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성숙 의원 발언

제283회 제차 상임위원회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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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그리고 유동철 복지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20년 한 해도 뜻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에도 시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의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조례안을 심사하는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부산복지개발원, 오후에는 복지건강국 소관 업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부산복지개발원 TOP 나. 복지건강국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동철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2020년 부산시 복지 관련이 전체 예산의 40%를 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15년 전 사회복지 예산 20% 확보 운동 당시를 떠올리면 격세지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성과는 시장님의 의지를 논외로 한다면 무엇보다도 복지환경 위원님들의 전문성과 헌신성에 기반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제8대 부산광역시의회 상반기 일정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가 현 위원님들께 드리는 마지막 업무보고라는 점에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동안 저희 부산복지개발원에 보여주신 깊은 관심과 날카로운 질책이 부산시 복지정책을 발전시키는 데 큰 밑거름이 되었음을 잘 알고 있기에 오늘 보고 자리가 매우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2020년 부산복지개발원의 기존 사업을 정착시키고 새로운 주요과제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동시킬 부산형 정보체계를 구상하고 저소득층에게 현금 급여를 주는 시스템을 넘어 소득과 부처를 관리해서 소득보장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도 저희 부산복지개발원의 업무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2020년 1월 8일 자로 저희 개발원 인사이동이 있었고 정책기획실장 및 부서장 전원이 교체되었습니다. 그럼 부산복지개발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미정 정책기획실장입니다. 김명미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박선희 지역복지연구부장입니다. 이신정 고령사회연구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렸던 자료를 중심으로 부산복지개발원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영위원장

유동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경민 위원님.

구경민위원

반갑습니다, 원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예, 감사합니다.

구경민위원

잠시 저희가 아까 티타임 시간에 위원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업무보고 때 지난주 금요일 인사 관련 기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준비를 해 오셨길래 이거는 제가 질의를 더 하지 않고요. 그런데 인사 관련 기사에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건데 제가 좀 확인해, 궁금한 거는 그동안 승진시스템은 어땠습니까? 개발원의 승진시스템은.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부산복지개발원 승진은 정기승진과 특별승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기승진은 근무평가가 90%고 그다음에 원장의 태도평가 또는 부서장 태도평가가 각각 해서 하여튼 10%, 20% 정도 반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특별승진은 근무소요연한 2분의 1 이상인 사람으로서 부산시 복지정책 발전에 현장 공로가 있는 사람은 특별승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승진은 지금 부산복지개발원은 승진이 매우 적체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기존의 승진 인사에 대한 기록을 확인을 했습니다만 인사위원회 기록 말고는 특별한 승진 계획이나 승진 절차와 승진 인사 서열명부 이런 것들이 구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승진에 관해서 승진 절차를 체계화시키고 승진 과정을 전부 공개하겠다, 모든 직원들에게, 그리고 승진 서열명부도 작성해서 다 공개를 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승진 인사를 하겠다라는 방침을 전달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승진의 기본은 근무소요연한이 아니라 그리고 연구량이 아니라 부산시 복지정책에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가장 중심이다, 물론 그것이 승진소요연한이나 근무량이 가장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아니, 그걸 기본으로 하되 부산시 복지정책에 얼마 정도 기여할 수 있는 연구를 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얼마나 부산시 복지정책에 반영되었는지를 중심으로 승진과 근무평정을 하겠다라는 방침을…

구경민위원

원장님, 근무연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복지정책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체킹을 하겠다는 말씀이었는데 그게 복지정책 기여한 것으로 체킹을 하시겠다는 거는 평가매뉴얼이 또 굉장히 그거는 어느 누가 보더라도 신뢰도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준비가 되어 있으신 건가요?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그래서 복지정책 발전 기여도는 제가 생각했던 것은 어쨌든 우리가 연구든 또는 부산시의 복지정책을 제안을 해야 되고 그 제안한 결과가 실제로 좀 큰 이렇게 부산시 복지정책…

구경민위원

최근에 어쨌든 저희 부산시뿐만 아니라 정부기관도 마찬가지고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연구개발, 우리 개발원뿐만 아니라 각 연구기관들이 좀 방임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실제로 일하는 조직이 아닌 거라는 평가를 받는 곳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아마 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구책을 마련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은 저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건 다시, 다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거나 또 하실 거예요. 그렇는데, 개발원 연구직들 이번에 제가 기사 관련해서 저도 찾아보다 보니까 부산복지개발원 연구직들이 입사할 때 박사학위 취득한 채로 입사한 연구직 비율 몇 퍼센트나 됩니까?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비율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높은 비율은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와서… (담당자와 대화) 지금까지 1명…

구경민위원

그러면 박사학위 취득하시고 오신 게 한 분이라면 다 그러면…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아, 3명, 죄송합니다. 수정해 3명입니다.

구경민위원

세 분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이 지금 보면 제가 봤을 때 박사 취득자가 굉장히 많으셨는데 그러면 입사 중에 복지개발원에서 근무하시면서 박사를 다 따신 거라는 말입니까?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예,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구경민위원

정확한 내용을 제가 좀 따로 자료 요청을 드리겠는데요. 개발원 직원들 입사 시에 학위 취득 여부하고 직전 5년간의 승진자 명단을 좀 저한테 개별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구경민위원

좀 놀랍네요. 박사학위 취득한 채 입사하신 분 세 분밖에 안 계셨다는 거 자체가 놀랍네요. 제가 추가 질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나중에 추가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예, 감사합니다.

구경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영위원장

구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영 위원님.

지영

윤지영위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근무평정을 복지정책 기여도가 얼마나 되느냐 그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지금 포커스를 맞추겠다고 하셨고 양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는 부분은 별로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 않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주관적인 의견이 개입할 여지가 있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원장님.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지금…

지영

윤지영위원

복지정책에 대한 기여도가 있다라는 부분은 뭘로 평가를 하시는가요?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그래서 원래 그 과정을 작년 동안, 1년 동안 연구진들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1년 동안 했습니다. 다만 중간에 새로운 기준을 당해 연도 이미 시작된 과제에 적용하는 거는 불합리하다라는 연구원들의 의견이 있어서 작년 거는 적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근무평정과 요걸 만들어서 올해 근무에 대해서는 그렇게 평정을 할 거고요. 작년에 평정한 거는 그 이전에 있었던 기준을 가지고 했습니다. 다만 우리 의회에서 질적평가가 좀 모자란다라고 해서, 원래는 양적평가가 80%고 질적평가가 10%, 태도평가가 10%인데 시의회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양적평가를 70% 그다음에 질적평가를, 외부전문가들의 질적평가가 20% 다음에 원장의 태도평가 또는 부서장 태도평가 10% 해서 작년에 있던 기준을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이번에 지금 이렇게 인사 문제로 시끄럽게 되는 부분의 가장 큰 원인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정해져 있는 규정이나 규칙에 맞추어 가지고 만약에 원장님께서 진행을 하셨으면 이렇게 시끄럽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되는데 먼저 지금 승진이, 복지개발원의 승진이 매년 있었던 거는 아니죠, 지금?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지금 얼마 만에 이뤄진 승진입니까?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2017년 1월 이후에 처음 있습니다. 2014년에 한 번 있었고 2017년 1월 달에.

지영

윤지영위원

그렇게 따지면 기사에도 나왔지만 지금 해당은 되지만, 그죠? 승진 대상은 되지만 승진하지 못한 인원들이 굉장히 적체가 돼 있을 거라고 충분히 판단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번에 특별승진을 했습니다, 그죠? 제가 찾아보니까 특별승진의 기준이 우리 저기 뭡니까, 복지개발원 인사규정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죠? 보면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가지고 일 직급 특별승진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1호가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복지개발원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 그리고 2호가 제안의 채택, 시행으로 인해서 예산 절감 등으로 복지개발원 발전에 기여가 큰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특별승진 대상자는 이 두 가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기사에도 보면 따로 지금 원장님께서 지침을 만들어서 지금 승진을 시켰다라고 지금 보도가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아닙니다. 그건 좀 다른 내용이고요. 다만 제가…

지영

윤지영위원

기사가 다르다라는 이야기이신 건가요?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기사 내용이 다르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아니요, 담당자가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이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이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우리가 2개가 선정이 됐는데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지원한 사람이 승진을 한 그 사람이고요. 그리고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사업이 부산지역에서 7개 지자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자체가 선정이 된 건데 그 과정을 뒤에서 지원하고 계획수립 과정을 다 지원했던 사람이 그 당사자이고요. 또 저희가 늘…

지영

윤지영위원

그렇게 따지면…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아니, 그러니까 잠시…

지영

윤지영위원

원장님, 내가 어떤 과제를, 중요도가 높은 과제를 내가 수행하면 당연히 그러면 특급승진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인 거지 않습니까?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계속 재정자립도 때문에 지적을 많이 받는데 재정자립도는 수탁 사업의 연구책임자 인건비를 저희 사업비로 여입을 시키는데 그 과정에서도 승진을 한 사람이 가장 많은 업적을 가지고 있어서 부산 복지에, 우리 복지개발원의 뭐 재정적인 상황이나 또는 정책적인 위상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렇게, 그거 결국은 원장님 판단이신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주관적인 입, 개념이 들어가지 마라고 일단은 우리 인사규정에는 특별승진 대상이 지금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장님은 원장님께서 판단하셨을 때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특별승진을 단행을 하신 거 아닙니까?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그러니까 1번, 2번에 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 연한이, 승진 연한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아니요, 1번, 2번에 다 해당이 되고요. 승진 연한…

지영

윤지영위원

된다고요?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특별승진은 승진 소요연한 2분의 1 이상이면 특별승진을 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면 언론보도에 나와 있는 등급, 지난해 11월 근무평정 S등급을 두 번 연속으로 받는 사람은 특별승진 대상에 포함 시킨다는 내용으로 지침을 만들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잘못된 보도입니까?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아니, 그 지침은 맞는 게 아니고 제가 그동안 승진과정을 지켜보니까 승진자가 있는데 승진자에 대한 이 기준이 사실 매우 주관적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을 시키고 한 가지 더 제가 추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근무성적에는 평가가 S, S, 이 2개 연도 동시에 매우 탁월하다라고 양적이든 외부의 전문적인 평가든 원장의 태도평가든 이것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승진시켜 주도록 제안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특별승진할 수 있는 자격을 오히려 엄격하게 만들고 누구나 봐도 객관적인 기준을 충족시켰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일부로 추가를 한 거, 그것만 따로 넣은 게 아니고.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면 일단 제가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예.

