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우승호 의원 발언

제24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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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는 일 모두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올 한 해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대전을 만들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조례 근로 등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조례 근로 등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열 분의 의원님을 대신해서 대표발의하신 오광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오광영의원

오광영 의원입니다. 제24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조례 근로 등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조례에서 사용하는 “근로” 용어를 능동적이고 가치중립적인 “노동”으로 개정하여 노동의 주체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시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14조까지 대전광역시 조례 중에서 사용하고 있는 “근로” 용어를 “노동” 용어로 사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오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권순돈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돈

권순돈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권순돈입니다. 대전광역시 조례 근로 등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2월 27일 오광영 의원 외 아홉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9년 12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광복

이광복위원장

권순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광영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조례 근로 등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광영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 제출 안건인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각 안건별로 질의 토론 및 의결하고자 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부지매입 변경) 4. 일자리경제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5. 일자리경제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3분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부지매입 변경), 의사일정 제4항 일자리경제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의사일정 제5항 일자리경제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입니다.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일자리경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2020년 1월 1일 자 인사이동으로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오봉 소상공인과장입니다. (소상공인과장 권오봉 인사) 강민구 투자유치과장입니다. (투자유치과장 강민구 인사) 이어서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업무협약 체결 및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등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원 대상 적용범위 및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소상공인 지원계획, 지원사업의 종류,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과 사무의 위탁 규정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둔곡지구 내 외국인 투자지역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면적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당초 15만 63㎡인 외국인 투자지역 부지를 현재 확보한 입주수요에 맞게 8만 4,446㎡로 조정하여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협약은 당사자 상호 간 업무에 관한 협약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것으로 산업단지 입주 및 투자지원을 위해 두드림 컨택센터와 2019년 9월 2일, 한국가스기술공사와 2019년 9월 10일, 대전고용노동청과 2019년 9월 24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신한정밀공업, 동우엔지니어닝, 베셀, 이루다, 한얼시스템, 한소, 윌앤비전 컨택센터 등 7개 기업은 2019년 10월 16일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도심 지식산업센터 운영관리 준비를 위한 업무협약은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건립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 대전경제통상진흥원과 대전광역시가 2019년 11월 12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항이며,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을 위해 바이오프랜즈, 에코바이오의학연구소, 라이즈글로벌, 에어라파 등 4개 기업과 대전광역시가 2019년 12월 2일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경제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협약에 대한 이행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여 그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도록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고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2018년 10월 24일 이후 업무협약 55건에 대하여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계획 수립 여부 및 이행상황,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가 모두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업무협약 체결 및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순돈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돈

권순돈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권순돈입니다.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부지매입 변경)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두 안건은 2019년 12월 24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부지매입 변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광복

이광복위원장

권순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우승호 위원님.

승호

우승호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부서도 생기고 여러 가지 확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우리 대전시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라고 본부가 대전에 있잖아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혹시 어떤 협력을 앞으로 이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 하실 겁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그 기관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산하기관으로서 소상공인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의 국비 지원을 받는 사업들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들, 저희들이 요청하는 것들을 같이 심의하고 협의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지역에 가까이 있다 보니까 새롭게 저희들이 소상공인 관련된 사업 부분에 대한 국비 지원 여부 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협력관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국비 지원 말고 따로 어떤 실질적인 교류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결과적으로 기관의 어떤 협력이라는 것이 사업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요, 저희들이 사업하는 거라든지 또 국가에서 지원받는 사업 중심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전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지금 업무 외적인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친분관계, 또 이런 것의 네트워크 형성도 하고 있고요.

승호

우승호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소공인특화지원센터라고 있는데, 대전시에 소공인특화지원센터가 있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그건 좀 다른 얘기인데요,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다른 얘기로 보면?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소공인이라는 부분이 자영업 중심의 소상공인과는 좀 다른 개념인데요,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 두 군데 정도 지원하고 있고, 네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아니, 세 개가 지금.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도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또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부가 있고, 대전지역에도 세 곳을 운영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본부가 대전에 있는 만큼 그런 부분에서 교류할 수 있는 어떤 연결고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그게 일정 부분 사업요건을 갖추고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간에 저희들이 지원하고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추가적인 수요가 있으면 그에 맞춰서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나중에 한번 보고해 주세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이상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부지매입 변경)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술

김찬술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이거 과장님이 저한테 설명하러 왔을 때 제가 여쭤봤었는데요. 그 이후로 답이 없으셔서 그냥 여쭤봅니다. 변경 전에는 15만 제곱미터였다가 8만 4천으로, 반 정도를 줄였어요, 그렇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이거 했을 때 국장님이 줄인 건 아닐 테고요. 처음에 이렇게 했을 때는 외국인 투자를 많이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일단 나름대로도 외투단지 규모 자체를 그 정도.

찬술

김찬술위원

아니 그때도 이러이러한 기업을 넣겠다는 계획을 냈을 거예요, 그렇지요? 이거 언제 이렇게 지정했던 거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찬술

김찬술위원

몇 년도에 하셨던 거예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잠시만요, 찾아보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제가 과장님한테도 얘기했는데 꼭 물어볼 거라고.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2018년도에.

찬술

김찬술위원

2018년도에 이거.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15만 제곱미터로.

찬술

김찬술위원

이렇게 지정했던 거예요? 그때 계획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계획서 좀 달라니까 안 주시네요. 그런데 이게 한편으로 논리적인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2018년도에 외국인 투자지역 부지를 만들었을 때의 계획은 대전시에 10개,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10개 기업으로 해서 15만 제곱미터가 필요했다고 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일을 안 한 건지, 대전시에서 전부 다 논 건지, 반으로 줄이는 거잖아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외투단지 부분에 대한 것 자체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2018년도 9월까지 저희들이 조금 잠재적인 투자수요까지 해서 대략적으로 9개 기업에 몇 평 정도에 대한 투자수요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후에 저희들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투자 부분에 대한 의사가 철회되거나 변경된 부분이 있고, 또 저희들이 투자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실질적으로 투자가 직접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한 요건을 갖추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찬술

김찬술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2018년도에 국장이 한선희 국장이었어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때 이걸 했을 때는 몇 개의 기업, 9개 기업을 하여튼 이렇게 넣겠다고 해서 올린 거잖아요, 저희한테? 그렇지요? 결국은 일을 안 해서 줄어들어서 반으로 줄였다는 거잖아요? 결국 그러면 대전시에 미치는 경제 규모도 반으로 줄어들었다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이게 혜택도 많이 주는 거예요. 일반 중소기업에 주는 혜택하고 전혀 다른 큰 혜택이에요. 두 배 이상이 나가는 혜택인데도 일을 안 해서 줄어든 것에 대해서 변경 동의안에 ‘아, 잘하십니다.’ 해서 위원들이 박수 쳐줄 리는 없잖아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말씀 동감하고요.

찬술

김찬술위원

이게 또 지나서 유세종 국장님, 내년에 이거 안 들어오면 또 8만 4천에서 줄여서 4만 2천 이렇게 줄일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그건 아니고.

찬술

김찬술위원

계속 이렇게 일을 하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외국인 투자라는 부분 자체가 위원님들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외국의 어떤 자본 부분이 국내에 투자되는 과정 자체가 쉽지 않은 걸로 이해하고 또 저희들이, 물론 욕심을 내서 나름대로 크게 조성하려고 하다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찬술

김찬술위원

그리고 지금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 하나 있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

찬술

김찬술위원

외국인 투자기업이 들어와서 제대로 안 지켜서 작년인가요, 업무보고 때, 행감 때 얘기했던 건데요? 그 회사?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법원에 가 있지는 않고요, 지금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많이 나간 부분들을 저희들이 받는 부분인데요.

찬술

김찬술위원

아니에요, 국장님 잘못 파악하고 계시는데요. 그 회사 저기잖아요,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그 회사, 그거잖아요? 아니 이거 내가 업무보고에 물어본다고 분명히 얘기해 드리라고 얘기했는데.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소송 관련된 부분 있었는데요, 지금 해당 기업의 소송 취지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각하됐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송 관계는 없는 것으로 지금.

찬술

김찬술위원

그게 외국인 투자가 우리 대전시하고 맺었던 계약에서 부분부분을 안 지켜서 소송 중이었던 거잖아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가 지금 종종 생기고 있는 건데 계속 일을 안 해서 그런 건지, 반으로 줄어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한다 이렇게, 이걸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제안서 내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옳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렇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회사는 몇 개 들어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현재 저희들이.

찬술

김찬술위원

이 뒤에 있는, 이거에 들어오는 회사가 여기 들어가는 겁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일단 외투단지 부분에 대한 형식은 이렇습니다.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MOU가 전체 면적의 50% 정도는 차지해야 되고요, 또 실질적으로 직접투자수요를 30%만큼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 현재 MOU 기업 같은 경우가 3개하고 국내기업 해서 80% 넘었는데요. 그래서 일단 요건을 갖추고, 또 최근에 저희들이 지금 국내기업들이 외국인 투자자본과 합작된 부분에 대한 협약을 맺은 게 있습니다. 지금 업무협약 보고 마지막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린 건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 회사들이 꼭 온다는 부분에 대해 제가 장담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나름대로도 저희들이 협약을 하고, 최근에 지역에 있는 기업이 외국에 있는 투자자본 부분과 결합되는 사례를 볼 때는.

찬술

김찬술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부지조성을 했잖아요, 여기에? 그런데 이걸 반으로 줄였어요, 그렇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반으로 줄였더니 회사가 몇 개가 들어오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일자리 업무협약 MOU 체결한 뒤에 부분에 있는 회사들이 들어오는 건지, 여기에 8만 4천 제곱미터에 되어 있는 것에 다른 기업이 들어오는 건지, 그 기업체 수가 몇 개고, 어느 기업이 들어오는지 얘기 좀 해달라니까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현재까지 MOU 맺어있고 이행을 약속한 것만 보면 지금 MOU 맺은 기업이 전체, 외국계기업 3개에 국내기업 합작자본 해서 7개고요, 그다음에 지금 투자 신고된 기업이 1개이다 보니까 현재 저희들이 확보되어 있는 부분은 8개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4개.

찬술

김찬술위원

외국인 기업 MOU가 3개고, 국내기업이 4개고, 국내하고 합작하는 거예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OU가 3개 있고요, 그다음에 투자 신고되어 있는 것이 1개이다 보니까 4개 기업이 외국계기업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업무보고에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2일 국내기업이 외국계 자본과 해서 추후에 합작법인을 만들기로 한 협약 부분이 4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8개 기업 정도가.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국내기업과 외국계기업하고 합작해서 합작회사를 세우는데 여기에 들어갈, 혜택을 주는데 이게 국내지분하고 외국지분하고 어느 정도의, 몇 대 몇 이상이 돼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요, 최소 투자 규모가 1억 원 이상이고요, 그리고 외국계 투자자본의 지분이 20% 이상을 갖춰야 이 단지에 들어올 수 있는 요건이 된다고 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다시요, 정리 좀 다시.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그러니까 지금 이제.

찬술

김찬술위원

자, 자본금이 1억 이상이고.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투자금액이요.

찬술

김찬술위원

투자금액이.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1억 원 이상이고요.

찬술

김찬술위원

1억 원 이상이고.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그리고 그 합작법인의 지분이 20% 이상.

찬술

김찬술위원

외국계 법인이 20%여야 된다는 거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외국계가 20% 이상이어야 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나중에 다시 한번 토론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저희들이…….

찬술

김찬술위원

이거 국장님 말씀 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악용될 소지도 분명히 있어요, 이거요, 그렇게 하시면.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저도 무슨 말씀의 의미인지 알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하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악용될 소지도 분명히 있고, 그것에 대한 우리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도 지금 파악을 못해서 말씀을 안 드리는 거고, 내가 이거 분명히 물어본다고 해서 답변 좀 제대로 해주십사 얘기를 했었고 현황도 달라고 했었는데, 안 주시니까 제가 지금 계속, 저도 자료가 없어서 계속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근본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대전시의 경제구조가 4차 산업이 발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 제조업에 관한 일자리가 늘어나야 결국은 인원이 늘어날 수 있다고, 실업률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런 건데, 결국은 지금 여기에 이걸 보게 되면 있잖아요,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여기에 과연 인원을 얼마나 늘릴 것이냐, 그러면서 이런 혜택을 줘야 되느냐는 생각해볼 여지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국내기업하고 외국계기업하고 투자의 배분이라든가 비율이나 이런 때문에도 마찬가지이고요, 이게 과연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줘서 대전시에 큰 영향이 있느냐는 생각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예를 들어서 부작용이 났던 게, 그 회사 이름을 제가 지금 까먹어서 그런데, 방산업체, 레이더에 걸리지 않게 하는 업체하고 소송 중이었던 것이 뭐였느냐 하면 우리가 투자를 이만큼, 그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해서 투자 안 한 만큼을 뺀다는 소송이었어요. 그런 경우가 왕왕 생기는 거고, 대전에 그렇게 큰 외국인 업체가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이런 혜택으로 해서 그냥 막연하게 줄이는 것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잘하는 거라고 생각이 안 듭니다, 이게. 국장님 시대가 작년부터 했으니까 뭔가는 달라져서 늘어나야 한다고 해서 좀 늘어나야지 원래 지정된 것보다 반 토막 나서 하는 것을 승인해 줘라 이렇게 하면 문제 있지 않나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저희들이.

찬술

김찬술위원

아니면 그 반쪽 난 것도 이게 알짜기업이라서 이렇다든가 뭐가 돼야 되는데 일을 안 해서 반으로 줄였는데 연초부터 공유재산 관리 변경안 해서 올리는 것 이거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저희가 전국적으로 다른 지역들, 수도권 그러니까 경기도 지역도 이렇고 충남도 그렇고 보면 외투단지 부분 자체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과거에는 외투단지를 만들고 막 이렇게 하는 부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흘러갔었는데 실질적으로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쉽지 않은 것으로 죽 현재 나타나다 보니까 최근에는 실질적인 투자 부분들 중심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 쪽은 나름대로 여건이 저희보다 좋다 보니까 외투단지도 몇 개가 있고 다른 외국인 투자 부분들도 이루어지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 투자 부분들이 절대적으로 되게 좋은 거라는 부분에 대한 생각은 갖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투자 부분들도 일정 부분들 저희 지역 경제에 어떠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미래 성장하는 산업들에 대한 기반을 갖출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일정한, 지금 현재 요건 자체가 외투단지를 지정받기 위한 최소한의 면적 기준을 저희들이 맞춰가면서 단계적으로 입주를 시켜 보겠다, 이런 취지로 저희들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실에 맞게끔 진행하고자 하는 부분들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래도 업무보고니까요, 제가 그냥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자료를 다시 주기로 해서, 자료를 지금 오전 중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경 전에 6개 블록 15만 제곱미터 했을 때 당시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그다음에 지금 두루뭉술하게 넘어갈 2블록의 8만 4천 제곱미터의 투자기업들하고요. 아까 저희한테 말씀하셨던 MOU 3개 업체, 그다음에 국내기업하고 협력해서 합작해서 하는 그것의 다양한 규정, 조례 이것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저희도 지금 못 찾아봐서 그런데 그것 내용하고 들어올 회사하고 현황을, 죄송한데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니까 뽑아서 저희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국장님, 김찬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오전 중에 제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승호

우승호위원

국장님, 저도 사실 과장님 보고 오셨을 때 여쭤봤었는데요. 보니까 이게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에 따르면 이토제작소와 오가키정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66억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이게 투자금액입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그런데 여기 이행상황에 보면 이토제작소는 투자금액이 300만 달러로 나와 있어요. 오가키정공도 투자금액이 300만 달러라고 나와 있고요. 이게 왜 금액이 다른 겁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달러다 보니까 300만, 300만 합치면 600만 불로 하고 그것에 대한 환율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제가 이해됩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렇게 하셨구나, 달러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서 이게 단지형도 있고 개별형도 있고 연구개발형, 서비스형,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전국에서 단지형은 몇 개가 있을까 찾아봤더니 26개 이상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26개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리고 대전에는 그동안 없다가 둔곡지구에 생기면서 추진하고 계신 거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아까 경기도에 비해서도 여러 가지 입지 여건이 그렇게 우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26개나 되는 어떤 경쟁적인 단지가 전국 도처에 있다고 하면, 이게 지금 지정 요건도 8만 4천 제곱미터 정도로, 맞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보통은 33만 제곱미터 이하와 이상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8만 4천이면 굉장히 작은 것 아닙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저희 지정 조건 부분에 대한 최소면적을 갖다 보니까 제일 작은 편의 하나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도대체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어떤 경쟁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경기도 같은 수도권 지역은 월등하다는 부분도 있고요. 나머지 지역 부분에 대한 것보다는 그래도 저희들이 외투단지 지정을 받게 되면 수도권과 가까운 지역인 것도 있고 또 저희 대덕특구에 대한 부분들 또 행정수도에 대한 부분들 해서 실질적으로 수도권 다음으로는 저희들이 그나마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대전시의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이나 여러 가지 비중을 따져보면 서비스업이 87% 정도 넘는다고.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한 78% 정도.

