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들어 처음으로 갖는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해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구민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월 15일까지 4일 간 우리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1월 16일에는 민간위탁동의안을 심사하는 것으로써 의사일정을 잡았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영권입니다. 밝고 희망찬 경자년(庚子年) 새해 구의회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백종학 주민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덕분에 저희국 4개 부서 13개 분야에서 공모사업을 유치하여 56억 8,08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각종평가에서는 7개 부서 15개 분야에서 대상, 최우수, 우수, 장려상를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고 시상금 5,100만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2020년 구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저를 비롯한 주민생활지원국 산하 직원 모두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구민의 건강복지 구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 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

정영권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봉식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간부공무원 소개와 간단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봉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주민도시위원회 백종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건승을 기원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업무보고에 앞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 올 한해도 안전도시국 전 직원들은 지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으며 구정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소중한 고견을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국에서 계획한 시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봉식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도시국 소관 도시관리과, 건설과, 건축과, 도시재생과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께서는 사무실에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참석하여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1월 1일자로 도시관리과장으로 보직 받은 하춘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지역 구석구석을 살피고 애쓰시는 백종학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북구의회 제23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저희 도시관리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도시관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시관리과 2020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도시관리과장님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먼저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또한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춘자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어제 제가 우연치 않게 저녁에 젊음의 거리를 나가게 되었거든요. 그 시간이 거의 10시쯤 다되었을 정도였는데 도로관리하시는 윤수찬 팀장님하고 이은화 팀장님하고 밤늦게까지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도로관리원들 하고, 1차하고 2차하고 3차까지 해가지고 큰 고생 고생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오늘 업무보고지만 그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조금 짧게 해서, 업무 피로도가 많으실 것 같아서, 마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의사진행 발언 겸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제 고생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웃 음)

김효정 위원님 새해 들어서 첫 업무보고 질의입니다. 아주 좋은 질의를 하셨고요. 관계공무원인데 위원장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그 시간에 김효정 위원 의정활동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서 봤는가, 위원장으로써 그게 더불어서, (웃 음) 김효정 위원님께도 칭찬을 사실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좋은 칭찬이라고 봐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윤동철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 하춘자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예산팀장으로서는 충실하게 역할을 다하시고 이 자리에 또 뵙고 같이 있으니 참 반갑습니다. 또 청소행정과에서도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또 이번에 관리팀장으로서 오신 윤수찬 팀장님께도 감사드리고 제가 2018년도 여기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도시관리과에 대한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덕분으로 우리 화명동 일대에 불법 전단지가 정리가 되고 또한 북구 전체에 현수막도 일정 부분 정리가 되면서 일정 기간에 철거하는 그렇게 또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불법 유동광고물 이런 부분도 팀장님께서 수고 덕분에 차츰차츰 정리가 되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2020년도에는 도시관리과에서 북구 전체를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많은 것 중에서도 크게 한 가지만 이것만큼은 꼭 해야 되겠다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들어오고 나서 처음으로 해야 될 일이 불법 전단지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 다른 일은 안하더라도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정작 되고 나니까 계속해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예산팀장으로서 북구 전체를 다 다루지 않습니까?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정말 예산이 들어 갈 곳이 또 어디인지 그런 것도 다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도시관리과의 과장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올 한해 정말 중요한 사업이 하나 있다면 어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1월 1일자로 도시관리과장으로 자리를 맡아보니까 이 부서가 단속업무를 하는 부서이면서 정비업무를 하는 부서입니다. 단속업무는 저희가 주민들한테 복을 주고 싶은 그런 업무를 하면 좋은데 단속이라는 것이 차이에 따라서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단속하는 부분도 있지만 노점에 있는 붕어빵 생계를 위한 그런 부분도 단속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조금 마음이 아픈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윤동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관리과가 3개 팀이 있는데 팀별로 다 업무가 중요하고 또 저는 도시관리과에서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신속하게 일단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도로파손이라든지 불법광고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즉시즉시 정비해야 되겠다. 스피드 이게 제일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12월하고 1월에 만덕대로변에 통상 말하는 싱크홀이 발생되어 가지고 그 부분에서도 저희가 주 1, 2회 정도는 계속 순찰을 하면서 상수도 본부랑 관계를 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싱크홀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중점을 두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광고물 부분은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해줘서 그런가 제가 와 보니까 도시관리과장 되면서 북구전역을 볼 때 도로, 광고물 이것만 보이거든요. 개인적으로 행동할 때도 그런 것만 보이더라고요. 도시가 전에 보다 많이 깨끗해졌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도시관리과 팀장들 이하 직원들이 작년에도 그렇고 고생 많이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데 꾸준히 불법광고물 정비와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들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시관리과에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하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지적을 하는 것보다는 소통을 통해가지고 북구발전을 위해서 다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윤동철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의 철학적인 마인드 대단히 존경스럽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들 민원 소파라던가 만덕동에 싱크홀이 생겨서 서혁교 팀장님께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도시관리과는 신속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해 주신대로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존경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참 생계에 붕어빵 같은 것에 대해서 생계하고 직결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합리적으로 봐서 환경적으로 봐서 생계가 우선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큰 지장이 없다고 보게 되면 합리적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역사정을 살펴서 유동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지권입니다. 존경하는 백종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양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건설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주신 끊임없는 성원과 지지를 올해도 당부 드리며 건설과 전 직원은 소관업무에 차질 없는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또한 오늘 제237회 북구의회 임시회에서 제기되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내 삶에 힘이 되는 새로운 북구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업무보고서에 의거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건설과장님 수고 대단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명석 위원입니다. 건설과 김지권 과장님 이하 팀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우리 건설과가 추진한 업무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 위원들도 협조할 것을 다짐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12-27에 보면 우리 화명생태공원 진입 지하보도 정비 사업이 3개소 지금 정비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예.

