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원철 의원 발언
원철
박원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입니다. 경자년 새해가 밝으며 따뜻하고 풍요로운 한 해를 기원한 지가 며칠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내 최대 공기업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가운 새해를 맞이하게 된 것 같아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협상을 이뤄내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개발공사 임원분들과 추운 날씨에도 파업이라는 최후의 수단까지 동원하면서 노동자의 권리,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노조원분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루빨리 서로가 만족할만한 합의점에 도달해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사 간의 협상과 관련해서는 이해당사자들 간의 원만한 합의와 협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12월 27일 노조총파업 이후에 현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마는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도민사 회의 우려가 커지게 된 점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지금까지 파업에 이르게 된 원인과 진행상황에 대해서 소상히 파악하고 앞으로 노사양측 간의 협상계획 그리고 관리감독의 최종책임이 있는 도정의 입장 등을 확인하고 작은 부분이라도 우리 의회가 힘을 보탤 일이 있는지 들여다보기 위한 자리입니다. 오늘 출석하신 분들께서는 업무보고 자리가 지금의 파국상황에 대한 책임소재를 묻고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시고 전향적인 자세로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함께 고민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 현안사항 특별업무보고 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노사분쟁 상황 보고의 건
10시 03분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노사분쟁 상황에 대한 현안사항 특별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현안사항 특별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상봉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이상봉위원
개발공사 이사 있지 않습니까, 이사. 이사진 명단.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예, 있습니다.
이상봉위원
그리고 개발공사 파업과 관련된 3개월간의 이사회 회의 안건, 회의 록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구성원들하고요.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봉위원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이상봉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작성해서 각 15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업무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성언 정무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금의 노사분쟁 사태와 관련한 도의 입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간부소개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김성언정무부지사
안녕하십니까? 정무부지사 김성언입니다. 존경하는 박원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제주도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노사 간 발생한 분쟁과 관련하여 특별업무보고를 함에 있어 우리 도의 입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노사협상과 관련하여 협상대상자는 개발공사 사측과 노동조합이며 우리 도는 개발공사와 노사가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슬기롭게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노사협상과 관련하여 도는 협상과정에 개입하지 않을 예정이고 다만, 대표가 공석인 상태로 비상경영 체제를 운영하는 개발공사의 경영환경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근수 환경보전국장입니다. 강만관 예산담당관입니다. 김성제 물정책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분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감사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김성언 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직무대행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한 업무보고와 출석하신 임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직무대행 기획총괄 이경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임직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백승훈 상임감사입니다. 한재호 공장장입니다. 신동철 개발총괄입니다. 강경구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허준석 노동조합위원장입니다. 나머지 간부들은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직원 인사) 존경하는 박원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강성민 부위원장님, 강성의 위원님, 강연호 위원님, 이상봉 위원님, 회기 중이 아니신데도 저희 공사를 위하여 이렇게 애써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저희공사 노사 문제를 사내에서 원만하게 풀어내지 못하여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하여 감귤농가를 비롯한 도민 여러분과 위원님들께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도민들께서도 공사의 파업상황에 대해 많이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제주도민의 공사라는 책임감을 갖고 공사와 삼다수의 공익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노동조합과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하여 문제가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현안사항에 대한 특별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노동조합 개요입니다. 노동조합의 대표는 허준석 노조위원장이며 2019년 2월 19일 설립되었고, 2019년 12월 16일 기준 조합원은 605명으로 가입률은 약 76%입니다. 다음으로 공사현황입니다. 현재 오경수 전 사장이 지난해 12월 31일 부로 면직되어 사장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19년 12월 31일 기준 공사현원은 787명입니다. 다음은 그간의 교섭경과입니다. 우선 단체교섭 상황입니다. 2019년 7월부터 9월까지 약 3개월간 본교섭 3차, 실무교섭 8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단체실무교섭 간사합의안 중 내용은 많습니다마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인건비 부분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19년 기준급여에는 기본급인상률 3.7%로, 부가적인 신설사항으로는 명절상여금 120%, 성과상여금 180%, 300만 원 범위의 공로금과 추가사항으로 야간수당 50% 추가할증 및 복리후생 등이 있습니다. 이후 ’19년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임금교섭을 위해 본교섭 1차, 실무교섭 1차를 진행하였습니다마는 노사 간 조정안은 이끌어 내지 못하였습니다. 자체교섭 결렬 이후 ’19년 12월 17일부터 23일까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에서 3차에 걸쳐 조정 회의 가 진행되었으나 노사양측 간 합의가 되지 않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노동쟁의 발생개요입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조정 회의 결렬 이후 쟁의행위를 방지하고자 노사 양측이 ’19년 12월 26일부터 27일 새벽까지 최종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주요쟁점 사항 중 노동조합 측 요구안은 2020년 총인건비 기본급인상률 4.2%, 성과급 또는 복리후생비 5.7%, 300만 원 범위의 공로금 등이었습니다. 사측 의견으로는 정부정책 인상률을 준수하고 기타 임금인상은 노력조항으로 대체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노동쟁의 진행경과입니다. ’19년 12월 27일부터 오경수 사장 등 경영진 퇴진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을 시작하였고 이후 12월 30일 교래리 삼다수공장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진행하였고, 12월 31일, 2020년 1월 2일에는 공사 임시사무 연구동과 제주도청 앞에서 집회를 시행하였습니다. 이후 1월 3일부터는 제주도청 앞에서 릴레이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중이며 오늘 현재까지 13일간 파업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쟁의발생 후 교섭진행 상황입니다. 2019년 12월 30일 오경수 사장 사퇴에 따른 비상경영 체제의 일환으로 긴급이사회를 개최하여 한재호 상임이사를 노동조합과 협상을 진행할 새로운 책임자로 선정하고 실무교섭위원을 개편하였습니다. 다음날인 12월 31일 실무교섭위원과 노동조합 집행부 간의 간담회를 진행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는 못하였습니다. 면담결과 노측의 주요 의견은 단체협약을 간사 간 합의안대로 선협약체결 후 파업종료, 신규 실무협의체의 교섭권 및 협약체결 권한 위임, 협약체결 지연에 따른 사측 사과입장 표명을 요구하였고, 사측의 의견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 등 관련법령 및 지침준수와 경영권 침해가 우려되는 조항에 대한 조정 등 단체협약안 재검토, 그리고 복리후생증진에 대하여는 별도 협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1월 2일부터 노사실무교섭 회의 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노사관계 개선계획입니다. 공사 내에 노사협력TF팀을 신설하여 상시 소통체계를 만들고 적극적이고 열린 마음으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파업 종료 후에는 노사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노사상생 발전을 위한 노력을 다하겠으며, 노동조합에서 요구하고 있는 직급개편과 함께 경비, 미화, 검사, 경리 등 특수직에 대한 보수현실화는 물론 생산직군과 하위직급에 대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20년 7월 마무리되는 직원복지증진을 위한 인사노무용역을 기반으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안사항 특별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도민 여러분과 위원님 그리고 협력사는 물론 저희 공사 직원 여러분께도 죄송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이경호 사장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참고로, 강만관 예산담당관님은 개발공사와 어떤 관계세요?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강만관입니다. 저희는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의 성과평가를 맡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박근수 국장님은 어떤 관계십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환경보전국장입니다. 저희는 개발공사 설치 조례에 의해서 감독권한을 저희 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어떤 감독권한을 합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도지사 승인 대상사항이라든지 도지사 인가사항, 다음에 사장 임명과 비상임이사 임명권.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런 총괄 감독권한을 갖고 있다?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예, 그런 총괄 감독권한을 저희 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허준석 위원장님, 고생 많으신데 좀 전에 집행부 측에서 업무보고 한 내용을 들으셨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가요?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개발공사 현안사항 특별업무보고 자료가 저희 의회에, 지금 언론인들 보시도록 다 나와 있는데, 지금 도민들이 다 보고 계십니다. 1부터 6번까지 도민들한테 보고를 했는데 이 보고내용이 노동조합 측에서 봤을 때 정상적으로 보고를 했는지 묻는 거예요? 허위가…….
예?
예.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위원
저 먼저 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강성민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께서 강만관 담당관님 그리고 환경보전국장께 물었는데 두 부서의 역할이, 예산담당관실은 어쨌든 출자·출연기관 조례를 담당하시죠? 기관을 총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환경보전국은 물 관련, 그러니까 삼다수까지 관련해서 감독인가 업무를 한다고 하는데 오늘은 어쨌든 제주도개발공사가 탄생 이래 첫 파업 관련해서 하는데 제주도 노동행정의 컨트롤타워는 어디입니까? 없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사람도 없고.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파업을 해결하지 못하는, 노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렇다고 제가 개입을 해라,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풀어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노사행정의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 그리고 지난번에 버스파업 역시도 박원철 위원장님이 중간에서 많이 노력했습니다마는 환경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다 노력해서 그나마 잘 해결됐는데 이번 과정에서도 보면 이 역할을 할 데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공기업의 파업은 노사 문제로 볼 수 있지만 노사 문제가 아니고 도민의 문제입니다. 국가공기업의 파업은 국민의 문제이고. 그래서 과거 사례를 보면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권이나 국회가 나서서 해결한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2004년도 코레일 파업이라든가. 그래서 오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목을 특별업무보고로 붙였는데요. 그러지 말고 오늘 이 자리는 중재의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노조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166개항에 대해서 기존에 합의를 했다는 것이죠?
실무적 합의에 대해서 개발공사 측에서는 이후에 이것을 무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무시, 부정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경호 상임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이경호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개발공사 이경호 이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간사 간의 합의안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강성민위원
존재하는 거 맞죠?
