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태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국장 김순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주요 업무성과, 2020년도 주요 업무 비전과 전략목표, 2020년도 주요 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주요 업무성과입니다. 회기운영 및 의안 처리에 있어서는 회기운영은 6회 93일을 하였습니다. 의안은 총 160건 처리하였는데 조례안은 88건, 동의안은 24건, 예산은 4건, 기타는 44건이 되겠습니다. 진정 민원접수 및 처리는 3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역량 및 전문성 강화에 있어서는 선진지 비교견학 6회, 공무국외연수 2회, 위원회 현지 답사 9회, 정례회 대비 의원연수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시민 친화적 홍보를 통한 소통으로는 남원의정 홍보책자 발간 2회로 각 5천 부를 제작 홍보였으며, 신문, 인터넷, 팸플릿 홍보 72회, 의회홍보 캠페인 제작 송출 한 편을 제작 반영하였으며,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을 통해서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현장활동 사항을 게재였습니다. 안정적, 체계적 의회운영 지원사항으로는 지리산권 7개 시군 의장간담회를 2월 11일에 개최하였으며, 2018년도 결산검사 대비 의원 특별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대구 중구의회 및 경기도 안양시의회 초청 우호교류 행사를 실시하였으며, 8월 2일 안양시의회와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비회기 중 정례회 의원 총회를 총 4회 개최하였으며, 자매결연 부산 남구의회의 초청으로 부산을 방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2월 24일 전북 시군 의회 의장 협의회 본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6페이지 2020년도 의정운영 비전과 전략 목표입니다. 저희들은 원활하고 효율인 의사운영을 지원하고 의원정책연수 활동지원을 내실화하겠으며, 의원입법 활동 지원을 통한 자치입법 활성화 및 매체특성을 활용한 홍보 다각화를 통해서 2020년도에는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8페이지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사운영 지원입니다. 회기일수는 조례상 11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기운영은 8회 98일로 정례회 2회 50일, 임시회 4회 43일 할 계획입니다. 추진방침입니다. 차질 없는 회기운영 및 의안처리 지원을 위해 회기 게시 7일 전에 의안을 접수하여 본회의 상정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록 작성 및 자료 관리를 위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회의록 기록 및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일정입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1월과 6월, 9월에 하고 제8대 남원시의회 후반기 의원 구성은 7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은 1, 2차 정례회에 하겠으며, 본예산안 심의 및 행정사무감사는 2회 정례회에 실시하겠으며, 조례 등 제개정안 등 안건 처리는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회기일정안은 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전략적 홍보를 통한 시민공감 소통강화입니다. 의정활동을 신문, 방송, 인터넷 SNS 의회소식지를 통해서 신속 정확하게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의정현안 및 상임회의 입법정책 활동 집중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현안 및 위원회 이슈 등을 고려한 의원 인터뷰 지원, 케이블TV 지역 주간 신문 등을 통한 밀착 홍보를 하겠으며, 상하반기 의정성과 계획보도로 의정홍보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실시입니다. 시정홍보지, 언론사별 보도 및 계획보도를 수시로 하겠으며, 상하반기 의정소식지를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회 홈페이지 및 SNS에 의정활동 사진과 동영상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대안과 정책을 제안하는 입법의회 구현입니다. 심도 있는 의정활동 지원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 지원으로 충실한 시정 견제 및 감시를 도모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시정운영을 위한 맞춤형 제도를 개선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입법 법률 고문 및 전문가 인력을 활용한 입법활동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시정현황 및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중심 의정활동을 전개하겠으며,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활성화 지원을 해 나감과 동시에 올해 실시된 의원정책개발비로 정책 연구용역 활동을 다양화하겠습니다. 12페이지 의원 역량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강화입니다. 의정활동 및 의원 역량강화를 위해 국내외 연수 벤치마킹을 내실있게 선진의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진지 비교 견학으로써 운영위원회는 1월에서 4월 중 1회를 실시할 예정이며, 자치행정위원회와 경제산업위원회는 상하반기 1회씩 2회를 계획 중입니다. 방문 대상은 타 시군의 모범 운영사례를 파악하여 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모국외 연수는 전체 의원의 계획에 따라 실시할 예정이며, 추진 방법은 사전 연수 주제 확정 및 목적에 맞는 세부일정을 수집하여 위원회별로 우수사례를 비교 시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의원 의정연수 및 교육입니다. 제2차 정례회 대비 의정연수를 10월경에 추진하여 예산결산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전략과 기법, 의회운영, 조례입법 및 의안처리 실무를 위한 연수를 준비하겠습니다. 의정 역량강화 교육은 수시로 맞춤형 강사 초빙과 국회의정연수원 같은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준비하여 의원님들의 역랑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 협력 강화 및 확대입니다. 국내외 교류을 통해 상호우위를 증진하고 문화관광 등 다양한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제교류 대상으로는 중국 염성시 인민대표위원회 일본 히오키 시가 되겠으며, 국내 교류로는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와 경기도 안양시의회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국제 교류에 있어서는 춘향제과 흥부제 행사 시 집행부에서 초청 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남구의회에는 작년에 남구의회를 방문하여 올해는 상반기 중 남구의회 의원님들을 초청하여 교류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4페이지 열린모의 의회운영 강화입니다. 청소년 및 지역 주민들에게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의회에 대한 관심을 제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6회 운영 계획으로 1회당 20명 정도 본회의장을 활용 진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행사내용은 의회현황 설명, 개회식, 의장선출, 안건처리, 질문답변, 기념사진 촬영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 방법으로는 교육지원청 및 대상 학교 측과 협의하여 농촌지역 학교및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신청 학교에 참여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회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희망단체가 있을 경우에는 섭외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의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문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로운 설계 도전에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8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추진 방침에 있어서 효율적인 회의록 작성 및 자료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회의가 폐기되면 며칠 만에 회의록이 자료실에 올라가는지 알고 계시나요?