지금 이제 나머지 구간들을 정비하는 거지요? 이 구간 정비하면 정비가 다 되는 거지요?

저희들이 지하보도가 현재 순수 사람만 다니는 곳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조달청 앞에 하고 그것은 이미 정비가 사실은 돼 있습니다. 돼 있고 그 밑에 지하 통로 보도 그것을 저희들이 경관을 생태공원하고 조화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일단은 바닥정비나 이런 것들 디자인 타일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안 들어 가 있는 데가 지금 어디, 어디지요? 3개소 안에 포함 안 돼 있는 데가?

3개소 다 들어 가 있습니다. 진입하는 구간은, 순수 지하보도는,

순수 지하보도가 지금 3개소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금곡, 옛날에 그 뭡니까? 조달청 앞에 거기에 빼고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방송통신대 앞에도 합니까?

예. 합니다.

아, 거기도 들어가고 그렇게 합니까? 그럼 그거 빼놓고 하는 거네요?

예.

지금 하나, 둘, 셋, 넷. 4개소 밖에 안 되나, 5개소 아닌가?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아, 그러니까 방통대 그것은 현재 시행이 되어있는 모양입니다. 되어 있고 그거하고,

그러니까 총 5개소,

예. 총 5개소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근데 방통대하고 뭡니까, 지금 조달청 앞에는,

제외하고.

이게 제외 되는데 여기가 지금 뭐가 필요한 건지, 청소가 지금 필요하거든요.

예.

바닥에 이끼들이 많이 끼어있고 그다음에 벽면에 거미줄도 많고 이래서 상당히 지금 현재 불결합니다. 이런 데도 청소를 좀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것을 계획을 좀 잡아줬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경관개선사업하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벽면세척 살수차를 하든지 일단 근본적으로 세척을 시행하고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20년 1월 1일자로 부산시에서 북구건축과장으로 부임한 임종화입니다. 존경하는 백종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위원님! 3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중에도 건축행정 발전을 위해 늘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북구의회 제237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우리 건축과 소관 2020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 책자에 의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예. 건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건축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 임종화 과장님 북구로 오신 것을 환영하면서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 팀장님들 지난 한해 수고 많으셨는데, 올해도 구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13-8페이지 비슷한 건데 재개발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13-8페이지에 보면 하단 부분에 구민중심 건축행정 추진이라고 해서 북구 공사장 가림벽 등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구정 홍보물 등 주민친화적 가림벽 그래프를 설치하도록 유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큰 공사장은 유도를 하고 있어서 화명 3구역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이 일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뒤에 혜림빌라가 바로 붙어있는데, 혜림빌라 그 앞쪽으로 8ｍ 이래 가지고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진입로를 옹벽을 설치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빌라의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이 분들이 공사하는 데에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공사 중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 문구는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홍보하는 문구만 있고 이래서 이것 정말 이 불편을 감수하는 주민들에게 이런 너무 무시해도 이런 무시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반발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나누미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기추진한 거네요?

예. 화명 3구역에 작년에 한번 했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어느 지자체가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부산은 없고 전국에 일부 약간 있기는 있는 모양입니다.

아. 그래요? 적극 행정을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적극 행정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발굴해서 지역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우리 구 공무원들이 우리 또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는 인식 제고를 위해서도 상당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또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옹벽 이것 때문에 지금 혜림빌라가 상당히 문제가 많고 어린이집도 옆에 문제가 많습니다.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3구역 현장에 나가시면 바로 3구역 들어서는 바로 뒤에 혜림빌라가 있거든요. 그 지역에서 상당히 불편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챙겨봐 주시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본현황은 하지 말고 보고만,

예.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가은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백종학 주민도시위원장님과 정양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37회 북구의회 임시회에서 저희 과 소관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0년 도시재생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재생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명석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김가은 과장님, 팀장님, 직원들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데 마지막 덕천쪽에 보시면 뉴딜사업 일반근린형 보고를 받으면서 준비를 정말 단단히 하셨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미처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런 것들이 이게 바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구나 이런 생각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구포에 도시재생뉴딜사업과의 또 다른 차별화된 그런 뉴딜사업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일반근린형에 어떤 것들을 많이 좀 담아내서 할 수 있도록 그 당시에 우리가 지리적이나 위치적 기반시설 쪽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불리한 점을 이런 것들을 해서 많이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하시고 정보력도 많이 얻으셔서 그런 것들 더 해서 꼭 뉴딜사업의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바라마지 않고요. 우리 위원들도 그렇게 되는 데에 어떤 그 역할들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조금 전에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님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정말로 참 좋은 준비하느라고 고생 대단히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새로운 것을 추진해서 더더욱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 그에 대한 부분들이 예산 부분들이 있으면 위원들도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청취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총괄과, 청정녹지과,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