김재영위원장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이성숙위원

저도 똑같이 같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특별승진 얘기를 하셨는데 조금 전에 윤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커뮤니티 선도사업이나 뭐 재정기여도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탁월하다 그리고 그걸 굉장히 집중, 뭐 중요성 있게 지원을 굉장히 잘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조금 맞지 않는 게 본인도 알고 계실 텐데 커뮤니티 선도사업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을 했어요. 이러이러한 것들을 제가 알고 있는 걸 제가 현장에 갔다 와서 제가 듣고 제가 이미 사업이 시작돼 갖고 진행된 걸 물어봤을 때 그거 몰랐습니다.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그래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이런 표현을 하시면, 오히려 이런 표현을 안 하시고 얘기를 하셨으면 이분이 올라가는데 뭐 객관적인 판단이기는 하나 앞으로 미래적으로 볼 때 굉장히 이것을 잘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런 판단을 했는가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는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나오니까 저는 심히 어떻게 그걸 그렇게 정책 그런 판단을 하셨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커뮤니티케어 중앙 공모사업 2개 사업하고 그다음 부산시 자체에서 하는 시범사업을 전체적으로 공모와 모니터링과 이런 것들을…

이성숙위원

그 모니터링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질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그리고 제가 뭐 그런 부분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인정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게 만들고 예산을 확보하고 실제 만드는 과정들은…

이성숙위원

그런데 그거는 앞으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계속 계속해서 이 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잘해 나갈 수 있는 것을 끌고 갔을 때 결과치가 나왔을 때 그 이야기고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이래요, 근무 연한이라는 것이 물론 배제는 안 하신다고 했지만 저는 근무 연한도 중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하면서 일을 루즈하게 하면서 근무 연한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무 연한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이렇게 특별승진을 할 때도 어느 정도의 잘, 해 왔던 것들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탄탄한 것들이 어떤,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이런 것들이 있어서 거기에 부여가 돼서 이렇게 할 때, 특별승진을 할 때 근무 연한 더 플러스 이래서 이런 점이 참 진짜 입 뗄 게 없다, 잘한 일이다, 뭐 잘한 일이다까지는 안 해도 타당했다 이렇게 나는 나와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잘못하면요, 원장님, 원장님이 바뀔 때마다, 잘못하면 원장님들이 바뀔 때마다 어떤 주관적인 해석에 의해서, 그러니까 물론 원장님이 일하시는데 같이 호흡을 맞추고 이런 것이 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왜냐하면 일을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너무 여기에 치중이 된다면 사람이 바뀔 때마다 그렇게 자꾸 이게 막 뭐라 그럴까요, 널뛰기하는 것도 아니고 자리가 널뛰기하듯이 하면 오히려 복지개발원의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에 좀 악영향이 안 될까 싶습니다.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예, 그래서 저희 지금 근무 연한 같은 경우는 근무, 승진을 해야 되는 최소 소요 연수 3년 이상 더 지나면 10점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10점 주도록 돼 있고, 전체 점수 중에.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 다시 논의를 해서 1월 달, 2월 달 안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작년에 있, 올해, 올 초에 승진한 거는 작년 기준으로, 작년 있던 규정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거 참조해서 그런 널뛰기 승진이나 또 그런 것들이 없을 수 있도록 최선을, 만전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숙위원

그거는 예, 좀 부탁드려서, 왜냐면 이게 잘못하면 사기 저하가 될 수 있는 게 내부의 사기, 또 원장님 바뀌시면 그 원장님이 누가 들어왔을 때 그 원장님의 또 어떤 주관적인 해석에 의해서, 주관적이라는 것은 원장님을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유동철 원장님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각자는 주관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조금이라도.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일을 시너지 있게 해 가기 위해서는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제가 원장이 되어도 그런 면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특별승진이 너무 자주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자주가 아니고 특별승진이라는 것들이 잘못하다가는 그 원의 사기 저하에 상당히 저는 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승진이 돼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되지 않도록, 원의 안에서 사기 저하가 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특별승진이 사실 좀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어서 2개 연도 다 S등급 정도는 받아야 특별승진이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조건을 사실 좀 추가를 한 거고요. 이번에는 특별승진만 있었던, 일반승진까지 같이 이루어졌다라는 것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성숙위원

어쨌든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원에 연구하시는 분들의 사기 저하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성숙위원

이게 마치 이런 승진이 누군가한테는, 어떤 사람들한테는 어떤 기회에 있어서 그 기회를 가지지 못한 것들에 대한,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그 박탈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항상 나와 이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호흡이 안 맞을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원장님의 자리에서는 이 원에 더 좋은 연구실적을 내기 위해서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잘 그것을 끌고 가 주시기를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성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영위원장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최영아위원

예, 인사 관련해서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실 거고요, 원장님. 저는 이런 원장님 계실 때 앞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내부의 문제점, 인사 관련해서 드러났던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공정하게 매뉴얼을 좀 만들어 주시고 제대로 된 평가 이루어져서 인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원장님.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최영아위원

예. 저는 여기 사업 내용 속에 19페이지에 부산 유니버설디자인 시티 추진계획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부산시에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영아위원

예, 그 조례에 따르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실태조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영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들을 받아봤을 때 한 번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조례는 만들어 놓았었고 그러나 그 내용 속에 있는 기본계획 그리고 뭐 가이드라인, 실태조사 이런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저도 와서 보니까 조례는 있는데 조례 관련 내용이 추진이 되고 있지 않아서 사실 이번 기본계획은, 그런 추진계획은 그런 내용들을 좀 실태조사를 하고 장기적으로 어떤 추진체계를 가져가야 되는지를 정리를 하려고 이번 과제를 올린 겁니다.

최영아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조례들이 해야 할 역할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이번에 연구를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예, 기본계획 수립부터 전반적인 추진체계나 협조체계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시점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영아위원

예. 이게 이제 한 번도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는 맞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도시계획 혹은 뭐 건축 주택 그리고 이제 공원 조성을 할 때라든지 공공디자인 같은 경우에 이런 관련된 모든 곳에 이 조례가 사실은 그게 되어야 돼, 진입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이때까지 안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원장님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의 재정비도 함께 포함되는 겁니까?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조례 정비나 뭐 이런 것들도 포함해서 검토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아위원

사실은 도시계획이나 건축 주택 뭐 공공디자인이라든가 공원 조성 이런 거를 할 때 사실은 이런 개념들이 다 포함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부산시에는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포함이 잘 안 돼서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이 계획을 하시면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아위원

예. 그리고 사실은,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게 이게 부산연구원에서 하는 게, 하지 않고 왜 복지개발원에서 이 연구를 하시는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장님.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이게 사실 저희 저 개,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필요성을 제가 좀 검토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제가 좀 느꼈었고 마침 제가 원의 최훈호 씨가 건축학박사라서 또 건축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 왔기 때문에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개발원보다는 부산연구원에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최영아위원

아, 그러시면 이후에 좀 행정부랑 잘 협, 어차피 계획을 세우신 거고 부산연구원과 협업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든지 아니면 행정부랑 잘 협의하셔서 추진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추진상황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하고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 인권보장 기본계획 이번에 진행하시지 않습니까?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최영아위원

UN 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해서 계획을 수립하시는 거죠?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예, 당연합니다.

최영아위원

예. 부산시가 UN 장애인권리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를 하면 좋겠는데 이 UN 장애인권리협약 근거를 해서 지표를 검토하실 거잖아요, 이 내용 속에? 그러면 지표 검토가, 이게 지표 검토뿐만 아니라 이걸 가지고 부산시가 UN 장애인권리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로드맵까지 좀 제시되면 좋겠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계획에는 기본적인 로드맵은 다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는데, UN 장애인권리협약이 워낙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부산시가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나 이런 것들은 전략적으로 선택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최영아 위원님과 같이 좀 상의를 하면서 CRPD, 하여튼 기본적인 가치나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부산시가 집중해야 될 분야와 전략적 과제 그런 것들을 같이 논의하면서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최영아위원

예. 저는 꼭 이게 UN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이 부산시에서 실현이 되어 가는, 선도적으로 해 가는 도시로서 가기 위해서 이 부분이 기본이 되어서 로드맵이 제시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원장님.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영아위원

예. 마지막으로는 사실은 인권보장 기본계획 진행하실 때 장애인 인권도시 부산 선언 관련해서도 조금 연계해서 수립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다음에 이어 질의하겠습니다.

김재영위원장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민성 위원님.

박민성위원

예, 원장님 반갑습니다. 살짝 뜨끔했는데요. 아까 최영아 위원께서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이야기하셔서 제가 사실 조례 준비를 거의 한 1년 가까이 하고 있는 상태인데 주체를 도시계획 쪽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저도 아까 최영아 위원, 왜 이 조례가 복지개발원에 있느냐에 대한, 아니, 그러니까 이 고민이긴 한데 그래서 어쨌든 개발원이 좀 보조적 역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중심보다는. 어쨌든 이게 내용 충분히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유니버설디자인 자체는 전반적인 부산의 도시계획, 도시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좀 진행했으면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또 이게 자칫 잘못하면 복지의 영역인 것처럼, 특히 또 장애인, 노인 이쪽 형태로 치중이 되어버리면 큰 걸 놓치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발원이 주도하기보다는 어쨌든 도시계획파트 쪽에서 좀 주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민성위원

예. 그리고 24페이지에 금융복지 지원체계 관련해서 이게 저는 상당히 획기적인 부분이고 이게 부산의 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영역이라고 생각 듭니다. 그래서… (직원에게) 굳이 안 나오셔도 되는데. 재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계속해서 스포원에서 레저세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 레저세를 활용해서 금융복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고 있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이 레저세를 특별회계의 성격으로 해서 좀 전환을 해서 복지 재원을 만드는 방안을 지금 고민을 오랫동안 했었는데 이 부분도 같이 받아줬으면, 맞춰서 좀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민성위원

그리고 하나 더는 지금 작년에 가장 핫했던 서비스원 관련해서 저는 뭐 특별한 이야기보다는 7월 달에 지금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7월.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예.

박민성위원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7월 전후로 해서 이게 좀 또 다시 한번 더 많이 시끄러워질 거 같습니다. 이게 특히 최근 들어서 요양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좀 이게, 그 기관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뭐 서비스원에서 맡아달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효림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민성위원

예, 그런 이야기도 있고 지금 복지 현장에서도 뭐 저희 쪽으로 이제 들어온 것 중에 약간 문제가 되는 사회복지시설 기관들도 맡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제보들도 들어오고 하는데 그런 거 봐서는 이 서비스원이 이게 또 어쨌든 설립을 전후로 해서 전반적으로 또 한 번 시끄러울 거 같은,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올 거 같은 판단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예, 복지부 방침이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최소 6개월 이상 이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복지부 방침을 맞추려면 6월 말, 7월 초에는 개원을 하는 게 맞습니다만 어쨌든 그 상황들이 좀 있으면 그 상황에서 같이 보면서 가긴 가야 될 거 같고요. 다만 저희가 원칙을 분명히 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보육이나 요양 쪽에 좀 기반을 단단하게 만드는 게 필요하고 처음부터 여러 시설들을 이렇게 끌어들이다 보면 서비스원의 정체성이나 또는 초기 안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좀 논의를 하고 서비스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별도로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민성위원

예. 이게 뭐 기대심리나 우려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그러니까 모 기관에서 종교 행위 하면서 직원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모 시설에서 뭐 텃밭에 직원들 일을 시킨다든지 뭐 이런 형태의 일들이 제보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와는, 그러니까 서비스원이라는 주체가 생긴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여기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 제가 상세하게 얘기를 못 드리는 게 각 기관에 대한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런 문제들 때문에 서비스원이 맡아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계속 더 많이 나올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비는 어쨌든 하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민성위원

예, 일단 이상입니다.

김재영위원장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남구 위원님.

