자동차부품 R&D센터거든요. 신례원 지역,

이거 저희가 무상임대 종료기간이 언제까지죠?

무상임대 종료요?

여기 제가 알기로는 무상임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상임대는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종료는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 예. 이것은 기간종료는 없고 이제 사유가 무슨 발생을 하고 사업추진이 안 되면 무상임대를 종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당초 추진이 됐던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것이 군유지인데 무상임대인데 종료기간 없이 무기한적인 임대인 거잖아요?

예.

그러면 결국에는 거기에 성과 좀 나와야 된다고 보여 지는데 R&D센터 건립하고 동력기술개발센터를 건립을 했어요.

예.

그럼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성과가 좀 나옵니까? 그 성과를 어떤 것으로 저희가 보면 될까요?

그동안 부품R&D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거기 아파트형 공장도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 해서 창업교육도 좀 하고 이렇게 이제 그동안 해왔습니다. 나름대로 성과 있었는데요, 이번에 수소차 부품 관련해 가지고 실용화사업으로 해서 2019년도까지 해서 지난번에 2019년 12월에 수소전기차 부품실용화센터 준공을 했습니다. 성과가 이제 금년도부터 나올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스러운 게 저희가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대단히 군유지를 무기한적인 무상임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자동차 부품과 관련돼 가지고 핵심 소재라든지 뭐 수소전기차 같은 경우는 사실 상 한 개 국내 업체밖에 없잖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서 여기 와가지고 실용화 사업을 하겠나 하는 염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거기 입주된 기업들을 보면 한번 이것이 과연 자동차 관련된 업체인지 의구심이 가는 업체들도 실질적으로 좀 있는 것 같고 하는 것에 있어서 사업이 본래의 의미대로 갈 수 있도록 한 번 더 세심하게 관심 부탁드리고 267페이지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럼 구)충남방적에서는 제3자한테 매각의사는 있는 거예요?

예. 지금 그래서,

아, 매각의사는 있고요. 그럼 평당 얼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지금?

그것은 이제 저희 대외비로 해서 하고 대외비로 해서 하는데, 원래 이제 (주)SG충방이 M&A전문기업이다 보니까 자체로 이것을 개발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제3자 매각으로 해서 현재 투자자 접촉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저희가,

하여튼 매각의사는 있다?

예, 예.

그러면 그 정확한 수치는 말씀해주실 수 없으니까 대외비이기 때문에 제시하신 금액이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시장형성 가격이에요, 아니면 과도한 이익을 붙여 가지고,

아니, 거기는 뭐 과도하게 이익남기는 것보다는 현재 그동안 그것을 끌어안고서 어떻게 보면 손실을 봐왔다고 해서 경영 건실화를 위해서 적정선에서 처분을 할 생각으로 추진했던 것이고.

과도하게 이익 추구하는 것보단 그냥 수용할 수 있는 정도, 추구할 수 있는 비용의 정도의 금액이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애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민 의원입니다. 269페이지 가스타이머콕은 지금 종료되셨죠?

예, 저희가 타이머콕을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17,180대를 보급을 해서 세대수 대비 보급률은 44.84%입니다. 그러면 설치할 때는 다 설치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문제가 또 생기는 게 설치를 했는데 고장이 생기고 또 추가로 설치를 할 부분이 생겨서 저희가 이제 별도 이 사업을 더 추진할 필요가 있나 해서 현재 수요조사 공문을 읍·면에 내보내서 수요가 많이 늘면 저희가 추경이나 아니면 2021년도 사업에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구상 중에 계세요?

예, 예.

그래서 주민들이나 그런 분들이 이제 타이머콕은 다 종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고장 난 부분들이 많아요.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다시 추가적으로 수요조사를 하셔서 읍·면별로 아직 보급 못하거나 또 이렇게 고장 난 부분 좀 세심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예.

여기 지금 도시가스 공급에서 덕산면 예덕로 일원 외 3개소 이렇게 지금 하신다고 했는데 저기 덕산면 시량리 아람아파트 쪽은 언제 그것이.

어, 덕산은,

시량리 아람아파트 도시가스 공급,

예, 저희가 그동안 주민동의가 여기 꼭 필요한데 그동안 이제 동의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기존에 관련되는 도로사업도 있고 해서 그동안 미뤘는데 2022년도에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때 주민동의가 몇 퍼센트나 나올지 저희가 주민동의가 되면 2022년도에 추진하는 것으로 연차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 이장님이 그쪽 이장님께서 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라는 당부를 드려가지고요.

예.

좀 적극 빨리 검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영배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의원입니다. 255쪽 다른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2020년에 기업유치 목표 25개 업체 해가지고 2015년부터 연도별로 업체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연도별로 폐업하는 업체는 얼마 돼요? 그 자료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이제 별도로 그것은 저희가 한번 자료를 취합을 해 봐야,

이것이 항상 유치한다고만 하지 폐업이 몇 개가 되는지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군에 기업이 현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부분을 자세히 몰라 가지고,

예.

그렇게 하고 그 부분 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259쪽으로 넘어와서 기업과 군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 강화인데요. 여기에서도 이제 기업들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2019년도에 본 의원이 알기는 기업인협의회가 활성화가 너무 안 된 것 같아요. 회의를 하는 걸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업인들이 회의 같은 것을 많이 해야만이 실질적으로 거기서 애로사항도 나오고 건의사항도 나오고 본 의원의 생각하는 것은 기업을 항상 유치하는 것보다도 있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뭐가 있어가지고 그 기업들 애로사항을 풀어주어서 그런 부분이 지원될 수 있어 가지고 예산에서 사업을 하면 사업이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오히려 새 기업을 유치하는 것보다도 중요하지 않나. 많은 의원님들이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먼저도 신암에 유명한 상당히 우량기업이 합덕으로 가는 그런 사례가 우리 지역에서 예산군에서 행정에서 그만큼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많이 나왔고 지금도 분명 그런 업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이렇게, 이것이 기업인협의회가 정확히 좀 활성화 되겠거니 지금 기업인을 유치하는 팀이 있고 지원하는 팀이 있잖아요?

예.