경호
이경호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그대로 체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성민위원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그 부분들 나름대로 인정을 해 주시고 새로운 스텝을 걷자, 한 걸음 더 나아가자 이런 취지로 오늘 우리 위원장님이 특별히 배려해서 특별업무보고라는 이름을 걸었지만 도민들이 보고 있고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도민을 위해서 의회가 중재에 나선 거고 그게 곧 정치의 역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선 겁니다. 솔직히 노사가 있지만.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노동행정의 컨트롤타워들이 없는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 말고도 개발공사 전체적인 이번 과정의 노사파업 문제를 비롯해서 전체적인 운영에 대해서 통계자료를 근거로 봤거든요. 지금 이사들 있죠? 상임이사님.
경호
이경호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외부이사들 활동비가 인상이 됐죠?
경호
이경호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지난해 한 번 인상됐습니다.
강성민위원
몇 % 올렸습니까?
경호
이경호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30%가량 올렸습니다.
강성민위원
상임이사들, 외부이사들 비상임이사 인건비는 30% 올리면서 왜 노조가 얘기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그분들 월 130만 원 받습니까?
경호
이경호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위원
거기다가 회의 비까지 하면, 제가 총괄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해외연수 등등 하면, 회의 작년에 19회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꼴 조금 더 넘게 나왔는데, 1.5회도 안 나왔죠. 연봉으로 따지면 20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아닙니까? 해외연수 등등 혜택 보면. 1720만 원 회의 비, 해외연수비 한 400 잡고 등등 그리고 회의 참석수당 10만 원. 1시간 단위니까 하게 되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19번 하면 190만 원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러면 2000만 원 이상 받거든요, 한 달에 한 번 회의 나와서.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노조 같은 경우에는 인상 찔끔해 달라고 하면 안 해 주고 비상임이사는 30% 이상 한 번에 올리고 이런 부분들. 행감 때나 개발공사 가서 늘 얘기했습니다. 직원복지나 근무환경개선. 재작년에 사망사고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지난번 사망사건 이후에 노조가 결성됐습니다마는 노무 관련해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비상임이사 명단을 봤습니다. 행감 자료를 갖고 있는데. 공기업은 고객이 도민이고 또 국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객의 참여, 시민의 거버넌스적 참여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저는 문제가 된다고 보고 더 나아가서 노조가 결성이 됐기 때문에 이사회 차원에서, 요즘 흐름 자체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마는 노조의 참여도 일정 정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이번을 계기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비상임이사들 보면 정치권 계셨던 분들 세 분이 있고 종합건설, 이거 뭡니까, 농협, 사회복지 이런 시스템을 갖고……. 제가 최근 3년간 회의 자료를 봤습니다. 보고사항 중에 노무관련이라든가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번 사망사건 이후에 이사회에서 이와 관련해서 논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제가 3년 치를 다 봤습니다. 그리고 비상임이사 임용기준 보면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입니다. 맞습니까?
경호
이경호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위원
회계능력 있나……. 이번 파업과 관련해서 이사회에서는 대책을 나름대로 건의하고 논의해 본 적은 있습니까?
경호
이경호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몇 번 있습니까?
경호
이경호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횟수는 정확히 기억 못 하겠습니다마는 세 차례 이상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노사 문제 해결에 이 이사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까?
경호
이경호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정무부지사님, 지사님 지금 어디 가셨죠?
성언
김성언정무부지사
예?
강성민위원
지사님 지금 어디 가셨나요? 지사님 요즘 안 보이기에.
성언
김성언정무부지사
출장 가셨습니다.
강성민위원
뭐 때문에 갔습니까?
성언
김성언정무부지사
4차산업 박람회에 갔습니다.
강성민위원
원래 계획에 있던 겁니까?
성언
김성언정무부지사
예.
강성민위원
출장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언제 오십니까?
성언
김성언정무부지사
11일 날 오십니다.
강성민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서울연구원 자료도 보고 있는데 과거 2004년도에 서울도시철도공사 파업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서울시장의 불개입원칙 입장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오경수 사장님 사표를 냈죠? 그래서 지사가 바로 수리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사표를 내는 것은 맞습니다. 좋다, 내는데 지사는 수리를 하지 말고 모든 권한을 줘서 이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라고 해서 그다음에 사표 내는 게 맞습니다. 일이 터지니까 사표내서 가고 중재할 사람도 없고 그거 말이 됩니까? 정무부지사님, 정무적 판단이 안 드십니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성언
김성언정무부지사
위원님의 깊은 뜻은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강성민위원
서울 사례도 있습니다. 파업을 성공적으로 막았던 사례 중에 행정의 불개입, 그렇지만 사장은 사표를 내고 시장은 수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모든 권한을 줘서 파업 문제를 해결했던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냥 일이 터지니까 나 몰라라 사표 내고, 그걸 책임지는 인사권자는 수리해 버리고, 책임질 사람은 없고. 이게 무슨……. 거기다가 지사는 외국 가 있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감귤 농가들은 이 문제 때문에 애가 타고 있는데.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이 문제는 노사 간 문제가 아닙니다. 도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의회가 개입하고 있는 거고, 정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전혀 없고 노동행정 담당하는 부서도 아직까지도 없고, 이런 문제들은 지속적으로 터질 건데. 이 부분은 잘 메모하셨다가 지사님 오시면 건의하세요.
성언
김성언정무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강성민위원
제가 또 난맥상을 얘기하겠습니다. 직원채용 대비 퇴직률을 행감자료를 기초로 해서 봤거든요. 2017년도 21.2% 161명 채용해서 34명 퇴직, 2018년 31.9%, 2019년 46.5% 계속 10% 이상 올라갑니다. 15%까지 올라갔죠, 2018년, ’19년. 이게 정규퇴직도 있을 거예요. 제가 행감 자료 161페이지에 보니까 또 나와 있는 게 뭐냐 하면 여기 퇴직금 지급 현황 보면 1년 미만자 제외 해서 나와 있는데, 보니까 2017년도 20명이면 12.4%, 1년 미만 퇴직자입니다. 2018년도 14.9%, 2019년 15%,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이는 개발공사 인건비가 전국의 중간 정도 된다 이런 얘기도 있습디다, 통계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인건비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근무하는 종업원 노동자들은 복지 문제라든가 회사 분위기, 노동환경 등등 여러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퇴직률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90년생이 온다』 이거 대통령도 읽은 책인데 여기 보니까 조사한 게 있습니다, 경총에서. 2016년 신입사원 채용 실태조사 보면 300인 이상 기업에서 퇴사율이 9.4%입니다. 여기보다 우리가 지금 두 배 가까이 높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개발공사의 노무업무에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번 기회로 어쨌든 파업이 빨리 종료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 전반적으로 도에서도 마찬가지고 개발공사도 마찬가지고 살피고 했으면 합니다. 지금 정·현원 현황도 보면 정원이 865명인데 현원 761명, 결원이 104명이나 됩니다. 결원이 이렇게 많은 회사도 있습니까?
원철
박원철위원장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하세요.
강성민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임이사님.
경호
이경호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퇴직률이 높은 사유는 존경하는 강성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근무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반영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지난 ’19년도 퇴직 사유를 분석해 보면 이직이라든지 이게 제일 많고요.
강성민위원
그건 다른 직장도 마찬가지죠. 다 이직하기 위해서 사퇴하는 거지 젊은 사람들인데 집에 있습니까?
경호
이경호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근무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강성민위원
그리고 정원에 비해서 결원이 많고 현원이 적은 것은 일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경호
이경호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결원인 경우에는 저희가 연차 정원을 받아뒀었습니다. ’18년 몇 명, ’19년 몇 명, ’20년 몇 명 이렇게 받아뒀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20년 기준의 정원이 되겠습니다.
강성민위원
좋고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노무 관계라든가 기업문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좀 짚었는데, 인력운영 관계라든가, 이사회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변화와 혁신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비상임이사 관련해서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고객의 거버넌스적 참여가 없기 때문에 노조의 참여까지도 보다 더 진보적으로 한번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그리고 도 차원에서는 노동행정에 대해서 누가 어떤 업무를 어떤 조직이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오늘 자리가 특별업무보고가 아니라 도민이 바라보는 입장에서 우리 정치의 역할로서 의회가 중재에 나섰다는 생각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서로가 원만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개발공사의 파업은 기업의 흥망성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제주의 미래와 흥망성쇠와 다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서로가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강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의위원
예, 강성의입니다. 정무부지사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부지사님, 지난번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지금 개발공사의 파업과 관련해 가지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혹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말씀하신 내용들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언
김성언정무부지사
제가 지난 12월 27일 날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노사갈등의 원인이 뭐냐 해서 임금교섭 차원에서 상여금 400%라는 것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것을 발언한 것에 대해서…….
강성의위원
임금 인상률도 9%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성언
김성언정무부지사
여기에 제가 유감의 뜻을 표명하지만…….
강성의위원
누가 어떤 식의 보고를 해서 정무부지사님은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신 겁니까?
성언
김성언정무부지사
그것은 제가 죄송하지만 어디 보고 받은 게 없고…….
강성의위원
그러면 그냥 신문이나 이런 걸 보시고 확인하지도 않고 그런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성언
김성언정무부지사
아니, 제 책상 위에 문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성의위원
책상 위에 문서가 있다는 것은 누구 보고자가 있는 거 아닙니까? 누가 보고를 한 겁니까, 그렇게?
성언
김성언정무부지사
제가 책임자로서 이것을 못 한 점에 대해서 위원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의위원
지금 이 자리가, 그리고 우리 의회에 오셔 가지고 발언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신뢰가 기반으로 되어야, 정확한 정보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말씀하셔야 된다는 것을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성언
김성언정무부지사
2020년도 개발공사 예산에 상여금이 성과상여금과 명절상여금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그때 얘기한 부분은 성과상여금 180%, 명절상여금 120%, 공로금 1인당 300만 원…….