조남구위원

40페이지요, 조금 전에 설명을 하시면서 타임뱅크와 동백전을 어떻게 연관을 시켜 가지고 한다는 것입니까?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사실 지역화폐는 기능이 크게 보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기능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상호 호혜, 상호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에서 발행하는 동백전은 사실 뭐 논란도 있지만 어쨌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에 방점이 가 있고 지역화폐를 활용해서 이렇게 옛날 우리가 가졌던 이런 품앗이처럼 서로 이렇게 품을 좀 주고받는, 서로 돌봄을 제공하고 제공을 받는 이런 상호 호혜적인 방식은 고려를 하고 있지 않아서 지역화폐를 고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까지 갈 수 있어야만 지역화폐가 본연의 기능을 확…

조남구위원

이거는 지역화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서로가 거기에 대한 자기가 했던 분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혜택을 받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인 거 같은데 경제적으로 따지면 그게 안 될 거 같은데 제 생각으로서는요.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일반적으로 타임뱅크를 추진하는 그 지역은 경제나 또는 서로 이렇게 그냥 내가 타임뱅크를 같이 활용, 회원이다라는 걸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공동체 효과가 매우 큰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남구위원

그래서 활동하시던 분을 어느 정도는 그 시간에 대해서 적립을 하고 그 적립한 시간을 다른 사람한테 바꾸자 하는 그런 상호 호환적인 그거지 이것이 하나의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예,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이 아니고 지역화폐 안에는 두 가지 성격이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호 호혜적인 성격을 지역화폐 안에 좀 추가를 해야 되고 그거를 요런 방식을 통해서 가능한 방안들을 찾아보겠다라는 저희 연구의 중심입니다.

조남구위원

만약 그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는 모든 것을, 자기의 활동하는 분야에 대해서 모든 것은 대가를 지불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또 잘못된 관계가 성립되지 않을까요?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위원님 지적하신 상황들이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것이 직접적으로 환전될 수 있는 직접적인 금전 혜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우려를 덜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남구위원

그래, 자기들이 조금 이거를 사회에 공헌한다는 쪽으로 하고 싶은 그런 건데 이것이 다시 그거 현금화돼서 자기한테 돌아온다는 거 이거는 조금 출발이 잘못된 거 같습니다.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현금은, 예, 현금은 아닌데요. 할인 혜택 이런 걸로 주어지긴 하는데 직접 현금으로 주지는 않습니다. 주지는 않고, 다만 저희가 이렇게 돌봄이나 복지나 상호공동체 이런 것들을 보면 일방적으로 주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게 저희 하여튼 학계의 정설이고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성립돼야만 요거 오래 간다, 장기적 지속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런 관점에서 서로 주고받는 호혜 관계 이런 시스템을 좀 구축하려고 하는 거라고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남구위원

그래, 조금은 뭐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쪽은 너무 흘러가 버리면 이거는 복지의 차원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 어느 공간적인 장소를 이래 제공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받게 되죠?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조남구위원

그거는 또 어떻게 계산을 하는 겁니까?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예를 들어서 복지관에서 이렇게 구민들이 복지관, 우리 뭐 구민 잔치 하는데 한번 빌려달라 이러면 복지관을 빌려주면 나중에 복지관에서 자원봉사가 필요할 때 와서 좀 해 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서로 필요한 것들을 찾고, 이게 금전적인 혜택보다는 서로 이렇게 품앗이하는 과정을 요렇게 집적시키고 체계화시키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조남구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웃음

조남구위원

그러면 이거 연구를 하시면 거기에 대한 결과는 조금 나올 수 있겠죠, 그죠?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좀 더 구체화 시켜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남구위원

예. 어쨌든 복지라는 거는 조금 경제적으로, 문제는 조금 차원이 다르게 이렇게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예, 명심해서 복지적 관점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구위원

예, 고맙습니다.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재영위원장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민정 위원님.

김민정위원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조금 전에 조남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현실적으로 좀 적용하려면 노동력의 차이도 있고 또 어쨌든 예를 들어서 안마사의 1시간과 영어강사의 1시간이 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현실적인 체계나 운영관리 체계나 그리고 현재에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적용 방안이나 좀 그런 걸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정위원

예. 저는 다른 건 아니고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 공모 들어갔죠?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예.

김민정위원

제가 이거 공모 들어가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계획 다 되었습니까, 이제? 계획 수립 다 됐습니까?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공모계획서 지금 거의 준비를 좀 더 하고 있고요. 오늘 오후에 부산시와 좀 협의를 거쳐서 이번 주 안에는 기본내용들이 더 완성이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정위원

부산시하고 협의하고 있고 이번 주에 기본계획 나온다고 하셨는데 지금 계획이 거의 다 그럼 가안은 만들어졌겠네요?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지금 한 70% 정도는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예. 그러면 그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희한테 좀 알, 저한테 좀 계획서를…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예,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정위원

예, 해 주시면 좋겠고요. 부산시하고 협의하는 내용은 어떤 부분입니까?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전반적으로 조례라든지 제정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구체적인 이후에 어떤 시설들이 어떻게 와야 되는지를 구체화시키는 작업들은 지금 부산시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민정위원

이거 공모기간 언제까지입니까?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22일까지입니다.

김민정위원

1월 22일까지죠?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예.

김민정위원

그러면 벌써 지금 나와서 조, 그 체계 그러니까 이미 계획이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70%밖에 안 돼 있다는 거 제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1월 22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전에 지금 계획이 다 되어 있고 지금은 체크하는 것만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70% 돼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지금 20년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 어떻게 올지 그리고 기본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지는 협의가 됐고요. 다만 이후에 그 과정들은 아직 좀 체크를 해야 될 좀 상황이 남아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제가 중요, 지금 말씀하셨을 때 기관과 일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여기 기관이 몇 개 기관으로 들어오고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아직 협의가 안 됐다는 겁니까?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2020년 거는 돼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20년 거만 돼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지금 기본계획 다 나와서 1월 22일이면 곧 다 되었는데 계획이 나왔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아직 시하고 협의가 안 됐다는 겁니까? 중장기계획 적어도 5년 정도의 로드맵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제가 얘기 듣기로는 오늘 오후에 시하고 협의를 하신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공모계획은 1월 22일입니다. 그러면 벌써 준비가 돼서 체크만 하는 지금 기간이어야 되는데 이게 시범사업이 작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 협의가 안 됐다는 거는 제가 어디 복지건강국에 물어봐야 됩니까?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지금 2020년도 거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서 보육이나 그다음에 종합재가센터에 대해서는 협의가 돼 있고요. 다만 저희가 1차년도는 보육과 요양, 1단계는. 2단계는 중간지원센터들의 현장조직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협의가 됐고요. 다만 그 이후, 이외에 일자리지원센터라든지 그런 것들은 구체적인 일정들을 다시 짜봐야 됩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 로드맵이 아직 구체화돼 있지 않다라는 거고 그 작업은 계속 지금 상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민정위원

1월 22일까지면 제가 볼 때에는 이미 계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 복지건강국하고 협의가 된다면 그 협의내용까지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정위원

그리고 중간지원센터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게 선택과, 어쨌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이 기관들과 협의를 하려고 하면 아까 박민성 위원님이 말한 효림원 같은 경우에도 결국 저는 중간지원센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효림원에 계시는 노동자들하고 저번주에 아마 집회도 하셨던 걸로 아는데 제가 효림원에 노동자 분들하고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분들도 현실적인 문제와 장기적인 문제라는 거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알고 계신 내용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중간지원센터라든지 이런 중간에서 그 매개가 돼서 협의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전에 그런 내용들을 잘할 수 있도록 중간지원센터를 잘 구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기관이 어떻게 선정이 되는지 협의는 되셨습니까? 20년 이후로. 기관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계획. 기관이 몇 개 기관이 들어오게 되고 중간지원센터 어느 기관이 들어올지에 대한 협의.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지금 기본적인 안은 가지고 있는데 아직 협의가 끝난 상황은 아닙니다.

김민정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작년 6월 달에 사회서비스원 추진단 시하고 협의할 수 있는 추진단 만들어라고 5분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거 지금 추진단 만들어졌습니까? 왜냐하면 시범, 지금 1월 22일 공모에 들어가려고 하면 시의 의지, 얼마만큼 협의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저는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추진, 저희가 명칭이 조금 서로 혼용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시에서 만들어지는 추진위원회라고 이름을 붙이려고 생각을 합니다. 추진위원회는 전반적으로 복지건강국, 여성가족국 그다음 여가원, 복지개발원 다 들어가야 되는 조직이라서 이 부분은 시장님께 따로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를 드렸고 그 작업은 시에서 추진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제가 작년 6월 달에 5분 발언으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안 돼 있다는 말이네요? 일단 이까지 하겠습니다.

김재영위원장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구경민 위원님.

구경민위원

원장님 저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김민정 위원님 질의하고 중복되지 않는 걸로 할게요. 사회서비스원 관련해서 예산 추계 지금 어느 정도로 돼 있습니까? 재정추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지금 재정추계는 기본적으로 올해 2020년도에 필요한 게 한 34.9억 원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이게 시에서 정부에서 부담하는 게 12억 4,000만 원입니다, 중앙정부에서…

구경민위원

아니요, 원장님. 제 말은 2020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사회서비스원 이제는 이 얘기는 2019년도에 충분히 논의됐던 얘기고 저희가 그래서 사실은 우리 다 알잖아요. 의회에서 많이 도와드렸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거 말고 이제는 사회서비스원이 설립하게 됐을 때에 대해서 재원 관련해서 말씀해 주셔야죠.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이제 본부 인력은… (담당자와 대화) 지금 저희가 종합재가센터가 1개소당 생활임금제를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소당 한 3억여 원 정도가 소요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육시설은 개소당 여기도 순환근무 그다음에 직급체계 이런 거 갖추려면 개소당 3,000만 원 정도.

구경민위원

개소당이죠? 개소당 3,000만 원.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추가해야 될 거 같고.

구경민위원

토털 우리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38개 정도.

구경민위원

38개, 38개? 금액으로는? 이게 38개 첫 번째 우리 지금 그러면 잠시만요. 로드맵은 이거 로드맵부터 질문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서비스원 출범되면 초년도에 들어갈 수입 그다음에 점점 확장될 거 아닙니까? 로드맵 그려졌습니까, 지금 이제?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전반적인 로드맵은 그려…

구경민위원

그려졌어요? 그러면 이게 기관별로 1기 때는 얼마 2기 때는 얼마 최종적 부산시 전체 얼마 이게 나와져야 되는데 그 재정추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냐는 거죠, 최종적으로.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그게 지금 각종 위탁을 하거나 다시 직영을 하게 되는 시설규모가 명확해져야 되는데 그게 명확해지면 재정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구경민위원

그게 안 된다면 아직까지 로드맵이 정확하게 그려지지 않았다는 말이네요?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하여튼…

구경민위원

안 되어 있네요, 원장님 그러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7월 달에 출범이 돼야 됩니다, 그죠? 설립이 돼야 되는데. 또 하나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사실은 원장님 저 개인 구경민은 서비스원 설립 관련해서 작년 한 해 많이 도와드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2020년부터는 개발원에서 의회와 시와 우리 부산시민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해 준 거에 대해서 돌아오는 대답은 분명해져, 이제는 분명하게 대답하셔야 되는데 서비스원 설립되면 사실은 부산에 출자·출연기관 너무 많은데 기본적으로 서비스원의 성격이 복지개발원이 해야 되는 연구기관에 어떤 성격들이나 여성가족개발원 연구나 사업 부분이 중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중복되는 게 많아집니다. 그러면 지금 출자·출연기관이 전국적으로 부산에서 엄청 부산이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민선 7기 출범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제기됐는데 서비스원이 출범되면 복지개발원, 업무 그다음에 사실 기관에 어떤 중복성, 존폐 여부까지 사실 고민해 봐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의견임을 감안하고…

구경민위원

예, 개인적인 의견…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서비스가 만들어지면 사회복지서비스원 관련해서 조직의 기능을 재편하는 방안이 하나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연구기능을 중심으로 조직을 재편하는 방안이 하나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첫 번째 사회복지 기능을 중심으로 재편을 하게 되면 복지개발원하고 서비스원이 긴밀한 관계로 가야 되고 또 우리 보육이나 이쪽도 같이 좀 결합이 돼서 갈 수 있는 그런 긴밀한 협조체계나 이런 상시적인 협조체계 이런 것들을 구축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만약에 연구기능 중심으로 가게 되면 순수한 연구기능을 가지는 기관들끼리 통폐합과 관련된 절차를 논의를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부산연구원 그다음에 우리 부산복지개발, 여가원 중에 연구기능 그다음에 BISTEP에 연구기능 이런 것들…

구경민위원

두 가지에 대해서 저는 지금부터 2020년도에는 두 가지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발원이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사실은 지금 종합적인 재정추계에 대해서 원장님 답변 못 하셨습니다. 그게 안 나와 있다는 거는 로드맵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다는 방증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사회서비스원이 출범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여러 연구기관에 대해서 어떤 통폐합 문제 그다음에 기관의 존속의 문제, 업무 중복에 대한 문제를 전반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진행돼야 됩니다.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경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영위원장

구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민정 위원님.