그럼 지원하는 팀에서는 회의도 좀 활성화하고 그 부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난해 이제 기업인협의회 자체로 월례회는 저희가 4회를 했고요. 저희 경제과에서 이제 개별기업들은 바쁘다보니까 좀 그런데 각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는 협의회장이나 관리서장들 하고 저하고 같이 분기별로 대화를 하면서 애로나 건의사항 청취도 하고 수렴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애로사항 수렴 등 그래서 대화의 자리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산업단지에도 많이 있지만 개별기업도 엄청 많잖아요?

예.

그럼 개별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더 많이 있을 거라고요. 지금 실질적으로요. 그런데 개별 기업들이 기업인협의회 회의나 이런 데 참석을 거의 안 해요. 그만큼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단 얘기죠. 그 개별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문제성도 많이 있는 회사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기업들 하고 더 많이 대화할 수 있고 현재 있는 기업들 올해 애로사항이 있는지 또 지도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것 좀활성화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만겸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만겸 의원입니다. 254쪽 보면 동료 유영배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고덕 지곡리, 오추리 그 양반들이 반반이 딱 나뉘어져 있잖아요.

예.

나뉘어져 있는 어느 정도 이야기가 돼 있어요, 그냥 이렇게 돼 가지고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 군 입장에서는 일단은 사실은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고 찬성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전부 이제 사실은 산업단지 승인이 충남도지사가 승인권자인데, 이 분들이 예산군수는 입장을 분명히 해라 그러면서 군수 면담 요청을 많이 그동안 해왔어요. 그런데 찬성하는 분들이나 반대하는 분들한테 제가 항상 그렇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개개인을 다 만나줄 순 없다.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뭐 이장이라든지 노인회장 지도자 해서 어떤 대표적인 성격을 띠는 분들하고 같이 군수님 면담을 하자.’ 그래서 지난번에 반대하는 분들 위주로 해서 이장하고 해서 한 일곱 분인가 군수님 면담을 해서 군수님도 대화를 하면서 하여튼 주민들 피해가 안 가도록 최대한 군에서는 노력을 해 나가겠다 이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찬성하는 분들은 왜 빨리 빨리 안 해주느냐 또 군수 면담 요청을 했는데 일단 그 분들은 안 만나는 것으로 해서 얘기 했는데 조금 추진과정에서 약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는 하고 있습니다.

아, 반대하는 사람들 대표자하고 군수님하고 만나서 얘기가 돼 있어요?

예, 예.

그런데 과장님이 했을 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하고 추진돼서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다 했어 아무것도. 그런 것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다가 지금은 2020년도 오니까 추진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에요. 들어가는 사람들은 팔고 가면 그만이여 남는 사람 고통을 받아야 돼요. 뭐 때문에 고통 받느냐 예당산단 문제 있잖아요.

예당이요?

예, 예당산단 문제 있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놓고 나가려는 거야, 고향 버리고 가려는 심보라니까요. 무슨 소리냐면 지금 있는 기업이 지금 거기에 업체가 들어가 난리를 피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지금 유영배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좋은 우량기업을 유치해라 그러는데 그것이 옵니까? 예당산단 지금 화학제품이나 공장들이 몇 군데나 돼요.

저희가 하여튼 지금 뭐 기존에 유치했고 안 했고는 저희가 지금에 와서 따지기는 그런데 현재는 하여튼 화학이라든지 아니면 주민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가 입주 승인 자체를 안 해주는 것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 더 열심히 노력을 하고요, 예당2산단은 그전에는 뭐 저희한테 사업계획 자체도 안 들어왔었는데 2019년 10월에 국토부에다가 산업단지 지정계획 신청을 해서 반영됨으로써 다시 군수님과 반대하는 분들 대화의 자리를 마련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한테 대화 해 가지고 그 사람들 충분히 이해한 것도 아니고 이제 그 사람들 나름대로 반대도 있고 한데요,

예.

우리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뭐 행정감사 때도 안 묻고 이제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말이 이거 사실 군의원이나 모든 사람이 반대를 하는 건 아니에요. 산업단지 온다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이걸 해 놓고 나서 꼭 잘못된 업체가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걸 막아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의원들이나 주민들이 공장 들어오면 반대 하는 건 아니잖아요. 찬성도 안 해요. 군에서 지금 집행부에서 이 기간 떠나면 그만 이예요. 누가 책임질 사람도 없어. 우리 잘 살고 있는 지역을 가서 공장 데려다 놓고 현재 예산 산단이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이 양반들도 똑같은 것이니까 공장 들어오면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공해업체가 안 들어오게 철저하게 해라 이거예요. 산단을 만들어서 분양 안 된다 해 가지고 뭐하는 업체 들어오지 않고 진짜 철저하게 잘해야 된다 이거예요. 난 지금 깜짝 놀란 게 그거예요, 예당산단 분양을 보면 이것이 분양이 안 돼 가지고 공해업체를 준 게 아니고 분양 시작하면서 공해업체가 1번 2번 3번 들어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어요. 그런 거 꼭 참작해서 해야지 산업단지 만들어 놓고서 공해업체를 1번 2번 그런 식으로 분양을 해 줬다는 게 전국에서 소문났었다는 거예요. 예당산단에 그런 데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또 산단을 그 옆에다 한다니까 산단 들어오는 걸 반대가 아니고 꼭 이것은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이것은 진짜 자기 명예를 걸고 자기 직을 걸고라도 공해업체가 들어오면 안 된다 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금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군내에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나 여성기업 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그것은 제가 자료 준비를 못했습니다.

예, 그러면 현재 남성기업과 그다음에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에 특별히 차별화를 둘 수 있는 지원해 주는 게 있나요?

일단 여성기업이나 장애인 기업은 저희가 이제 재무과에서 수의계약을 할 때 조금 가점을 주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경영안전자금 융자 시에 0.5~1%정도 이자를 더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건 그 정도만 현재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업무보고에 내용은 없지만 항상 지역경제 활성화 해 갖고 전통시장 활성화, 청년 일자리 창출, 식당 같은 경우도 리모델링할 때에 지원도 해 주고 많은 노력하고 고생하시는 건 압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제가 또 질문했던 부분에서 전통시장 상점가에 온라인 상품권 확대 준비를 같이 합시다 했는데 그 준비를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현재 하여튼 그건 자료를 저희가 취합을 하고 있으니까 그건 별도로 저희가 한번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봉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현 의원입니다. 아까 박응수 의원님께서 기업인협의회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기업인협의회 우리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어요.

예.