강성의위원
잠시만요. 정무부지사님, 그때 그렇게 구체적인 얘기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막연하게 임금인상 9%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상여금은 400%를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도민분들이……. 우리가 노조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다 임금인상을 중심으로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또 정무부지사님이 말씀을 하셔서 도민분들이 오해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른 거고…….
성언
김성언정무부지사
거기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시했고요. 제가 분명히 회의 도중에 하다가 이게 확실치 않다, 약간의 번복을 했었던 것도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좋습니다. 지금 도는 무개입원칙, 공기업 노조와의 관계, 노사단체협약과 관련해서 무개입하겠다, 개입하지 않겠다. 그게 도의 입장인데, 오경수 사장이 아까 강성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중간에 사퇴를 하셨어요. 그리고 사표 수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권한대행으로 지금 누구를 임명하신 겁니까?
성언
김성언정무부지사
특별이사님.
강성의위원
예? 권한대행으로 누구 임명을 하셨어요? 임명장을 주신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권한대행은.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환경보전국장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경수 사장님 사직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수리를 하였고요. 그다음에…….
강성의위원
권한대행이라고 하는 것도 임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발령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했습니다.
강성의위원
발령장을 냈어요? 몇 월 며칟날 낸 겁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직무대행 체제를 12월 30일 날 오경수 사장님 사직원을 수리를 했고, 1월…….
강성의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경호
이경호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위원님, 허락하신다면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성의위원
아니, 관리·감독하는 도가 그 정도도 지금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보고를 못 합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아닙니다. 제가 날짜를 조금 헷갈려서, 죄송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날 오경수 사장님 사직원을 수리하였고, 다음에 12월 31일 날 지금 이경호 상임이사님을 사장 직무대행 체제로 했습니다.
강성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직무대행의 권한은 어디까지입니까? 사장의 권한을 전부 준 겁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사장 직무대행 이경호 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노사 관련해 가지고 단체협약을 언제부터 해 오셨죠?
경호
이경호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지난해 7월부터 했습니다.
강성의위원
7월 22일부터 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호
이경호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위원
위임장에 보면 그때도 총괄이사님이 단체교섭 일체의 권한을 가지고 계셨어요. 맞습니까?
경호
이경호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교섭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강성의위원
예, 교섭의 권한. 체결의 권한은?
경호
이경호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위임받지 않았습니다.
강성의위원
체결의 권한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경호
이경호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대표에게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사장, 대표이사에게 있는 거죠?
경호
이경호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럼 이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호
이경호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지금은 직무대행 체제가 시행 중이기 때문에 직무대행한테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교섭의 권한도 있으시고, 그렇죠? 체결의 권한도 있으신 거죠?
경호
이경호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강성의위원
맞습니까?
경호
이경호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맞습니다.
강성의위원
이제 모든 것의 총책임은 이경호 기획총괄이사님, 권한대행 대표이사님이 하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경호
이경호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강성의위원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실무교섭을 몇 차례 하셨죠?
경호
이경호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지난해 말씀입니까?
강성의위원
예, 그렇습니다.
경호
이경호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지난해 여덟 차례 했습니다.
강성의위원
합의문 내용이라고 하면 그걸 누구한테 어떻게 보고를 합니까? 실무교섭이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 사측과 노조가 다 사인을 하면 그 합의내용은 누구한테 어떻게 보고가 돼서, 보고가 되고 난 다음에 합의문에 사인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호
이경호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실무교섭을 여덟 차례 진행을 하면서 그 과정에 네 차례에 걸쳐서 양측 간사 간의 합의문 형태로 작성이 됐습니다.
강성의위원
좋습니다. 간사 간의 합의문 좋고요. 그런데 합의문을 결정해서 사인을 할 때는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보고를 하냐 말입니다, 사측에.
경호
이경호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사인하기 전에 특별히 보고한 바는 없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러면 교섭위원한테 전권을 주시는 겁니까? 실무교섭 합의문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경호
이경호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실무교섭이…….
강성의위원
아니, 잠깐만요. 교섭의 일체의 권한은 이경호 직무대행님께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경호 직무대행님은 실무교섭 8차까지의 합의문 전혀 보고받은 적 없다?
경호
이경호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저는 봤습니다. 제가 안 봤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강성의위원
사장님께 보고를 했고요.
경호
이경호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사장님께는 소상하게 보고드리지 못했습니다.
강성의위원
아니 소상하게 보고를 왜 못 드립니까? 합의를 하는 건데요. 사인을 하는 건데요. 그렇게 실무교섭들을 합니까? 개발공사 노조가 작년에 출범을 했고, 처음 하는 단체교섭이기 때문에 사측이나 노측이나 다 서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분들 지원을 좀 받지 않았습니까, 조언도 받고. 그러면서 한발 한발 합의를 해 가신 거 아니에요? 제일 처음에 노조에서 요구한 내용, 단체협약 내용이 몇 개 정도였습니까? 몇 개 조항 정도였습니까?
경호
이경호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198개 조항입니다.
강성의위원
198개에서 마지막 10월 실무교섭에서 합의된 최종 내용이?
경호
이경호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166개입니다.
강성의위원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그렇게 교섭을 해 오신 거예요, 서로 노력을 하시면서. 그리고 거기 안에 이미, 8차 합의문 안에 지금 인사권의 침해가 있을 수 있는 조항들이라든지 상여금이나 성과장려금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공로금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가이드라인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합의가 된 겁니다. 그리고 교섭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이경호 직무대행님도 다 아시고 있던 거잖아요. 사장님한테도 당연히 보고는 드렸겠죠. 그런데 왜 이게 안 돼버린 겁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전문가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경호
이경호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간사 간의 합의안을 바탕으로 최종적인 검토를 더 하는 과정에서 당시의 최고책임자였던 사장님께서 최종적인 의견은 간사 간 합의한 대로…….
강성의위원
좋습니다, 좋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그걸 10월에 했잖아요. 그러면 10월, 11월에도 충분히 간격을 좀 더 좁힐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 기본적인 합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씩 양보를 하면. 그 정도도 못 합니까? 안 하신 거예요, 전혀. 왜 갑자기 3개월 동안 방치하다가 12월에 들어서야 이제까지 했었던 모든 합의문은 인정 못 하고 다시 합시다 이런 방식으로 돌아선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경호
이경호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그 이후에도, 8차에 걸친 실무교섭 이후에도…….
강성의위원
아니, 제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세요. 10월에 그렇게 기본적인 실무 합의문이 됐는데, 그러면 사장님이 구체적으로 보니까 이건 더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수정합시다. 그러면 10월, 11월에 충분히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는 손 놓고 있다가 왜 갑자기 12월 되니까 전부 처음부터 다시 합시다 이런 방식으로 교섭을 하냐고요. 그러면 노동조합에서 받을 수 있겠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경호
이경호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게 죄송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강성의위원
아니, 이것은 죄송의 문제가 아니고…….
경호
이경호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실무교섭안이 나온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교섭은 없었지만 실무자 간의 추가적인 협의들은 계속 진행을 했는데 간격을 좁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강성의위원
간격을 못 좁힌 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7월부터 계속 간격을 좁혀 왔거든요, 198개에서 166개 조항으로 간격을 좁혀 온 거예요. 그런데 최종 막판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우려가 있다는 점을 발견해서 그거 하나로 그 사이에 교섭이 안 된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 단체교섭 과정을 보면 개발공사 사측에서는 열의를 가지고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생기는 거예요, 처음 7월부터. 거기의 가장 책임은 이경호 직무대행님께 있는 겁니다. 이 사태를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저는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지금 개발공사 사측은 아무 권한이 없다. 누군가가 뒤에서 된다 안 된다를 얘기하고 있고, 그 된다 안 된다의 보고를, 10월 달까지의 합의문을 그 사이에는 보고를 하지 않았고, 그러다가 막판에 이제 최종 합의에 거의 다 왔으니까 최종 합의문에 가까운 8차 실무교섭 합의문을 들이미니까 이건 절대 안 된다, 다시 해라라고 누군가의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사측은 결국에는 그 사안을 노조에게 어떻게 얘기할까 전전긍긍하다가 시간만 끌어왔다. 그러다가 사장은 막판 되니까 임기도 채우지 않고 집에 가버리고. 그러면서 도에서는 하루 만에 직무대행체제로 바꿔 가지고 이제 당신이 하시오. 직무대행님은 지금도 실권이 없으세요. 왜 그런 생각이 드느냐 하면요. 전혀, 어떻게 합의를 해 보겠다고 하는 노력의 내용들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저는 실권이 없는 느낌이 들어요, 개발공사 사측이.