김민정위원

저도 이어서 계속 발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구경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장기계획, 회계 지금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나왔다는 거는 기관이 가장, 기관이 몇 개 기관에 중장기계획을 세울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충분히 협의가 돼야 되고 여성가족개발원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협의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건데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는 거는 있습니까? 올해 계획 중에? 보육, 여성가족개발원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보육 부분입니다. 협의되고 있습니까?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보육은 구체적이지 않지만…

김민정위원

여성가족개발원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충분히 여성가족개발원하고 협의가 되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성가족개발원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협의를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여성가족개발원에도 여쭤보겠지만 지금 그러면 어떻게 협의됐는지에 대해서 저희한테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비용 추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관이 몇 개가 설립이 되는지가 나와야 됩니다. 그죠? 인력 수급도 마찬가지죠. 여기 종합인력 수급 인력관리계획도 마찬가지고 지금 비용추계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시하고 협의가 돼야 됩니다. 협의체계 제대로 갖추셔야 됩니다. 그죠?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알겠습니다.

김민정위원

그래서 1월 22일 날 시범사업 보건복지부에 들어갈 때 1년 동안 준비했지 않습니까? 저는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지금 시에서 1년 동안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범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제대로 받을 수 있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빨리빨리 준비하셔 가지고 계획을 조금 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시범사업은 저희가 공모계획서부터 전적으로 지금 개발원의 연구인력들까지 다 투입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고 시하고도 지금 협의를 아주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곧 정리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몇 개 시설들이 언제 올지 명확히 정해지지 않아서 그거만 정리되면 재정부터 모든 것들이 금방 정리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그리고 여성가족, 어쨌든 지금 보육사업 안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새로 개정이 많이 되었거든요? 개정된 부분에서 혹시 같이 그러면 체크를 해 보셨습니까? 이거는 여성가족개발원하고 협의를,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거 같은데요. 왜 이게 중요하냐고 하면 보육료 단가도 마찬가지고 인력이라든지 이 부분 그리고 교육, 교직원 인력 운용에 관해서도 새롭게 체계가 개편됐다는 말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러면 결국 사회서비스원에 이 사업이 들어오려고 하면 체계, 바뀐 체계에 대해서도 다 지금 협의가 돼야 되거든요? 그것도 사회서비스원에 같이 담겨야 됩니다.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좀 더 긴밀하게…

김민정위원

그 계획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 다 되어있습니까?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혹시 대신해서 질문,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일단 협의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영위원장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지영 위원님.

지영

윤지영위원

원장님 아까 인사문제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이 의도를 하셨든 의도를 하지 않으셨든 어쨌든 지금 인사 문제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지금 외부에 기사까지 뜨고 이렇게 나오는 부분은 내부에 연구진들이나 내부의 직원분들이 다 만족을 못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끄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얼마나 객관적이냐. 객관성을 얼마나 확보하고 공정성을 얼마나 확보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이성숙 위원님, 위원님께서도 말씀은 하셨는데 아까 그 원장님께서 특별승진 인사규정에 나와 있는 특별승진 1호, 2호 규정에 맞기 때문에 인사를 단행을 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원들이 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못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거든요? 공감을 못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객관화된 그런 지표라든지 지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1호, 2호가 두루뭉술하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 아까 2년 연속 S등급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승진, 특별승진 대상으로 하겠다라고 지침을 만들었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지침 누가 만든 겁니까? 원장님 혼자서 만드신 겁니까?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기획조정실하고 같이 논의해서 만든 겁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기획조정실이라는 말씀은 기획조정실의 한 분하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까?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저희 인사는 사실 실장들하고만 논의를 합니다. 그 밑에 직원들하고는 인사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그러다 보니 지금 객관화된 지표도 없고 이거를 그냥 원장님하고 이렇게 기획실장님하고 두 분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런 사태가 저는 발생을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어차피 지금 인사가 단행이 됐으니까 이거 물릴 수는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향후에 이런 특별승진으로 인해서 내지는 일반 승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적체된 상황에서 단행되어지는 이 인사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는데 이 부분들을 공정성이라든지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 기준이 인사권자이기 때문에 그거를 오롯이 원장님이 할 수 있다라고는 판단을 하신다면 추후 계속 이런 문제 발생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시고요.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을 때 저기 뭡니까? 승진후보자 명부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었거든요.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그 이전에요. 한 번도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

지영

윤지영위원

그 이전이라는 거는 어느 시점을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인사하기 전까지.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면 작년에 하셨으니까 19년도에 하셨으니까 19년 이전에는 없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그렇죠.

지영

윤지영위원

그죠? 보면 뭡니까? 이거 직원근무평정 내규에 의하면 22조에 후보,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에 반영 이래 가지고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없었다라는 말은 이거 누가 작성하는데요?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인사팀에서.

지영

윤지영위원

인사팀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이거?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그 이전에 인사팀…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인사팀의 직무유기거든요? 그 인사팀에 계셨던 분이 지금 여기 현재 계신지 안 계신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 또한 개발원이 제대로 해야 될 역할들을 제대로 못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 책임은 물론 이전에 한 거지만 현재 원장님 지금 우리 유동철 원장님이시기 때문에 그 책임을 이전에 했다라고 해 가지고 내 책임, 면피한다 이런 생각은 가지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그래서 책임을 지기 위해서 승진일정과 계획과 기준을 다 공개하고 거의 1년 동안 아마 메시지를 계속 전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 직원분들께서 지금 만족을 못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원장님께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향, 방안에 대해서 직원분들과 같이 소통을 하시든지 어떠한 형태로든지 해서, 인정을 할 수 있는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사 승진, 승진이 돼야 한다라는 부분을 제가 재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명부 작성 그러면 19년도에는 하셨겠네요?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이번 승진 대상만 한 거죠.

지영

윤지영위원

작성하신 거 아까 우리 구경민 위원님도 자료 제출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위원님들한테 필요하신 위원님들한테 다 같이 공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다른 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구경민 위원님하고 저…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제가 개인정보에 위배되지…

지영

윤지영위원

위배되지 않는…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않는 한에서 제가…

지영

윤지영위원

예, 예. 당연히 그거는 당연한 부분인 거고요.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영위원장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이성숙위원

사회서비스원 산하기관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페이지 37쪽에 전략 수립하는 연구 페이지 37쪽. 이거를 보셨죠? 실천전략 수립인데요. 이것을 하시는 목적이, 연구하고자 했던 목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을 수립하고자 했던 목적.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지금 서비스원 산하에 아마 다양한 기관들이 오게 됩니다, 오게 되는데. 국비지원 시설, 시비지원 시설에 따라서 가이드라인이 다 다르고 중소영세기업은 더 또 열악하고 워낙 많은 편차가 있어서 이 편차를 조정하지 않으면 같은 기관에 소속돼 있는 직원들끼리 이런 위화감이나 또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클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부에서는 그냥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임금을 줘라라는 거지만 격차를 줄여주지 않으면 어렵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격차를 줄이고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을 고민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이 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성숙위원

사회서비스원 말씀하신 대로 노동의 조건을 보면 동일노동, 동일임금입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사업내용에 보면 어쨌든 말씀하신 거처럼 보수체계 급여수준 현황 주로 여기에 집중이 돼 있어요. 다른 내용보다는.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해서 전략 수립하는 거야 좋죠. 수립은 해야겠죠, 수립은 하는데. 이렇게 해서 수립만 하고 이것을 실천적으로 갈 수 있을 만큼 나머지 부분 앞서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했듯이 재정의 문제예요. 그렇죠? 제가 저는 지난 1년 동안 사회서비스원 갖고 다른 얘기 안 했어요. 재정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밖에 안 했습니다. 재정 빼고 사회서비스원을 얘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조금 전에 박민성 위원님께서 레저세 얘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레저세 어렵습니다. 저도 하도 레저세, 레저세 해서 저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게 효용이 될까 싶어 가지고 제 나름대로 제개인이 아니고 재정, 여러 가지 공부를 해 가지고 봤어요.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레저세. 왜냐? 레저세는 그 레저세가 갖고 있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에 맞게 써야 돼요. 그 목적에 벗어나서 쓰는 거 자체가 위험한 거고 그렇게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필요해서 써야 되는 데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쉽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 말고 그러니까 그거 말고 앞서 위원님들이 누누이 지금 이 시간에 질문했던 종합적인 총체적인 재원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나와줘야 되는 거는 분명히 맞아요, 이 부분 또한. 수립을 하는데 급여수준, 보수체계 이것만 해도 상당할 겁니다. 여기에 들어와서, 계획대로 들어와서 해야 되는 과연 이 재정의 문제까지도 여기서 수립이 될 건가.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저희가 추가로 들어가야 될 재정은 각 기관 시설별로 이렇게 본부 인력에 대해서 추계가 돼 있습니다. 추계가 돼 있는데 다만 이 재원을 그냥 시에서 주는 보조금으로 할 건지 다른 재원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숙위원

시에서 주는 보조금으로 이 재원이 가능합니까?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그래서 방법을 두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성숙위원

국가가 주면 제일 좋아요.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시에 부담을 줄이면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게 결정이 나서, 결정이 난 상황이 아니라서…

이성숙위원

그때도 지난 연말에도 이 얘기를 하셨었어요.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하고 계시다고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들에 대한 것들은 얘기의 진행이 어느 정도 지금 돼 가고 있나요?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하나는 두 가지 안 중에 하나는 시장님께 보고가 됐고요. 그래서 이거는 괜찮은 사업이니 추진을 해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추진을 할 계획이고 하나는 지금 아직 이게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를 좀 더 해 보자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 안은 조금 더 검토를 하고 되는 대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숙위원

시장님께서도 제가 알기로는 추진은 하는데 꼼꼼히, 시간을 가지고 꼼꼼히 하시라고 했어요.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서비스원에 관한?