승호

우승호위원

그 정도 되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서비스형 외국인 투자지역도 있는데 굳이 단지형을 고집한 그 당시의 이유는 뭡니까? 경쟁력을 봤을 때 굳이 단지형으로 안 하시고 서비스형이나 다른 형태로, 방식으로 갔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바꾸는 것은 어렵겠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것 맞춰서 준비를 해왔고요. 제가 서비스형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단지형 부분으로 가는 부분의 취지는 지금 안정적인 어떠한 기업 유치라든지 또 기업활동 부분에 대한 기반을 제공해 주고 또 그를 통해서 외자 유치를 받자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이게 단지형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 지분이 30% 이상과 외국인 투자금액 1억 이상 제조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그런데 서비스형 같은 경우에는 연구개발업, 연구 전담인력 5인 이상, 뭐 금융·보험업, 지식서비스산업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대전시가 4차산업특별도시라고 해서 이렇게 방향을 계속 지향하고 계시는데 단지형으로 한다고 하니까 의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오히려 서비스형 외국인 투자지역이 우리 대전시가 지향하는 방향과 더 부합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여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검토가 또 다시, 면적을, 지정요건을 줄이는 것도 필요할 수 있지만 형태를, 개선을 전면적으로 모색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제가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IDSK라는 부분에 대한, 아마 추경 때 저희들이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설명드린 게 있는데요. 이게 서비스 형태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투자라든지 외국인의 어떠한 경제활동 참여 부분들이 대개 떨어지더라, 그래서 아마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다른 시·도의 사례를 통해서 저희들이 볼 때 서비스형보다는 단지형이 좀 더 직접적인 효과가 크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따로 있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저도 홈페이지 가보니까 2015년도 11월 20일 자에 방금 말씀하신 IDSK가 지정돼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안 하는 겁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그런데 저번에 저희들이 추경 때 설명드린 부분들이요, 당초에는 투자금액이 크다고 판단이 돼서 그에 맞춰서 국비라든지 지방비가 다 지원이 나갔다가 투자 규모가 축소되다 보니까 다시 회수하는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추경 때 설명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여기는 서비스 형태로 있습니다만 당초에 약정했던 투자보다는 좀 적었기 때문에 지난번 추경 때 저희들이 감액 부분들 요청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럼 마지막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외국인 투자지역 운영현황을 전국적으로 데이터 통계를 내신 것 같더라고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대전은 아직 둔곡지구에 대한 설명은 빠져있어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저희들이 일정은 이렇습니다. 오늘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번에 공유재산 변경 동의안에 대한 의결을 해주시면 그 면적 부분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산자부 쪽에다가 지정신청을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내용은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광영

오광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하려고 그러는 건데요. 이게 지정이 언제까지 완료가 돼야 되는 거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저희들이 일정 부분들은요. 통상 지정신청을 한 후에 한 2∼3개월 안에 별다른 이유가 없으면 지정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외국인 투자단지라고 하는 것이 이곳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라는 상징적인 곳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구역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처음에 느껴서 이 투자단지를 계획했던 거잖아요, 그렇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굳이 계획을 잡은 것은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느꼈기 때문에 둔곡에다가 몇 만 평이지요, 5만 4천 평인가요, 그 정도를 잡으신 것 같은데 그때 이것을 요청을 할 때, 신규요청할 때 타당성 검토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정할 때요?

광영

오광영위원

예.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아마, 위원님 이렇더라고요. 외투단지에 대한 부분들이 대개 저희 지역 내에서 오래된 이슈였습니다. 테크노밸리 만들 때도 그랬었고요.

광영

오광영위원

예, 그랬잖아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나름대로도 경제 쪽에서 일하는 어떠한 분야에서 외투단지를 확보하는 자체가 여러 가지 찬반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도 있겠지만 되게 큰 이슈였었는데 계속 안 된 부분들이 결국은 지금 직접적인 투자수요에 대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였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들이 결국은 몇 번의 그런 도전이라든지 준비하다가 둔곡 지역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여건도 좋고 앞으로도 투자에 대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한번 해봅시다 해서 죽 진행을 했던 부분들이고요.

광영

오광영위원

예, 그렇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투자수요가 적다 보니까 이번에 작게 줄여서 다시 이렇게 변경 동의안을 요청드리는 내용인데요.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투자지역으로 지정 신청을 하려고 하는 단계잖아요, 그렇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외국인 투자지역 운영지침에 보면 시·도지사가 신규 또는 확장 지정계획을 제출할 경우에 실행가능성이라든가 고용 증대 등 국민경제적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타당성 검토보고서를 첨부해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요. 그게 지금 상당히 많은 양은 아닌데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보고서가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문제가 없다 싶으면 그것을 첨부해서 같이 제출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안에 외국인 투자지역이 없다는 것은 처음의 취지와는 좀 다르게 가는 거기 때문에 상징적으로라도 필요하다고는 보는데, 또 뭐 원래 계획은 그 안에 외국인 학교도 신설하고 또 외국인들을 위한 주거시설도 만들고 이런 것이 원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계획 안에 들어 있던 내용들이잖아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당초의 구상안에 여러 가지 검토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들이 계속 축소가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렇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실제 저희들이 꿈꿨던 부분하고 현실하고의 차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이 축소가 되는 과정에서 마지막 남은 것이 이 외투단지인데 이 외투단지를 굳이 지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명시적 입주수요, 소위 말하는 MOU와 투자신고 입주수요 이거 보니까 외투단지 법에 근거하면 투자신고 입주수요가 30%가 넘어야 되는데 겨우 지금 31% 넘은 거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그나마도 이게 마켓온벤쳐파트너스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데가 아니고 투자사잖아요, 그렇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것에 대한 향후의 실행 가능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심이 돼요, 저는 그런 부분이. 과연 타당성 검토보고서가 제대로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되거든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이제 지금 업무를 하면서 외투단지 부분에 대한 지정을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처음부터 계획을 하고 진행했던 과정에서 외투단지를 입주시키기 위한 노력은 어떤 방법으로 진행을 했어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저희들이 지금 직접 공무원들이 하기 어려운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코트라라든지 또 투자 유치를 대행해 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민간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 대한 용역 부분을 일정 부분 집행을 하고 그 대가를 주면서 그쪽에 대행기관이라든지 회사 쪽에서 외국인이 투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실질적으로 다른 나라라든지 동양 또 아시아, 대한민국에 투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여건이라든지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발굴해서 사전협의를 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사전협의를 하고 그 후에 어느 정도 그런 성사 가능성이 있을 때 저희들과 마지막 협의를 해서요, 지금 이렇게 MOU라든지 투자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대전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투자유치담당 뭐 이렇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투자유치팀이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팀 있고,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조직 말고도 자문관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지요? 제가 지금 언뜻 명칭이 기억이 안 나는데.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일정한 비용을 주면서, 몇 십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기업 유치입니다, 국내 쪽에.

광영

오광영위원

국내기업 유치예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외국인 투자 유치 관련한 특별한 것은 다른 조직은 없는 거예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그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보면 용역이라는 형태로 해서 대행사업을 주고 있는 셈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어쩔 수 없이 변경안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더라도 문제는 뭐였는가 하면 사실은 그동안에 외투단지에 기업을 입주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에 대한 분명한 확인은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그런 노력들이 미진했다고 하면 미진한 노력들을 보완할 수 있는 향후에, 지금 여기 벤처투자회사에서 하겠다고 했지만 여기서 빠지면 결국은 남은 2만 6천 평도 결국 공터로 남을 거라는 예감이 드는 거예요. 그런 노력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노력 계획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변경 동의안을 동의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지금 오광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들이고요.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업무보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잠깐 시간 되실 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진행되는 관련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자료를 준비해서 한번 말씀드렸으면 합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알겠습니다, 국장님. 끝나셨어요?

광영

오광영위원

예.

광복

이광복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겠습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부지매입 변경)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일자리경제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찬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술

김찬술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이것 제가 단순하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업무협약 MOU 체결하는 거잖아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그런데 대전에 있는 업체가 본사가 하나만, 한국가스기술공사가 본사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봉산동에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면 대전 관내로, MOU가 이게 맞는 MOU예요? 무슨 득이 있습니까, 이거 해서?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저희들이 과거에는요, 외지에서 들어오는 기업들에 대해서만 이전보조금이라든지 혜택을 주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지역 내에 있는 기업이 다른 데로 가거나 확장을 할 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떡할 거냐는 부분에 대한 것이 꽤 많은 물음이었고 그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아마 다른 지역도 비슷할 텐데요. 지역 내에서 이전하는 신증설 같은 경우도 일정 부분.

찬술

김찬술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면 한국가스기술공사가 뭐를 해서, 대전시에 기여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줘서? 세금 더 냅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이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아니면 사람을, 인원을 더 채용하는 거예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현재 있는 위치가요, 학교가 폐교가 될 위치로 와있습니다, 봉산동에 있는 학교 부지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다른 지역으로 이전 부분에 대한 검토가 죽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전 부분을 사전에.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면 대전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 1번부터 죽 이야기해 보세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기본적으로 입지보조금이라고 해서요.

찬술

김찬술위원

얼마 줘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투자가 확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지금 비율 부분을 보면 전체 부지 매입대금의, 아마 최대 상환이 14% 정도로 제가 이해했는데 입지, 시설, 고용 죽 해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투자가 확정된 후에 그에 맞춰서 산정을 해서 협의하고 지급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것도 조례가 그렇게 있어요, 저희가?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지금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련된 조례가 있고요.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셔서 저희들이 60억까지가 최대치였다가 100억까지로 최대치가 바뀐.

찬술

김찬술위원

그것은 60억에서 올린 것은 외지에 있는 기업을 유치할 때 그랬던 거잖아요. 그런데 대전시에 있는 회사를 자기네들 지가 상승이나 이런 거에 대한 필요성에 의해서 옮기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셨던 그 부지가 학교 부지이기 때문에 옮기든 이것에 대해서 대전시에서 지원해 준다? 글쎄요, 예를 들어서 한국가스기술공사가 충청남도에 있었다든지 서울에 있었다든지 해서 용지를 제공해 주고 뭐 이런다고 한다면 좀 이해가 되는데, 여기 몇 개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그런데 이게 그거에 해당된다? 그다음에 주식회사 이루다도 유성구에 있던 게 중구로 가는데 이것도 지원해 줘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아까 위원님 말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러한 관내기업 이전에 대한 부분에 대한 배경이 그렇게 시작됐다는.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이야기할게요. 그러면 진미식품 같은 경우가 대전을 떠나갔어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떠났어요.

찬술

김찬술위원

그랬을 경우에 그것을 잡기 위해서, 용지가 없었기 때문에 가는 거여서 더 큰 용지를 제공해 준다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국가스기술공사 같은 경우는 이게 공기업이에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이게 지금 대전시에 있는 것을 대전시로 옮기는데 지원을 해줘야 된다? 또 한 가지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게 그런 거였어요. 여기 주식회사 이루다 같은 경우가 유성구에 있다가 중구로 가요. 그러면 여기에 확장성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인력 고용 창출이 200명이 된다든가 300명이 더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시·도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해서 이게 올라와야지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이걸 보면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그게 우리 지역 내에 있는 기업이 다른 지역에 유출 부분 때문에 시작됐다고 이해를 해주시는 것은 공감을 하신다고 저도 이해되는데 그 범위에 대한 경계선을 실질적으로 A, B, C, D 기업의 각각의 케이스를 가지고 딱 선을 긋기는 참 쉽지 않은 부분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관내기업이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는 지원을 해주자는 쪽으로.

찬술

김찬술위원

아니 국장님, 주식회사 이루다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16억이에요. 직원 몇 명입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세금 부과,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하고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좀 차이가 있는데 직원 숫자는 꽤, 한 5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게 우리한테 이런, 지금 오늘 업무보고해 주시는 것 중에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이러니까 해줘야 된다는 당위성을 이야기해 줘야지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딱 정해서 일자리 이거 이런 식으로 해서 자료 주시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걸 잘했다고 하고 이게 보고가 됐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실질적으로 업무협약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협약을 한 상태고, 실질적으로 이행 여부는 저희들이 담보할 수 없는 부분들이라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거고요.

찬술

김찬술위원

아니, 그러니까 MOU는 아침에 나올 때 ‘오늘 술 안 먹고 일찍 들어올게’ 하고 나와서 안 들어가는 것하고 똑같은 거 아는데, 이렇게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주식회사 이루다나.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에.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저희들한테도 설명을 해줘야지 이게 이야기가 되는 거지 이게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해서 업무협약입니다 해서 올라오면 이게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 구별이 안 되는데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업무협약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별도로 지금 관외에서 이전된 기업들에 대한 지원 내용하고요, 실질적으로 관내에서 신증설 또는 이전한 부분에 대한 지원 사례들을 저희들이 한번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자료를 국장님, 전에도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다 주란 말이에요. 앞에만 주지 마시고.

찬술

김찬술위원

그다음에 주식회사 한얼시스템 같은 경우 우리가 이게 투자장소는 안산산단에다 준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주식회사 한얼시스템 그다음에 주식회사 한소, 이게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어떻게 해서 여기다가 돈을 우리가 주는지, 매출액 대략 45억, 47억 회사예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여기 안산산단 같은 경우에는 국방 쪽에 대한 테마산단이다 보니까요, 지금 대덕구에 있는 한소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보시면 지금 아무래도 조금 작게 있는 것 같은데 안산산단으로 지금 이전하겠다 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100% 갈 수 있는 보장은 또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저희들이 투자를 희망하기 때문에 MOU를 맺은 거고요. 실제로 가서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에.

찬술

김찬술위원

아니, 안산산단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세종시하고 우리 시 경계에 있는 안산동입니다. 추후에 개발될 산단이지요. 안산동 그러니까 지금 반석동 바로 위쪽이지요.

찬술

김찬술위원

이것 지금 우리 산단 개발계획 들어와 있는 것 개발하고 있는 겁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공기업 예타가 통과돼서요, LH가 지금 현재 사업 진행 부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저희한테도 동의안이 안 올라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동의안 올렸습니까, 이것?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그동안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산업단지 개발하는 부분에 대한 만큼은 계속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아니, 그런데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이렇게 대전에서 대전으로 옮기는 거에 대해서, 여기에다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회사들이 결국은 뭔가는 해서 사업이 확정돼서 그런 부지를 제공해야 된다? 안산산단 이거 내가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되겠는데, 이런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그냥 MOU 해서 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김찬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받으시도록 하시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요, 지금 현재 관내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제도하고 그동안에 지원이 됐던 사례를 가지고 한번 죽 설명드리고 위원님과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주시고요. 우리 조례도 분명하게 그런 조례를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부 다 그런 거여서, 이번에 올라온 업무협약 체결 건이 우리 대전에서 대전으로 가는 건데 실질적으로 자세하게 이거 내용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대전에서 대전 가는 게 70%까지인가요, 30%인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저희들이 개별적인 투자가 확정이 돼야지 알 수 있겠지만요, 지금 수도권에서 오는 기업들보다는 좀 더 지원제도가 낮긴 낮은데 일정한 부분에 대한 입지보조금이라든지 시설투자 또 고용 관련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 항목은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제도하고 실제 지원된 사례 부분들 찾아서 한번 죽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고요. 김찬술 위원님 그 부분은 자료 받으셔서 부탁드립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승호

우승호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외국인 투자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보고를 봤습니다. 에코바이오의학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남대학교 대덕캠퍼스 안에 있더라고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여기는 글쎄요, 이게 260만 달러 투자 규모라고 하는데 직원들은 20명 미만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국내기업이 외국인 투자지역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원래?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은요.