경호
이경호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지금 삼다수 가동도 멈췄고, 우리 제주도민분들의 가장 힘든 감귤 문제인 감귤가공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 가지고 다른 민간업체에 그냥 지금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붙들고 있고, 지금 감귤가격도 바닥을 쳐 가지고 감귤산업에 종사하시는 농민들이 엄청나게 화가 나 있는 이 시점에 “우리 노조가 임금을 과도하게 요구해서 결국에는 도대체 이게 안 돼서 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도민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제까지 3개월 이상, 아니죠. 5개월 넘게 직무대행님께서 책임을 지고 교섭을 해 오신 내용이에요. 그런데 아무 권한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 권한이. 내가 책임을 지고 해 보겠다라든지. 왜 자꾸 정부지침 얘기하면서 사측에서……. 정부지침 다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근로기준법」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가장 최소한의, 최저의 기준을 잡아 주는 거예요, 「근로기준법」은. 그 「근로기준법」을 지키라고 하는 건. 그것보다 근로여건도 더 좋게 만들고, 급여 수준도 더 좋게 만들고 하는 가장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겁니다. 공기업 운영에 있어서 예산지침에 임금 상승률 자체의 가이드라인을 둔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인정하지만 그렇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기 처음에는 임금 수준이 굉장히 나빠서, 개발공사의 임금 수준이 다른 공기업에 비해서 너무 나빠서 이걸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보니까 꼭 그렇진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하위직급, 아까 강성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하위직급에 많은 노동자들이 있고, 거기의 근로 여건이 생각보다 너무 열악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와서도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이직하고 퇴직해 버리고. 그러면 그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면 개발공사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노력도 안 하고, 교섭도 제대로 못 하고 그러면서 우리 제주의 유일무이한 공기업을 어떻게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정말 노조가 만들어지면 모범적인 단체협약이 될 줄 알았습니다, 진짜로. 그런데 이런 사태까지 끌고 오는 걸 보면 저는 개발공사 사측은 정말 능력이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밖에, 아니면 열의가 부족하거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이 간격을 좁혀갈 건지 구체적인 방안을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노측하고 대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꾸 가이드라인만 제시하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호
이경호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이건 권한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떻든…….
강성의위원
아니, 내가 책임지고 근로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노조들이 요구하는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하시고 가이드라인에 걸려 있는 문제들을 조정하겠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그거를 못 합니까?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경호
이경호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공기업으로서 각종 법령이나 정부의 지침 이런…….
강성의위원
아니 그건 이미 전문가들이 전부 다 조언을 하면서 실무협상을 해 왔어요. 자꾸 그것 뒤로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사측은 바보였습니까! 그런 것도 하나도 안 보고 그러면 교섭을 해 왔다고 하는 거 인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럼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간격을 메꿔갈 건지에 대한 고민도 전문가의 조언을 들으시면서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노조하고 이제까지 교섭을 해 왔는데. 참, 저는 진짜 이거 뭔가 문제 있다. 어디선가 이건 안 된다라고 아예 딱 못을 박으니까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반드시 빨리 풀고 이제는 권한대행답게, 교섭의 권한도 전폭 가졌고, 단체교섭 체결의 권한도 가지셨으니까 이경호 권한대행께서 최선을 다해서 빨리 교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직무대행체제가 시작된 지 며칠 안 됐습니다마는 그간에 교섭위원들도 개편해서 했고…….
강성의위원
그동안에 교섭해 오셨으니까.
경호
이경호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화를 통해서 간격을 좁히고 또 다른 방안들이 있는지도 아울러 같이 찾아나가면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호 상임이사님, 자꾸 앵무새 같은 얘기 되풀이하지 마시고, 8차에 걸쳐서 개발공사에서 교섭위원을 선임하고 교섭하라고 보내서 합의문을 그때그때 작성을 했잖아요. 거기에서 여기 위임장에 이경호 상임이사가 단체교섭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부여받았었고, 그런데 이 내용을 전혀 점검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하위직급이라고 할 수 있는 특수직 그리고 7급, 6급, 5급 합치면 80%가 넘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처우가 열악하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걸 가지고 자꾸 새로운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다 아시면서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십니까? 예,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제주개발공사 파업으로 인해서 정무부지사님, 실질적으로 가장 타격을 입고 피해를 입는 계층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개발공사 내부 말고 이 파업으로 인해서 타격을 입고 피해를 보고 있는 계층이 있다. 어느 계층이라고 보십니까?
성언
김성언정무부지사
감귤 농사를 짓는 농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렇죠. 12월 27일 날 농수축경제위원회 긴급현안보고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 가공용 감귤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죠?
성언
김성언정무부지사
예.
연호
강연호위원
당초 가공용 감귤 수매계획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도 전체적으로.
성언
김성언정무부지사
전체적으로 한 9만 5000톤 정도 할…….
연호
강연호위원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수매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언
김성언정무부지사
지금 한 6만 7000톤 정도 됩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제주개발공사 이경호 직무대행님.
경호
이경호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이경호 이사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지금 가공용감귤 가공공장 운행이 중지가 돼 있죠?
경호
이경호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며칠부터 중지가 돼 있습니까?
경호
이경호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지난달 27일부터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제주개발공사에서 하루 처리량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경호
이경호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1공장, 2공장 다 가동을 했을 경우에 600톤 내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600∼700톤, 그렇죠. 제주개발공사에서 2019년산 가공용 감귤 수매계획이 몇 톤으로 돼 있습니까?
경호
이경호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3만 톤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3만 톤인데 지금까지 수매실적은?
경호
이경호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저희가 수매해서 가공한 것은 1만 7324톤을 가공 처리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수매하고?
경호
이경호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연호
강연호위원
1만 7000…….
경호
이경호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1만 7324톤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3만 톤 계획에?
경호
이경호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이제 50% 조금 넘은 정도밖에 안 돼 있는데, 제가 어저께 서귀포시에 행사가 있어서 현장을 차를 타고 가는데 일주도로변에 롯데칠성 가공용 감귤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다 보니까 차량이 한참 밀려 있습디다, 도로변에 세워져 있는. 그걸 보면서 제주개발공사에서 당초 계획대로 수매가 이루어지고 처리가 되고 있었다면 이쪽의 부담들이 덜 되었을 것 아니냐, 롯데나 이런 사기업에. 그런데 이게 지금 딱 막혀 버리니까 거기에 따른 대책을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성언
김성언정무부지사
다 아시는 바와 같이 2L 대과 가격이, 감귤 하락의 원인에 의해서 그렇게 갔습니다마는, 그다음에 2S 미만, 49㎜ 미만을 농장에 자가격리 시키는 걸로…….
연호
강연호위원
2L 2만 톤 해 가지고 60억 원을 투입해서 수매를 하고, 그다음에 소과 40억 원을 투입해 가지고 농장격리사업을 추진한다. 저는 이게 과연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겠느냐. 이것을 격리하고 수매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상품감귤의 가격을 지지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는 거 아닙니까?
성언
김성언정무부지사
예, 맞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계획대로 지금 감귤가격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언
김성언정무부지사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전에 한 5200∼5300원대였다가 7200원까지 갔었습니다, 5㎏ 기준. 그러다가 요즘 주춤해 가지고 한 6500원 정도 가는데, 가장 큰 요인이 5㎏ 상자당, 평균을 얘기하는데 지금 일반 농·감협 측은 상당히 잘 지켜지고 있는 반면에 10㎏로 나가는 일반 수입상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예를 들어서 5㎏ 평균이 6500원이었을 때 여기도 1만 1000원이나 이렇게 가줘야 되는데 10㎏ 상자는 지금 8000원 정도밖에 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차 산업의 책임자로서 많은 홍보도 해야 되는데 아직 전체가 안 따라주는 관계로 해서 감귤가격 회복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정무부지사님, 2016년도에 감귤조수입이 어느 정도 됐죠? 2016년도산. 지금 2016년도, ’17년도, ’18년도 3개년 동안 전부 감귤조수입이 9000억 원대를 상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산 감귤가격이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제주개발공사의 파업으로 인해서 가공용감귤 처리에도 농가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입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에서는 젊은 층들이 제대로 들어보지 못했던 보릿고개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들이 나올까요? 아까 부지사님께서 2L과 가공용 농장격리를 하는데 혹시 계획 대비 실적 나온 수치 아시겠습니까?
성언
김성언정무부지사
가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연호
강연호위원
아닙니다. 2L과 2만 톤 계획이지 않습니까? 얼마 정도 수매가 됐습니까?
성언
김성언정무부지사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2L이 예상했던 것보다 2분의 1도 안 나오는 실정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책을 수립할 때 상황 판단들이 덜된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우리 언론에는 감귤가격 살리기 위해서 114억 원을 투입하겠다. 2L과 60억 투입하겠다. 소과 농장격리에 54억 원 투입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속을 들여다보면 계획에 미치지 못하고. 제가 왜 파업을 가지고 감귤하고 연관을 시키느냐 하는 부분이 이경호 직무대행님.
경호
이경호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이경호 이사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제주개발공사가 매년 적자를 보고 있는 가공용감귤 공장을 운영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호
이경호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제주도 1차산업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감귤산업을 지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어찌 보면 감귤농가들을 위한 공익적인 측면도 상당 부분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거 아닙니까?
경호
이경호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직접적으로 파업으로 인해서 타격을 입는 게 감귤 재배농가들입니다. 삼다수 정상적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는?
경호
이경호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런데 현장에서는 감귤 재배농가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가공용감귤인 경우 수매도 안 되고 처리도 안 되고, 공장가동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을 직접적으로 겪는 농가들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제주를 대표하는 제주개발공사 아니겠습니까? 좀 합리적인 방안제시 필요하고 그다음에 노조 측에서도 보다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198개 항목 중에 166개 항에 대해서는 실무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쭉 이끌어 오다가 최대 쟁점이 아까 보고사항에 보게 되면 몇 가지로 요약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호
이경호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사가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답해 주십시오.
경호
이경호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님 조언을 잘 받아서 저희가 보다 더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더 열심히 교섭에 임해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허준석 노동조합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앞쪽으로 자료 갖고 와 주시겠습니까?
원철
박원철위원장
마이크 켜주시고요. 본인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위원
참석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개발공사에서 지난 10월에 현장노동자 사망사고 난 일이 있죠? 도민사회가 다 알겠지만.
작년 2월 18일 설립총회 후 그다음 날 조합등록을 마쳤나요?