조례가 있는데 기업인협의회 회원명단을 제가 보니까 그 회원명단의 예산관광버스 하시는 분, 뭐 건축사 사무소, 병원장 또 은행지점장 몇 분 또 뭐 택배회사, 전기회사 이런 데까지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그것이 이제 조례에서는 기업인협의회에게 지원이지 이런 사람들이 같이 해 가지고 회원으로 있다라고 보면 이것이 기업인협의회 지원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된다라고 보면 다른 뭐 소상공인 모임이라든가 이런 데 다 지원을 활성화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예.

회원명단 한번 확인해 보셔 가지고 그 사람들은 또 거기에 대한 정관이 있을 테지만 우리 조례에 맞게 지원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것도 좀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 한번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전용구 의원님.

예,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물을게요. 273쪽에 삽교 곱창거리 있잖습니까, 특화거리.

예.

이것이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거주민 이주문제에 대해서, 보상에 대해서 문제가 될 텐데 지금 얼마만큼 뭐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건 아니고 1월 됐으니까 저희가 이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를 하고 추진하면서 저희가 3월경부터 이주보상을 추진하려고 지금 로드맵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인회와 또한 주민들과의 자주 접촉을 하시고 만남 가져서 이주문제, 보상문제 이것이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가 그동안도 한두 번 만나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빨리 좀 기간 내에 공사가 좀 이렇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 15분에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이덕효입니다. 먼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을 통해서 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발전적인 대안을 제안해 주시고 특히 2020년 환경과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해 주신 이승구 의장님, 김만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금년도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을 반영하게 되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과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여건과 역점과제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279페이지 덕산도립공원 생태관찰 및 이용시설 설치사업 등 총 17개 사업에 대하여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0페이지 첫 번째 덕산도립공원 생태관찰 및 이용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덕산면 사천리와 상가리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71억 원입니다. 지난해 4월 공사를 착공하여 공중화장실, 용수공급시설, 수목식재 등을 진행 중에 있으며 총 공정률은 18.7%입니다. 금년도 2월에 재 착공하여 용수공급시설, 인공폭포, 수변탐방로 등을 재 착공하여 2021년 5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효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위치는 봉산면 사석리와 하평리 일원 효교천과 당곡천 5.4km에 대하여 생태하천을 복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8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2024년까지 5년간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8억 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 등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암하리 생태공원 자연마당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신규 사업으로 2002년도에 기 조성된 암하리 생태공원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6억 원이며 금년도 예산은 5,000만 원으로 금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내년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추가 설치입니다. 현재 예산읍 다목적 노인회관에 대기오염 자동측정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추가로 1개소를 요청하여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군비 부담 없이 국비와 도비 1억 9,500만 원을 투자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충남보건환경연구원과 평가단을 구성하여 1개소를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기후변화 에너지 체험 공간 조성입니다.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에너지 절약 및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개선과 확산을 위해 체험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4,750만 원을 투자하여 보성초등학교 옆 어린이공원에 체험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환경의식 제고를 위한 환경교육 강화입니다. 사단법인 내포문화숲길 지역환경교육센터와 마을리더 기후변화 환경교육 그리고 찾아가는 환경교육 등을 통해 군민의 환경의식 제고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미세먼지 저감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미세먼지 관련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사업 등 15개 사업을 적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도에서는 미세먼지 관련과가 신설되고 저희군도 미세먼지 대응팀이 신설됨에 따라 보다 내실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생각하며 군민 실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미세먼지 알리미 신호등 설치 사업입니다. 지난해에 5개소를 설치하였고 금년도에도 다중이용 장소 12개소에 설치하여 군민들이 대기오염 정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야생 동·식물의 보호 및 관리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야생 동·식물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방지시설, 피해경감제, 농작물 피해보상금과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을 통한 포획과 함께 멧돼지 포획틀을 적기에 지원하여 피해예방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야생멧돼지의 경우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멧돼지의 경우에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고라니의 경우에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유해조류의 경우에는 마리당 5,000원씩 총 7,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생태계 건강성 제고를 위한 생태교란 생물 제거입니다. 생태계교란 생물인 가시박 제거에 4,420만 원과 교란동물인 배스와 블루길 제거에 3,800만 원을 투자하여 토종 동·식물 보호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단속입니다. 우리 군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 1만 3,296개소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여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을 적극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방치 폐농약 및 폐반사필름 수거 처리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방치 폐농약의 경우에는 읍·면에 전용 수거용기를 설치하여 수거하고 폐반사필름의 경우 맑은누리센터에 반입한 반사필름을 전문처리기관에 위탁하여 처리 하겠습니다. 참고로 폐반사필름의 경우에는 12월 23일부터 1월 말까지 집중 수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거된 물량은 56농가에 22톤입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시스템 시행입니다. 그동안 읍·면을 직접 방문해 발급받았던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주민 편의를 위해서 인터넷으로 구입하여 발급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주셨고 앞으로 조례개정과 함께 시스템을 구축해서 5월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연속형 종량제봉투 제작 보급입니다. 이 사업 역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하여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전용쓰레기통 한 개당 2만 원이 소요됩니다. 저희가 그중에서 50%인 1만 원을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우선적으로 500개를 보급할 예정이며 추후 신청물량을 고려해서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1월에 보급사업 홍보와 종량제 봉투를 제작하고 신청접수를 받아서 상반기부터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생활쓰레기 적정처리로 깨끗한 환경조성입니다. 생활쓰레기가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클린하우스 설치와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 불법 투기 단속 CCTV설치와 양심화분 운영 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폐기물처리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기존 소각 시설의 내구연한 도래와 함께 현재 40톤 규모의 소각장을 70톤 규모로 신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86억 원으로 2023년까지 3년간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확보된 예산은 10억 원으로 금년도에는 1월에 전략환경영향평가와 4월에 최종 입지 결정 후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지난해 3월에 착공하여 현재 구조물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까지 공정률은 50%입니다. 금년도에 건축공사 및 기계 반입 등 공사를 완료한 후에 6개월간의 시 운전 후 2021년 3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민선7기 공약사업 저희 과 소관은 4건 입니다만 완료중인 2건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추진 중인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8페이지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사업입니다. 2022년까지 사업비 42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총 211대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189대를 보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23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당초 계획했던 물량보다 초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년도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소 7개소에 대해서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00페이지 무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2018년 4월에 착공해서 지난해까지 습지, 보축, 가교설치, 유지용수관로 설치 등 현재까지 공정률은 17.1%이며 앞으로 생태습지 교량 2개소 재가설 등 사업추진 후 2021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영배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애민 의원입니다. 288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추진계획에서요, 마지막에 멧돼지 포획틀 지원 좀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군정 질문 때도 말씀드렸고 했었는데 이것이 작년 보완으로 다시 제작하시는 거죠?