승호

우승호위원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다만 현재 있는 기업이 아니고요, 그 기업이 실질적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이라는 형태를 갖춰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기업 말고 새로운 법인을 만드는 형태입니다, 대부분.

승호

우승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일자리경제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6.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일자리경제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입니다.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일자리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19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20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과 5쪽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7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광복

이광복위원장

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찬술 위원님.

찬술

김찬술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엊그제 본회의장에서 지역화폐 말씀 들었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김소연 의원님이 발언하신 내용 중에 시민단체에 관한 사항이 계속 그 얘기예요, 그렇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그런데 홍보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가, 우리가 시민단체나 외부에 하시는 분들이 못 하게 그때 그 조례에서 제9조인가요, 아무튼 그랬을 거예요, 그 조항을 삭제했잖아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지역화폐에 대한 설명을, 홍보를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난번에 작년도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의 어떠한 의견개진이 있었던 것으로 저도 이해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다소간에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소명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내용들을, 자세한 부분들은 아니고 원론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을 정리해서 내주에 한번 기자실에 가서도 실질적으로 지역화폐 관련된 사업들에 대한 애로, 어려움은 아니지만 최소한,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과 상당히 거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저희들이 제시코자 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것과 관련돼서 교통건설국에서는 시내버스에 대한 책자라든가 이렇게 만들어서 계속 배부를 하고 홍보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지역화폐에 대해서 이런 거라고 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어디 비치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대전시 전광판이나 이런 데도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두 번째, 그것과 관련돼서 지금 대덕구의 e로움카드하고는 어떻게 하실 건지 정확하게 선을 한번, 지금 업무보고 시간에 한번 그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제가 지난해에 대덕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국비 지원에 대한 부분이 대덕구의 지역화폐 사업 부분에 대한 미래를 움직인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기본적인 골격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대덕구와도 상의한 부분들이 지금 국비 부분하고 시비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할인 부분은 들어가면서 자치구가 자치구청장들께서 별도의 의지를 갖고 계시다고 치면, 지금 인천과 같은 틀에서 별도의 어떤 인센티브를 추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중층구조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지역화폐 구조를 가지고서 어느 구에서도 실질적으로 그 사업에 참여가 가능하게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총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도 공감해 주시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하반기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요, 상반기 동안에는 기존에 대덕구의 사업들이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니까요, 올해서부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지금 현행대로 국비 4%는 대전시에서 구비 받은 것 중에서 지원해 주고, 그 부분을 물어본 게 아니고, 그러면 7월 1일부터는 대덕구의 e로움카드를 그대로 쓰느냐예요. 그것에 대한 것을 방송토론회 나가서 뭐라고 저는 얘기를 했느냐 하면 “앞으로는 e로움카드 발급은 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대덕구의 e로움카드는 발행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e로움카드에 기술적인 것만 풀어서, 블록체인 그런 것만 풀어서 그게 대전시에 다 통용되게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의 각 구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발행하겠다, 그다음에 그것이 거기서 발행해도 대전시에서 발행하는 것처럼 똑같이 사용할 수 있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오는 혼잡이라든가 혼선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대전시에서 바로 잡아야 될 그런 일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거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딱히 구청과 100% 이렇게 명확하게 선이 그어진 건 아니고요. 원칙은 이렇습니다. 기존에 발행되어 있는 카드가 사용되는 부분은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추가로 저희들이 발행할 때 그 카드 부분이, 대덕구가 지금 예를 들어서 하반기에도 똑같은 체계를 갖추고 있는 카드가 발행되는 부분은 저희들이랑 생각이 안 맞는 부분이고요, 구조상에서.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작년도에 대덕구에 직접 가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현재 통용되고 있는 카드 부분이 사용되는 것이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부분이고요, 그 후에는 하나의 카드를 가지고 운영되는 것이 맞다, 우리 시가 발행한 카드를. 다만 각 구의 특성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 카드의 어떤 일정한 부분에 대덕이라든지 동구라든지 일정한 로고라든지 이미지가 들어가서 카드 내에 일정 부분에 대한 구 나름대로의 특색 부분은 감안할 수 있도록 한번 그 길을 열어드리겠다는 차원이지, 카드가 달리 발행된다는 부분은 아닙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정리하는 게 잘못됐다고 하면 그거 잘못됐습니다, 지적을 해주세요. (카드를 들어보이며) 이게 대덕e로움카드입니다. 이게 색깔이 노란 것도 있고 이 2개가, 모형이 그런 것이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건 그 모형을 갖고 얘기하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 카드는 앞으로 대덕구에서는 7월 1일부터 발행하지 못하나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그렇게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했을 때 거기를 감안해 준다는 것은 뭐예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제 얘기는 있잖아요, 지금 대전시 카드라고 치자고요, 대전시 카드가 발행되는데 각 구에서, 지금 대덕구 같은 경우가 카드에 대한 할인 부분들을 별도로.

찬술

김찬술위원

그 문제 말고요, 제가 그건 이따 다시 또 물어볼게요. 국장님, 이게 대전시에서 발행했던 카드라고 예를 들고, 이것이 7월 1일부터 대전시에서 발행할 카드, 대전시 카드, 대덕구 카드예요. 7월 1일부터 대덕구 카드는 무조건 발행하지 않는다, 그런데 대신에 이 카드를 갖고 대전시에서 쓸 수 있는 그 영역하고 똑같은 기능을 갖춰서 쓰겠다, 이 얘기예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카드 발행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기존에 있는 카드가 사용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

찬술

김찬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이 카드하고 동일한 기능을 가져서 대전시 어디든지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그리고 7월 1일부터는 대덕구에서 e로움카드를 만들지 말라, 발행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이게 대덕구청장하고 협의한 사항이에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저희들이 요청을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지금 노란색 카드가 대전시 카드이지 않습니까?

찬술

김찬술위원

예.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그 카드에 어차피 자치구의 참여도 이루어지고, 자치구가 인센티브 주는 것만큼, 거기 예를 들어서 한 구석에 대덕구에서 지금 어떠한 이미지, 로고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치면.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결국은 그런 거잖아요, 대전시 카드에 대덕구의 계족산을 그려 넣는다든지 대덕구 마크를 집어 넣어준다는 얘기잖아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뭐 일정 부분들이요.

찬술

김찬술위원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7월 1일 자부터 이 카드는 ‘대덕구 발행하지마!’ 지금 얘기하신 거잖아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일단 요청은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찬술

김찬술위원

제가 그래서 구청장하고 합의했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국비 지원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확인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 후에 우리 시하고 대덕구청과 같이 행안부를 갔다 와서요, 국비 부분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대덕구에서 지금 저희들이 제시하는 부분에.

찬술

김찬술위원

아니 그 부분은 알아요. 두 분이 가셔서 대전시에서 주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어차피 국비는 그거 나온 거 하나니까 주라고 한 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얘기했던 대덕구의 생각이 달라요. 제가 그 얘기를 명확하게 대전시에서 방침으로 하실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지금 국장님 말을 정리 딱 하는 거예요. 대덕구에서 7월 1일부터 이 카드는 발행 안 됩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제가 지금 있잖아요.

찬술

김찬술위원

아니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말씀드릴게요.

찬술

김찬술위원

예.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뭐냐 하면 발행에 대한 부분을 제가 시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다만 저 카드가 발행될 경우에 국비 지원이 안 된다는 건 명확합니다. 대덕구에서 발행할 수가 있는데 국비 지원이 안 된다는 건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발행에 대한 부분까지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되거든요.

찬술

김찬술위원

예, 그런 거잖아요? 이걸 발행할 경우에, 대덕구에서 발행할 경우에는 국비 4% 대전시에서 지원하지 않겠다, 이런 거잖아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제가 그래서 지금 계속 그 얘기를 지속적으로 물어본 거였어요. 지금 방침을 정확히 정해서 대덕구와 협의를 했느냐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같은 그런 쪽의 논리라고 하면 결국 이거 발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결국은 지금 하나의.

찬술

김찬술위원

예, 말씀하세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국비, 시비 또 구비가 통합이 돼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카드가 통용이 되지만 어떤 구에서 사용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할인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구조를 가져가자는 것이 저희 기본적인 구상이고요. 그 과정에서 물론 어떤 자치구에서 독자적인 카드를, 지금 행안부의 어떠한 가이드라인과 관계없이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국비 지원 부분을 누가 하느냐 하는 부분은 행안부 입장이고 저희도 하나의 카드가 통용된다는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알겠습니다. 결국은 7월 1일부터는 대덕구에서 이것을 발행하지 말라, 왜, 그걸 발행할 경우에는 국비 4% 지원하지 않겠다는 얘기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맞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두 번째, 국비 4%, 시비 1%, 2%, 구비가 1%, 2%예요, 그렇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지금 대덕구 같은 경우 2%를 주고 있어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명절에는 구비로 해서 10%를 맞추다 보니까 6%를 구비로 주는 거예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그렇지요, 대전시는 지금도 올해서부터 준비하는 과정이니까 결국은 우리가 염려했던 게 뭐냐 하면 지역상권의 형평성이에요.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전시는 구도심에 어떻게 지원할 것이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구비 중에, 이 카드를 갖고 했을 때 대전시 카드가 이걸로 왔어요, 그러면 4%하고 시에서 1%를 주든 2%를 줬어요, 그냥 쉽게 2% 줬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6%고, 구에서 활성화를 시키려면 구청장한테 플러스알파를 줘야 되잖아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도심은 2% 플러스 우리는 0.5%를 더 줘서 2.5%로 해서 구도심의 상권을 좀 살려보겠다, 구청장이 이런 의지예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구의 재원을 통해서 구가 추가적인 할인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찬술

김찬술위원

예.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그런 부분들이 지금 그런 걸 담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카드의 구조를 중층구조라는 표현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 카드 하나를 제가 가지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둔산동에서 제가 소비를 한다, 그러면 5% 할인, 6%로 끝나고, 제가 원도심이라든지 대덕구에 가서 사용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2, 3%가 더 들어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게 저희 취지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다만 그 재원 부분은 구에서 지금 충당하는 거지요, 그 추가 부분에 대해서.

찬술

김찬술위원

제가 한번 정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7월 1일서부터 대전시 카드, 이 카드가 왔어요. 이 카드가 있을 때는 각 구에서 사용하는, 원도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랬을 경우에 플러스알파, 지역에 알파를 주는 거예요, 그 상권에.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주는 건 아니고요, 구에서.

찬술

김찬술위원

구에서 주는 그것을 만들겠다, 이런 거잖아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지금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저희들이.

찬술

김찬술위원

그런 구조를 가지겠다는 거잖아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그것을 구청장한테 일임을 해주겠다, 권한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그건 구청장님의 의사이지요, 권한이라기보다도.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거잖아요. 두 번째, 그다음에 시에서 홍보나 이런 것에 지원하시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그 문제는 이제 일률적으로 저희들이 특정지역이 원도심이고 동·서 간의 어떠한 격차를 딱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그래도 노력을 하는 원도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통해서 각종 행사라든지 홍보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는 취지인데 그것을 명확하게 어디는 얼마, 어디는 얼마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찬술

김찬술위원

예, 왜냐하면 그 행사비용이나, 그다음에 이걸 발급을 하게 되면 지금 같은 그런 구조면 각 구에서의 노력이 상당히 필요한 거예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그렇지요, 그래야 결국은 2,500억의 규모로 쓰려고 한다면 각 구에서 역할이 큰 거잖아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그렇지요, 그런 역할 때문에라도 지금 구에다 그렇게 하는 권한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일단 인센티브 부분에 대한 것들은, 할인 부분은 구의 어떤 의사를 가지고 집행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력하고 열심히 카드 부분에 대한 걸 통해서 지역상권에 대한 활성화를 하려는 자치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의 다른 부분에 대한 지원사업들을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계획에 나와 있었던 게 그때 당시에 토토즐인가만 지원을 하겠다고 이렇게 일부 예를 들어 놓으셨어요. 토토즐 할 때, 예를 들어서 해놓은 건데, 그것의 이런 부분부분에 대해서도 지침이 명확하게 서야 되겠다, 그것을 조례에 담기에는 저희들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전부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런 데서 오는 혼선 때문에라도 지침이 분명히 필요하다. 정리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덕구에 이 카드를 그런 관계 때문에 된 것을 구청하고 충분히 합의를 하시라.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그다음에 대덕구하고 합의를 해야 되지만 전체 5개 구청장들하고도 합의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지침이 정확하게 만들어져서 이렇게 해서 그게 좀 돼야 이게 혼선이 없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런 것까지가, 아까 제가 매뉴얼 북을 말씀드렸는데, 홍보 책자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것까지 담아서 해야 되겠다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대덕구에 7월 1일서부터 이거 발행 안 됩니다 하는 것을 가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합의가 필요합니다. 저도 국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렇게 알아들어서 토론회 가서도 그렇게 말씀드렸데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정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마지막으로 답변드리면요, 그 발행에 대한 의사는 구청에서 갖고 있다고 보이고요. 다만, 그 관건이 국비 지원 부분인데 국비 지원의 입장은 분명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저희들이 운영할 거고요. 지원사업 관련된 부분들은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구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지역 간에 차이가 있다 보니까 어떤 지역을 특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어떤 지원사업의 요건을 갖춘 골목상권, 상점가, 시장에 대한 행사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같이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예, 하여튼 올해는 소상공인이라든지 골목상권에 대한 판도가 이것 때문에 달라질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나 상인들한테도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어요, 이것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 철저하게 대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저희들이 준비하면서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한 가지만 더, 시간 때문에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가장 말단인 구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가장 어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대전시에서 그냥 “너희 해!” 하고 딱 던져주는 그런 사업들이에요. 그 사업 중에 놀이터, 애완견 놀이터라든가 그다음에 중성화수술 이런 거예요. 그건 대전시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예산의 30% 주고서 “너희 해!” 이런 식으로 넘겨주면 다른 구에서는 그것 하지 않아요, 이제. 위탁사무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주니까, 예산 30% 주고 “70%는 구비 내!” 그러니까 대덕구의원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그거 우리 안 해, 다 삭감해!” 이러지.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위원님 말씀 어떤 취지인지 이해하고요. 중성화수술하고는 좀 다른 차원인데 놀이터사업 부분들은 처음에 설치할 때는 어떻든지 간에 구에서 의사를 가지고 했지만 이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구비에 대한 분담 비율 자체가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것처럼 다소간에 구에서 볼 때 과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대덕구에 사는 분들만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찬술