이성숙위원

그렇죠. 서비스원에 관해서는 꼼꼼히 하라고 했어요. 시간을 가지고. 그 얘기는 분명히 저는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그거는 뭐냐 하면 그거는 이거는 제 생각인데 재원의 문제 때문에 충분히 하셨잖아요. 나중에 이것이 제대로 돼야지 잘못돼 갖고 재원이 안 돼 갖고 안 하니만 못 한 상황이 되면 안 되잖아요. 원장님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그거를 알고 계세요, 지금. 이거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될 방향성도 알고 계십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거도 다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금 여기 연구 수립인데 여기 안에 재정의 문제까지도, 제가 볼 때 이 안에 재정의 문제까지는 못 들어올 것 같아서 질문을 했습니다.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복지부 시범사업 공모서에는 두 가지 안 중에 하나는 들어가게, 시장님께서 추진을 하라고 하셔서 그거는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활용한 고용장려금 확보방안입니다. 전체 16개 구·군과 협조해서 장애인표준사업장을 만들고 표준사업장에서 나타나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을 토대로 해서 저희 전반적인 장애인 근로자들, 지휘, 근로환경 개선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사업운영비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들…

이성숙위원

장애인은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간다고 하더라도요. 다른 것들도 같이 가야 되는 부분들이 다 있잖아요.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다른 방안도 그래서 고민, 그거는 좀 더 제가 업무협의를 해 보고…

이성숙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 그래서 꼼꼼하게 이거를 꼼꼼하게 시간을 가지고 제대로 해 내야 돼요.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이성숙위원

안 그러면 진짜 나중에 하시고도 이거 진짜 왜 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저는 이거 여러 가지 사업의 정책이나 목적은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단지 재정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일이 그르쳐 버리면 진짜 나중에 이거를 어떻게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재영위원장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최영아위원

원장님 옆에 계신 이성숙 위원님께서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내용에 거기서 답변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원장님이 양질의 장애인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근로환경, 좋은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부산시에 공공기관이 직접 출자·출연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운영 관련해서 사실은 초기에는 제가 조금 얘기를 들었었습니다마는 이후에 이 방안이나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앞서 예산 관련해서 얘기는 하셨지만 그거와 더하여서 이거에 대한 추진계획, 방안,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어쨌든 장애인복지과를 통해서 시장님께 보고가 됐고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어떤 아이템을 어떻게 할 건지를 아이디어 차원에서 정리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게 표준사업장이 수익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익이 남는 사업장이 돼야 되고 수익이 남는 모델을 찾아야 되고 아이템을 찾아야 되고 마케팅 전략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은 저희들과 지금 이번 공모계획,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서 보고를 할 거고 어쨌든 일정이나 그런 것들은 나오는 대로 위원님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아위원

우선은 경기도나 이런 곳은 조금 진행이 되고 있고 관련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리되어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진행하실 때 잘 진행돼서 중증장애인들에게 양질의 일자리와 급여에 대한 표준적인 급여가 집행이 되고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조금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 진행과정에서.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아위원

하나만 조금 더 제가 궁금한 것은 위탁기관 중에 위탁운영하는 곳 중에 부산광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이거 관련해서 운영체계 개편안은 구체적으로 다 정리가 되셨습니까?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일단 부산시장애인복지관에는 크게 부산시 장애인복지관의 본연의 업무가 있고 복지관에 위탁을 준 시의 업무가 있습니다. 시의 업무가 있는데 주로 직접 사업을 하기도 하고 중간지원조직이기도 한데 두 가지 사업들이 혼재가 돼 있는데 복지관 본연의 업무를, 수용하는 인력들이 45명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추가로 부여해 주는 부대사업이든 위탁사업이든 이런 게 한 34명 정도의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이 지원센터 기능을 하거나 또는 이런 중간지원센터 기능을 하는 것은 부산복지개발원에, 부산장애인복지관에 가는 거보다 서비스원에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2개 기능을 분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복지관 본연의 업무만 수행하고 그다음에 각 현장을 지원하거나 이런 기능들은 별도로 통합을 해서 장애인복지, 통합지원센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통합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재편을 해야 된다라는 게 좀 방향에 대한 설정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예를 들어서 일자리지원센터도 있고 보조기기, 자립지원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센터사업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센터사업들이 복지관의 사업으로 가는 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서 센터들의 기능들을 전반적으로 통일 조정하는 기능들을 해야 되고 그중에 중간지원 기능들을 하는 센터들은 서비스원에 배치를 하고 장애인들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편하려고 방향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아위원

계획들은 조금 나왔습니까? 구체적으로?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어느 정도는 어느 팀을 어떻게 배치하고 몇 명의 인력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나와 있습니다.

최영아위원

여러 가지 계획과 로드맵과 예산과 여러 가지 사회서비스원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드리고 얘기를 드리고 있으니 저는 만약에 사회서비스원이 7월 이후에 설립이 되고 이 과정에서 이런 내용들이 사회서비스원으로 잘 정리가 되려고 하면 그 사전의 작업들이 탄탄하게 진행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장애인종합복지관 지역사회에서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기능도 재편하시고 내용도 분리하시고 본 위원도 동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각종의 시의 위탁사업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셔서 개편안을 조금 저에게 보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아위원

이후에 이 부분은 조금 잘 챙겨서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아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영위원장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민성 위원님.

박민성위원

어쨌든 연구와 정책 중심으로 조직개편 지금 준비 계속 하시고 계시죠?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예.

박민성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잘 그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통계전문가 부분인데 이게 뭐 저도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조금 많이 부족함이 있지만 10년 정도 수급자 변화를 분석해 보면, 이게 잘게 쪼개서 통계적 분석해 보면 변화가 상당히 크게 일어났더라고요. 심지어는 장애인도 이게 과거와 그러니까 지역만 놓고 206개 읍면동을 쪼개서만 보더라도 그런 변화들이 있고 그리고 자살도 마찬가지고요. 성비, 심지어는 성비도 뭐 예를 들면 광안4동이 여성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인데 또 지금 최근 들어서는 좌동 쪽이 급격하게 이게 여성 비율이 높아지는 이런 특징들 있는 거 보면서 이게 지금의 복지시스템이 현재의 복지시스템으로 커버가 어렵, 상당히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그런 의미에서 서비스원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틀이 필요한 거고 어쩌면 또 다른 형태의 그 복지서비스가 만들어져야 되는 단계인데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제가 봤을 때는 서비스원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통계를 어떻게, 이게 일종의 지금 AI라든지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거기에 맞는 형태의 복지서비스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게 지금 상당히 필요한데 그 출발점인 일종의 통계전문가 그 부분은 좀 서둘러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고요. 적극적으로 좀.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설명을 좀 드리자면 저희가 어쨌든 위원님들 지속적으로 부산복지개발원이 연구중심 조직으로 가야 된다라는 방향을 주셔서 그렇게 일반적으로 사업을 위탁하거나 요런 것들 많이 좀 시에서도 정리를 다 해 주셨습니다. 해 주셔서, 연구기능 중심으로 재편이 되고 있고 또 연구기능을 강화시키는 안에서도 처음에 제가 1차 연도 조직 개편한 거는 정책실을 만들어서 정책 중심으로 흘러가는 연구개발원이 되게 만들겠다라고 해서 정책실을 만들었습니다. 정책실 만들었고. 그전에는 그냥 부서별로 운영이 됐는데 정책실이 전체적인 통합조정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하위조직들을 재편할 필요성이 좀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3개 팀, 3개 부서를 지금 복지 트렌드에 맞춰서 지금 저희가 원래 고령, 복지전략연구부 그다음에 고령사회연구부, 지역사회연구부로 돼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 전달체계나 이런 시스템들이 노인, 장애인 이거 구분하지 않고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달을 하는 중심으로 재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안에서 전반적인 사업들이 통합돼서 논의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통합연구팀을 만들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정책 현안들을 직접적으로 바로바로 안아서 그 연구를 할 수 있는 정책현안연구팀을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사실 부에서 팀으로 이렇게 바꾸려고 생각 중인데 실이 있기 때문에 통합조정 기능을 다하고 있어서 독립적인 목표와 독립적인 성과를 가져갈 수 있는 팀제, 다른 기업들이 많이 채택하고 있는 팀제 형태로 바꾸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제는 목표와 성과를 팀들이 같이 공유하고 팀이 가져가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성과상여금이나 성과에 대한 것도 목표는 팀으로 설정하고 그 성과에 관한 것도 팀들이 가져가고 팀들이 가져, 그래서 팀을 활성화시키는 전략으로 그렇게 좀 가려고 조직재편을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논의하고 있고, 그다음에 통계전문가는 저희도 뭐 반드시 필요하다, 전임 원장님도 통계전문가는 꼭 필요하다라고 좀 뽑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신 것도 있고 해서 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읍면동 단위의 빅데이터 같은 것도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적절한 사람들이 아직 응모를 안 해서 그런 사람 적극적으로 뭐 하이브레인이든 뭐든지 계속 선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좀 채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민성위원

예, 연초라서 여기까지 들었고요. 그냥 뭐 하나만 더 이야기를 드리면, 요거 이야기 드리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작년에 다복동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이야기들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사회복지 현장에서 이게 다복동사업의 이면에 인력 보강이나, 그동안에 인력 보강이 안 됐던 부분을 다복동사업을 통해서 인력이 보강되면서 이 사업들이 추진됐던 부분들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올해가 끝이 나면 이게 어쨌든 다복동사업이, 그러니까 다복동사업이라고 그냥 지칭해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복지관이나 이쪽에 인력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아마 내년에는 유지가 되는 형태가 되긴 어렵고요. 그렇다면 이제 논의가 되어야 될 게 실질적으로는 적정 인원에 대한 사회복지시설기관에, 그동안 예산 문제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대로 논의가 안 됐던 적정 인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아마 시도 이야기했던 걸로 아는데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일종의 시간외수당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어쨌든 복지 현장의 노동의 안정성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원에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웃음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부산시 복지정책과에서 연구과제로 고민을 하라고 이야기가 왔습니다. 전달이 됐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영위원장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구 위원님.

조남구위원

금방 질문을 이어서 조금 첨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빅데이터를 하는 데 있어서 물론 전문가도 필요하고 해야 되는 거는 알겠는데 18페이지를 보면 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지금까지 연구가 돼 있는 겁니까?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지금 우리 부산시에도 이 빅데이터 담당관이 있고 해서 빅데이터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데이터부터 뭐 이런 생활데이터까지 다 구축이 돼 있는데 그 데이터들을 활용을 하면 우리가 별도로 설문조사를 안 해도 그 데이터 구축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살아가는 실시간 거리, 생활권에서 이 사람들 어떻게 움직이고 뭘 필요로 하고 이런 것들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이 데이터를 읽어서 우리 복지에 맞는 어떤 데이터와 메시지를 생산할 것인지를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구태여 굳이 이렇게 설문조사를 안 해도 실시간으로 또는 바로바로 구축돼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저희가 복지 이렇게 정책 그 방향 만드는 데 바로바로 좀 사용할 수 있어서 빅데이터를 쓸 수 있는 사람을 지금 채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남구위원

컴퓨터를 이용해 갖고 하는 겁니까?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컴퓨터를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조남구위원

아니, 지금 우리 시에서 그 정도의 그걸 데이터를 수집하고 입력시키고 저장하고 하는 그런 분이 지금 있을까요?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예, 빅데이터 담당관이 따로 있습니다. 외부에서 외부 개방직으로 해서 빅데이터 담당관을 채용을 했고 그 밑에 또 빅데이터 관리하는 인력들이 다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남구위원

아, 그래요?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조남구위원

그러면 지금 얼마만한 저장용량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 그 컴퓨터입니까?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이게 빅데이터가 워낙 많은 사람들의 데이터가 들어와서 이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조남구위원

아, 그렇죠. 우리…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기존의 그냥 개인 PC로는…

조남구위원

그거는 안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죠?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통계가 돌아가지 않은 데이터입니다, 예.

조남구위원

개인 PC로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개인 PC, 그냥 일반적인 개인 PC로는 빅데이터를 돌리기 좀 어렵습니다.