예, 좀 크기가 작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것 좀 보완해서 크기를 키우는 것으로 하고 지역 업체를 활용해서 제작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 10개소 이셨는데 5개가 늘어서 15개 읍·면에 이렇게.

저희 부서에서 한 것은 작년에 10개 올해 5개, 15개고 농정과에서 한 6개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산림축산과에서 2개 정도 이렇게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쪽 부서도 같이 포획틀을,

예, 아직 그쪽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부서는 지금 순수 군비 사업으로 해 갖고 5개소를 추가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혹시 그쪽 부서에도 있다라고 이렇게 혹시 부서별 협업 좀 하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우리 군내 업체라든가 이렇게 해서 좀 하실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요.

예.

여기 291페이지 방치 폐농약 수거와 폐반사필름 수거 처리가 있으시잖아요 올해부터?

예.

이제 뭐 작년까지는 반사필름도 몰라가지고 그냥 막 과수농가들 그냥 이렇게 소각을 했습니다. 환경적으로 굉장히 유해하고 또 폐농약도 그런 게 없었습니다만 올해 사업에 반영해 주셔 가지고 올해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아는데 좀 홍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장님들한테 아직 홍보 같은 것은 안 나가셨죠?

저희 나름대로는 읍·면장 회의하고 이장 회의 홍보자료 이렇게 해서 공문을 수차례 보내긴 했는데요, 저희가 또 잘 모르신 부분 있다고 하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에 홍보가 잘 돼야만 이것이 방치해둔 폐농약 같은 것도 빨리 제때제때 이렇게 수거가 되는데 그냥 모르고 지나간다라고 보면 저는 500만 원 사업비가 저는 적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주위에서 많은 분들이 농민들이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질의 드렸던 사항인데 홍보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93페이지 여기 연속형 종량제봉투 제작보급이 있으시거든요.

예, 예.

예, 이것이 아무거나 지금 쓰레기통하고 롤제작봉투를 종량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냥 아무 사람이나 접수해서 신청만 하면 되는 건가요?

어쨌거나 예산군민에 한해서 저희가 신청을 기간을 정해서 신청을 받을 것이고요, 한도 내에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저도 이제 단독이라든지 뭐 아파트단지 그런 데는 아마 이렇게 또 음식점 같은 데는 칩을 이용해서 음식물 수거함이 있으신 줄 알고 있는데, 지금 덕산면 어느 빌라인데 50세대가 살고 있는데 뭐 고양이 개체 수도 많고 그러다보니까 음식물 종량제 봉투에다 내놓지만 고양이들이 다 음식물을 지금 겨울에는 좀 문제가 안 됩니다만 여름 같은 때는 파리 막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는 만약에 관리자가 있다라고 보면 음식물 수거함을 이용해서 칩을 이용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관리자가 없다라고 보니까 50세대인데 이 쓰레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좀 고민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제 생각은 제안을 드리면 그냥 큰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을 좀 제작해서 글쎄 롤봉투를 이용해서 개인적으로 롤봉투를 거기다 넣어서 그냥 이렇게 버리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만 그런데 롤봉투를 어느 사람은 버리겠지만 또 어느 사람은 일반 검정봉지라든가 그렇게도 버리는 경향도 있을 테고 이 문제를 그래서 그쪽에서 그러면 CCTV를 강력하게 설치 좀 해달라라는 의견이 들어왔었거든요. 이 문제를 좀 예산군에서 하도 이 쓰레기 문제 때문에 자기가 거기 살면서 너무 심각해서 이사가고 싶다라는 생각도 가질 만큼 심각성이 있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지 저도 좀 고민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

저기 위치가 어디신가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한번 현장을 나가봐서 음식물 전용 쓰레기통을 갖다 놓는 게 좋은 것인지 CCTV가 설치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어쨌거나 음식물 전용 쓰레기통을 하시려면 칩을 사셔야 되는 게 맞고요, 무상으로 저희가 수거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또 만약에 CCTV가 설치가 필요로 한다면 올해 저희가 10개소 정도를 CCTV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과연 그 장소가 적정한 것인지 하여간 저희가 나름대로 한번 현장을 봐야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한번 또 현장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계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그쪽에는 외국인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뭐 계도나 그런 것 해서도 말이 통하지는 듣지를 않으니까 혹시 한번 좀 그쪽에 방문 하시고 답사 좀 하셔서 어떤 게 좋은 점인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본 의장이 한 건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금년은 예산군 악취 없는 예산군 한번 만들어 보죠?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 기대에 못 미쳐서 저희가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하여간 최대한 저희 직원 모두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작년까지만 하면은 우리 예산군이 244만 정도 관광객이었는데 금년에는 530만이 넘었단 말이죠?

예, 예.

그러면 배 이상 늘어났고 최소한 금년 말쯤 되면 적어도 600만 내지는 700만 정도 목표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늘 그 축사나 환경관련 사업장에서 악취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군 전체 이미지가 옛날하고 똑같이 이렇게 해선 안 되겠고 또 오염측정 차량은 구입해 놓고서 그것을 활용을 안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집중배치를 하세요. 그래서 아주 뿌리를 뽑으세요, 반드시. 그렇게 해서 예산군이 군민들도 그렇고 오는 관광객도 그렇고 좀 쾌적한 예산군이다 하는 이미지를 갖다가 심어줄 수 있도록 하시고 아까 우리 유영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덕산저수지 그것이 소유가 누구 거예요? 예산군 겁니까, 아니면

예,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군에서 하는데 저수지 소유주가 누구냐고요. 예산군이 아니면 농어촌 공사냐고 그러냐고요. 그거 확인해 보셔 가지고 저수지 내에 개인 사유지가 있다고 해 가지고 그냥 방치돼 있어서는 이것이 행정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 줘야지 개인 사유지가 저수지에 있다고 나 몰라라 하고 있음 그것이 무슨 행정입니까? 그것을 확인해서 군에서 보상을 하든 농어촌에서 보상을 하든 토지 보상을 해 줘야죠. 그렇게 해서 정리를 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 농정유통과