김찬술위원

마찬가지예요, 거기 휴게소에 차가 들어왔으면 섰던 사람들 중에 애완견 있는 사람이 있으면 휴게소에 들어와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타 시·도는 40억, 30억 이렇게 해서 그나마 제대로 될 수 있게 해놓았는데 거기에 1억 줘서요, 아니 그것을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냐고요. 해놓으려면 애당초 좀 제대로 해서 시에서 만들어서 제대로 주든지 그거 해서 달랑 그렇게 해놓으면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눈높이가 뭐 40억짜리, 30억짜리 보는 거 하고 1억짜리 보는 거하고 눈에 보이는 뭐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시려면 제대로 할 수 있게 다시 보강해 주셔야 됩니다, 그거.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궁극적으로 볼 때는 반려동물공원이 되면 전체적으로 그쪽으로 갈 것 같고요. 그나마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금의 놀이터 부분들도 필요한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한번 현재 운영되는 상황이라든지 또 추후에 보완될 부분들 발견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런 지침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대전시의 각 구에 지금 우리가 하나씩은 놓자는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런 계획이라고. 그런데 다른 구에서 할 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하여튼 지금 이 사업 말고도 어떻게 보면 우리 시하고 구와 관련된 사업에 대한 분담구조, 협력관계라고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한번 지금 이 사업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이상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예, 아까 간담회 시간에도 이야기한 내용인데요. 업무보고 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업무보고 또 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의 혁신적인 발전을 위해서 업무보고는 과거 답습적 관행을 폐지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아래와 같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서는 시민한테 지난 1년의 시정을 평가, 성과 분석하여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한 해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시책에 대한 첫 번째 보고서일 겁니다. 현재 업무보고서는 한 마디로 내용이 부실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선방안으로는 보고서 등 각종 공개자료를 홈페이지, 의회 자료실에 게재하여 자료의 플랫폼 데이터화, 공유화, 타 지자체와 비교해 보면 알 겁니다, 인천광역시하고 부산광역시 해놓은 것. 이건 일자리국만 관련된 게 아니고 우리 대전 시청 전체 전반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체계적, 구체적, 일관성, 상반기·중반기·하반기 보고에 담아야 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과별 성과분석, 자체평가, 미진사항, 향후 발전방향, 신년도 과별 조직, 인원, 사무분장, 예산 증감, 간부 소개서, 목표 방향, 기본현황, 예시 일자리경제국을 볼 때 대전 경제지표, 경제 현황, 경제단체 현황, 위원회 현황, 기업 현황 등 당면사항, 의회에 협조를 구할 사항에 대해서도 담아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방향, 주요 시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고가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이신 우리 이광복 위원장님께서 운영위원이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 말씀을 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월평동에 마권장외발매소 폐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 행감 때, 그게 진행이 잘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권장외발매소 폐쇄계획과 마사회 건물에 대한 활용계획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폐쇄일정은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2021년 1/4분기 내로 폐쇄가 되도록 결정이 되어 있고요. 다만, 그 건물이 현재도 주민들 일정 부분들 문화생활 관련된 부분으로 활용되고 있고 또 지역 내에서 거점의 공원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에서 볼 때 그 건물에 대해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마사회 쪽에다가 기부금 문제에 대한 것도 건의한 것 있고요. 또 그게 용의치 않을 경우에 나름대로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방안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는데, 다만 건물 가액 자체가 300억 이상 되다 보니까 쉽게 저희들이 건물 매입이라든지 활용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못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조금 더 실제로 건물 부분들이 활용될 수 있는 내용들을 담아서 최종적으로 저희 집행기관 입장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현재는 계획 세운 것은 없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건물 활용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이것저것 검토한 사항은 있는데요. 지금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을 한 내용은 없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폐쇄계획도 없고.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폐쇄계획은 나와 있지요. 거기에 지금 마사회 결정으로요.

용대

윤용대위원

이게 2021년도 3월 31일까지가 폐쇄기간이잖아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1/4분기까지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기간이 이게 많이 남은 기간이 아니거든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거의 1년 정도 남았다고 봐야 되는데 마사회 건물에 대해서 기부채납 관련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저희들이 그간 중앙회 쪽에 건의를 하고 나름대로도 저희 입장이라든지 또 지역의 의견 부분들을 전달했는데요. 딱히 이쪽에서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들을 계속 건의를 하는 활동은 계속하겠지만 나름대로도 우리 시가 그렇게 기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서 건물 활용 부분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집행기관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기부채납이 안 될 때를 생각해서, 지금 그게 한 380억, 360억 정도 달라고 하는 것 맞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좀 깎아서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기부채납은 안 하더라도 좀 싸게 사서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하여튼 저희 내부적으로 그 건물 활용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정리하고요. 그 토대 하에서 실제로 적정가액이라든지 저희들이 지불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살펴보고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전번에 제가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보고한 적 있으십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이미 의회 본회의장에서도 많이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그 내용을 알고 계시고, 다만 건물에 대한 매입 부분들을 저희들이 직접 보고를 아직 못 드린 부분이, 저희들이 활용계획 부분에 대한 입장을 이것저것, 층별로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을 못 해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중도일보에 전번에 한번 월평동 화상경마장에 대해서 언급이 된 저기가 있어요. 대전시에서 전담팀을 구성하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담당부서는 생긴 겁니까, 전담팀은?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그간에 저희 농생명과가 농림축산식품부와 업무를 같이 하다 보니까 농생명과가 업무를 담당했는데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실제로 농생명정책과가 그 업무를 전담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저희 국에 지금 투자유치과도 있고 여러 부서가 조금씩 그 업무와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팀을 지정해서요, 저희 국은 물론이거니와 도시재생주택본부와도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조만간에 폐쇄, 활용계획에 대한 TF팀을 구성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어 하다 보면 1년 금방 갑니다.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건물의 활용방안을 제가 대안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거기 지금 그 건물에 추진하려고 하는, 우리 시 집행기관의 국장님들, 일자리경제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항도 있지만, 엔젤투자타운이라든가 창업보육센터 같은 걸 거기에 입주해서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시설관리공단도 어차피 없어지는 거잖아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지금 현재 원촌동에 있는 부분이 이전이 되면 거기 관리공단도 아마 별도로 어떤 사무공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 공간도 거기다가 유치를 하면 좋을 테고, 복지재단도 지금 임대료가 엄청나게 비싸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것도 거기에다 유치해서 하면 그 지역의 경제도 살리고 지역주민들도 활용도도 높고 해서 좋을 것 같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주문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좀.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공간에 대한 활용 부분들을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칠 때는 저희 공공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위하고, 또 민간 부분에서 같이 임대라든지 또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무상사용 등의 방법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틀을 짜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 부분에서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영역은 아마도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예시라고 보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TF팀에 도시재생주택본부도 포함되는 거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거기에 지금 한두 개 부서 정도가 같이 참여를 해서요. 뉴딜사업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런 것들도 같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아까도 계속적인 말씀이지만 이제 1년이라는 세월이 그렇게 많이 남은 세월은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월평동 우리 주민들은 하루빨리 폐쇄되기를 원하거든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앞당겨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아마 마사회가 결정은 하겠지만요,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현황을 볼 때 지금 계획되어 있는 시점까지 하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전 단계라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폐쇄한 이후의 활용이라든지 또 지역 어떠한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 부분에 대한 것들을 준비해야 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폐쇄가 빨리 돼야, 내년 3월 31일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폐쇄되고 또 그다음에 가서 리모델링 사업해야 되고 또 활용계획도 세워야 되고 그러다 보면 또 1년이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좀 빨리 폐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속히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국장님께서 찾아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하여간 최대한 빨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광영

오광영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202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아까 우리 김찬술 위원님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지역화폐 관련한 이해를 돕기 위한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주문을 했었는데요. 거기에 제가 추가로 주문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의회 내에서도 지역화폐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떨어져서 생기는 여러 가지 폐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특별하게 뭐 특별과외를 시키든지 좀 정확하게 이해시키는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워킹그룹을 지금 운영하잖아요, 지역화폐 관련해서.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쟁점 부분들을 같이 논의하기 위한 어떤 그룹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명절 전후로 한번 첫 번째 회의를 하고자 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워킹그룹을 하면서 그동안에 나왔던 여러 가지 지역화폐와 관련한 이슈들 관련해서는 한번 제대로 다 올려놓고 충분하게 토론하거나 해서 다른 지자체들이 하는 지역화폐가 아닌 대전만의 정말 특색 있는 지역화폐가 7월에 출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스타트업파크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해 스타트업파크 공모에서 인천이 선정됐고 그 이후의 보도들을 보면 중기부 예산으로 126억이 국비로 확정이 됐나요, 국비에서?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다시 국회 의결과정에서요, 최종 10억 원으로 금년도 예산은요,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억 원이라는 것이.

광영

오광영위원

예산소위에서 126억 통과된 것이 국회에.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결위에 갈 때는 금액이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120억 정도가 증액이 돼서 갔는데 마지막에 예결위하고 정부 기재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시 삭감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10억 원으로 지금 결정됐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원래 스타트업파크를 계획했던 것을 대전시가 자체적으로 추진을 해서 하기로 했고 그래서 지난번에 상임위 예산 심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신한금융그룹과 1천억 원 상당의 투자유치 협약을 했지 않습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내용 보면 한 8백억 정도는 펀드로 만들고 200억 정도를 투입해서 우리가 하려고 했던 스타트업파크 사업을 하는 방향이 잡힌 것 같아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한그룹에서 투자한 200억은 대전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플랜을 갖고 추진합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스타트업파크 관련된 부분들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유성구 궁동, 어은동 지역에 일정한 부분에 대한 공간을 마련하고 스타트업 기업 또 내지는 스타트업의 어떤 지원 기관들이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는 취지인데요. 그러한 공간을 만들고 또 집결장소를 하기 위해서 결국은 돈이 필요한 부분인데 우리 시에 재원이 있고요. 지금 민간투자라는 부분들이 신한금융그룹이라고 이해하시고요.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차피 적극적으로 공모도 저희들이 참여할 계획인데요. 그래서 신한금융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투자재원을 서로 간에 합치자는 쪽도 있었고 또 분리하자는 쪽도 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 볼 때 분리해서 투자하는 게 맞겠다 싶더라고요, 여러 가지 편리한 부분 때문에. 그래서 신한금융에서는 기술적으로 부동산 펀드를 통해서 건물을 매입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일정 부분들 리모델링도 거칠 거고요. 그래서 실은 어제도 개략적인 협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신한금융에서는 일단 단계적으로 부동산 매입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펀드 설정이 된 이후에 저희와 협의를 통해서 적절한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매입을 할 거고요. 매입한 이후에 일정한 리모델링을 거쳐서 거점공간으로 다시 변모할 계획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그런데 그쪽 공간에 지금 전체적인 계획을 보면 뭐 40여 개 건물들을 매입해서 스타트업파크를 조성한다고 그러는데 그쪽 공간이 잘 아시겠지만 어은동 동네살리기 도시재생사업하는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젠트리피케이션 비슷하게 건물주가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것과 비교해서 상당히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요구해서 결국은 그게 무산이 되고 어린이공원을 활용하는 방안 쪽으로 변경이 된 것은 아시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 어떤 내용인지 저희들이 이해하는데요. 저희도 최근에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부동산 가격 부분들에 대해서 아파트뿐만 아니라 상가 쪽도 상당히 가격이 지난해 연초에 비해서 많이 오르다 보니까 지금 물론 똑같은 돈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공간도 좀 줄어들 수 있고요. 또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거치다 보니까 다소간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어떻든지 간에 지금 상가도 있고 거기 원룸형 건물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어차피 할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 자리에서 세세하게 말씀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이해는 하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 대책들이 있는지 그것은 개별적으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저희들이 진행방향이라든지 이런 구상 부분들을 한번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이 사업 추진하는 데 여러 가지 걸림돌들이 있는데 결국은 그런 부분이 걸림돌이 돼서 사업추진이 안 되는 부분들이 우리 대전뿐만이 아니고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었고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리고 우리 일자리경제국 이번에 가장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과 이름을 소상공인과라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신설조직이 생겼습니다, 신설부서가.

광영

오광영위원

예, 생겼잖아요? 결국 저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가장 그중에서도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전시의 정책방향에 대한 하나의 시그널로써 소상공인과를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아주 전향적이고 잘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죽 하면서 보니까 사실 그러면 2020년도에 소상공인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들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보이는 것이 없고, 그 안에 소상공인과에서 지역화폐를 진행하는 이 정도가 더 추가된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아직 그 부분이 충분하게 수립되지 않은 겁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저희들이 부서가 생기면서 나름대로도 그 부서가 담당할 일들을 더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되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저희들이 인사이동이 있었고 최근에 조직이 갖춰지면서 새로운 부서가 앞으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행정의 서비스 부분들을 어떤 범위로 어떤 사업들을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간에 하던 사업 부분들은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역화폐뿐만 아니라 이번에 조례 제정을 통해서 골목상권, 그러니까 기존의 전통시장이라든지 상점가 이외의 어떠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사업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발굴을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린 후에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통해서 좀 더 나은 사업 부분들을 마련코자 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승호 위원님.

승호

우승호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윤용대 위원님과 오광영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월평동 주민분들이 사실은 요즘 많이 민감하잖아요. 기대치도 여러 가지 있으실 것 같고, 윤용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권발매장 이후에 월평동 상권이라든지 경제라든지, 지역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는 여건에 대해서 대전시가 미래의 그림을 그려줄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도 동의하시지요, 그런 부분에서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전체적으로 획기적으로 바꾼다는 부분들까지는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그 지역이 나름대로도 시간을 가지고 나아가기 위한 방향성 정도는 저희들이 설정코자 합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스타트업파크 조성 관련해서는 민간투자를 1천억 정도 유치를 하셨잖아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어떻게 보면 지역 국회의원께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고, 월평동 관련해서도 사실 어은동이나 궁동에 꽤 많이 가깝더라고요. 월평동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물리적으로는 가깝긴 한데요. 나름대로도 저희들의 욕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쪽 지역이 활성화돼서 이쪽에 서구 지역까지도 넘어올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도 한번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2018년 3월에 혁신창업도약기 성장지원 창업보육센터 확충이라고 계획안을 본 적이 있어요. 들으신 적 있으시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개념 정도는 제가 이해할 수 있겠는데 지금 구체적인 명칭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딱히 지금.

승호

우승호위원

그 당시에 경제정책과에서 만든 건데요. 월평동에 패션월드라고 있어요, 아실 겁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그때 엔젤투자 스타트업타운 조성한다고 해서 2019년도 중기사업 추진사업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제가 그걸 받아 봤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장단점도 분석까지 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018년도 1월에도 중도일보에서도 기사가 났었는데 순수 운영되는 매장은 25%밖에 안 돼서 거의 빈 건물이지 않나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대전시가 이걸 매입했을 때 어떤 예산 정도가 드는지 봤더니 310억 정도 든다는 거예요. 아까 오광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가격이 조성돼서 부지매입이 어렵다면 글쎄요, 궁동까지 자전거 타고 10분이면 갈 수 있는 패션월드라면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는 생각도 한번, 지역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전민동 KT 대덕연구센터는 이미 조성을 하셔서 잘 나아가고 계시잖아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당초에 대전시가 구축해 왔던 그런 큰 그림들을 기존에 계획을 해보셨는데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계획에 좀 많이 벗어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경제활동 분야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예측과 기대 가능성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한다고 보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 계획 부분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또 현재 어떠한 여건들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일정 부분들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지금 패션월드 부분하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도 보면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조성하려고 했던 전민동, 그다음에 원도심 지역하고 유성구 궁동 쪽에 있는 3개 지역 이외에 나머지 두 곳은 그 후에 진행되기로 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추후에 진행되기로 한 두 곳에 대해서는 실제로 그곳이 과연 그런 스타트업 또 창업기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고 또 확장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한번 더 살펴볼 부분이 있고요. 아까 윤용대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고 우승호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월평동 지역 같은 경우, 그러니까 거기 마사회 쪽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스타트업에 대한 것도 있고 기타, 교통이 지하철역과 가깝다 보니까 그런 어떤 다른 부분에 대한 대안들도 저희들이 찾아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창업 관련된 부분에 대한 공간이라든지 집적 장소는 어떤 위치가 주변의 여건들에 대한 것도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이런관점에서.