회의 끝나고 30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안 올라갔죠?

예. 행정사무감사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사항이 페이스북이나 SNS에 중계가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예전보다 회의 내용이 자료실에 빨리 올라가야 되지 않냐, 이 중계를 보고 궁금한 사항이 많아지니까 이렇게 전화로 물어보시는 분들도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좀 관심을 갖고 빨리 자료실에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의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대한 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보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실시, 언론매체 및 간행물 홍보 부분이 있어요?

예.

발행된 의정소식지를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어떻게 배부를 하실 계획입니까?

저희가 작년에는 의정소식지를 5천 부를 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소유량을 조금 줄였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작년에도 보니까 배부 과정에서도 조금 소홀했던 점이 있었고 그래서 금년에는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일단 필요량만큼만 분석을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금년에 우리 배부 계획은 집행부 각 실과소 하고 읍면동하는데 저희가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사무소까지만 배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읍면동사무소까지만 배부를 하고 또 읍면동사무에 갖다 놓으면 민원을 찾는 사람한테도 줄 수 있고 그다음에 읍면동장이 회의 시 이통장들을 가져갈 수 있도록 리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까지 배부돼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사람 많은 장소에서 배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존에 행정하단부 조직을 통해서 대면 배부는 사장이 크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4천 부라고 하면 솔직히 많은 부수는 아닙니다.

예.

부수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생각하시는, 아까 선거법에 위배가 돼서 못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선거법에 위배가 된다면 4천 부를 돌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효성 있게 궁금하신 분들은 확보가 돼서 배부가 돼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사무관리비 의정 발간 2회 해서 3천만원 예산 세워놨는데 부족하면 조금 예산 확보를 해서라도 적극적인 검토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입법법률 고문 및 전문가 인력을 활용한 입법활동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2020년도 입법법률 고문변호사 1년 예산이 얼마인지 파악을 하셨나요?

제가 알기로는 960만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법률이 480만원 정도 그다음에 입법이 480만원, 960만원으로 내역을 알고 있습니다.