농정유통과장 이종욱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농정유통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7쪽 및 308쪽 업무여건과 추진방향 그리고 역점과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09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18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310쪽 첫 번째로 농업인 복지증진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 삶의 질 향상 그리고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농업인 육성과 각종 복지 혜택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군 농어업회의소 육성지원 사업 등 11개 분야에 35억 8,5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1쪽 무인 방제 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농업현장에 수요를 반영한 농업 기계화 촉진 사업으로 식량산업 보완사업으로 해서 그 제초제살포 농업용 무인보트를 80대 구입하는 내용하고 그 농업용드론 지원사업 10대를 해서 2개 분야에 대해서 4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4월까지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2쪽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집진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됨에 따라서 노후도가 심한 미곡종합처리장 집진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예산통합RPC하고 대동RPC 2개소에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8억 5,0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3월까지 시행업체를 선정해서 착공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3쪽입니다.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논 내 타작물 재배 확대를 통한 식량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는 사업으로 사업주체는 고덕면 사리들녘경영체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이모작 생산 농기계를 13대 지원해 주고 유통구조 개선 장비를 3대 또 농업용 창고 및 저온창고 시설을 해주고 R&D교육 및 컨설팅 사업 등에서 총 19억 9,4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3월까지 입찰이라든가 농기계 업체 선정을 해서 업무에 차질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4쪽입니다. 밭작물 가뭄, 폭염 재해예방사업인데, 밭작물의 선제적 가뭄, 폭염 대책을 통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50농가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관수시설로써 물탱크라든가 관수 호스, 스프링클러, 양수펌프 등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4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하여 농번기 시작하기 전에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5쪽입니다. 예산쌀 품질 고급화 추진입니다. 쌀 생산 농가에 대한 생산비 절감사업비 시설장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충남쌀 유전자 분석비지원 등 13개 분야에 49억 7,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6쪽입니다. 농가소득보전 및 농가경영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쌀 산업 지속 발전을 제고하고 농업경영비 절감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이라든가 충청남도 농어민 수당지원 등 19개 분야 사업에 289억 8,2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시기별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7쪽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입니다. 농촌 환경 보전 및 안전한 먹거리 생산 그리고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지원 등 11개 분야에 12억 5,4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기에 적절하게 차질 없이 추진토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8쪽입니다. 예산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활성화입니다. 농산물 통합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선별비 등을 지원하고 산지유통조직 육성이라든가 유통시설 현대화로 농가의 조직화·규모화·전문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안전농산물 생산 및 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선출하조직 공동선별비지원 등 10개 분야에 15억 4,900만 원을 투자해 가지고 농가소득증대라든가 농산물 통합마케팅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19쪽입니다. 예산군 농특산물 직거래 및 수출 활성화입니다. 농특산물 홍보를 통한 소비자 인지도를 향상 시킨다든가 수출농가의 경쟁력 제고 및 안정적인 농산물 판매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홍보라든가 판매, 수출지원 등 12개 분야에 6억 4,9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0쪽입니다. 예산사과 융복합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사과의 식품가공 시설 지원 및 제품 개발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0년 금년까지 4년간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0억 원이며 금년도 예산은 2억 원인데 이월 사업 3억 3,500만 원을 해서 총 금년도 추진할 사업이 5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내용은 경영인력 양성 및 경영관리 교육이라든가 사과빵, 사과음료 출시 및 홍보 등 6개 분야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1쪽입니다. 예산농산물유통센터 선별시설 교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위치는 예산농산물유통센터 내로 총 사업비는 35억 4,500만 원이며 지난해 2회 추경예산에 12억 1,300만 원을 의원님들이 증액 편성해 주셔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선별시설 1식입니다. 사과처리 용량은 1일 8시간을 환산했을 때 100톤 이상 원물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프리트레이 방식에서 혼합전처리 캐리어방식으로 주 선별시설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난해 12월 달에 계약 및 착수를 하였습니다. 지난 12월부터 3월까지는 선별시설을 제작하고 4월하고 5월에는 기존 주 선별시설을 철거하며 6~7월에는 선별시설을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2쪽입니다. 과수산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FTA 등 개방화에 대응하기 위한 과수 재배시설 현대화로 생산 및 품질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원예작물 소형저온저장 지원 사업 등 4개 분야에 14억 1,9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3쪽으로 원예작물 육성 사업입니다. 맞춤형 지원을 통한 원예 재배시설 현대화로 생산 및 품질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직포활용 친환경 고추생산 지원사업이라든가 원예특용작물 생산시설 보완사업 등 10개 분야에 대해서 31억 3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시기별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24쪽입니다. 특용작물 육성사업입니다. 인삼 재배시설 현대화를 위한 사업으로 지속가능한 고품질 인삼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친환경인삼 생산자재 지원 사업이라든가 특용작물 인삼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 등 2개 분야에 4억 9,3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입니다. 제17회 예산황토사과축제 개최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으로 지원 방법은 저희가 공모를 통하여 추진단체 선정 후 지원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 달까지 공모를 통하여 축제 추진단체를 선정토록 하겠으며, 3월부터 축제 준비를 실시하여 10월 말 11월 초에 축제를 개최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격년제로 개최하던 것을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여서 저희 사과뿐 아니라 농특산물 홍보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26쪽입니다. 예산군 푸드플랜 종합 실행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다양한 지역 특성과 지역자원을 연계한 먹거리 수립계획이 필요하고 그동안 외부조달 중심에 기존유통체계에서 지역 내 동네 순환체계로 전환이 필요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원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으로는 먹거리 실태조사를 통한 예산군 먹거리 체계 현황 및 분석을 하고 실증 연구를 통해 정책화 달성을 지원하겠으며 푸드플랜 기본 방향 및 세부실행 전략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 달에 실행계획 수립을 착수하고 먹거리 T/F 팀 및 거버넌스 운영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7쪽입니다.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는 일반회계로 해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 사업으로 해 가지고 초·중·고등학교 무상 급식지원이라든가 학교급식지원센터 증설 및 시설보강 등 해서 7개 분야에 58억 1,1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특별회계 등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 44억 8,0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28쪽 민선7기 공약 추진성과입니다. 다섯 건은 앞에서 이행 완료 후 계속 추진 중인 사업이 되겠고, 마지막 여섯 번째 사업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29쪽입니다. 초·중학교 무상급식 고등학교까지 확대지원 사업은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분야 이행완료 후 계속 추진되는 사업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330쪽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확대 사업은 2018년도에 20세 이상 73세 미만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15만 원을 지원 해줬던 사업을 지난해 2019년도에는 금액을 상향해서 15만 원 지원 해줬던 것을 20만 원을 지원해줬고 금년도에는 금액이 확대되는 게 아니라 대상 저기를 20세 이상 75세 이하까지 확대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31쪽은 농업인월급제 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 처음 실시해 가지고 16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한 바 있는데 금년도는 지금 영농교육이라든가 계속적으로 홍보를 통해 가지고 보다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32쪽 소형농기계, 벼 건조기 지원 확대 사업은 금년도 사업으로는 소형농기계 지원 등 4개 분야에 25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논 밭작물 재배농가 지원 확대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묘판처리 소독약제지원 등 11개 분야에 25억 7,800만 원을 지원 투자하여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34쪽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신축입니다. 지역 농업생산물의 판로 확보 및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을 통한 농수산물 유통사업에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되겠으며 사업시행자는 삽교농업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내포 신도시 내 유통시설용지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328억 4,500만 원이며 사업규모는 지상 3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 11월에 건축공사를 착공했고 금년도 11월에는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농정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선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농정업무 보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세 가지만 묻겠는데요. 첫 번째로 320페이지에 예산사과 융복합 활성화사업 추진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이제 올해로서 사업이 종료돼요.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부터 올해까지 주요하게 저희가 사과를 가지고 부가가치 창출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업 결과물이 이젠 거의 마무리 단계면 가시적으로 보여야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결과물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뭐를 했어요, 결과물이?