승호

우승호위원

아니 국장님, 당초에 2018년도에 벌써 분석 다 끝내셨는데 그 대안을 왜 방치하시냐 이거예요, 제 말씀은.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제가 드릴 말씀은 이렇습니다. 뭐냐 하면요, 그 계획 부분에 대한 것들이, 물론 저희들이 집행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보실 때 ‘아, 그 지역이 나름대로도 이런 스타트업 부분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다 바람직하고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투자가 필요한 지역이다.’라는 부분에 대한 100%에 대한 공감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연 그 지역이 그런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 차원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제가 반대로 질의해 볼게요. 당시에 추진 계획했던 사업이었잖아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지금은 추진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현재 계획에는 포함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5개 권역에 스타트업타운을 만드는데 세 곳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월평동 패션월드하고 유성 쪽에 있는 한남대학교 대덕밸리캠퍼스 같은 경우가 두 곳 장소인데, 월평동에 있는 패션월드 같은 경우가 그 당시에 바라봤던 여러 관점들하고 지금의 관점에서 봤을 때 무조건 거기에 스타트업타운을 만드는 부분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볼 부분이 있다는 말씀 정도이고요. 일단 계획 자체는 현재 상존하고 있고 폐기되지 않은 계획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선순위가 어떻든 간에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잘 고려하셔서 지역이 지금 어려운 갈등을 갖고 계시니 그 부분을 좀 풀어낼 수 있는 대안으로도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말씀 취지 알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리고 작년에 제가 여러 가지 지적을 했던 부분과, 조례도 한 번 개정했던 공공임대 뭐지요, 행복아파트.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근로자임대아파트.

승호

우승호위원

근로자임대아파트의 내용을 좀 찾아봤어요, 어떻게 진행이 되나 싶어서, 홈페이지도 어떻게 잘 모집할 수 있도록 개선을 좀 하셨나 싶어서 들어가 봤습니다. 혹시 국장님 보셨습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홈페이지 가보니까 입주현황만 하나 추가됐더라고요.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은, 보도자료도 내실 때는 현황이 2019년도 8월 23일 자 기준 전체 세대 100세대 중에 72세대가 입주되어 있었고 나머지 공실률 28%를 채우기 위해서 보도자료도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대상자를 바꿔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홍보하고.

승호

우승호위원

그런데 제가 공식홈페이지에 가보니 100세대 중에서 입주세대가 66세대더라고요. 그러면 72세대에서 66세대로 준 이유가, 이 조례도 발의하고 보도자료도 냈는데 더 늘 거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왜 줄었을까, 뭐가 문제였을까 도대체.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저도 실질적으로, 최근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줄었는데요, 저도 실질적으로 그 아파트에 입주를 희망하는 어떠한 여성계층에 대한 성향 이런 수요 부분들을 제가 정확하게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서구라든지 다른 지역에 요새 아시는 것처럼 개발만 이루어지면 원룸이라든가 죽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좀 더 쾌적하고 주변의 여건이 나은 곳으로 희망하지 않나 싶은데요. 저희들이 현재는 한 아파트, 그러니까 한 호에 1명만 들어오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여성분들이 혼자서 거주하시는 것에 대한 걱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거주 인원 부분을 혼자 내지는 2인까지도 상향을 해서 입주율을 높이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사실 대화동도 사람이 살 수 있는 동네는 맞잖아요, 그렇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현재 제가 딱히 어떤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선호라는 부분은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가격이 선호를 움직이지는 않는다고 보이고요.

승호

우승호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도 몰랐으면 진짜 몰랐을 거예요, 정말로. 지금 20대, 30대 분들이 6평 내지 5평에 사시는 분들도 많은데 한 달에 30만 원, 40만 원 임대료 내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보증금 5만 원에 2만 5,000원이라는 것은 내가 택시를 그냥 한 달에 매일 타고 다녀도 여기에 갈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그냥 정말 사람들이 많이 몰라서 그런 거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주체가 민주노총이잖아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우리 대전에는 대부분 임대사업을 하는 곳이 대전도시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거기서는 공고 나오자마자 신청자가 계속 찾아가서 문의하고 계속 끈질기게 접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도, 방을 보고 싶어도 못 들어가서 찾지도 못하고 그냥 탈락되는 분들도 정말 많으신데, 탈락되는 분들이 정말 집이 급했다면 이런 곳이라도 들어가셔서 6개월 내지 1년 머무는 것도 주변 정주여건이 안 좋다 하더라도 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차라리 보도자료로 내서 홍보하시는 것보다는 대전도시공사에 협조를 구하셔서 향후에 어떤 대안이 있는지 강구하셔서 방법을 더 노력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저도 사무실에서 확인해 보니까요, 현실에 대한 부분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점을 이해하고, 지금 거주할 수 있는 부분의 어떠한 숫자 내지는 시설에 대한 보완, 또 그리고 운영주체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사무실에서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든지 간에 어떤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래서 최소한 현재 66호가 입주되어 있는 부분보다 좀 더 많이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사실 좀 찾아봤습니다. 이게 임대아파트의 성격이 당초에 1980년대인가요, 그때 만들었을 때 미혼 근로여성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근로여성들의 복지 향상 및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전국적으로 일부 지역에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20년, 30년, 시대도 바뀌고 정책방향도 여러 가지 바뀐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도시공사, 어떤 전문성 있는 기관과 같이 협조하셔서 어떤 주거 문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해소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그리고 딱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해서 보니까 지금 센터장님 모집 공고가 연장돼서 계속 받고 계시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공고는 끝났고요, 현재 센터장 선임과정에 대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많이 신청 들어왔어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일곱 분이 신청 들어왔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세요? 현 센터장님은 지금 CES 2020에 갔더라고요, 오늘까지더라고요, 미국 LA에.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서울시와 대구시, 경상북도, 대전시 이렇게만 참석을 했더라고요, CES에 대해서. 거기에 나가서 우리 대전시를 더 알릴 수 있고 우리 대전에서 창업하시는 분들을 유치할 수 있는 정주여건을 해외에도 많이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만 지금 센터장님 임기가 끝나가는 상황에서 센터장님이 가셔서 보도자료도 내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국장님은 왜, 안 가신 이유가, 집행기관 관계자분도 혹시 가셨나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저희 집행기관은, 저희 국에서는 참석하지 않았는데요, 지금 위원님 어떠한 조직의 장의 임기하고 어떠한 역할 부분에 대한 시기 부분들이 조금 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취지는 제가 이해하는데, 어찌 보면 그 조직의 대표가 임기 문제하고 또 그쪽에서 일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별개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말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해했습니다, 어떤 말씀이신지.

승호

우승호위원

아무래도 CES 2020 행사 같은 경우에 세계적으로 특별한 정말 큰 행사라고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저도 가보지는 못했는데, 대전이 4차산업특별도시로 선도를 많이 해나간다면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을 많이 키워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참석했겠지만 좀 더 전문성을 가진,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결국 스타트업하시는 분들을 지원해 주는 역할이잖아요? 약간 중견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방향을 한번 더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립니다. 괜찮으시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이상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쳤습니다. 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창용 과학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는 일 모두 잘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올 한 해도 시민이 행복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7. 대전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시 05분

의사일정 제7항 대전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여덟 분의 의원님을 대신해서 대표발의하신 김찬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술

김찬술의원

김찬술 의원입니다. 제24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대전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디자인센터의 기능과 위상을 강화하고자 센터의 명칭을 대전디자인진흥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안의 제명 중 “대전디자인센터”를 “대전디자인진흥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 등에서 “대전디자인센터” 명칭을 “대전디자인진흥원”으로 변경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김찬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순돈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돈

권순돈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권순돈입니다. 대전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월 2일 김찬술 의원 외 일곱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20년 1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광복

이광복위원장

권순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찬술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문창용 과학산업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찬술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과학산업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학산업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문창용 과학산업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과학산업국장 문창용입니다.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과학산업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과학산업국 소관 과학산업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반산업과의 정대환 과장입니다. (기반산업과장 정대환 인사) 과학산업국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여 그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 전체 업무협약은 총 10건으로 정상추진 6건과 미흡 4건입니다. 스마트계량기 교체사업과 국방기업 기술교류회 개최 등의 업무협약은 정상추진 중이며, 자운대 부지 활용 태양광발전사업, 대전도시공사 시민햇빛발전소사업 참여 업무협약은 이행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업무협약 체결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체결내용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이행실적이 저조한 협약에 대해서는 개선대책 마련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과학산업국 소관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문창용 과학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과학산업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승호

우승호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아까 디자인진흥원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걸로 의결이 됐고요, 언제 오픈을 하는 겁니까, 올해?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현재 건물 외관은 다 완공이 됐고요, 안에 전기나 기계설비공사 등을 마무리하면 부품이나 집기류 등을 구매해서 2월 중에 마무리해서 3월 초에 오픈할 것 같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과거에 있던, 센터 역할을 했던 곳이 있었지 않습니까, 중앙에서 운영 관리하던?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디자인진흥원 중부지원센터요.

승호

우승호위원

거기에 입주했던 기업들도 꽤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입주기업, 창업보육센터 형태로도 운영을 몇 번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분들은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일단은 저희 원장과 직원들이 채용이 되면 저희도 그 보유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에 그대로 승계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다만 그쪽 우선순위를 둬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아마 입주가 가능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조금 있으면 공고가 나겠네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지금 나 있는 건가요? 지금 보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아직은 아닙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래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오늘 국장님 확인도 좀 필요해서. 제2엑스포교 다리 짓고 있고요, 그거 지어지면, 지금 수목원과는 아직 연결이 안 됐잖아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심의가 언제 결론이 나서 육교를 짓겠다는 논의가 확정되는 겁니까? 안 될 수도 있는 겁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육교라 하심은 제2엑스포교에서 수목원과의 연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호

우승호위원

예, 도보로도 다닐 수 있도록, 그 부분은 국장님이 소관하지 않나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

승호

우승호위원

아, 지금 업무협약 이행 추진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들어서, 이따가 여쭤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우승호 위원님 다 끝났습니까?

승호

우승호위원

예.

광복

이광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찬술 위원님.

찬술

김찬술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사업별 업무협약 체결 이행상황 내역을 저도 한번 봤거든요. 그런데 가장 지지부진한 사업 중에 도시공사로 넘어갔던 사업이 태양광인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시민펀드 활용 시민햇빛발전소.

찬술

김찬술위원

그게 도시공사에서 지금 다시 또 용역을 줬다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그래서 3월부터 SPC 법인으로 해서, 물어봤더니 “자회사를 설립할 거냐?” 그랬더니 “아니다, 직접 할 거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맞는 건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현재 절차와 관련돼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타당성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법정절차라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타당성이 있는 걸로 결론이 나면 당초에 협약을 체결한 기업 또 은행 더불어서 협의를 진행해서 SPC를 설립할지 여부는.

찬술

김찬술위원

그쪽에서 할 얘기이고.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도시공사 차원에서 진행을 하는데.

찬술

김찬술위원

협의할 사항이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그 앞쪽에 가서 1번 같은 경우가 신재생에너지 공동개발 해서 지금 한국남부발전(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협약대상에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MOU를 맺었다는 건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2017년 6월 8일 MOU를 체결했고요.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면 갑천 가동보가 어디예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아마도…….

찬술

김찬술위원

물 위에 이걸 깐다는 겁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물 위에 까는 게 아니라 물의 낙차를 활용해서 그렇게 해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형태로 진행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찬술

김찬술위원

잠시만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이건 소수력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이건 그 낙차로 전기를, 수력발전 하듯이 한다는 거예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래서 소수력발전하고 태양광발전하고 2개가 있는 겁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태양광은 정부청사에 하는 건 뭐예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한국남부발전이 발전사업을 정부청사 부지가 넓으니까 거기에 태양광 패널을 적정한 장소에 설치해서 거기서 전기를 발생시키고자 했는데.

찬술

김찬술위원

주차장에다 뭐 이렇게 세워서 고속도로 휴게소 하듯이 한다든가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아마도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찬술

김찬술위원

제가 한 가지 의문이 들어서 한번 더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종합청사에 설치의 권한이 대전시에 있습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대전시에 있지 않은데요.

찬술

김찬술위원

그런데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일단은 정부청사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 시가 인허가 사항 등 행정적 지원을 하고 남부발전이 그 사업을 진행하는 데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 그렇게 들어갔고요. 우리 시는 사실 대청호라든지 또 그린벨트지역이 많아서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기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후보지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남부발전이.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면 한국남부발전 이게 사기업인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공기업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공기업이에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한전 자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한전 자회사예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남부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같은 데가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면 한국전력도 공기업으로 분류해야 돼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남부발전이 자회사인데 기본적으로 전력생산이 수력이라든지 또는 화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자기들이 하지 못하면 다른 개별사업자라든지 기관으로부터 구매해야 되니까 자기들이 그 비율을 충족하기 위해서 자기들도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게 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래서 3번에 개인 사기업에도 하겠다는 거예요? 한솔제지에다도 하고.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뭐 이런 데도 지금 거기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6.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나. 과학산업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7분

다음은 과학산업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문창용 과학산업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과학산업국장 문창용입니다.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과학산업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과학산업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입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19년도 주요성과와 2020년 업무추진 방향,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과학산업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과학산업국 직원 모두는 창의와 혁신적인 자세로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지역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지역 경제 전반에 활력을 제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광복

이광복위원장

문창용 과학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문창용 과학산업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님.

찬술

김찬술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사이언스콤플렉스, 신세계백화점 그 도로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그런데 대안이 그냥 가로수를 싹 뽑아다가 없애버리고 거기다가 자전거도로 깐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뽑아낸 가로수는 뒤에 심는다는 거잖아요?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정말,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게 초등학생 한 1, 2학년 수준의 그런 거 아니에요? 거기가 가로수 심기 뭐하니까 다 뽑아내고 거기다 그걸 깔고 그렇게 하겠다고 도시공사하고 과학산업국, 저희한테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것밖에 할 수가 없는 겁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위원님.

찬술

김찬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의회에서도 모르는 것을 TJB에다가는 “우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방송 나가는 것이 정당한 겁니까? 난 그것 참 궁금해 죽겠어요. 누가 그렇게, 그래서 또 물어보니까 시장님 지시라는 거예요. 지금 허 시장님이 그렇게 지시한 거예요? 아니,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거기가?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1안, 2안,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서 그때 사전에 보고는 한 번 드렸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장점과 단점이 각각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종의 치유하는 성격의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으니 그 관점에서 최선안을 선택하는 것은 의회나 저희나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조금 더 의회에 와서 설명을 드리고 또 이해를 구하는 작업을 거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저희가 부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1안과 2안에 대해서는 위원님께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아시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번에 저희도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하면서 도시공사와 또 집행기관과 같이 결정을 하고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안이 결정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 과정에서 1안도 2안도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서 우선은 단기적으로는 분리형으로 해서 가로수 식재를 한 것을 뽑아내고 진행을 하되 장기적으로는 유성구청이나 가로수를 식재하는 것을 권고한 구청하고 협의나 이런 부분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행을 해나가면서 장기적으로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그 이야기는 다 들었고. 가로수를 뽑아내는 거에 대한 유성구청하고 협의 끝난 건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일단 구두협의는 저희가 했고요.

찬술

김찬술위원

구두협의는 끝났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저희는 참, 두 번의 보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과학산업국에서도 보고를 받았고, 그다음에 도시공사에서도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것도 TJB에서 방송한 이후에 보고를 받다 보니까 이게 어디가 우선인가 헷갈려요. 이종호 위원장님이 하시는 이야기 그대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그 앞에 뭐 이상한 것 넣고 무시한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언론에 알리는 거야 그렇다고 하지만 사전에 한 번 정도는 언질을 주는 게 좋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제가 TJB 그 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서 사전에 보고를 드리지 않은,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에 대처방안이 나갔는지는 저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TJB 보도 나간 거하고 별개로 치더라도.