현재 공사직원 760여 명 중 어느 정도가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있나요?
현재 노조가 파업하는 이유가 어쨌거나 경영진들에 대한 단체협약에 대해서 이제까지 해 왔던 협의내용들이 뒤집히는 내용 그리고 지방노동위원 회의 조정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문제 그리고 파업전날 제3자가 중재하는 사항도 성실히 응하지 않았다고 보는 견해, 그런 것이 최종적으로는 파업을 하게 된 이유인가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면 단체협상은 작년 7월 9일 1차 본교섭을 시작으로 9월 20일까지 본교섭 3차례, 실무교섭 8차례를 진행하였고 실무교섭 합의사항은 총 8차례 간사 간 합의문서를 서명한 사실이 있죠?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실무교섭 1차∼4차 합의문의 개발공사 측 교섭위원 신상용 담당님, 이 자리에 계세요?
그다음에 5∼6차 합의문 신상용 교섭위원님이 작성한 거 맞죠?
그다음에 7차 합의문, 고대경 담당님, 자리에 계세요?
한 분만, 신상용 담당님, 그 자리에서. 이런 합의문을 작성할 때 최종적으로는 진행과정들 보고하고 다루면서 교섭위원님께서 서로, 노동조합 측은 강용관 담당 그렇게 진행되지 않나요?
모든 공적인, 국회도 마찬가지 노조도 마찬가지 간사 간 합의라는 것은 어느 정도 다 된 상태에서 도장만, 체결권한이 있는 사람 도장만 찍는 게, 그런 문서라고 생각이 저는 듭니다. 앉으십시오. 노사 간 합의하지 못한 쟁점들이 있었나요? 전 위원님들이라든가 위원장님 그리고 담당했던 분들은 쟁점사항 없다, 노동조합은 당초 198개 조항을 사측이 제안했고 19차례 교섭을 통해서 노사 간 합의를 이루었다. 미합의사항은 삭제하고 166개 조항에 최종 합의하였다. 맞습니까?
결과적으로 노사 간 합의는 9월에 이미 했어요.
체결만 안 된 상태라고 보는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더 말씀하실 부분 있나요?
원철
박원철위원장
잠시만요. 위원장님, 실무교섭을 하셨고 166개 합의를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노조 측에서는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합의를 해서 집행부가 받아들이면 단체교섭권은 체결된 것으로 보겠다는 취지의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거기에만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파업이 진행된 이후에도 노조 측에서는 12월 31일하고 1월 6일에 새로운 단체교섭권을 갖고 있는, 교섭권한을 갖고 있는 분이 나와 주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전했다 이 얘기인 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반응이 없다?
이상봉위원
한 가지 추가로 질의드리면 노사 간 합의는 9월에 이미 하였고 체결만 안 된 상태고. 계속 말했지만 파업 전일 사측은 기위 합의사항이 아닌 수정안을 세 차례 노조에 제안했던 사실이 있나요?
그런데 노조는 파업만은 막고자 세 차례 전부 사측의 수정안을 수용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입니까?
아까 정무부지사님 답변하셨는데 10월 27일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노조가 부당하게 임금 400% 인상을 주장하였고 도에서 제시한 임금 9% 인상안을 노조가 거부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실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성언
김성언정무부지사
아까도…….
이상봉위원
아니, 정무부지사님이 아니고 노조위원장님, 사실관계를.
답변 고맙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이경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직무대행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임장, 알고 계시죠?
경호
이경호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이경호 이사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봉위원
“다만, 단체교섭 체결에 관한 권한은 부여하지 아니함.”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아까 도에서는 관여하지 않겠다, 지원하겠다. 그리고 이제는 직무대행의 권한 속에서 단체교섭 체결권한이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경호
이경호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법적으로 맞습니다.
이상봉위원
뭘 법적으로 맞고 안 맞고 합니까?
경호
이경호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죄송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봉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상기인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에 의거, 위임인이 단체교섭에 불참하게 될 경우 단체교섭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부여함.” 해서 오경수 사장님 당시에 7월 22일 모든 교섭권한을 줬어요. 체결권만 안 준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합의문을 아까같이 계속 7월 달부터 몇 개월간 서로 수고들 하면서,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으면서 7차 합의문까지 만들어 오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경호 사장직무대행님께서 권한이 있어요. 그러면 체결하세요. 도에서는 관여하지 않겠다, 지원하겠다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도 정무부지사님, 환경보전국장님, 한 분만 답변하세요.
성언
김성언정무부지사
이게 지사님의 방침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상봉위원
지사님의 방침이 뭡니까?
성언
김성언정무부지사
노사에 대해서 간섭을 않겠다.
이상봉위원
그러면 지원하겠다는 뭐예요?
성언
김성언정무부지사
해결된 사항은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노사 합의된 사항은 지원하겠다.
이상봉위원
좀 이따가 정무부지사님께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권한 있습니다. 체결할 의향 있습니까? 권한이 있는데 이 합의문서들이 휴지조각이 아니면 3개월 동안……. 도에서는 불개입원칙, 그리고 지원하겠다. 그러면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납득이 안 가요. 그리고 정무부지사님께 질의드릴게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3항 아세요?
성언
김성언정무부지사
모릅니다.
이상봉위원
환경보전국장님, 아세요?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환경보전국장입니다. 저도 자세한 내용까지는…….
이상봉위원
지도감독 권한도 모르고 감독할 행정기관도 모르고. 정무부지사님은 이 자리에서 특별업무보고……. 강성민 위원님께서 이것은 노사의 문제가 아니라 도민의 문제로서 해법들을 제시해서 신뢰의 원칙 속에서 풀고자 이런 자리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모른다고요? 말씀해 드릴게요. “행정관청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 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발공사 직무대행 사장님께서는 체결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노사 합의한 내용들을 체결하면 돼요. 그런데 혹시 아까같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행정관청이, 제주도가 그것에 대해서 법령위배가 있거나 그런 거면 다시 그것에 대해서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개입원칙 맞습니다, 노사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원안 해서 왔을 때 그래도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노사가 다시 합의할 수 있는 협상들을 할 수 있는 거죠. 말이 되지 않습니까, 이 말?
성언
김성언정무부지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봉위원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게 몇 개월 동안 고생하고 다 해서……. 하면 되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도는 다시 명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경호
이경호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봉위원
답변 듣고 싶지……. 권한에 대해서, 권한 있는 것을, 그 역할들을 다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사장직무대행님께서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을 쓰지 않겠다면, 다른 사람이 제기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도정이 간섭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만 물을게요. 개발공사에 근무하신 지 몇 년 됐습니까?
경호
이경호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저는 두 번에 나누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15년 정도 됩니다.
이상봉위원
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님께서는 처음 땅 팔 때부터, 쉬운 말로 개발공사 시작할 때부터 있었던 구성원 아닙니까?
경호
이경호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이상봉위원
그러면 24년이 지났는데 24년이 지난 속에서 지난 2월 안타까운 현장노동자 사망사고 이후에 그래도 대한민국의 모든 공기업이든 다 만들어진 이후에, 늦은 기간에 올해 2월 28일인가 그런 식으로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서로 만나면서 교섭들을 했어요. 합의문을 문서화도 시키고 그런 속에서. 이제 권한이 있는 겁니다. 권한 있으면 그것은 쓰세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행정관청이 문제 제기한 부분들은 다시 협의하면 되는 겁니다. 그럴 의향 있습니까? 빠꾸합니까, 다시? 198개, 166개 다 치워버리고 새로 하자 이겁니까?
경호
이경호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기존 166개 조항에 대해서는 간사 간 합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최종 체결권자인 CEO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종 판단한 결과 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노사 간의 신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봉위원
그분은 이제는 아니라니까요! 이제는 나름대로 책임을 통감해서, 이제는 그분에게 탓을……. 이제의 탓은, 이제의 위기관리 능력은 차기사장이 선임되기 전까지 개발공사의 맨이었던 사장 직무대행님께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이 문제 풀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강연호 위원님이 우려했던 가공용감귤 처리 문제도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개발공사에 근무하는 노조 구성원들은 부모님이 감귤 농사 안 하신다는 보장 있어요? 다 합니다, 제주도에서.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보니까 공기업의 파업이 이렇게 장기화된 데가 없어요. 대부분 4∼5일 만에 타결되더라고요, 어떤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지금 방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책임질 사람은 없고 도는 개입 안 한다고 하고 지원은 하겠다. 직무대행은 체결권한이 있다.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이 다 없었다면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합의된 내용 연장선에서 9월 달 합의까지는 다 이르렀고 권한만, 체결할 것만 9월에 할 건지 10월에 할 건지 이렇게 됐던 거예요. 이제 와서……. 해 가지고 사표 쓰십시오. 정말로 개발공사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이속에서 기획총괄 이경호 이사님께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과정과정 속에서 관심을 갖고, 권한을 갖고 했으면……. 권한을 갖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팩트가 사실이면 권한 살리고. 도민사회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도의회도 보고 있고. 외압이 작용할 수 없게끔 하기 위해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계속적으로 권한이 없는 것처럼 법령이다 뭐다 얘기하지 마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3항 문제가 발생했을 시는 행정관청이 다시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권한도 있다고 합니다. 그 권한 쓰실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호
이경호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권한을 써야 될 상황이 되면 분명히 쓸 거고요. 다만 기위 합의됐던 166개 조항 중에서 협의과정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이후 검토과정에서 발생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상봉위원
직무대행님, 개인적으로 일하는 사람……. ‘미처’라는 말 쓰지 않습니다. 몇 개월 동안에 노무사든 변호사든 다 이런 문구들을 만들 때는 ‘미처’라는 게 없습니다. 다 준비되고 차곡차곡 하는 속에서 최종 도장을 찍는 것이죠. 미처 발견되지…….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권한이 있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답변하는 거 보면. 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들이 인정된다면 합의하고 그 이후에 협상들을 진행하면서 내년에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것이죠. 그럴 의사 없습니까? 반복입니까, 계속?