지금 사과빵이라든가 이런 사과음료는 개발을 쉽게 말해서 개발을 했는데 아직 상품화 단계에 와 있거든요. 사과빵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는 거시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전차년도에 2017년, 2018년, 2019년 3년차 년도에 대해서 나온 가시적인 결과물이 사과빵 하고 다른 것은 없나요?

그것이 기반시설로서 그동안에 SOC사업 뭐 투자를 좀 했고 지금 이것은

농촌 융복합 활성화사업을 저희가 기차년도에도 이전에도 제 기억으로만 두 번이 더 있었었잖아요?

예.

그래 가지고 뭐 가시적인 결과물 뭐 긍정적이진 아니지만 뭐 추사체라는 걸 만들어서 저희가 뭐 행정 업무에서도 사용도 하고 계시고 뭐 다른 실제적으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결과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사과빵 그리고 시설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그 시설투자를 한 것으로 인해서 부가가치 창출이 어떻게 됐는지 결과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 시설물을 투자를 했는데 뭐 농가라든지 아님 유통업체라든지 이런 데가 어떤 부가가치 창출이 어떤 점을 어떻게 투자를 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왔다 뭐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업들이 그 오시기 전에 있던 과장께도 계속 주문하고 부탁을 했었던 게 앞에 두 사업들이 이것이 긍정적인 결과가 많이 나타나지 않아서 본 사업은 또 사과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상징성 있는 예산군에서 유의미한 결과물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누차 부탁을 드렸고 더 나아가서는 이 사업이 올해로 끝남으로 인하여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외적으로도 이젠 더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계획을 보완적으로도 가져가야 된다 이런 걸 요구를 했는데 그런 결과물들이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잘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서요.

예, 결과물은 정리를 해서 한번 별도로 서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저는 이제 결과물이 없다고 생각을 하진 않고요, 아마 업무량이 많다보니까 세세하게 체크하지 못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별도로 한번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두 번째로는 이제 예산농산물유통센터 선별시설 교체장 사업을 저희가 추진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업무일 처리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이 35억 원이라는 비용을 투자했었을 때 얼마정도의 원가가 절감됩니까?

아직 딱 표현하긴 뭐 하지만 우선 가장 눈에 띠는 부분이 인건비 절감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인건비가 하루에 한 열 명 내외로는 절감을 시킬 수가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1일 처리 용량이 한 34톤 정도 처리했었던 것을 100톤을 처리함으로써 그동안 우리가 유통 마켓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공략을 못했던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과 판매를 촉진할 수 있는 그런 또 계기가 될 수 있고 또 수출에도 좀 더 가시적으로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APC에서 1년간 얼마 정도 적자 보죠, 적자 금액이?

매년 뭐 고정적인 건 아니지만 작년도 같은 경우 약 3억 원 정도가 적자가 났는데 작년도 적자를 난 것도 실질적으로는 작년도 임금비가 갑자기 상승하는 바람에 인건비성으로 해서 적자가 좀 많이 났던 부분이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것이 뭐 흑자 났던 것보단 적자 폭이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APC가 가지고 있는 역할에 비해서 해마다 3억 원에서 4억 원 정도 적자 나는 건 크게 적자 나는 건 아니라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해요. 그래서 그것에 있어서의 대부분은 인건비가 집중화 되고 가을철에 이런 것으로 인한 발생하는 문제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그 인건비가 이로 인해 가지고 확연하게 줄이자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35억 원을 투자했었을 때 인건비 적자 폭이 확 줄어들어서

한 연간 3억 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좀 상황이 좋아지고 이러면 이 35억 원이라는 사업을 투자하면 APC가 흑자는 못 나더라도 최소한은 적자경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긍정적인 청사진을 좀 기대를 해도 될까요?

예,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또 지난해 2019년도 같은 경우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게 아직 뭐 결산이 안 나왔습니다만 태풍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좀 파과라든가 이런 거 수매를 또 농협에서 나름대로에 농가 보존을 위해서 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결산이 어떻게 될 진 걱정은 됩니다만 가장 단순하게 봤던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많은 효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요 적자 폭의 고정 경비로 볼 수 있는 인건비 부분에서는 대폭적인 개선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예.

자연환경변화에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예.