벌써 다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예. 1회당 40만원입니다.

두 명에 40만원씩 1년 하고 있는데 19년도 자문 건수가 몇 건이나 있었는지?

지금 19년도 건수를 보니까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하고 입법이 없습니다. 법률은 두 건 했고 입법이 없습니다.

앞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원님들 보좌 과정에 있어서 법적 다툼이 있는 업무 내용에 대해서는 좀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문을 구해 주시고요. 예산이 활용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정책 개발비가 의원 1인당 500만원 한도라고 했는데 1인당 250만원으로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의원 개개인의 의지와 역할도 중요하지만 직원 여러분의 보좌 과정의 역할도 절대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통의 과정을 거쳐서 정책연구 용역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연초부터 의회나 의회사무국이나 준비를 단단히 한번 해보자는 다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앞서 의정소식지 발행과 관련해서 노영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같은 생각으로 이게 만약에 공직선거법과 관계되어서 부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 시정소식지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시장님도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본다고 하면 시정소식지는 저희 홍보전산과에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집집마다 우편으로 해서 발송을 해달라고 요구사항이 있었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는 기존에 했던 부수마저 줄인다고 한다고 하면 이것은 조금 적극적인 대처는 아닌 것 같아서 그리고 의정소식지하고 시정소식지를 딱 비교해 보면 퀄리티 면에서도 디자인이나 하는 측면에서 의정소식지가 시정소식지를 따라가지는 못해요. 그래서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겠다, 그리고 의회에서 우리 것을 하는데 그 금액을 삭감하겠다는 이런 의지는 아니잖아요. 페이지 수를 더 늘리든 양질의 디자인을 만들든 그것에 대해서 의원님 한 분, 한 분씩 반대하실 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다 더 밀도감 있게 제작을 했으면 좋겠고 배부에 있어서도 집집마다 가는 게 어렵다고 하면 경로당이나 더 많은 부수, 질적으로 해서 더 많은 분들이 우리 의회가 어떤 일을 하고 우리가 구현하는 열린의회가 실현되려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은 층에서는 페이스북이나 홈페이지 접속해서 보면 되지만 어르신들은 사실 시정소식지나 의정소식지를 통해서 접하는 비율들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게 저희 상반기 것은 2월 정도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정도는 계획이 이미 되어 있어야 하고 그 부분이 편집의원 외에 저희 의원들하고 충분히 내가 내 면에 대해서는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의원님 한 분마다 체크를 미리 사전에 할 수 있게끔, 지난번에도 편집위원회 시간이 굉장히 타이트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미리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가 조금 보고 자기가 자기 글을 체크할 수 있도록 조금 숙고의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 올해 신설된 게 정책연구 용역 이게 1인당 500만원 한도인데 우리 예산서에 보면 250만원씩 잡혀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 세부 집행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나요? 아니면 아예 외부 연구용역을 주는 그 비용만 가능한 것인지, 의원이 이것 외부 연구용역 주지 않고 예를 들어서 저는 제가 수행할 수 있으면 이럴 경우에는 기존의 연구활동비와 차별점은 뭔지 저는 이게 조금 궁금한데 지침서 같은 게 나왔나요?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들 개인에게 지원은 어렵고요. 그다음에 정책연구용역비로 해서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이런 공통경비로써는 가능합니다.

이게 새로 신설된 것도 결국은 우리가 하고 있는 연구활동비하고 비슷한 부분인 건가요?

그렇죠.