찬술

김찬술위원

그리고 과학산업국하고 도시공사의 그 일이 작년 하반기에 들어온 거라서 업무분장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많은 부분을 이해는 해요. 또 한 가지는 도시공사에서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나무를 뽑아내든지 없애고 그 자리에다가 빨간 아스콘을 갖다가 다시 한다는 거잖아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그런데 “그 비용이 도대체 얼마 듭니까?” 그랬더니 “3천만 원 정도 든다.”는 거예요, 예산이. 그런데 왜 그것을 시공, 처음에 2015년도에 설계업체한테 “너희가 잘못했으니까 너희가 다시 원상복구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 엄격히 따지면 도시공사에서 갑질하는 거 아니에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게 사실은 처음에 교평 심의를 받았을 때는 가로수 식재 이야기가 없었고요.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니까 없었는데 그걸 대전시에서 다시 받아들여서 거기에다가 가로수 식재를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또 그걸 해서 승인을 했어, 그게 또 문제가 되니까 “야, 너희들이 그렇게 처음부터 그림 잘못 그렸어, 너희들이 이거 다시 원상복구해, 돈 못 줘!”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갑질이지요, 아니에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 과정에서 감리회사도 있고 또 그것을 설계하는 설계회사도 있고 또 그걸 전체적으로 총괄 감독할 도시공사나 마케팅공사.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관리감독하는 부서로서 도시공사에서도 어느 사람인가 책임져서 징계를 한다든가 뭐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아니 그걸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면 징계를 받을 수 있고 이러니까 너희들이 해, 아니 이런 경우가 세상천지에 있어요, 이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로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그것을 누가 부담할 건지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잘못된 행정행위로 말미암아 생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는 문제는 약간 구분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감사위원회에서 이 관련된 것들을 사실관계를 지금 확인을 해서 처분하는 것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고요.

찬술

김찬술위원

저도 5분 자유발언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감사위원회가 행감에 우리가 전체 한 386건인가 387건을 감사 지적을 내놨는데 감사위원회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지 않는다.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회계감사가 됐든 행정감사가 됐든 정책감사가 됐든 뭐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본회의 폐회 때 5분 자유발언에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구조적인 이야기잖아요, 그건. 그것 때문에 할 이야기지만 우리 과학산업국이 주무부서니까 그거에 대한 관리감독의 의무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분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관리감독권자로서 저희 국을 비롯해서 마케팅공사, 도시공사, 뭐 책임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조사나 사실관계 파악을 한 다음에 처리를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 예산을 부담하는 주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아마 논리적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저도 한번 살펴보고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지 하는 것들은 검토한 후에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여기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결과 때 25억 국비 못 받은 것에 대한 것도 있었어요. 여기 소속인가요, 맞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세대융합창업캠퍼스 관련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사실 콘텐츠 쪽 사업이라서, 저희 국의 ICT 소관 사업은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축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조사위원회를 추진해서 그것에 대해서 시시비비가 가려지면 그것에 대한 후속조치 방안은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업무분장에 관한 일을 올해 7월에 하나요, 6월에 하나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지난 하반기에서 올 1월에도 조직 개편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직 개편이 필요하면 이번 상반기에 해서 올 7월에 또 공식적으로 조직 개편이 있을 예정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지금 그 부분이에요.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관계됐던 부분 중에 저희가 ICT 부분만 갖고 와 있잖아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런데 이게 과연 여기가, 우리가 관리감독 부서냐 이 말이에요. 갖고 오려면 업무를 다 갖고 와서 여기서 하든지, 아니면 다 업무를 줘서 그 국도 행자위로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될 문제예요, 이게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관리감독도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아요? 국장님 이거 올해 어떻게 조직 개편 때 손대실 겁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일단 조직 개편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의견을 개진했고요. 다만, 조직계에서 2019년 1월에 조직이 개편될 때 콘텐츠 분야를 떼서 문체국의 하나의 과로 갔습니다. 그때는 팀으로 존재를 하다가 과로 그렇게 갔는데 그 부분은 저희도 조직 팀하고 상의를 해서 하되 판단은 최종적으로 그 조직 팀 차원에서 진행되는 부분이지 저희 의견은 적극적으로 개진은 안 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아니지, 출자·출연기관에서 ICT 부분은 테크노파크로 주든지 그렇게 하고서 그거 그쪽으로 가든지 그렇게 해야 이게 맞아서 관리가 되는 거지 국이, 출자·출연기관이 딱 있는데 정보문화원진흥원이 그렇게 일이 나눠지면 이것 조금 업무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ICT 부분이 테크노파크로 가든지 그러면 출자·출연기관이니까, 그리고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그것 빼서 줬으면 나머지는 행자위로 가든지 이렇게 해야 업무의 효율성이 나아지는 거지요.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관리감독도 안 되잖아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래서 저희 국에서는 그런 요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추진할 부서는 기획조정실에 있는 조직 팀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의 의견까지 같이 해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그 부분은 그렇게 해야지만 지금의 출자·출연기관의 관리감독이 더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하나만 더, 제가 며칠 전에, 대덕구 겁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설명회라고 해서 한다고 하길래 일부러 가서 뒤에 가서 끝날 때까지 앉아있었어요. 이 사업은 지금 이게 우리 국에서 자치구로 내려준 사업이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태양광이나 태양열이나 지열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해당 지역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 비슷하게 들어왔고 그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는 대전시가 전체적으로 추진을 하되 구청의 협조를 받아서 진행을 했고요. 그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사업이라서 대덕구가 두 군데 그렇게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공단에.

찬술

김찬술위원

지구별로 묶었더라고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래서 에너지공단에서 사업을 지원해서 태양광이나 태양열을 바탕으로 발전사업을 지원하는.

찬술

김찬술위원

국비는 몇 퍼센트고 시비, 구비는 어떻게 돼요, 매칭은? 본인 부담은 10%더라고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국비가 50%고요, 시비가 25%고, 구비가 15%고, 자부담 10%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면 50, 25, 15, 10% 자부담이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런데 여기에 한전하고의 여유전력에 대한 계약하는 그 뭐 하는 게 뭐지요? 무슨 계약이라고 하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REC…….

찬술

김찬술위원

아니, 무슨 계약이라고 하던데? 여유전력을 한겨울에 당겨쓴다든지 여름에 더울 때 쓰는 무슨 계약을 해서 하던데, 이게 10%만이 아니고. 무슨 계약이라고 하던데.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계통전력이라고 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래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계통전력 하실 때 기존의 계량기하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계량기를 또 붙여야 되는가 봐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그런데 그것도 자부담이더라고. 그러니까 그것까지 포함이 안 돼서 10%예요, 이건 별도예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그다음에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것 중에 몇 가지,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시에서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 중에 이런 거예요. 그게 일반 주택하고, 다세대주택 옥상이나 그다음에 일반 주택의 지붕이나 옥상 이런 데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구를 지정해 놓더라고요. 보니까 개인 주택이 많은 데 이렇게 묶고 묶어서 일반 사기업이 하는데요. 거기서 빠져있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안 하려고 했다가 ‘여기에 하다 보니까 90%는 정부에서 주고 10% 내가 부담하네.’, 그리고 연간 오십몇만 원인가요, 전기금액이 3㎾ 했을 때 절약되는 금액이 50만 원이니까 ‘1년이면 본전 뽑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 그런데 딱 선정된 것만 해주려고 하니까, 그래서 거기에 하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 그 지역에 있는데 안 하려고 했다가, 이게 정보력이 부족해서 안 하려고 했다가 다시 하려고 신청을 하려니까, 100가구인데 100가구 중에 한 사람이 안 한다고 해야 이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풀 수 있는 이런 게 없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런데 이 사업은 애초에 여러 군데 공모사업을 통해서 합니다. 대전에 한정된 것도 아니고 전국 기반으로 하는 공모사업이고요. 그래서 이 공모사업에 이걸 따기 위해서는 저희도 구청과 더불어서 에너지공단에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이게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제시를 해서 했던 부분이라, 최초에 그래서 정해진 호수와 그에 들어간 예산과 이런 것들이 세팅이 돼서 들어간 상태라 추가적으로 재량이나 여유의 여지가 있는지는 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그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된 거라서 당초계획에 그냥 확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예, 약간의 유동성이라고 하나요, 융통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렇게 좀 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한 단계 더 발전해 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것은 한번 살펴보고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예, 하여튼 그래서 제가 유심히 뒤에서 한 시간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저 정도는 좋은 사업인데 주민들한테 확대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일반 섹터, 지구로 묶여있어야 되는데 지구로 묶여있지 않은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다시 이렇게 추가로 할 수 있다든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래서 사실 구청에서도 이것은 관심을, 특히 대덕구는 관심을 가지고 구청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같이 협업을 많이 했었고요. 되고 난 다음에 우리 시청 담당팀 수고했다고 저녁식사도 대접을 해주시고 할 정도로 관심이 많으셨는데 애초에 구에서도 그래서 이것을 하면서 인근 주민들이나, 이것을 구역을 모아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협조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보가 부족해서 인근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최종적으로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또 에너지공단의 당초 공모 선정기준에 맞아야 되니까.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니까 3㎾를 했을 때 원래 550 정도가 들어가는데 자부담이 55만 원이니까 나머지는 정부에서 해주니까 그런 저런 홍보가 덜 돼서 안 했던 지구, 또 지구에 그전에 설치하고 있다가 안 한 개인주택을 가지신 분들에 대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규제자유특구 작년에 큰 것 성과를 이루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들어갈 건지 또 계속 그 지역이 바이오메디컬 저기니까, 병원 근처가 되니까 그쪽 빼고 나머지는 구도심에 대한, 특히 대덕구에 대한 모든 게 빠져있으니 거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생각이 있으신지 한번 이야기 좀 해주세요. 여기 우리 과학산업국에 올라오는 사업의 99%는 다 유성구에 붙어있어요, 그렇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맞는 건지 저도 의심스러워요. 그게 거기에 카이스트 있고 다 있다는 거 알아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저희도 그래서 과학산업국의 활동기반이 연구단지 카이스트를 기반으로 하니까 하는 건데 사실 그거와 관련돼서 과학산업국에서 산업을 육성하지만, 어떤 기술적 기반이 있는 부분들은 사실 기술적 기반을 가진 기업들이 대덕특구에 많이 있어서 하기도 하지만, 예컨대 AI 같은 경우는 꼭 이 기업을 육성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걸 서비스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그것을 돌려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는 게 AI를 활용해서 원도심 활성화를 어떻게 가져갈 수 있겠느냐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같이 논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행을 계속해 나갈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 처음에 말씀주신 규제자유특구와 관련돼서는 사실 규제자유특구이기 때문에 구역을 기반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들은 꼭 구역을 기반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이기 때문에 거기 참여하는 사업자들이 대덕구에 있는 바이오기업이면 그 대덕구에, 대덕산업단지에 있는 바이오기업이 입주하고 있는 그 공간이 규제자유특구 구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이번에는 그 13개 관련되는 기업들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집적되어 있는 곳에 좀 했고요. 규제자유특구 자체는 계속 개정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변경을. 그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확대해서 갈 때는 바이오메디컬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기업들이 중구에 있으면 중구에 있는 그 해당 지역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는, 일단 형식적인 틀은 그렇다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결국은 그런 틀이기 때문에 구도심에 있는, 특히 혁신지구다 뭐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대전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테크노파크도 삼성생명빌딩 그쪽에 들어가고 있는 것마냥 그렇게 해서 동구, 중구에 걸쳐서 있어요. 대덕구는 그런 시설이 1개도 안 오니까 계속 더 낙후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모든 사업의 키포인트는 다 거기에 있다. 그래서 대덕구에는 신산업에 대한 것이 하나도 들어오는 게 없어요. 모든 사업이 그냥 거기는 도시를 재생하는 차원에서 오래된 산단 이렇게 재생하는 거 외에는 들어오지를 않으니까 지금 설령 그렇더라도 뭔가 좀 다르게 가야 되지 않나 하고, 두 번째는 과학산업국의 모든 예산은 99%가 거기에 가 있다, 이거예요. 조금은 도시균형 차원에서도 배려와 이게 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저희도 일단 주어진 환경이나 여건이 과학 기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걸 활용해서 기존의 전통산업에도 적용하는 전통산업 첨단화 지원사업이라는 것도 있고 또 대덕구 평촌에 만들어지는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뿌리산업과 관련된 집적화 단지에도 저희가 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그것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방법들도 계속 찾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 했던 내용인데요. 과학산업국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총예산, 예산집행내역, 사업의 흐름도를 프로그램을 통해서 데이터를 각 부서에서 올려서 누구나 한눈에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4차산업혁명특별시 과제들이 4대 전략 16개 과제 33개 세부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이 계속 추진위원들과 또 의회에서도 언론에서도 지적하는 것들이 너무 백화점식으로 나열이 되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4차산업특위 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추진위원회. 그 과정에서 이것들을 재구조화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추진위원님들이 추천해 주신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워킹그룹을 구성해서 지금 재구조화 작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4대 전략 16개 과제 33개 세부과제를 전체적으로 다시 조금 정리를 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감을 하고 또 핵심되는 사업 위주로 선택과 집중식으로 해서 사업의 실효성이나 지속가능성을 담보해 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마무리가 되면 위원님 제시해 주신 그런 안들도 워킹그룹에다가 제안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워킹그룹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회의는 몇 번 했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몇 번 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 회의 내용은 아무런, 무슨 내용의 이야기가 오고갔는지 거기에 대한 보고가 하나도 없어서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 부분들은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보고를 하는 것보다는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 다 봐야 되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전국에 66개 분원이 있다고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출연연 분원.

용대

윤용대위원

예, 출연연 분원.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분원을 우리 대전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것도 내가 주문을 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위원님 사실 그 부분은, 출연연 분원과 관련된 부분은 대전시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사실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연연들이 분원을 더 이상 만들지 않도록 과기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해서 현재 출연연이 분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가 토지매입비용과 건립비용, 운영비용을 다 지불하도록 그렇게 과기부 자체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때 이후로부터는 분원들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 저희가 기존에 설립된 분원들을 관리하고 컨트롤하기에는 지금.

용대

윤용대위원

대덕특구에서는 할 수가 있는 것 아닌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대덕특구진흥재단에서도 그 역할은 못 하고요. 실질적으로는 과기부가 그 역할을 할 텐데 기존에 있던 것들을 없앨 수는 없고요, 새로 만들어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난해한 규정을 둬서 지금 더 이상 만들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 방법도 하여간 연구해 보셔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우승호 위원님.