마지막으로는 좀 전반적인 것인데 307페이지 업무여건 추진방향에 대해서 맨 첫 번째 업무여건에 WTO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결정에 따른 농산물 가격 불안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것이 지면상에 한계가 있어 가지고 여기에 일일이 기재를 안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타 인근 지자체를 보면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결정이 났다는 순간부터 해서 2020년도부터해서 순차적으로 이것을 대응하는 정책 사업들을 막 펼치고 있습니다. 뭐 서산시 같은 경우에는 계속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 게 뭐 저희가 하고 있는 로컬푸드인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계획 방안이 나와서 뭐 어떤 농가에서 나오는 뭘 어떻게 어떻게 이런 것까지 나오는데 저희는 지금 이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결정을 함으로 인해서 국책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가장 크게 걱정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는 농민들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 해소할 수 있는 정책방안이나 뭐 실행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 특별한 것은 뭐 없습니다만 정부에서는 공익형 직불제로 가면서 하고 도에서는 대표적으로 이것 때문에 된 것은 아니지만 농업인 수당관계에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저희 군에서 이거 부분에서 좀 해 볼 수 있는 게 농산물 가계안정기금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난해에 연말 하반기에 간담회를 통한다든가 그래 가지고 좀 그동안 너무 보조금이 적었던 것, 많이 안 나갔던 부분, 지원이 덜 됐던 부분을 좀 개선을 해 가지고 금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최저가격 비율변경을 당초 80%를 했던 것을 85% 한다든가 면적을 시설 내 1,000㎡ 이상 3,300㎡ 했던 것을 시설 내부의 면적을 660㎡로 이하로 낮춰 가지고 소규모 농업 하는 사람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 한다든가 변경을 실시했고 2018년도에 기금사업이 기금 지원한 게 한 200만 원이었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꽈리고추 같은 경우에 있어 가지고 9,000만 원 넘게 저희들이 지원해 준 사업이 있는데 이렇게 저희들이 좀 제대로 개선하면서 봤을 때 이것이 또 얼마나 더 많이 폭발적으로 나올지 걱정도 많이 하면서 그렇게 조정을 해 봤습니다. 나름대로는, 우선은 저희가 갖고 있는 재원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정도로 해서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책기조 방향에 있어 가지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암에 걸린 환자는 그냥 암에 걸렸던 환자인 것이고요, 안 걸렸던 환자는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환자였던 사람과 건강한 사람과는 확실히 차이가 나듯이 이것을 그동안 저희 군에서는 세심하게 각 분야별로 농민들의 가려운 부분도 잘 긁어주고 보조해 주기도 하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상황이 안 되게끔 농업소득 그리고 농산물 출하에 있어 가지고 공격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 찾아야 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에 있어 가지고 인근 지자체에서는 아예 그냥 어떤 저희 삽교에도 농산물 관련된 매장을 짓는데 도리어 대도시에다가 선점해 가지고 거기에 올라가서 짓겠다, 매장을 뭐 이런 계획을 세우는 시군도 있고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제가 보완책에 대한 정책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좀 공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기조 방향성에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정책의 한계성이라든지 재원의 한계성이라는 건 뭐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리라 믿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심도 있게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응수 의원님.

박응수 의원입니다. 313쪽이요.

300 몇 쪽이요?

313쪽.

예.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다각화 사업인데요. 사리들녘경영체인데요.

예.

콩이 여기서 재배하는 면적이 얼마나 돼요?

금년도에 약 35ha 정도 했습니다.

35ha요?

예.

한 대가 하루에 몇 ha씩 하지 않나요? 콤바인 한 대가?. 콤바인이 상당히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콤바인 두 대나 되고 그래서 경영하는 면적하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맞는 것인지?

다각화 사업 관계를 해 가지고 중앙이라든가 이것을,

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콩 콤바인 전용 콤바인 있잖아요, 콩 같은 경우. 이것이 기계 상당히 비싸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것도 아마 하루에 임대료가 60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콤바인 두 대까지가 필요했었는지 이 사업이.

금년도에는 콩도 더 면적을 확대해서 타작하고,

여기서 생산되는 콩은 주로 어디로 소비가 되나요? 지금 현재? 전부 수매하나요, 어떻게 돼요?

이것이 수매 쪽 그런데 저기 전라도 쪽으로 이렇게 해서 직결되는,

전라도 쪽이요? 뭐 김제 쪽으로 그쪽으로 나가나요?

예.

예, 그것 좀 한번 자료 좀 주시고요. 315쪽에 예산쌀 고품질 품질 고급화 추진 사업이 있어요.

예.

이것이 우리 예산군에 수도작 10.000ha로 거의 보고 있는 거죠? 지금 10,000ha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육묘용 상토 공급이랑 묘판처리제 약 지원이 10,000만ha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그 밑에 보면 볏짚 환원사업이 있어요, 삼광벼?

예.

예, 이것이 총 면적에 비해서 3.34%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삼광벼 친환경 쌀 지역인가요, 334ha가?

이것이 친환경 지역이 아니고 저희들이 통합 RPC 상황별 수매하는데 외지역 기준으로 해 가지고 대술, 신양 이쪽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 이것이 외지역이에요?

예.

이것이 실질적으로 334ha의 이것이 1ha에 30만 원 정도씩 지금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볏짚을 축산 농가들이 가져가는 것도 그 정도 줘요. 한 2만 5,000원이나 2만 원이나 그 정도 주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볏짚을 넣었을 때하고 볏짚을 다 수거했을 때하고 쌀에 품질 차이가 되게 엄청 많이 나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그러니까 볏짚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3년에 한 번 꼴로 환원시켜 주는 것으로 보면,

3년에 한 번 꼴로 환산을 한 건데요?

그렇게 지금 보편적으로 얘길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하는 사업을 돌려가면서 하고 있다는 환원사업을 주는 건가요? 주는 지역을 계속 주는 건가요?

신청 농가가 있거든요, 이 사업을. 삼광벼를 내가 재배 해 가지고서 한다는 그건 신청 농가를 기준을 해 가지고 확인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그 작목만 심는 사람만 계속 심을 거 아니에요? 왜 부분을 제가 말씀 드리냐면 유영배 의원님이 항상 그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지역에서 쌀을 고급화하기 위해서 친환경 비료서부터 해서 계속 공급해 왔어요. 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한 쪽에서는 역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축산업을 하는 분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돌려줘야 될 볏짚 환원 사업이 많이 안 되고 있었어요. 한쪽에서 하고 있는데 예산군이 전체적으로 쌀을 하나를 특화를 시키려면 전체적으로 몰고 가야지 일부 지역만 해 가지고서는 예산지역 쌀을 특성화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10,000ha라는 부분에서 지금 상토 쪽으로 10,000ha를 해주고 있고 종자 쪽에서 10,000ha를 해 주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부분을 예산군 전체적으로 친환경 쌀이 됐든지 고급화 쌀이 됐든지 하려면 예산군에서 만드는 쌀은 왜 뭐 때문에 쌀이 그만큼 품질이 좋다는 것을 하려면 전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해야지 일부 지역으로 해서 사업이 안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참고하시라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 예, 전용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용구 의원입니다. 327쪽에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한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 있죠?