조남구위원

그렇죠?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며칠, 뭐 몇 날씩, 뭐 한 달씩 돌려야 될 수도 있고 이래서 빅데이터를 바로 돌릴 수 있는 용량이 있는 컴퓨터가 있어야 되고 그거를 알 수 있는…

조남구위원

그러면 개발원에서도 그게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저희는 데이터만 있으면 데이터 활용하는 방법만 알면 부산시나 여기 빅데이터센터나 가서 이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기자재보다는 사람이 필요…

조남구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이 빅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분을 영입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죠?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그래서 지금 그런 방안으로 계속 채용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조남구위원

그래 내가 이거를 보면서 과연 이렇게 해 갖고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의문점이 생겨 가지고, 그러면 부산시에서는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컴퓨터는 돼 있고?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조남구위원

그러면 한 몇 분을, 전문가가 한 몇 분 정도 필요할까요, 이거를 하면요?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저희가 사람을 많이 뽑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일단 한 사람만 채용을 할, 통계 쪽…

조남구위원

한 사람요?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조남구위원

만약에 이게 이 연구방법이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방법하고는 뭐가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겁니까?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아니, 빅데이터를 다루는 방식이나 또는 데이터 소스가 좀 달라서 그렇지…

조남구위원

그러면요. 거의…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이게 기존의 통계하고 완전히 다르진 않습니다.

조남구위원

그러니까 입력시키는 것도 그렇고 저장하는 분의 그것도 객관적인 수치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그것에서 출발해서 하는데 만약에 그 결과치가 이때까지 우리가 복지를 다루고 왔던 그 분야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이렇게 결론이 나오면 어떻게 하시냐고요.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그러니까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입력을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생성된 자료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조남구위원

아,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요, 예.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생성된 자료 활용하고 자료들을 편집하는 정도지 직접 입력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조남구위원

아, 그러니까요, 어떻든 간에 결론이 조금 이렇게 도출이 될 거 아닙니까?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조남구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우리가 사회복지를, 복지에 적용했던 그게 좀 방법이 다 틀리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실랍니까?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어쨌든 이게 빅데이터는 워낙 데이터 용량이 커서 오히려 일반화의 가능성은 빅데이터가 더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생활이나 여기에 대한 데이터는 빅데이터가 주는 정보를 믿는 게 맞고요. 다만 빅데이터는 이렇게 주관적인 척도나 의식이나 이런 거를 물을 수는 없습니다.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또 지금처럼 설문조사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좀 만들어 가야 됩니다.

조남구위원

그렇게 되면 결과가 도출되면 어느 정도의 변곡점이 생길 거다, 그죠?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일반 설문조사하고 빅데이터 정보하고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조남구위원

하여튼 좀 기대되는 분야이기는 합니다. 아무튼 처음에 잘 모르는데 많은 좀 정보들을 주십시오.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조남구위원

예, 고맙습니다.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재영위원장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영 위원님.

지영

윤지영위원

예. 원장님, 우리 지금 부서가 복지전략연구부 현재, 그죠?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현재 복지전략연구부, 지역복지연구부 그리고 고령사회연구부 지금 부가 3개가 있는데 제가 지금 작년 거하고 올해 연구과제를 비교를 했더니 복지전략연구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과제가 7개였고, 올해도 7개입니다. 그리고 지역복지연구부 같은 경우는 작년에 과제 9개, 올해 10개. 그런데 고령사회연구부가 작년에 과제가 8개였는데 올해 2개밖에 안 돼 있더라고요. 더군다나 지금 고령사회연구부에서 추진하겠다는 사업 중에 고령친화도시 노인정책자문단 운영은 이거는 계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고령사회연구부에서 이번 올해 하겠다라는 정책과제가 노인돌봄체계 개편에 따른 부산시 대응방안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이게 좀 저희가 지금 과제는 사실 기존에 있는 부서 이름으로 해 놨는데 팀원들은 새롭게 재편될 팀을 중심으로 팀원을 재편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맞춰서 과제 수가 다시 팀별로 다 재분배되기…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면 29개 과제를 조직개편에 따라 가지고 다시 재분배하시겠다라는 내용이신 거죠?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복지개발원의 인원이, 현원이 25명에 서비스, 사회서비스원 설립추진단 4명까지 하면 스물아홉 분이세요, 그죠?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그런데 지금 연구과제가 29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단편적으로만 딱 봤을 때 연구, 그러니까 현원 29명에 연구과제 29개, 과제가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저만 드는 건가요?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일단은 행정직과 서비스지원단은 연구기능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영

윤지영위원

그런데 보면, 어쨌든 보시면 뭡니까, 기획조정실에서도, 저 뭡니까, 기획, 저도 이 용어가 입에 안 익어 가지고, 정책기획실은 또 정책기획실대로 또 따로 사업을 하고 기획조정실도 기획조정실대로 따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어쨌든 지금 복지개발원에서 하고 있는 전체 과제와 사업을 다 망라한 게 29개지 않습니까, 그죠? 이 29개를 지금 25명이 추진을 하시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인원 1명당 1개 과제를 수행한다라고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냥 단편적으로만 봤을 때는 그렇다라는 거죠. 작년 같은 경우는 과제가 35개였거든요. 총 사업과제가. 그러니까 작년과 비교해 봤을 때 이게 과제 수가, 과제와 사업을 다 포함한 개수겠죠. 이거 확 줄어들었는데 이게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아직 수탁과제가 확정이 안 됐고요. 중간에 저희들이 수탁하는 과제가 작년에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진구나 북구나 이런 거는 중간에 다 수탁이 들어왔던 사업, 과제들입니다. 과제들이고. 그리고 제가 이거는 원장으로서 운영을 해 보니까 일단은 저희 연구인력이, 석박사 인력들이 연구인력인데 석박사 인력으로 지금 이렇게 최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는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런데 지금 연구사업비 예산 자체가 제약이 돼 있어서…

지영

윤지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그 안에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규모도 사실 요거 좀 제한이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니까 요게 제가 그 뒤에 같이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게 뭐냐면 우리 복지개발원의 예산을 보면 사업비가 지금 뭐 인건비랑 경상적 경비 꾸준히 매달 나가야 되는 그 경비를 제외하고 대행사업비 빼고, 그죠? 개발원이 순수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비가 2억 4,000밖에 안 됩니다, 이거. 2억 4,000 가지고 지금 연구과제를 수행해야 된다라는 말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제 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연구비 자체도 800만 원, 실질적으로 800만 원, 여론조사 한 번만 해도 이 800만 원 가지고 여론조사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설문 조사 이런 거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래 되면 정책과제 질은 또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악순환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건 구조적인 문제인 거 같은데 그렇다면 원장님께서 이런 구조를 좀 이렇게 탈피할 수 있는, 타파할 수 있는 뭔가의 소위 말하는 경영 효율화 방안이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예,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부산시 출연금만으로 충분한 연구사업비를 확보하기 좀 어려워서 일단은 연구용역을 받을 수 있는 TF를 구성을 해서 연구용역을 지원하고 연구용역이 떨어지더라도 그 성과를 보상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연구용역이 성공하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구조를 올해 실행을 할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뭐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2022년, 2023년이면 저쪽 청사로 새롭게 청사를 옮겨가기 때문에, 저희 월 렌트비만 한 1억 정도, 1년에 1억 정도 들어갑니다. 1억 정도 들어가면 그 비용을 연구사업비로 활용할 수 있으면 연구를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제 나중에 어쨌든 뭐 직제개편을 하시든 어쩌든지 간에 연구과제에 대한 과제 배분을 다시 하실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과제 배분도 중요한 게 아까 특별승진할 때 뭐 지역 그러니까 현안과 가장 밀접된 사업을 잘 수행을 했기 때문에 특별승진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 따지면 연구원들 입장에서는 뽀대 나는, 소위 말하는 잘 이렇게 표가 확실하게 날 수 있는 그런 연구과제 맡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 같거든요.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그런 경우는…

지영

윤지영위원

연구과제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거는 이게 시스템적으로 보, 이게 배분할 수 그런 방안이 강구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저희들 지금 현재 그 연구과, 작년에 연구과제를 기획했, 배분했던 그 프로세스는 그렇습니다, 이제 먼저 연구과제가 제안이 되고 다 수탁이 되면 각 제안했던 사람들 이름을 먼저 다 받습니다. 받아서 그 제안된, 제안자가 가능하면 가도록 하고 만약에 제안자가 연구과제 너무 많으면 이 제안자 대신에 다른 사람들이 연구과제를 수탁 그러니까 받아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재, 그 조정하는 작업을 부서장과 원장들이 모여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합니다.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그래서 일차적으로 명단과 연구자가 정해지면 그다음에 그거를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이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요렇게 끌어간다 그리고 자문위원들 붙여달라 요렇게 해서 방향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연구과제가 있을 때 원장이 지금 이렇게 바로바로 이거 누구 과제 이렇게 주는 그런 시스템은 전혀 아니다라는 사실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제가 처음 이야기했던 부분과 계속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당연히 나는 조금 더 이렇게 성과가 표가 날 수 있는 그런 과제 받아 가지고 다음에 나 근무 평정에 좀 더 많은 점수를 반영하겠다 이런 생각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저는 개별연구자들이 나는 정말 부산시 정책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을 제안하고 싶다, 원장이 이걸 받아달라 그러면 저는 그 제안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싶은 생각이 제 생각이고 저는 그 역할을 우리 연구원들이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잘 조율을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영위원장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이성숙위원

제가 그 고령친화도시 노인정책자문단 운영 이거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하기 전에 조금 전에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제가 부연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에는 다 박사님들이 전공이, 자기 전문이 있어요, 그죠?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이성숙위원

아무리 뭐 시책이고 아무리 그 시대 흐름에 맞는 걸 하고 싶어도 다 자기 전문분야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그 분야를 내가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그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뭐든지 부산시에 도움이 되고 부산시에 필요한 정책을 한다 하지만 부산시가 끌고 가는 기조가 있어요. 우리 부산시는 무엇을 더 이런, 만일 예를 들면 커뮤니티케어, 우리 계속 나오잖아요? 하듯이, 그러다 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사업이 되고 거기에 뭔가 더 평가를 하고 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것들을 하는 팀들은 똑같이 좀 소외가 아니라 박탈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평가를 할 때 그 취지도 좋지만 제 얘기는 그 취지에 맞게 그 분야가 현시점에서 이렇게 많이 회자가 안 되더라도 안을 내고 제안하는 거는 필요하지만 그 또한 굉장히 그게 소극적이고 아니, 소극적인 게 아니라 내용이 그렇게 크게 띄지 않더라도 충분히 평가할 때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자의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연구과제를 수행을 하고 나면 중요한 과제라 해서 점수를 많이 주는 게 아니고 기본점수를 줄 수 있는 그 구간이 정해져 있고…

이성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평가를 할 때, 그걸 평가를 할 때.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예, 그거를 부서장들이 같이 결정을 합니다.

이성숙위원

평가를 할 때, 아까 말씀하실 때 정책기획실장님하고 인사 문제를 논의하신다는 얘기를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다른 그하고는 얘기를 안 한다고 아까 얘기하셨어요.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인사에 관해서는 실장들하고만 이야기합니다.