그것이 금액이 조금 확대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시정소식지하고 남원 의정소식지하고 다른 이유는 제가 알기로 의원님들은 의정설명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장은 시장설명회를, 물론 읍면동 찾아다니며 하겠습니다마는 법적으로 개별적으로 집집마다 배부할 수는 있어요. 우편 배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은 그것을 못하게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배부 관계는 제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최대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늘 업무보고에 대해서 열심히 답변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대안과 정책을 제안하는 입법의회 구현에 자료 11쪽에 입법 법률 고문 및 전문가 인력을 활용한 입법활동 지원에 있어서 법률 고문만 두 번하고 입법에 대한 부분은 안 했다, 이렇게 되는데,

예. 현재는 실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실적을 내는지 모르겠는데요. 의원 16분에게도 한번 입법 고문 자문관에 의해서 여러 가지 자문을 받은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실적으로 올려야 되고 법률적인 자문은 법률로써 이슈화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한두 번씩 실질적으로 관련 과 집행부하고에 있어 법률적인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하게 변호사 고문, 자문을 받는 게 있어서 두 번인데 두 번 같은 경우는 태양광 그런 것 관련해서 정책 법률 자문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 중에 한 번은 어떤 내용이었죠?

총무위원회에서 드래곤 관광단지 조성 사업 관련입니다.

총무위원회 것 하나 저희 안전경제건설위원회에서 한 번 받은 건데 실질적으로 저는 입법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을 4번 정도 받았어요.

입법 부분에서는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안 드리면 또 자문 실컷 받아 놓고 이런 데 실적 없다고 하면 당사자에게도 입법 고문으로 되어 있는 분에게도 어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될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알겠습니다. 위원님, 개별적으로,

개별적으로 저도 대해서 의회에서 자문도 받고 자료도 받아 보고 여러 건을 4번도 더 자료를 받아본 게 있습니다.

예.

실질적으로는 입법이나 법률은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자주 서로 소통을 해서 회기별로 만나자고 하던지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이분들도 연락 오는 것에 대한 것만 하지 않습니까?

예.

어떤 계약으로 절차를 밟았는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무적으로 예를 들어서 3개월에 한 번씩은 자료를 내시라고 하든지 그런 부분이 돼야 실적도 많고 또 그런 자료가 전문위원실에 들어오면 저희 의원님들에게도 다 배포를 하셔서 이슈가 안 되도 또 저희가 알아야 될 조례나 현황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서로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요구하지 않으면 이분들도 어떤 계약에 의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만 입법 고문 자문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이런 부분으로 나온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을 효율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이후 관계는 제가 이제 와서 내용을 잘 파악 못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서로 소통 가질 수 있도록 해서 파악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의무적으로 받으셔서 의원들에게 배보해 주셔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고민할 수 있고 또 조례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가 이렇게 그런 부분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의원님들께서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활성화 지원에 연구비 300만원과 정책개발비 500만원에 대해서 연구활동비에 300만원이 연장 선상으로 쓸 수 있는 건가 그 부분은 좀 정확하게 지침에 대해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500만원 한도는 정확하게 어떠한 부분으로 정책연구 용역이 어디까지 가능하고 아까 공청회나 간담회도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용역을 냈을 경우 그 안에 간담회나 공청회에 포함된 건가, 순수하게 간담회도 이 용역으로 볼 건가, 이러한 부분도 한번 심도 있게 자리를 만드셔서 빠른 시일에 줘야 저희가 거기에 맞게 용역을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에 대한 결과도 오늘 승인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빠른 일정이 있겠지만 그 일정 안에 저희가 연구활동에 대한 연구단체를 만드려면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같이 신속하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국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의회 의정계나 의사계, 전문위원실과 서로 공유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1년간 의회 의정에 있어서 열심히 잘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허관 전문위원님, 새로 오셨는데 인사 한마디 하시려면 하십시오. 오신 것에 대한,

그 부분은 이따가 다시 할까요?

회의록에 적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책개발비 부분에 있어서 아까 박문화 위원님께서 간담회나 공청회비가 용역비로 들어가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용역비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담회비가 용역비로 들어가는지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짚어서 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회의록에 기록이 되니까 그것을 검토해서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책 연구 용역비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간담회비도 해서 우리가 공청회도 해당이 된다고 해서 제가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합니다.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의원정책 개발비는 정책 연구 용역비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 용역비로만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렇죠. 읍면동사무소까지는 상관 없이 지원 됩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