경호
이경호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철
박원철위원장
이 위원님, 잠깐만요. 이경호 상임이사님.
경호
이경호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이경호 이사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실무교섭 8차에 걸쳐서 했고 그동안에 검토를 하느라고 했는데 미처 발견되지 못한 문제점이 발견돼서 이 합의문을 인정하지 못하겠다 이 취지의 말씀이신 거잖아요?
경호
이경호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당시 최고결정권자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원철
박원철위원장
아니, 그 핑계 대지 마시고, 지금 최고결정권자는 이경호 직무대행이세요. 그렇잖아요?
경호
이경호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현재는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러면 미처 예상되지 못했던 심각한 문제가 발생됐다는 거 아닙니까?
경호
이경호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원철
박원철위원장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호
이경호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있으면 신상용 일어서 봐요. 고대경, 다 파면시키세요. 이 사람들 가서 엉터리 합의문을 만들어 냈다는 거 아니에요? 맞죠? 이경호 상임이사님 답변대로 하면. 저 사람들, 아주 무능한 사람들이……. 직책 얘기하세요, 두 분 다.
또.
뭐라고?
저런 사람들이 핵심부서에 앉아있는 개발공사네. 저 사람들 다 인사조치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런 사람들로 하여금 실무협상 보냅니까? 이경호 상임이사께서 보낸 사람들이죠?
경호
이경호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보내서 제대로 점검해라. 개발공사에 노무사 몇 명 있어요?
경호
이경호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현재 2명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2명 있고 다 해서 노조측하고 사측하고 노무사들하고 다 협의해서 1차부터 8차까지, 그래서 8차에 최종합의문을 도출해 냈고. 그 7월부터 10월까지 하나하나 문구조정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개발공사 이렇게 허술했습니까? 노동조합 측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31일부터 두 차례에 걸쳐서 교섭권 있는 새로운 교섭단을 보내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보내지도 않고. 말이 됩니까?
이상봉위원
제가 계속 말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그만큼 서로가 답답한 겁니다. 모든 것은 아까같이, 이것은 노사의 문제가 아니라 도민의 문제로 접근하는 속에서 서로의 입장을 빠른 시간에 존중해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오늘 자리를 마련한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교섭위원으로 참여했던 신상용 교섭위원님이나 고대경 교섭위원님, 나는 잘하셨다고 봐요. 서로가 누구의 의견이 들어간 게 아니라 가장 협의했던 내용을 문서화를 만드는 속에서 신경 쓰면서 조언 받으면서 수고했던 분입니다. 이런 게 결과적으로 무력화되어서 원위치된다면, 정말로 서로 신뢰가 깨지면 개발공사가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사람인지라 서로 이렇게 의견을 대립적으로 주고 받으면서도 마지막에 결과물들이 나와야 그 속에서 웃을 수도 있고 행복한 직장 개념 속에서 도민사회 이익을 위해서 충분히 신바람 나는 직장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게 깨지면 이것은 뭐로 담을 수 없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이러한 상처들이. 그렇기 때문에 늦었지만, 나름대로 노사가 금이 많이 가있지만 이런 특별업무보고 자리를 통해서 좀 더 그 권한에 대해서 쓰고 그다음에 행정관청은 그것에 대해서 법령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하기 때문에 저는 좀 더 권한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무부지사님, 아까 좀 전 질의에 노조가 부당하게 임금 400% 인상을 주장했고, 도에서 제시한 임금 9%의 인상은 노조가 거부하였다. 12월 27일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그런 말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 속에서 유감이다, 그런 내용들을 확실히 파악하지 못한 속에서. 그런데 책상 위에 보고서가 있었다고 아까 말씀하시던데요? 책상 위에 보고서 갖다 놓으신 분 이 자리에 누구입니까?
성언
김성언정무부지사
여기는 없습니다.
이상봉위원
누구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성언
김성언정무부지사
그것은 위원님, 제가 말할 수 없습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봉위원
행정에서 하는 것도, 비선들이 작동하는 겁니까? 개발공사도…….
성언
김성언정무부지사
그게 죄송하지만…….
이상봉위원
정무부지사님, 박근수 국장님, 도민을 상대로 다 거짓말하고 있어요.
성언
김성언정무부지사
그건 아닙니다.
이상봉위원
도에서는 불개입 원칙에, 지원하겠다. 그런데 아까같이 사실과 다른 보고서들이 행정 관청에, 특히 주요 정무부지사님 속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흘러 다니고 있는 것들을, 그러면…….
성언
김성언정무부지사
위원님, 사실과 다른 건 아닙니다. 제가 확정적이지 않은 과정에서 지난 12월 27일 날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말씀드린 부분이 상여금 400%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노조 측에서 요구하는 얘기가 명절상여금 120%하고 성과상여금 180%, 그다음에…….
이상봉위원
정무부지사님, 실무교섭 1차에서 8차까지 합의문서에 그 내용이 다 있는 거예요. 추석·명절 60%, 60%, 120%, 180% 이런 합의 문서들이 전문가 조언들을 하면서 이 내용이 다 있다 말입니다.
성언
김성언정무부지사
저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전에 처음 했던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이상봉위원
제가 정무부지사님한테 묻고 싶은 문제의 본질은 이 보고서가 어디서 나왔느냐를 묻는 겁니다. 정무부지사님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정무부지사님은 바쁜데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내용을 인지하고 그런 속에서 답변을 하고, 그런 속에서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말씀을, 그런데 그 보고서가 어디서 나온 보고서인지 그걸 저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성언
김성언정무부지사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는 그에 대한 답변을 못 하쿠다게. 조금 이해해 주십써.
원철
박원철위원장
앞으로 제대로 파악하고, 의회는 공식적인 자리이고 녹취가 되고 있고 녹화가 되는 자리입니다.
성언
김성언정무부지사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위원
아니, 행정을 통한 보고서일 터인데, 보고가 어디서 들어온지도 모르겠다. 환경보전국장님, 아십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환경보전국장입니다.
이상봉위원
환경보전국에서 올린 겁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지금 이상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상봉위원
사실만 짧게짧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국에서 보고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봉위원
강만관 예산담당관님, 거기에서 그 내용들을 정무부지사님한테 보고한 겁니까?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저희도 보고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봉위원
다 개입하고 있네, 누군가인지는 몰라도. 보고서는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도는 지원하겠다. 원희룡 지사님이 신년대담에서 행정은 불개입, 지원하겠다. 그 약속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행정 관청의 수장으로서 문제 제기될 부분은 모든 권한을, 체결권한 내용들을 가져왔을 때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된 부분들은 보완하시오, 법령에 위배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다시 머리를 맞대 가지고 개발공사는 노측하고 사측이 하면서 그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어찌 보면 단순한 거 아닙니까?
성언
김성언정무부지사
위원님, 제가 확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또 제 밑에 있는, 어느 누가 보고 있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히지 못하는 점 위원님들이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봉위원
널리 이해 못…….
성언
김성언정무부지사
좀 이해해 줍써게.
이상봉위원
개인적으로는 다 이해합니다. 제가 권한이 있으면 빨리 도장 찍어서 해 가지고 법령 문제 있으면 다시 돌리면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라면 백번 이해하다가도 남죠. 행정은 어떤 사안 사안에 대해서 절차를 밟아 가지고 사실 관계를 확인해서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 내리고. 원래 행정 시스템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 대한 신뢰 원칙들이 작동하는 거 아닙니까?
성언
김성언정무부지사
예,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잘 살아가겠습니다. 한 번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또…….
이상봉위원
개인적으로 와서 우리 상임 위원님들한테, 우리 환경도시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실 수는 있나요, 그럼?
성언
김성언정무부지사
제가 개인적으로도 어디서 했는지 얘기 못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부지사님, 나중에 이상봉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양해 말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위원
오늘 이 시간이 끝나더라도 정무부지사님, 보좌하고 있는 분 누구죠? 그 보고서 자료로 제출 요구합니다. 이게 행정문서라면 그 부서에서 작성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한 말 다 거짓말이에요. 개발공사에서 만들어서 노조 본인들이 사측 입장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지사는 불개입을 한다고 얘기하면서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누군가는 움직여 다니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이 파업을 빠른 시간에 종료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서로 신뢰 관계들을 계속 금가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난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정무부지사님? 안 되겠죠?
성언
김성언정무부지사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전에 받은 것을 27일 날 얘기한 부분이고, 거기에 대한 400%라는 게 확정된 상황에서, 제가 아까도 유감의 뜻을 표했지만 이걸 누가 가져왔느냐? 저도 책상에 있던 거지 어느 부서에서 가져 온 걸 확인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고, 제가 지금 업무 파악도 공부하는 중이니까 널리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봉위원
아무튼 개발공사 그리고 도 그리고 노조, 전부 빠른 시간 내에 파업이 종료가 되기를 바라면서 그 속에서 해야 될 부분들은 기존의 합의안들이 성실히 이행하는 과정 아니면 아무리 이런 특별업무보고든 백날 만나든 신뢰가 깨진 속에서는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권한이 있다면 그 권한을 개발공사를 위해서 써 주시고, 그것은 곧 도민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이경호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이경호 이사입니다. 저희가 노동조합과 긴밀하게 더 협의하고 조정할 수 있는 사항들 조정하고 해서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봉위원
하여튼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취지는 하루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바람들 말씀하시기 때문에 정무부지사님도 역할 속에서 분발해 주시고 좀 더 정무부지사님의 진의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너무 좋게 하니까, 성질을 안 내니까 정무부지사님 말하는 것은 도정에서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느낌을 계속 받습니다. 우리가 예결위 할 때부터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무 국장님들도 정무부지사님들의 지위들을, 역할들을 할 수 있게끔 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언
김성언정무부지사
저도 개발공사의 노사 합의가 빨리 원만하게 되고, 아까 이상봉 위원님이 노동조합 31조3항, 지금 노사 간에 결정이 돼도 법에 위반되거나 이런 것은 도 행정에서 다시 수정할 수 있다는 걸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지사님 갔다 오면 꼭 보고하고 잘 처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봉위원
마지막으로 이경호 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분께, 영어 잘하시죠? 아주 쉽습니다. L자로 시작하는 단어 중에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단어, 마음에 드는 단어 있습니까?