이성숙위원

그렇죠. 하셨듯이 그런 과정에서 자칫 잘못하면 자의적인 생각이 나올 수가 있어서 저는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우려의 말입니다. 이거 뭐 대답을 해 달라는 게 아니니까요. 저는 계속 이 문제를 지켜볼 겁니다. 우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그 과제에 대해서도 편중되지 않도록 그다음에 그 평가를 할 때도 좀 철저하게 그렇게 해 주시고요.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성숙위원

고령친화도시 노인정책자문단 운영에서 보면 지금 정책자문단 50명하고 협력기관 2개소를 통해서 노인, 이거 늘 하는 거잖아요? 고령친화도시 노인정책자문단. 이거 어떻게 이거를 요번에는 하실 생각입니까? 이거는 늘 그게 그거라는 소리를 맨날 했어요.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안 그래도 저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내용들이 있어서 참여하는 사람들 다양하게 좀 하고…

이성숙위원

이미 사업계획 수립을 1월부터 들어갔으니까 어떤 식으로, 그냥 다양성을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할 건지를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그 다양성이라는 것.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담당자와 대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이렇게 예산도 좀 줄어들기도 했고 그래서 뭐 설문조사나 이런 것들 좀 줄이고 그 기관들이 노인정책자문단으로 참여하는 분들 다양하게 모아 달라 그래서 중계기관들이 옛날에는 이렇게 늘 해 오셨던 분들 중심으로 많이 참석을 하셨는데 새로운 분들, 새로운 영역별로 다양하게 할당을 해서…

이성숙위원

어디를 통해서 그 인력을 수급을 받을 예정인가요?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지금 협력기관들이 있습니다.

이성숙위원

예, 협력, 어느 협력기관들을 통해서 그 수급을…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지금 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 있고…

이성숙위원

하고요…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금정구노인복지관, 예.

이성숙위원

그렇게 해 갖고서 금정구노인복지관하고 다사랑하고 두 군데 협력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받는다고요?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원래 4개였는데 예산이 이렇게 5,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줄어들면서 참여할 수 있는 인원수가 많이 줄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성숙위원

저는 우려되는 게 이게 지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제대로 이게 연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맨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협력기관 2개에서 나올 수 있는 데가 나올 수 있는 과연 노인에 대한 어떤 체감도나 이런 정책 개발이 정말 우리 시책에 필요할 정도로 나오겠느냐, 이거 나올 수가 없어요. 2개 기관에서 이걸 어떻게 뽑아내, 그래 기관은 2개일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돈은 뭐 깎여 갖고 들어온 거니까 그 돈에 맞춰서 2개를 하셨다고 하는데 저의 생각에는 그걸 2개의 기관이지만 그 뭐라 그럴까, 지역이나 이런 분배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이성숙위원

왜냐하면 지역에 따라서 노인정책은 다 틀리고요. 지역에 따라서 생각하는 차, 이 체감이 틀리다는 거를 우리 경로당 그 돈 환수하는 데서 제가 너무너무 많이 알았습니다.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예, 그래서 그전에는 이렇게 복지관들이 기존의 인원들을 계속 좀 정책참여단으로 활용을 했는데 이번에는 새롭게 재편을 하고 각 구·군에 있는 분들이 골고루 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성숙위원

그러니까 협력업체가, 협력기관이 둘로 줄었지만 그 둘 안에서 좀 더 신경을 쓰셔 갖고 그 부분을 차질없이 19개, 그러니까 16개 구·군에 이게 제대로 다 설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돈이 작게 줄어서 이렇게 해서 요거밖에 못 했다면 결국은 이거 올해 연말에 가면 보나 마나예요. 보나 마나 나올 내용이 없어요, 나올 내용이. 내용이 없는데 뭐.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그래서 16개 구·군 다 참석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벌써 이야기는…

이성숙위원

그러니까 돈은 잘려서 돈은 작지만 그거에 맞춰서 이거 실질적으로 이거는 좀 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이 사업을 없애든가요.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일단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성숙위원

사업을 하려고 들어온 이상은 제대로 해야지 뭐 이게 뭡니까,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사업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숙위원

그런 사업은요, 안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거 같으면. 이상입니다.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재영위원장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영 위원님.

지영

윤지영위원

예, 제 질문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지난번에 행감 때는 이게 진행 중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못 드렸었는데 작년에 가장 크게 문제가 되었었던 복지개발원 갑질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 다 나왔죠?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예. 나왔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예, 시간관계상 제가 뭐 이 자리에서는 지금 말씀을 못 듣겠고 그 처리결과라든지 그 과정 전부 다 보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예. 그리고 홈페이지를 보니까 작년 한 8월쯤에, 그러니까 7월쯤에 그 재단법인, 저기 부산복지개발원 노사협의회 설치 관련 공고가 났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8월 보니까, 8월 22일에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선출됐었습니다, 그죠?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이게 제가 그래 노사협의회가 뭐지 해서 봤더니 그 공고문에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라서 복지개발원이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돼, 하여야 합니다. 그래 돼 있더라고요. 이거 그러면 의무조항인 건가요?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노사협의회가 원래 30인까지, 30인 이상이면 의무 사업체인데 저희가 그전에 30명 미만이었습니다. 30명 미만이어서 그냥 임의적으로 설립이 가능했는데 제가 원장이 되고 난 다음부터 보니까 좀 이거를 우리 직원들하고 원장, 운영진의 관계를 조금 공식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분들이 요청하고 요구하는 거를 자료로 남기자, 자료로 남겨야만 요청하는 거를 우리가 좀 계속 모니터링하고 계속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제가 노사협의회를 만들자라고 제안을 했고 그 제안이 추진이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특히 또 직장 내 괴롭힘은 취업규칙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취업규칙을 바꾸려면 기본이 노사협의회가 있으면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노사협의회를 구성을 하자라고 계속 몇 번 제안을 했고 그래서 근로자…

지영

윤지영위원

그런데 선출, 근로자위원까지 선출이 됐으면 구성이 빨리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선출이 됐는데 1명은 됐다가 이렇게 인사이동이 있으면서 근로자위원 자격이 안 되는 게 됐고 또 나머지 두 사람 중의 한 사람이 근로자위원을 사퇴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위원 선출이 된 사람들 중에 1명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면 추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그래서 계속 좀 재공고를 하고 근로자 위원으로 좀 참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보니까 노사협의회의 역할이 기관대표와 직원대표가 공동으로 기업의 업무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직장 내 뭐 괴롭힘이라든지 고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 노사협의회에서 이렇게 조율하고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기구인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작동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번 건 같은 뭐 승진 문제도 그렇고 지난번에 직장 내 갑질 문제도 그렇고 이런 창고를 통해서 내부조직원들이 본인들의 의사를 피력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공간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없다 보니까 계속 지금 내부의 불만은 적체가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예, 그래서 빨리 만들려고…

지영

윤지영위원

예, 이거…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취임하자마자부터 만들자고 했…

지영

윤지영위원

하셨는데 지금까지 계속 1년이 넘으셨죠? 1년 되셨습…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예, 넘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척이 안 되는 부분인 거, 원장님께서 필요성을 느끼셨다라고 하신다면 이 부분 빨리 진척을 시키셔 가지고, 자꾸만 지금 개발원 내부에서 나오는 이런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목소리들이 이런 기구를 통해서 조금 조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예, 계속 추진을 하고요. 그런데 사용자 위원은 제가 그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추천을 하면 되는데 근로자 위원은 제가 추천을 할 권한이 없어서 그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과제 제안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아까 원장님 맨 처음 모두 발언에서 우리 부산시의 복지예산이 전체 40%를 차지를 하고 올해 우리 사조 한 삼십일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복지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복지예산이 지나치게 취약계층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수급자들한테 편중이 되어 있다라는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복지예산이 중복적으로 나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복지예산은 계속 증액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의 편중성이라든지 중복성 때문에 부산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복지예산에 대한 체감을 전혀 못 느끼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늘어나는 복지예산, 복지재정에 맞추어 가지고 이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연구과제가 조금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예,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거 같거든요. 향후 매년 복지예산은 더 늘어날 거 같은데 이 늘어나는 예산이 소위 말하는 효율성과 거리가 먼 방향으로 지금 계속 누수 현상이 발생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충분히 연구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과제는 사실 이게 재정부터 사무, 행정 뭐 하여튼 설문조사까지 다양한 것들을 해야 돼서 사실 연구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과정을 제가 검토를 하고 따로 하여튼 예산이 허용 가능하면 제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영위원장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민정 위원님.

김민정위원

저도 짧게 질문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모두 다 관심 있어 하시는 인사규정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저희가 S등급이 있고 C등급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절대평가입니까, 상대평가입니까?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지금 상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고, 직급별로 인원수에 따라서 강제배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상대평가고 강제배분이라고 하셨는데요. 요거 규정 관련돼서 어떻게 돼 있는지 하고요. 저희 지금 입법 박사님들 같은 경우에도 2년 연속 C등급을 받으면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규정이 18년도부터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이 중요하지는 않다. 질적인 부분이 아까 윤지영 위원님이 예산에 관련돼서도 했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설문조사만 돌려도 1,500만 원 뭐 이렇게 저희 예산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800만 원 이런 걸로 과연 얼마만큼의 질적인 부분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제대로 정말 질적인 부분이 제고되지 않는다면 굳이 양만 늘려서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인사 규정하고 새로 체제 개편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없었던 거 새로 만드시는 그 규정에 대해서도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복지개발원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그러니까 저희 개발원, 제가 이번에 인사를 하다 보니까 강제배분 기준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전체 인원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을 S등급을 못 주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규정들이 있어서 그 규정은 전반적으로 좀 손을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규정을 개정하려고 하는지.

김민정위원

예. 저희가 개발원도 그렇고 다른 연구직들도 다 마찬가지의 그 규정들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18년부터 C등급, 연속 2등급 받으면 저희 의회에서는 운영위원회 입법 박사님들 같은 경우에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개개별로의 평가가 정말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열심히 하는 분들도 계신데 절대평가에서 그 평가를 받지 못하고 또 정말 루즈하게 되는데도 또 그 평가가 계속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논란이 되지 않도록 정량적인 부분도 그렇고 정성적인 부분도 그렇고 지표를 새로 만드는 부분들을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한테도 보고를 해 주십시오.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영위원장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유동철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 위원장이 한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제신문 내나 인사 난 이 기사를 가지고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씀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위원장님.

김재영위원장

예. 그만큼 인사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직장생활을 해 봤기 때문에 인사철이나 이게 되면 모든 조직원, 구성원들이 신경이 예민해지고 관심이 집중이 됩니다. 그런데 인사 결과에 아, 갈 사람이 갔다, 승진될 사람이 승진되었다라는 합리적인 결과가 나오면 많은 사람들의 그 직장 분위기는 좋아집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결과가 나오면 나머지 직원들은 꿈과 희망을 잃어버리고 좌절하게 되기 때문에 근무 의욕도 그만큼 떨어지고 그 조직 자체에 큰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본인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사가 만사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 이번에 신문을 보면 3급 승진을 위해서는 근무연한 4년을 채워야 한다라고 돼가 있습니다. 이게 규정에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모든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채워야 한다라는 이 조항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인사는 잘못된 인사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원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일반승진은 그렇습니다만 특별승진은 승진 최저 소요기간이 2분의 1 이상이면 승진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규정에 어긋난 건 아닙니다, 위원장님.

김재영위원장

어떻게요?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일반승진은 승진 최저 소요연수가 직급별로 정해져 있어서 그 최저 소요연수를 채워야 되지만 특별승진을 할 때는 최저 소요연수의 2분의 1 이상만 근무하면 특별승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규정에는…

김재영위원장

아, 이번 케이스가 특별승진이기 때문에…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예, 규정에는…

김재영위원장

이 규정에 어긋나지는 않다?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규정에 잘못된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거는 개별적인 거지만 어쨌든 이번 특별승진자가 저희 원에서 가장 좋은 근무평정 점수가 700점대가 넘습니다. 넘고, 2순위자가 500점대입니다. 3순위자가 300점대고. 그래서 700점대를, 그리고 여러 가지 커뮤니티케어든 시범사업이든 이런 사업들을 충분히 다 해 냈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시킨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부산시 정책을 위해서 헌신하고 성과점수가 뛰어난 사람들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김재영위원장

기사화하기 전에 혹시 원장님이나 이런 내용을 사전에 질의를 했다든지 한 적은 없습니까?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사전에 저한테 질의 들어온 적 없습니다.