승호

우승호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33쪽에 지역 혁신성장을 견인할 바이오산업 육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스마트헬스케어 VR 기반을 구축한다고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리빙랩을 지난번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우리 대전시에서 리빙랩 하면 시장님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에도 말씀하셨더라고요. 리빙랩이란 게 일단 주민 스스로 마을 문제를 해결하는 마을자치 기반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한국사회에서 리빙랩 하면 보통 리빙랩 네트워크 포럼이라고 있어요. 아십니까, 혹시? 리빙랩 네트워크 포럼이라고 있습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못 들어봤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저도 많이 들어본 건 아닙니다만 이게 과학기술정책연구원과 같이해요. 세종에 있는 연구기관인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이런 쪽에서 더 먼저 기술을 가진 기업들과 같이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소비자가 참석해서 기술을 계속 상호보완 해나가는 그런 작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전시는 부서가 공동체정책과에 가 있더라고요, 이게, 리빙랩이요. 리빙랩 시범마을 조성이라고 해서 거기 가 있는데 과학산업국에서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리빙랩에 대해서?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위원님 리빙랩은 사실은 정책을 뽑아내고 그 정책을 만드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 차원에서 봤을 때 공동체지원국에서도 리빙랩 방식을 공동체라는 특성 때문에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저희도 리빙랩 방식을 저희 사업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서비스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과기부에서 3년 사업으로 예산을 지원받아서 약 15개 과제를 리빙랩 방식을 통해서 문제를 도출하고 도출된 문제를 풀 수 있는 소프트웨어 서비스기업들이 들어가서 시민들이 도출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과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방법하고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데이터AI 같은 경우도 지금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사업들이 기획이 되면 거기에 리빙랩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출자·출연기관이 지금 하는 거잖아요? 대전시 차원에서 어떻게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결국 과학산업국도 어떤 중책을 맡을 수 있겠다는 얘기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그래서 대부분 지금 한국 리빙랩 네트워크 하는 것 보면 노인들에 대한 어떤 케어, 헬스케어나 아니면 암 생존자에 대한 케어들이라든지, 부산시 같은 경우는 의료 리빙랩 창업기업제품 실증화 같은 그런 것들의 개발이나 창업 쪽과 연계해서 과학과 기술을 매칭해 주는, 그런 어떤 자원을 많이 연결해 주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보면 병원기업 협업체계도 구축하겠다는 이런 내용도 있고 병원연계 창업인큐베이팅 지원사업도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체를 보면 따로 보이는 건 크지 않아 보입니다. 사실 우리 이런 쪽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본 부분이었고요.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에 요즘 규제를 많이 허물기 위해서 마이차트라고 진료정보 교류사업이라고 있어요. 저도 청각장애가 있다 보니까 병원에 자주 가는데 이 병원 갔다가 저 병원 갔다가 하면 검사결과를 주고받지 못하는, 개인정보동의가 필요해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맞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런데 올해부터 마이차트라고 해서 개인동의로 온라인에서 신청만 하면 환자정보나 진료기록이나 검사정보를 지금 이제 다 할 수가 있어요, 병원마다. 우리 대전시는 지금 충남대병원이 중심이 돼서 지역에 있는 1차, 2차 병원과 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걸 좀 우리 과학산업국에서도 파악을 하셔서 누군가는 이걸 이끌고 가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리빙랩의 한 축이 돼서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하고요. 사실은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과학산업국의 주요업무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학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들이 대덕특구를 기반으로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나 AI나 바이오나 드론이나 센서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특별히 저희가 집중하려고 하는 게 바이오와 데이터AI입니다. 데이터AI 중에서 32쪽 6번 맨 밑에 보시면 마이데이터 산업생태계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형태로 저희가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들에 대해서 어떤 사업으로 프로젝트로 가기보다 전체적으로 이거는 개별, 개인의 데이터 주권을 위탁받아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인가, 데이터 3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위원님 말씀주신 그런 사업과 또, 그러니까 헬스케어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거 말고 핀테크라든지 다양하게 그런 것들을 시에서 선행적으로 추진해서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다. 우리가 그런데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저도 그렇고, 저도 아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지만, 대전만의 어떤 대표적인 상징을, 늘 말씀 들으시잖아요? 이번에도, 올해도 어떻게, 2020년에는 뭘 하나를 정말 꼽을 거냐에 대한 부분을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바이오산업 육성을 하신다고 했지만 바이오산업도 분야가 정말 다양하잖아요. 우리는 올해 이런 기업을 일자리경제국이 유치해줬기 때문에 이것만 정말 과학산업국이 지원해서 어떤 메카로 하겠다는 그런 답을 주시면 사실 아무 말 안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1월은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다음에 한번 회의가 있으면 그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위원님께서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해서 관심 많으시면, 저희가 이것은 사실은 계획을 만들어가고 있는 단계이고,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실증사례가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 과정에서 위원님께서도 참여해 주시면 저희들도 힘이 될 거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구체적인 실증사례를 통해서 대표사업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원장님도 여기 계시니까요, 이게 우리 소관 부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대전웹툰캠퍼스가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우리 과학산업국은 아니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또 이게 부서가 나눠지는 거지요, 안에 내부, 세부사업 위주로.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콘텐츠 쪽.

승호

우승호위원

그렇습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이거에 대해서 통폐합하시겠다는 그런 취지는 없으세요? 왜냐하면 결국 웹툰도 어차피 과학과도 결합은 사실 되거든요, 문화콘텐츠이긴 하지만.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지금 충남도청에 있는 그 건물이 이제 이전하게 되면 정동에 있는 그 건물이 올라가야지만 웹툰캠퍼스를 옮길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아직 건물 착공도 안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또 어떻게 방치되는 건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 부서 간에 또 핑퐁 하다가 흐지부지돼서 사업도 못 하다 그냥 끝나버리는 일이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계속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번에 평가도 안 좋게 받았다면서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혹시 그 부분 괜찮으시면 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계시니까 답변이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승호

우승호위원

답변하시겠습니까?

광복

이광복위원장

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입니다. 웹툰캠퍼스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웹툰캠퍼스는 사실 저희 진흥원에 있는 게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구 도청 건물에 있는데, 지금 도청 건물을 계속 사용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사실 현재는 고민이고요, 아직 확실한 답을 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제가 여기 대전에 와보니까 전국의 웹툰의 열기를 봤을 때 사실은 서울, 경기 빼고요, 그다음에 부산은 저희보다 앞서 있는데 그거 빼고는 대전이 엄청 열기가 뜨겁고 작가들도 상당히 훌륭합니다. 그래서 저희 진흥원에서는 웹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는데 그 장소 문제는 아직 확실하게 해결되지 않아서 그건 숙제로 해야 될 것 같고요. 대전시하고 계속 얘기해서 새롭게 방향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원장님 나오신 김에, 얼마 전에 진흥원에서 응모사업 해서 VR 산업 게임기 해서 공모에 당선된 거 있어요? 시비 30억하고 국비 40억짜리 해서 게임기사업에 응모해서 당선된 거 있습니까?

진규

김진규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지금 그렇게 당선, 최근에 한 건 없고요. 지금 저희가 VR, AR 사업 진행하는 건 있는데 최근에 당선된 건 없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진행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진규

김진규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지금 VR, AR 쪽 관련해서요, 국방하고 과학 쪽에 저희가 VR, AR 쪽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기업들 지원해 주고 테스트베드 같은 역할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그러면 직접 지원하는 거면 저희가 센터 짓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언론에 그게 나온 것 같은데, 저번에. 아, 제가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떴는데요?

진규

김진규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VR, AR 쪽은 그렇게 특별히 지적받은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봤는데요? 내용 아시는 분 계세요?

진규

김진규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그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2018년도에 저희가 국비사업을 확보해서 저희 진흥원 내에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VR, AR 센터라고 공간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거가 신문기사에 났다고 얘기를 하고요. 다른…….

광복

이광복위원장

구체적으로 게임장과 건축면적까지 다 나와 있던데요, 그게?

진규

김진규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그러니까요, 그게.

광복

이광복위원장

그게 금액이 70억이나 돼요?

진규

김진규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그러니까 그게 국비사업을 따서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에 기업들이 와서 VR기를 이용해서 테스트를 하는 공간이 있거든요. 지금 그거 말씀 같으면 저희가 따로 그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지금 서천 쪽에서는 과감한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체 예산이 건축가 다 포함시켜서 30억 정도 예산을 자체적으로 해서, 국가에 편성해서, 전문적으로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바다에 있는 무인도에 완전히 게임장을 만들기 위해서 30억대를 투자해서 그걸 2년 정도 활용한 다음에 그 무인도에 200억이 넘는 사업을 잘 만들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있거든요.

진규

김진규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위원장님 저도 신문기사는 봤고요. 지금 VR, AR 쪽이 그런 게 있고, 예를 들면 VR, AR하고 좀 다르지만 서울 DDP 같은 경우는 프로젝션 맵핑을 해서 빛의 축제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는 별도로,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별도의 프로젝트화하는 부분인데 그거는 저희도 진행하려고 그러면 별도로 관심을 가지고 사업기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웹툰도 지원하기 위해서 다 이렇게, 대전이 활발하다 하셨는데 저희가 국가적인 사업에서 밀렸어요, 웹툰이, 대전이. 국가중앙사업에서는 대전으로 웹툰사업을 준 게 아니고 타 지역으로 넘어갔다고요. 그래서 웹툰사업은 대전에서 하는 건 우리 자체고, 국가사업에서는 밀려서 다른 시·도로 갔습니다, 그게 작년에 발표됐어요.

진규

김진규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지금 웹툰 좀 말씀드리면 사실은 부천이 원래 만화도시 해서 가장 활발하게 웹툰은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원받은 것은 부산하고 저희가 좀 하고 있는데, 물론 부산이나 이런 데 비하면 저희가 좀 약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여튼 저희가 추가로 만화 쪽을 증진하기 위해서 클러스터라든지 이런 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신경 좀 많이 써주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항상 보면 조금씩 늦어, 국가정책사업 유치하기 위해서 조금씩 늦습니다. 컨택사업도 저희가 부산에 밀려서 지금 2등으로 됐잖아요.

진규

김진규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융복합 클러스터라든지 이런 것들 진행하고 있는데요, 1,500억짜리 지금 기재부에 예타 대상까지는 진행이 됐는데, 다른 사업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끝났습니까?

승호

우승호위원

예.

광복

이광복위원장

우승호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광영

오광영위원

경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과학산업국 보면 2020년 들면서 조직을 하면서 3개 과는 유지하는데 과 이름을 바꿨습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에너지산업과를 기반산업과로 이름을 바꿨어요. 에너지가 빠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기반산업과 하면서 기반산업과로 나노가 그쪽으로 갔네요, 나노팀이?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기반산업과로 특별하게 바꾼 이유가 어떻게 되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위원님 사실 일자리경제국은 기업을 지원하는 부서이고요, 저희는 산업을 육성하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다 기업하고 관련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도는 볼 필요 없고, 시를 대구시나 부산이나 광주 이런 데를 보면 사실 산업을 육성하는 부서가 자동차산업육성 또는 섬유산업육성, 의료산업육성 이렇게 산업부가 가지고 있는 부서 명칭과 유사한 형태로 그 지역의 특화산업을 하는 형태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도 제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데이터, 바이오, 드론, 다양한 산업들이 있는데 그런 산업들을 묶어서 어떤 특정한 과에서, 저희는 팀 또는 팀 밑에 직원 한 명이 하고 있는 정도로 열악한데 에너지산업과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기능을 조금 분산해서 그걸 숨통을 트여주는 부분들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산업도 기반이고 뿌리산업도 기반이고 또 나노나 소재, 부품, 장비도 기반이 되는 거니까 기반산업이라는 걸로 하되 에너지산업의 핵심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그쪽으로 다른 산업 팀들을 배치시키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서 지금 기존에 바이오나노산업팀을 나노산업팀, 바이오산업팀으로 나눴잖아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제가 5분 발언 했던 내용인데 원래 바이오나노가 몇 명이었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원래 바이오나노가 팀장 빼고 직원 3명 해서 전체 4명이었습니다, 바이오나노팀.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니까 팀을 나누면서 지금 나노산업팀이 2명이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팀장 포함해서 3명, 바이오팀이 팀장 포함해서 3명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3명입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바이오산업 쪽에 인력충원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1명 정도 충원된 거네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전체적으로 과학산업국 인력 전체에서 인력 변화는 어떻게 되지요, 변화가?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광영

오광영위원

늘었나요, 이번에?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2명이 증원됐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2명이 늘어난 것은 나노산업팀을 만들면서 1명 증원됐고, 바이오산업팀 만들면서 1명 증원이 됐고 그런 겁니까, 아니면 재배치가 전체적으로 된 겁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재배치되면서 전체적으로 2명이 늘었는데 사실 과학산업과하고 미래산업과, 기반산업과가 있는데 지금 미래산업과가 바이오산업이나 국방로봇산업, 그다음에 ICT융합산업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인력증원이 좀 더 필요하다는 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전체적으로 인력상황이 녹록치 않아서 저희가 계속 요청했지만 기조실에서 조직 개편할 때 그게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 것과 연관돼서 그러면 예를 들어 과학산업국의 인력이 한정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2020년에 추진하려고 하는 중점사업 중에 하나가 DISTEP, 그러니까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일단 DISTEP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제가 여쭤볼게요. 옥상옥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옥상옥이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TP나 진흥원이 있는데 왜 굳이 또 DISTEP을 만들려고 하느냐 이런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TP와 진흥원은, 사실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분야가 딱 정해져 있어서 주로 하는 일들이 국가공모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해서 예산을 따오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 TP 같은 경우는 정책기획단에서 일부 기획기능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예전에 산업부에서 했던 지역전략산업 진흥계획이라는 그 진흥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기획기능이 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과기부한테 주어진 연구개발지원단이라는 사업이 있어서 거기서 일부 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울산이나 광주, 대구하고는 다른, 약간 독특한 형태의 지역혁신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대덕연구단지라는 것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지역에 관련 첨단산업이나 미래산업을 많이 육성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보면 결국 저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특허나 기술들을 활용해서 관련 기술벤처나 또는 기존에 있는 기업들한테 그런 것들을 접목시켜서 성장시키거나 하는 전략적인 자체 기획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TP나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그런 정도 역할까지 가지기에는, 물론 TP는 상당한 정도로 전략산업과 관련돼서는, 주력산업과 관련돼서는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있지만 그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특히, 출연연들하고 연결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옥상옥이라기보다도 성격을 달리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말씀하신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에요. 사실 DISTEP이라고 하는 조직이 아시겠지만 예전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라고 하는 조직의 전처를 밟는 게 아니냐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 부분은 익히 들으셨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STEPI의 전처를 밟는다는 말씀은 위원님께 처음 들었고요.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니까 국가과학산업 전체에서 STEPI가 차지하는 것과 같이 대전시 과학산업에서 굳이 DISTEP을 만들면 필요 없는 STEPI 만드는 것과 같은 옥상옥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의 비판들이 좀 있다는 말씀이고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리고 대세연이나 이런 데서도 사실 정책과 관련된, 그리고 또 주로 그동안에는 정책개발과 관련해서는 용역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DISTEP이 생기면 그런 정책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안에서 수행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건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일단 기본적으로 DISTEP보다 앞서 설립된 게 부산에 있는 산업과학혁신원이라는 BISTEP 조직인데요, 거기서는 부산의 전략산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STEPI가 국가적 관점에서 한다면 지역적 관점에서 해양플랜트사업이나 파워반도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발굴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산발전연구원이나 부산TP에서도, 부산TP는 주어진 범위 안에서 하는 거고, 부산발전연구원은 전체적인 정책연구를 하는데 정책과 집행 사이에 기획이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산업부 회의에 참석했을 때 산업부 차관께서도 균형발전위원회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런 기획기능을 지자체로 이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자체의 역량이 높아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광영

오광영위원

어쨌든 DISTEP이 그렇게 설립되면 기존에 어떤 대전시 과학기술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과학산업국 혹은 일자리경제국 쪽에서 하던 부분에서 좀 더 치밀하고 촘촘한 정책들을 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하셔서 이게 추진되는 거잖아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지금 행안부에서 조건부 승인했다는 기사를 제가 봤는데 조건부는 어떤 조건을 달고 조건부 승인을 한 겁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행안부에서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TP나 여기와의 중복성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하면서 그 근거를 제시하는 조건으로 승인해 주겠다, 그래서 조건부 승인이었고요.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과학산업국 산하에 과학정책팀이라든가 미래산업전략팀이라든가 기반산업정책팀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하는 일들의 상당 부분이 DISTEP, 그러니까 25명 지금 예정하시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지금 여기 업무계획에 보면 25명으로 DISTEP을 꾸리겠다는 계획인 거 같아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런데 그 인원도 사실은 정규직으로 뽑는 인원은 시에서 파견, 디자인센터처럼 파견 나가는 직원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가져가는 콘셉트가 부산하고 달리 출연연이나 대학에서 파견 받아서 그 출연연 그룹으로 같이 구성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빼면 실제로 그 정도 인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초기에는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니까 새로 충원하는 인력은 그 정도는 아니다, 그런데 어쨌든 총원은 그 정도로 계획하고 계신데,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꼭 필요하냐고,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그러면 행안부에서 조건부 승인을 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대전시가 갖고 있는 정책기능과 TP가 갖고 있는 정책기능과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갖고 있는 정책기능들이 사실 DISTEP으로 일정 부분 옮겨가면 그쪽 조직에서 정책과 관련된 전반적인 인력이라든가 혹은 사업에 대한 범주가 이쪽으로, DISTEP으로 옮겨가야 되지 않느냐, 같이 사실은 조성돼야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계획은 있으신가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DISTEP을 만드는데 기존에 TP에서 하고 있었던 정책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DISTEP으로 많이 밀고, TP는 좀 더 특화된 사업을 하겠다, 혹은 대전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사람이 없어서 난리니까 정책기능과 관련된 건 DISTEP으로 가면 사업과 관련된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이런 계획들이 같이 수행되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2020년에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진흥원은 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경제통상진흥원이 있는데요, 두 군데에서는 사실 정책기획 기능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없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광영