예.

이것이 지금 증축을 한다는데 급식센터 증축을 한다는 현 위치에다가 하는 겁니까? 거기?

현 위치 부지 내에 연결해서 할 부지가 있습니다. 이것 정도 증축할 수 있는,

어디 앞으로 아니면 저쪽으로 어떤 쪽?

뒤쪽으로 현재 길게 이뤄진 데에서 더 뒤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아, 그런데 내가 한번 가 봤는데 좀 좁더라고요. 그렇죠? 이것은 뭐 증축을 잘 해주시고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학생급식의 안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급식센터 우리 과장님과 직원들이 관리를 지금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물량이 많이 늘어났죠, 그렇죠? 학생 수가 이제 무상급식을 하다보니까 물량이 많이 늘어났는데 학교에 있는 영양사 내지는 급식하시는 분들, 그분들에 이제 한결같이 뭐냐면 그 질이 좋은 채소라든지 이런 물량을 좀 아이들한테 먹이고 싶은데 좀 상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런 것에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학부모도 마찬가지죠? 우리 학부모들도 되도록 이면 자식들한테 맛있는 것을 먹이고 또 싱싱한 것을 먹이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급식센터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학교에 영양급식 담당, 또 군에 담당 또 농협 이런 관계가 있는 그런 위원회를 조직을 해서 이런 워크숍 같은 것도 자주 열어서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고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 좀 하시고요. 또 하나는 여기 보면 330쪽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 확대 있죠?

예.

지금 우리 농민들이 아주 좀 용이하게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카드 발급을 받는데 이것이 지금 어디서 받습니까? 예산 군농협에서,

여기 중앙회에서 발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먼저 도 3농 정책위원회에서도 모 의원님이 건의도 도에다 직접 건의도 하고 막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아마 이 시스템상 일반 지역농협에서 발급 하는 게 좀 어려운 모양입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저희도 건의해 가지고 농업인들한테 유리하게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요. 제가 옆에서 보고 느낀 것은 우리 주민들이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예산까지 와서 저쪽 그 변두리에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나오는데 또 차를 타고 나와서 또 발급을 받으려면 여러 가지로 애로 사항이 많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까이에 있는 농협이라든지 읍사무소, 면사무소에서 일괄 접수를 해서 여기서 모아 가지고 군 농협으로 이렇게 또 접수를 해서 카드를 발급 받으면 어떤가, 그러한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되도록이면 우리 농민들에, 주민들에 불편을 덜어 주는 의미에서 이런 것도 우리 과장님이 좀 심사숙고해서 배려 좀 해주시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영배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입니다. 업무보고와는 상관없이 주무 과니까 한 가지 여쭤 보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능금 조합 APC에 저온창구에 홍로사과가 꽉 차 있죠? 그 파악이 안 되셨나본데요. 그 홍로가 조과잖아요?

예.

조과인데 올해는 팔지 못해서 잠겨 있어요. 잠겨 있는데 그동안에는 조과가 뭐하면 주스공장에 납품을 했다고 납품을 해서 빠졌는데 홍로가 지금 꽉 차 있어 가지고 그것을 폐기처분해야 되는데 폐기할 때가 없다고 그걸 폐기를 하려면 축산 같은 경우도 무슨 병이 오면 묻잖아요. 하다못해 우리 사과라도 묻어야지 어떻게 하나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것이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조금 있으면 후지가 구정 쇠면 판로가 없어져요. 그럼 그것까지 지금 예년에는 좀 파과 같은 게 B자 같은 경우는 주스 공장에서 가져가가 가지고 계속 소비가 됐는데 이건 홍로 작년 추석 때부터 물려 있어 가지고 그것을 몇 만 개 돼 가지고 능금조합 이사님과 나눈 얘기는 그거예요. 저걸 폐기를 하려면 몇 억 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받는 게 아니고 돈을 줘야 없앤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사과를 납품하면 돈을 줬는데 팔아주는 위탁을 하다 보니까 꽉 차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주무 과니까 그것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될 거예요. 우선 서로가 행정에서도 얘기해서. 지금 꽉 차 있어요. 그 지금 농가에서 사과를 못 팔고 그냥 일반 저장고 좋은 것은 한 2만 원대 준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태풍 불고 뭐 해 가지고 지금 파과가 많거든요. 그런데 5,000원, 4,000원 그 정도에서 거래된대요. 그러니까 좀 지금은 아직까지 구정 때까지는 조금씩 팔려고 노력하는데 그 후 되면 무척 힘들어진다고. 그러니까 과장님 직원하고 해서요 이걸 파악해 보세요. 해 보셔서 홍로 같은 경우도 말 그대로 폐기하는데 2~3억 원정도 가져가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 얘길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파악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농정유통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림축산과,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안전관리과, 수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의 장 이승구 의 원 유영배 부 의 장 김만겸 의 원 이상우 의 원 강선구 의 원 임애민 의 원 김봉현 의 원 전용구 의 원 김태금 의 원 정완진 의 원 박응수 (이상 11인)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이 용 붕 재무 과장 최 명 락 교육체육과장 임 호 빈 산업건설국장 오 윤 석 경제 과장 박 문 수 환경 과장 이 덕 효 농정유통과장 이 종 욱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복 준 수 전 문 위 원 유 병 희 전 문 위 원 이 용 수 전 문 위 원 이 인 숙 의 사 팀 장 김 문 식 의 사 팀 장 박 찬 만 직 원 박 찬 동 직 원 김 은 지 기 록 김 선 숙 ( 회 의 록 서 명 ) 의 장 이 승 구 (인) 서 명 의 원 강 선 구 (인) 서 명 의 원 김 만 겸 (인) 의회사무과장 복 준 수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