경호
이경호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이경호 이사입니다. Love라고 생각합니다.
이상봉위원
이렇기 때문에 협상 문제를 풀지 못해요. 왜 그러냐 하면, Love 좋습니다. 그런 사랑이 있으면 노사 문제 잘 풀어야죠. Liberty, 자유 있습니다. 잘 풀 수 있습니다, 서로 잘 존중해 주면서. 그런데 우리가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노동에 대한 Labour를 모르고 인지를 못 하면서 노동의 존엄성, 노동조합, 어떻게 해결해집니까? (자료를 보이며) 이런 자료 다 보면 사장, 16개 시도에서 거의 상위 클래스잖아요, 임원들. 직원 인건비 하위 수준이고, 최하위 수준이고. 어느 기간까지 사장 직무대행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많은 난관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러한 권한이 있을 때 도정의 진의가, 도지사 말이 사실이라고 저는 전제를 했을 때 믿고 싶은 겁니다. 또 믿겠습니다. 사장님의 권한이 초심으로 개발공사 신입사원일 때 그 속에서 흘려왔던 땀과 눈물, 정성, 이 속에서 슬기롭게 해결해 주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시간이 꽤 흐르고 있는데요. 부지사님, 우리가 시장격리 하고 있잖아요, 밀감 산지격리를 하고 있잖아요? 농장격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밀감, 밀감.
성언
김성언정무부지사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시장격리 기준이 뭡니까? 아까 2L이라고 말씀하시던데.
성언
김성언정무부지사
2L은 처음 개발공사가…….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러니까 시장격리 기준은 뭐예요? 시장격리 한다, 산지격리 한다는 것은 산지에서 바로 폐기한다는 뜻 아닙니까?
성언
김성언정무부지사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것은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성언
김성언정무부지사
그러니까 대과 2L은 밀감가격이 하락되기 때문에 가공공장으로 보내고…….
원철
박원철위원장
시장가격 지지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5단계로 구분해서 2L 이상은 밭에 그냥 폐기?
성언
김성언정무부지사
아니, 가공공장.
원철
박원철위원장
가공공장? 그러면 가공용 기준은 또 뭡니까?
성언
김성언정무부지사
가공용은 중결점과라든지 대과, 그다음에 49㎜면…….
원철
박원철위원장
어쨌든 밭에도 그냥 격리하고 있습니까?
성언
김성언정무부지사
예, 격리하고 있고…….
원철
박원철위원장
비용 얼마나 듭니까?
성언
김성언정무부지사
한 60억 정도 듭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60억 정도 들여서 밭에서 바로 폐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농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고.
성언
김성언정무부지사
예,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러면 가공용 기준도, 가공용도 밭에서 바로 폐기할 수 있도록 농민들께 홍보를 하고 비용을 지불하면 안 되나요?
성언
김성언정무부지사
홍보하고요?
원철
박원철위원장
지금 파업으로 인해서 한남리나 금능의 가공공장 가동이 중단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혼란이 온 거죠. 롯데나 일해 쪽으로 유도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밭에서 산지폐기라고 통상 합시다. 거기에도 60억 들여서 하고 있고. 그러면 저는 거꾸로 한번 질의할게요. 지금 밀감가격이 많이 하락되어 있는데 개발공사 노조원들이 파업 철회하면 감귤가격 지지됩니까? 감귤가격 오르냐고요? 좀 전에 강연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대로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 감귤 조수익 9000억인데 올해 2019년산 감귤가격이 매우 하락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노동조합 파업까지 겹쳐서 밀감 값이 더 하락되고 있다는 취지로 도정에선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거꾸로 개발공사 파업을 중단하면 가격이 오르냐고요? 웃지 마시고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성언
김성언정무부지사
위원장님, 개발공사의 문제 때문에 가격 하락이라는 것은…….
원철
박원철위원장
자, 보세요. 저는 제주도 감귤농정의 난맥상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노동조합에서 2019년 7월부터 단체협약을 쭉 해 와요.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단체교섭·실무교섭을. 그런데 이 노동조합에서 실무교섭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들은 거꾸로 뒤집어서 이 실무교섭이 잘 안 되면 노동조합의 적법한 쟁의행위에 의해서 파업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는 것을 예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10월 이후에 지노위에 협상 결렬이 됐다고 중재 요청을 할 때는 이미 상황이 어그러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도정에서는 이런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대책을 마련했어야지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되지도 않고, 12월 26일 날 아까 이상봉 위원께서 제3자 개입했다라고 한 것은 접니다, 저. 제가 가서 중재를 했어요. 막판 새벽 한 2시경에 협상이 결렬됐어요. 그런데 27일 돼서 우리 의회에서 감귤가격 하락과 관련해서 특별업무보고를 받을 때 노동조합의 과도한 요구 때문에 농민을 볼모로 잡고 있다 이런 보도가 딱 나오면, 언행에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도정이 노사행정을, 노무행정을 바라보는 시각의 한 단면을 딱 보여줘 버린 거예요. 도정이 처음부터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들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유감도 표명해 주고, 노동조합 하는 사람들도 제주도민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잖아요. 지금 7급이 최하위 직급인데 27%고, 8급 그다음인데 25%고, 나머지 5급까지 18.6%고, 특수직이 10.3%예요. 여기 보면요. 지금 임금구조를 개발공사에서는 평균 임금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16개 지방공사 중의 꼴찌입니다, 꼴찌. 그리고 임원 연봉은 이상봉 위원께서도 솔직히 얘기 안 했지만 1등이에요. 이런 분배구조에 대해서 노사가 실무교섭을 8차에 걸쳐서 했고 166개 항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어낸 겁니다. 거기에 대한 합의서 문안을 쓰는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보이지 않는 손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요. 누가 제3자 개입을 한 거예요, 형사처벌 받을 대상자들이. 수사를 하게 되면 밝혀질 겁니다, 아마도. 그런 일들을 하셔 놓고 농민 볼모로 잡고 있다 이렇게 몰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유념해 주시고, 정리합시다. 이경호 상임이사님.
경호
이경호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이경호 이사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새로운 교섭단이 교섭권 및 체결권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이 상황까지와 와 버렸기 때문에, 8차 실무 교섭에 대해서도 문제가 발견됐다고 칩시다. 노동조합 측에서는 실질적으로 협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 하고. 그래서 이 교섭단에서 이젠 사장 직무대행이기 때문에 권한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2019년 7월 22일 날 “상기인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에 의거 위임인이 단체교섭에 불참하게 될 경우 단체교섭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부여한다.”라는 오더를 주고 교섭단에게 권한을 준 실무교섭…….
경호
이경호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그러한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언제 하겠습니까?
경호
이경호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저희들…….
원철
박원철위원장
“조속히”라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경호
이경호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직원들이 많이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돌아가는 대로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자, 좋습니다. 새로운 교섭단이 교섭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하시고 노동조합 측과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까?
경호
이경호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새로운 교섭단에게 교섭권을 부여해서 실질적인 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허준석 위원장님, 좀 전에도 봤지만 공사가 파업을 이렇게 장기화하는 예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도민을 생각해서라도 지금 이경호 상임이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교섭권 있는, 교섭단이라고 합니까, 할 때 만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체결권은 지금 상임이사님께서 가지고 있고, 지금 도정의 핵심 부서를 저희들이 부른 것은 도정이 절대 개입하지 않겠다, 이 약속을 받아내기 위함입니다.
개입하는 흔적이 보이면, 제3자 개입혐의로 다 고발해 버리세요. 다 구속시켜 버려요.
그렇게 해서 성실 교섭을 할 수 있도록 이경호 사장 직무대행께서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경호
이경호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이경호 이사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러면 최소한 이번 주 내로 발표를 좀 하십시오. 오늘 수요일이니까 도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공동교섭에 성실하게 임한다는 정도의 합의문은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노동조합 측하고.
경호
이경호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이경호 이사입니다. 노동조합 측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그래 주십시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민위원
예, 강성민 위원입니다. 추가로 좀 하겠습니다. 어쨌든 사장 직무대행은 이경호 상임이사님 아닙니까?