오광영위원

국비 응모해서 국비사업 진행하는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현재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자체도 정규직 인력보다 사업을 따와서 하는 사업의 계약직 인력까지 포함해서 한 40∼50명 정도 되는 구조라서요, 구체적인 정책기획을, 지역에 있는 예컨대 데이터와 관련돼서 에트리나 카이스트하고 연계해서 이걸 사업을 최초부터 만들고 하는 과정들은 좀 취약한 입장에 있고요. TP에서 아까 말씀드린 연지단의 인력 2명은 만약에 DISTEP이 설립되면 이쪽으로 이전할 겁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그런 식으로 그것과 관련된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게 사실 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렇게 토론식으로 진행하기에는 상당히 광범위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무튼 그런 제가 느끼는 문제의식을 아시겠잖아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기존에 그런 부분을 담당하는 인력들을 어떻게 축소시키고, 소위 말하면 직무 조정을 할 것인가가 같이 추진돼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마지막으로 저희가 다음 주에 현장방문을 가기로 했는데 지난해에 문제가 됐던 카이스트 올레브 전기버스 업체를 가기로 했습니다. 원래 대전시에서 계획했던 것이 카이스트 올레브 전기버스를 계획을 했다가 구미인가요, 구미 사례 이런 것을 들면서, 또 더군다나 수소라고 하는 특화된 어떤 것들 때문에 수소버스를 얘기했었는데, 지금 상황이 좀 변화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대전시에서 2020년에 추진하려고 하는 테스트베드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국장님 생각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Re-New 과학마을이 올 하반기에는 실제로 버스가 투입돼서 운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사실 이 사안은 순환버스 노선을 만드는 거고, 그것은 버스운송사업자하고도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버스를 하는 부분들이 카이스트의 올레브하고만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버스운송사업자가 어떤 걸 선택할 거냐 하는 그런 변수까지 같이 고려해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올레브를 선택하기가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추가예산이 약 3억 정도가 들어가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특구진흥재단, 그러니까 특구 전체 커뮤니티에서 어느 정도 협의를 통해서 예산 마련의 실마리가 풀리기도 했고, 또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테스트베드사업으로서의 대전시가 그런 것들을 선행적으로 추진하는 중요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관점에서 살펴봐서 실행가능성을 계속 높여가면서 진행하고 있고요.

광영

오광영위원

실제로 그러면 추가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해결되면 좀 더 유연성 있게 다시 한번 그 두 가지를 놓고 재검토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상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권중순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우리 대전을 교통의 도시라고 하고 또 무슨 도시라고 하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교통의 도시, 과학의 도시.

권중순위원

그렇지요, 과학의 도시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권중순위원

또 뭐라고 하던가요, 또 떠오르는 게 있던가?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행정의 도시.

권중순위원

하여간 좋은 거 많이 하시자고요. 그런데 하여간 확실히 떠오르는 것은 교통의 도시하고 과학의 도시는 확실히 떠오르는 것 같아요. 과학의 도시를 상징하는 엑스포과학공원에 대한 재창조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보니까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권중순위원

2011년도부터 2021년까지 11년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총 예산이 1조 2천억 들어가는데 보니까. 그리고 국비가 4,800억 원, 시비가 1천억, 민자가 6,200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워낙 규모가 크고 하다 보니까 국비와 민자가 많이 유치가 되어 있는데 민자사업 중에 큰 게 뭐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6,200억은 거의 사이언스콤플렉스.

권중순위원

그렇지요? 이게 엑스포과학공원을 보니까 5개 종류로 구성을 해서 지금 창조사업을 하고 있지요, 재창조사업을? 혹시 기억나시는 거.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IBS존.

권중순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마지막 빨리빨리 끝내고. 엑스포기념존, 첨단영상산업존, 국제전시컨벤션존, IBS존, 사이언스콤플렉스존 이렇게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권중순위원

이게 2021년도가 되면 마감이 되면 거의 큰 틀은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운영만 되면, 그 시설물이 다 들어와서 운영이 되면 되는 형태, 그런 계획을 짜고 계신 거지요? 본 위원이 본 자료에 의하면 한빛탑을 새로 지으시는 겁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아닙니다. 한빛탑을 새로 짓지는 못하고요. 한빛탑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신세계에서 낸 돈이 있습니다. 그 돈과 시비를 합쳐서 거기를 이쪽 엑스포대교를 바탕으로 한 수목원 남문광장 다 연결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 10월에 준공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권중순위원

기초과학연구원은 2021년도 준공. 사이언스콤플렉스하고 엑스포교도 2021년도 하반기 이렇게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전을 상징하는 것이 엑스포과학공원이고 우리 재창조사업으로 해서 계획을 잘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전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중순위원

이상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끝나셨어요?

권중순위원

예.

광복

이광복위원장

김찬술 위원님.

찬술

김찬술위원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이버.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데이터센터.

찬술

김찬술위원

그 센터 유치 못 했잖아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그렇게 하고서 1월인가 제가 신문 보니까 또 뭐 다른 것, NHN인가 뭐 센터를 유치하겠다, 이런 신문기사 난 거 있어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줘 보세요. 행감 때 이런 거 없었으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네이버 데이터센터는.

찬술

김찬술위원

안 된 것.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시가 2위로 선정이 됐고요. 1위로 선정된 세종하고는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사실 네이버뿐만 아니라 NHN도 관심을 가졌었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직접 접촉하지는 않았고 사실 둔곡에 당초에 들어가려고 했던 부지를 분양하고 하는 것들은 LH와 특구진흥재단, 과기부 그리고 대전시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네이버 데이터센터를 유치하는 것은 지자체 차원에서 주체였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갔고 그전에 NHN과 협력하고 했던 것들은 저희뿐만 아니라 특구재단 다 같이 했기 때문에 LH하고 특구재단 쪽에서, 물론 저희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접촉을 해서 지금 한창 NHN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면 유치할 확률이 99%예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처음부터 그 자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센터로서의 입지는 상당히 양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찬술

김찬술위원

1%는 안 될 확률 때문에 답변을 못 하시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그건 비밀 아니에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비밀…….

광복

이광복위원장

기자들 다 알고 있는데 비밀이라고 하길래. 우승호 위원님.

승호

우승호위원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정부에서 4차 산업 부서 하나 새로 생기지 않았어요, 신설, 이번 올해부터?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서요?

승호

우승호위원

예, 4차산업혁명위원회 말고 뭐 하나 생겼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뉴스에서, 따로 뭐 없었나요? 제가 잘못 본 건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과기부에서 소프트웨어정책관이 AI정책관이 되면서 아마 분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그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관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긴 한데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특위나 추진위나 이런 거 관련돼서는 추가적인 것은 생기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나중에 한번 따로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오 위원님 말씀 나오면서 생각이 든 건데요. 진흥원 하나 설립을 또 준비 중이시잖아요? 과학산업진흥원인데 이게 결국은 어떤 국비를 따오기 위한 전문성 가진 분들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도 있으시잖아요. 아닙니까? 뭐 그것도.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궁금한 게 공무원분들은 사업을 쓰십니까, 혹시? 우리 뒤에 계신 주무관님들이나 팀장님들이나, 제가 어디서 건너서 들었습니다만 보통 출자·출연기관에서 사업을 다 써주면 그걸 갖고 제출한다고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사실 공모사업은 해당 부처에서 공모를 할 때 상당한 정도의 제안서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출자·출연기관에서도 그걸 준비할 때 출자·출연기관에 있는 직원들이 관련된 전문가를 모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업을 하고 토론을 거쳐서 해당되는 부분들을 해서 전체적으로 회의를 거쳐서 제안서를 내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제안서를 공무원이 쓰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중앙부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일은 하고 있고요. 다만, 보고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작성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거치고 거치고 거치다 보면 또 생각의 차이가 다르잖아요, 사실. 용역도 사실 외부에 용역을 많이 주는 것처럼 공모사업도 제가 건너서 들었습니다만 예를 들면 사회적경제파트 쪽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쪽에는 어떤 민간기업에 사업 맡기고 사업계획서 다 써서 갖다줘, 이렇게 해서 그것 가지고 올린다는 거예요. 실제로 선정이 돼서 뚜껑 열어봤더니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 못해서 거기에 또 다시 맡겨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담당공무원분들도 실무자로서 전문성을 갖고 그에 대한 책임감이 따르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런 진흥원이 계속 생기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갖고 계신 공무원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체계를 잡고 나가시는 게 더 좋지 않겠냐는 수단을 말씀드린 건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사실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다만 저희가 중앙부처하고 다른 면이 산업부나 과기부나 국토부나 환경부나 해당 부처는 그 특정한 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집중적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국이 나눠지고 과가 나눠지는 구조인데 저희는 사실 과학산업국에 있다가, 오래 근무하면 3년 근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다가 문체국으로 가거나 환경국으로 가거나 이렇게 가면, 중앙부처 단위에서 보면 환경부에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국토부로 갔다가 과기부로 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로서 일하는 방식이 구체적으로 본인이 전문성을 가지고 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일이 돌아가는 구조 안에서 구조를 관리하고 하는 구조로 갔는데 사실 과학산업국이나 일자리경제국이나 특정 부서는, 그러니까 사업부서는 저쪽 지원부서하고 달리 위원님 이야기해 주신 그런 쪽으로 일하는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승호

우승호위원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출자·출연기관의 어떤 팀과 같이 밥을 먹어 보니까 기간제근로자도 있으시고 급여가 적다 보니까 이직률도 높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공무원분들은 계속 호봉제로 올라가시니까 그에 따라서 뭔가 상여금 같은 건 없을지라도, 그분들은 사실 급여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분들은 계속 그냥 맡아서 하다가 끝나는 경우도 있고 보조금 지원받는 사업들은 그 기간만큼만 사업하고 끝나서 다시 재계약을 하다 보니까 어떤 열정이나 그런 욕구에 대한 부담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면 결국 도리뱅뱅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결국은 공무원분들이 대전시의 공무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우리 시의 발전과 우리 시의 미래먹거리를 위해서 이 사업은 꼭 해야 돼서 이런 사업을 계획하신다면 좀 더 그분들이 하는 것도 좋겠지만 상호협력적인 부분에서 전담부서의 공무원이 책임감을 좀 더 갖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였습니다. 산업진흥원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부연적으로 여쭤봤습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개인적으로는 공무원들이 그런 책임감이나 일하는 방식을 특히 중앙부처 공무원들처럼 그렇게 가져가야 된다는 거고 이성적으로는 인식을 하고 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만 하더라도 미래산업과가 팀이 4개가 있고 기반산업과 팀이 4개 있는데 당초에 에너지, 작년 같은 기준으로 보면 미래산업과가 가지고 있었던 4개 팀이 산업부 전체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다 하는 것, 물론 양의 차이가 있고 깊이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구조에서는 사실 공무원들이 기획을 해서 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광역시는, 기초지자체인 구에서는 이런 산업기획을 하는 업무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도 같은 경우는 도와 시·군의 역할이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행기능과 집행기능을 시·군에서 하면서 도에서는 기획기능이 일부 들어갈 수 있는데, 저희는 집행기능을 같이 병행해야 되는, 도와 시·군과 같은 기능을 광역시의 과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려워서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기획을 통해서 미래산업 비전을 발견하고 산업기획을 하고 하는 것들이 공무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DISTEP이라는 조직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좀 어렵게 말씀하셔서.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제가 호주의 어떤 공무원 한 분, 우리 한국인분이 공무원으로 계셔서 여쭤봤더니 거기는 보통 10년은 근무를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대전 같은 경우, 전국이 마찬가지겠지만 순환보직제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결국은 공무원, 그런데 제가 건너 건너 듣기로는 본인의 의지에 따르면 그 부서에서 계속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기는 했었습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지금 현재 인사지침상은 그렇게 되지는 않고 있고요.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공무원 제도도 조금 다릅니다. 호주나 미국 같은 데하고 저희하고.

승호

우승호위원

그렇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직업공무원제를, 계급제를 가지고 있는 것하고 조금 달라서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아쉬운 부분인 만큼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과학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쳤습니다. 문창용 과학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8분 회의중지

17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진호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는 일 모두 이루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올 한 해도 시민이 행복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권진호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입니다. 존경하는 이광복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농업 농촌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1과 1팀이 신설되어 3과 8팀 7농업인상담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농업인과 시민이 함께하는 희망의 대전농업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고에 앞서서 조직 개편으로 지난 1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근우 지도개발과장입니다. (지도개발과장 구근우 인사) 지태관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지태관 인사) 새로 신설된 미래농업과장은 현재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쪽 일반현황은 제출된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99쪽 2019년 주요성과입니다. 존경하는 이광복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농업인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대전 농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광복

이광복위원장

권진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권진호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승호

우승호위원

딱 하나만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보니까 2020년 대전광역시 농업기술센터 국비 시범사업 공고가 올라왔더라고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이게 신청기간이 1월 30일, 이달 말까지인데 이것을 못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홍보를, 설명회라든지 그런 것은 안 가지십니까?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금년 1월 7일부터 2월 5일까지 1,600명 대상으로 해서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영농교육 때 설명을 드리고요. 또 저희들이 발행하는 새해영농소식지가 있습니다. 그 소식지에도 홍보를 하고요. 또 각종 신문 보도자료를 활용해서 몰라서 신청 못 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한 홍보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중순 위원님.

권중순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PLS라는 제도가 생겼다고 해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중순위원

그 내용이 뭐지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PLS제도가 작년부터 처음 시행을 했는데요. 해당 작물에 등록된 농약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농업인들이 예를 들어 진딧물 약이 어느 약이 잘 듣는다 하면 작물에 상관없이 막 쳤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그 제도는 해당 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농약안전사용 기준을 지켜서 실시하라는 그런 제도입니다.

권중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위원

공식명칭이 그런 거 같더라고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중순위원

그런데 이것 때문에 농민들이 불안해한다.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위원

그러니까 자기 농산물이 잔류농약 때문에 판로가 막힐까봐 그런 거지요, 불안감이라는 게?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위원

그렇게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안전분석실을 운영해서 그걸 요청하면 분석해서 결과를 드린다는 건가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위원

그렇게 하면 농민들이 자기가 농약을 어느 정도 쳤으면 이게 문제가 PLS에 걸릴지 안 걸릴지를 임의로 분석해서 해준다 그런 뜻인가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전에 저희들이 알려주고요, 출하하기 전에 농업인이, 일단 출하한 다음에 잔류검사가 되면 행정적 제재가 가해지고 심지어는 잘못하면 폐농에까지 이를 수가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출하하기 전에.

권중순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지금 2019년도 예산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중순위원

언제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지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 4월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요, 지금 현재 12억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다 설치를 완료했고요. 또 금년에 5억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부족한 장비나 재료를 구입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광영

오광영위원

권중순 위원님, 그런 것은 저한테 물어보셔도 될 것 같은데 굳이. 과가 하나 더 생기면서 미래농업과를 만들었어요, 그렇지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농촌자원, 이게 팀입니까?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도시농업팀, 안전분석팀 이렇게 됐는데 인원은 확대 개편되면서 몇 명이 는 거지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으로 순증은 지도직 정원이 2명이 늘고요. 일반 시간선택임기제가 2명이 늘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아, 총 4명이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이상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소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장

그 진입로 공사는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진입로 공사는 예정대로 지금 계획 중에, 실시설계하고 있고요. 지금 계획이면 금년 6월에 착공을 하고 완료는 내년 12월이면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 중에 되어 있고요.

광복

이광복위원장

6월에는 착공 들어갈 수 있대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지금 어디, 건설관리본부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진호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