경호
이경호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위원
최종 체결권한도 사장 권한대행에게 있고.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도 나왔지만 단체협약 재검토 요청 보면 정부지침 준수, 경영권 침해 조항 조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경영권 침해 관련해서 침해 우려 28개, 인건비 위반 우려 3건, 방만 경영 우려 10건, 총 42건인데 이게 인사교육팀에서 작성한 거 보니까 관련 법규 및 자료, 관련 법규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행안부 예산편성기준 보완 지침, 도 경영평가편람, 지방공기업 복리후생 정상화 추진지침, 고용노동부 위법 불합리한 단협 지적사항 사례 등을 참고했다고 하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적극적으로 하실 의양을 양쪽에서 내 보이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쟁점사항을 줄여야 됩니다. 42개의 쟁점사항을 갖고 어떻게 협의가 됩니까? 논의 자체가 안 되죠. 제 말은 뭐냐 하면, 아까 5개 법규와 여러 규정들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너무 좁게, 소극적으로,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게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넓게, 적극적으로, 시대 흐름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예를 듭니다. 여기 열린 경영 22조에 근로자참관제가 계속 미합의되다가 노력하는 걸로 해서 결정이 됐던데 이 부분도 최근 수자원공사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비롯해서 많은 공기업들이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주특별자치도에 속하는 제주개발공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폭 넓게,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가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제가 여기 앉아서 몇 가지 비교를 좀 해 봤는데, 예를 들어서 26조 인사원칙 이런 것 보면, 22조에도 보니까 인사권 행사의 본질적 제약, 다 본질적 제약이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보면 조합이 추천하는 2명 인사위원에 위촉한다. 단, 조합의 요청 시에는 해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바람직한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서울시정연구원에서도 이사회라든가 이런 데 시민의 참여가 필요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적정인력 요 부분도 제가 좀 봤는데 “요청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임금피크제, 이거 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52조 포상, 이 정도 수준 같고, 직원채용 관련해서 다 개입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원론적 수준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조항에 보면 있더라고요. 이것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전부 다 보지는 못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쟁점사항을 최대한 줄여 주십시오. 줄이고, 합의됐다고 했는데 개발공사 사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42개나, 경영권 침해에 우려된다는 조항으로 딱 못 박아 버리면 협상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노조 측에서도 다소 양보가 있을 거라고 보고, 그렇게 해야지 모든 걸 그냥 자기네 맘대로 본질적으로 다 제약한다고 해 버리면 노사협상을 할 의향이 없는 걸로 볼 수밖에 없죠. 이 부분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시 사장님, 말씀하십시오. 권한대행입니까? 아, 직무대행이네요.
경호
이경호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존경하는 강성민 위원님께서…….
강성민위원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늘어지게 말고. 할 거다 말 거다 딱 그 얘기.
경호
이경호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말씀하신 대로 쟁점사항들은 저희가 정리는 해 놨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강성민위원
완전 원론적 수준에서 그냥 이 5개 법규나 지침 갖고 하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해서 쟁점사항을 최대한 몇 개 이내로 줄여서, 그러면 노조 측에서도 양보할 것은 양보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42개 이렇게 해 놓으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경호
이경호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서로 대화를 나누고 하면 양보할 수 있는 부분들도 찾아낼 수 있을 거고, 그 작업들을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강성민위원
그러니까 대화를 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쟁점사항을 줄여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협상이 가능합니까? 그리고 실무팀들, 교섭하시는 분들 가서 어떻게 협상이 가능하겠습니까? 사장님의 권한으로 이럴 때 한번, 이런 권한 쓰지 못합니다. 앞으로 사장 못 할 거 아닙니까? 이럴 때 한번 딱 쓰십시오. 최대한, 아까 예를 들었지만 근로자참여제, 노동이사제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근로자참관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사회에 가서. 그리고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비상임이사 선임기준 하나도 안 맞았습니다. 이런 분들, 이분들 인격 침해, 제가 격하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경영 관련해서 아무런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 못했지 않습니까? 기준에도 맞지 않고. 그러니까 노조에서는 자기네도 참관해서 보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호
이경호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이경호 이사입니다. 고견을 받아서 더욱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위원
그리고 국장님.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예, 환경보전국장입니다.
강성민위원
기사 보니까 “파업 장기화 시 깊게 들여다 볼 계획”이라고 했는데 깊게 뭘 들여다봤습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아니, 너무…….
강성민위원
깊게 분석이나 해 봤습니까? 도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비공식적으로라도.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지금까지 제가 말한 진의는 노사 간에 교섭이 작년부터 이루어져 왔는데 이루어진 자체도 저희들은 사실상 파악을 못 하고 있었고 파악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강성민위원
그러니까 개입하지 말라는 말은 공식적으로 개입은 안 하지만 뒤에서는 나름대로 도에서도 분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비하인드하고 인 프런트는 다른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예,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봉위원
저 질의할 것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상봉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요구했던 이사회 구성 현황, 이사회 회의 록 최근 3개월. 이경호 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께서 아까 답변했을 때 노조와 협상 이런 과정들 속에서 몇 차례 얘기했다고 하는데 의결 안건들 보면 지금 저한테 자료가 온 게 2019년 9월 11일부터 2019년 12월 27일, 언제 얘기를 했다는 겁니까, 이사회에.
경호
이경호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이경호 이사입니다. 의결 안건으로 올라간 적은 없습니다. 아직은 의결 안건으로 올릴 단계가 아니어서 의결 안건으로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상봉위원
그럼 무슨 안건으로 올라갑니까?
경호
이경호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교섭에 대해서 진행되는 과정이라든지…….
이상봉위원
보고사항이라도 있습니까? 우리가 회의 록을 만들면 보고사항, 그다음 의결 안건, 의결은 이사회 분들이 심도 있게 의논해 가지고 결정을 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개발공사의 현안인데 7월 달, 9월 달 잘됐을 때는 잘됐다. 나름대로 이사님들이 전문적인 조언 속에서 원만히 했다. 이런 보고라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안 됐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난제지만 이사님들이, 아까 비상임이사 명단 봤지만 조언들을 들으면서 하고. 그런데 보고사항도 없고 안건도 없고 그냥 위에서 상층부만…….
경호
이경호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이경호 이사입니다. 위원님께 제출된 자료를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이상봉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겁니다.
경호
이경호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그 사이에 기타안건으로 두 번 정도 올려서 상의를 드렸고 또 별도로…….
이상봉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자료를 왜 요구하느냐 하면 자료에 올라갔다는 말은 그만큼 심도 있게 고민하고 이사분들이 역할들을 많이 했구나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어떤 결과가 됐든 그것을 알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던 건데 없지 않습니까?
경호
이경호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아마 기타안건으로 저희가 올렸기 때문에 기재가 안 됐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상봉위원
그것도 줘보십시오. 자료요구 하면 자료요구 취지에 맞게끔 주셔야 개발공사에서 노력한 흔적이, 어떤 부분이 보이는지 알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저희들 신문을 보고 보고된 자료만 가지고 얘기하는 속에서는 팩트들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근수 환경보전국장님.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예, 환경보전국장입니다.
이상봉위원
비상임이사 인사권은 어디에 있나요? 공모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하는 겁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공모해서 도지사가 임명하고 있습니다.
이상봉위원
그런데 다른 게 아니라 보다 보니까 여성분이 아무도 없어요. 다 남성이네요?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사실 그렇습니다.
이상봉위원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님도 계신데 공기업이, 또 나름대로 다양한 분야의 자격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양한 자격조건 속에서 하면. 우리 원희룡 지사님은 여성팬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성은 없어요.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그 자료에 보면 비상임이사 맨 밑에 공석으로 되어 있는데…….
이상봉위원
거기가 여성입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여성이사님이 추천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이상봉위원
제가 말하니까 여성 추천하는 게 아니라…….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지금 공석으로 있습니다.
이상봉위원
행정이기 때문에, 또 개발공사 지방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배려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앞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일반기업보다 지방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 놔뒀다가 할 수 있도록 의견개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알겠습니다.
이상봉위원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성언 부지사님 그리고 박근수 국장님 두 분께 간곡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 록에 꼭 못을 박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도정에서는 개발공사 파업과 관련해서 어떤 개입도 하지 않겠다. 어떤 결정이 나도 추인을 할 것이고 파업을 조속히 해결하라, 이 이외에는 어떤 얘기도 없을 것임을 확언할 수 있습니까? 부지사님.
성언
김성언정무부지사
…….
원철
박원철위원장
제 얘기 잊으셨습니까?
성언
김성언정무부지사
뭐 적다 보니까…….
원철
박원철위원장
조속하게 파업사태를 해결토록 하는 것 이외에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언
김성언정무부지사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국장님도?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러면 이경호 상임이사님.
경호
이경호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이경호 이사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저희 의회가 보증하겠습니다. 보증할 것이고요. 조속하게 노동조합과 실질적인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추가협상을 할 수 있도록, 이번 주 내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허준석 위원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강성민위원
사측에서 책상머리에 앉아서 그것만 분석하는 거 아닙니까? 조항 갖고 안 되는 쪽으로만 계속,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니까요.
쟁점사항을 최대한 줄여서…….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 노조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개발공사가 이렇게 8차 실무교섭해도 자꾸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책상머리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이렇게 오해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실무교섭 권한 준 사람들이 가서 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해서 들고 오면……. 지금 장난합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고 교섭해서 서로가 사인을 하고 오면 거기에 대해서 추인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그것을 가지고 이상한 대학 출신들 있어서 앉아서 쓱쓱 줄긋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답변하십시오.
경호
이경호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존경하는 위원장님 의견 받아서 명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어쨌든 도정에서 개입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확언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 의회에서는 이것을 집중적으로 볼 것입니다. 만약 그런 사례가 나면 의회가 제3자 개입혐의로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현안사항 특별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통해서 개발공사의 노사분쟁 문제에 대해서 도민들께서도 어느 정도 알게 될 수 있는 좋은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회의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도내 최대 공기업으로 도민사 회의 관심이 지대하고 특히 감귤수확철을 맞아 비상품 감귤수매와 같이 도민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역할이 있는 만큼 하루속히 지금 파업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 개발공사와 적극 협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도정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사협상에는 상호신뢰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언행에 주의하여 주시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더욱 세심하게 지도 감독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분들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