김재영위원장

특별승진이기 때문에 이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런 기사가 나오지 않을 텐데…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저도 이게 공고를 충분히 했고 그 공고에 따라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는 아무 질의가 없었고요. 그 결과가 나고 난 다음에 질의는 없었고 기사로만 나왔습니다.

김재영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향후 인사에서도 인사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인사,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 오던 인사인데 가볍게 생각하면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체 직원의 사기와도 관계되는 것이 인사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본의든 본의 아니든 이런 기사가 났으니 질의를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인사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동철

유동철부산복지개발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동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복지개발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복지건강국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제호 복지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를 맞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1일 자로 복지건강국장으로 취임하신 신제호 국장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2020년 한 해도 뜻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복지건강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제호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에 이어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예, 반갑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신제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복지건강국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저희 국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의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복지건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태효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영위원장

신제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정 위원님.

김민정위원

예, 국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민정위원

저희 복지건강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희 인사가 다 바뀌고 나서 인사 그 뭐라고 해야 되노, 업무에 관련돼서 인수인계 과정이 있습니까, 시에서?

웃음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예, 그거는 공식적인 인수인계는 직급을 가진 우리 과장, 국장은 인수인계서를 공식적으로 쓰는 게 있고 그 외에는 현안사항이나 기타 등등 업무인수인계는 상식에 의해서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지금 인수인계 다 받으셨죠?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예.

김민정위원

예. 그러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사회서비스원과 관련해서 지금 공모 1월 22일까지라고 들었습니다, 그죠?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예.

김민정위원

지금 얼마만큼 협의가 되셨습니까? 제가 오늘 오전에 복지, 저기 뭐라 하노, 개발원하고 얘기하기로는 70% 정도 협의가 됐다, 기관에 대한 산정이 아직 안 되어서 지금 21년도부터 비용추계라든지 계획이라든지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았다, 협의를 하겠다라고 들었거든요. 어느 만큼 협의가 되셨습니까?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기본초안을 실무진하고 일차적으로 1차 검토를 한 상태로 알고 있고 제가 직접 아직까지 서류 확인은 안 한 상태고요.

김민정위원

국장님, 제가 계속 사회서비스원 작년에 이거 제가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을 위해서 자료집을 받았습니다. 2019년 1월 10일입니다. 딱 정확하게 1년 전이죠? 이 시범사업 추진하면서 시에서 저한테 뭐라고 보고를 하셨냐면 사회서비스원 추진단 구성 19년 5월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추진이 잘 안 돼서 제가 작년 19년 6월 달에 5분 발언으로 추진단을 만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기관이나 혹은 비용추계라든지 정하려고 하면 시에서 이게 협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추진단이든 추진위원회든 빨리 구성해야 된다고 작년 6월 달에 5분 발언으로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추진단을 만들겠다고 했고요. 오늘 오전에 제가 개발원에 추진단 만들어졌냐고, 위원회 만들어졌냐고 물었을 때 아직까지 정리되지 않았다 제가 며칠 전에 담당자한테 답변받기로도 딱 똑같이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정리되지 않았다. 어떻게 된 겁니까? 1월 22일까지 사회, 보건복지부에 지금 시범사업으로 넣어야 됩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거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혹시 아십니까? 인수인계를 받으셨나요?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추진단까지는 제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협의가 되진 않았고요. 다만 현재까지 추진 상태를 일단 보고를 받았고 앞으로 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리고 저희도 지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담당자부터 해서 계장, 과장, 국장까지 전부 다 바뀐 상태여서 현재는 공부단계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지금…

김민정위원

국장님 제가 그래서 인수인계 과정을 물었습니다. 인수인계 과정을 물었었던 이유가 있겠죠? 인수인계 다 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예, 인계를 받은 부분을 제가 나름대로 숙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민정위원

그러면 저희 보건복지부에 지금 공모사업이 1월 22일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인사이동 됐다고 그거 아, 공모사업에 그 부분 평가점수 들어갑니까? 인수인계 부분, 아, 인수인계되었으니 부산시에서 좀 더 준비할 기간을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할까요? 그러면 저희는 의회는 1년 동안 이거 준비된 거를, 1년 동안 준비가 안 된 걸 저희가 또 새로 인사가 되면 인수인계 안 됐으니까 또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지금 뭐 과정을 말씀드리면 더 잘 아시겠지만 아까 오전에 아마 복지개발원 보고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시설을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그림이 달라…

김민정위원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위원회가 구성, 추진단이, 사회서비스원 추진위원회든 추진단이든 어쨌든 시하고, 여기 보십시오, 저한테 설립 추진하기 위해서 부산시, 전문가, 시, 시의회 추천 산하기관, 학계 및 전문가 해서 구성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 모델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사회서비스원 추진단, 조금 전에는 위원회라고 얘기를 다시 명칭을 변경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그게 설립에 대한 기본의 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기본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는 곧 공모를 해야 됩니다. 1월 22일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1월 22일입니다. 국장님, 제가 이거 시범사업 평가지표, 배점 계속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왜 담당자도 아닌 시의회에서 이렇게 지표까지 체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이렇게까지 일이 추진이 안 될까요?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제가…

김민정위원

1월 22일입니다. 이거는 저희 시의회가 정한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이미 공모가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분명히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왜 안 됐는지 국장님 아직 보고 못 받으셨습니까?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아니, 제가 보고를 받아도 아직까지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정확하게 이걸 어떻게 가야 되는 방향 설정이 안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예. 아까 그 추진단 말씀은 추진단을 구성해서 계획을 세우느냐, 기본적인 계획이 있는 상태에서 추진단을 구성하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은 일단 어느 정도 기본이 된 상태에서 추진단에 뭐 협의를 한다든지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지금 이렇게 있는 거 같고예. 위원님 말씀은 아마 이게 빨리 해야 된다는 논지에서 계속 말씀을…

김민정위원

빨리가 아닙니다. 작년 5월 달에 벌써 저한테, 제가 그러면 앞으로 복지건강국에서 저희한테 보고하는 거는 아, 이게 진짜 언제 될지 알 수 없죠. 이 계획으로 분명히 5월 달, 6월 달에 운영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공문으로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데 빨리 하겠다라고 지금에 와서도 또 그렇게 답변을 국에서 하면 부산시에서 정말 대책을 하나도 안 세웠든지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든지 인수인계 과정이 제대로 안 됐든지…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일단 지금 제가 국장으로 새로 와서…

김민정위원

예, 일단 제 질의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재영위원장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아 위원님.

최영아위원

국장님, 복지건강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앞으로 아주 중요한 굵직굵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영아위원

아직 이렇게 일이 다 숙지가 안 되셨을 수도 있고 하기는 합니다마는 국장님, 질의를 드리면 그냥 모르면 모르는 걸로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영아위원

앞으로 하시겠다고, 챙겨서 하시겠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저는 몇 가지 여기 보시면, 23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 일자리를 통한 사회참여 확대, 되게 제목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자리가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맨 밑에 보시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판매 촉진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자료도 받아보고 했는데요. 1% 미만의 법정 미달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이 지금 부산시에 11곳이 있습니다. 11곳이나…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예, 출자·출연기관 중에…

최영아위원

다 포함해서.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예.

최영아위원

예, 11곳이 있고요. 그게 부산환경공단이나 여성가족개발원이나 등 해서 11곳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 중에서 부산정보산업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구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좀 문제 아닐까요, 국장님? 부산시 산하의 출자·출연기관이고 특히나 중증장애인 생산품 같은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의 일자리와도 연계가 되는 거거든요.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공사·공단은 의무기관으로 저희들 관리를 하고 출자·출연기관은 아마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하는 걸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출자·출연기관 우리 이거하고 출연기관하고 공공기관하고 다르다는 거는 이거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가 유도를 하든 아니면 제재를 하든 안내를 하든 부산시와 관련된 기관에서는 다 이렇게 우선 구매하는 것을 추진하도록 협의를 하고 하겠습니다.

최영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법정 구매 비율을 조금 준수할 수 있도록 같이 좀 올라갈 수 있도록 국장님이 지도점검 부탁을 드립니다.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예.

최영아위원

그리고 앞서, 그리고 제가 자료 하나 요청드릴 것은 시 본청 같은 경우에, 시 본청하고 각 구·군 같은 경우에는 이 구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아위원

예, 앞서 복지…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작년 말 통계로 해서…

최영아위원

예, 그래 주시면 됩니다. 앞서 복지개발원 할 때도 이렇게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장애인 표준 사업장 관련해서 혹시 국장님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위원님 오시기 전에 처음 들었습니다. 자료를 주는데 제가 내용을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웃음

최영아위원

그러면 한번…

웃음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양해가 되시면 우리 과장님.

최영아위원

예, 검토를 한번 해 봐주시고요. 왜냐하면 오늘 올 한 해 업무보고고 그리고 올 한 해 해 가야 할 사업들을 지금 정리를 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일반적인 장애인 표준 사업장 관련한 내용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서 나중에 복지개발원 사회서비스원 추진단하고 의논을 하시면 좋을 거 같은데 공공기관 출자·출연한 공공형 장애인 표준 사업장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장애인분들이 일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제대로 된 급여 이 부분까지도 할 수 있는 게 장애인 표준 사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조금 챙겨서 국장님 계실 때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향후에 계획이 세워지시면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예, 일단 제가 열심히 공부를 먼저 하겠습니다.

최영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선 국장님 이제 오셔 가지고 작년에 행감하면서도 제가 장애인 고용률 관련해 가지고도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들으셨죠?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예.

최영아위원

예. 본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장애인분들이 국·실 포함해 가지고 고용이 없는 국·실이 있습니다, 국장님. 시 본청 같은 경우에는 한 4개 국 정도가 있고요. 공사·공단, 출자·출연 같은 경우에 한 6개 기관 정도가 아직도 장애인 고용 제로에 있습니다.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전현 없는 부서 말씀이죠?

최영아위원

예, 전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그러니까 안과 방법을 가지고 가실지 국장님 조금 안을 내셔야 될 거 같아요.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예, 늘 아마 담당국장 답은 신규채용 시 8% 이상이라고 아마 주장을 해 왔던 거 같습니다. 저도 자료를 봤는데 뭐 그거와 맞춰서 저도 역시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거보다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담당부서와 같이 찾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시간에 이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영위원장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예, 윤지영 위원님.

지영

윤지영위원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예, 반갑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37페이지에 보시면 정신건강 증진하고 관련돼서 20년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 광역지자체 선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 지금 부산시가 선정이 됐다라는 겁니까?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지금 전국에 처음으로 부산, 처음으로 부산시가 통합정신건강사업 시범지로 지정이 돼 가지고 예산을 한 44억 정도, 물론 거기에 시비가 반 정도 투입돼야 되는데 22억의 국비를 주겠으니 이 사업을 추진해 보라는 지침을 저희들이 받은 상태입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언제 지정이 됐나요? 선정이 됐습니까?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작년 11월 말에 일단 1차 통보가 온 걸로 돼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예. 그러면 이거 지금 44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주로 어떤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겁니까, 이게?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기본적으로는 일단 인건비가 우리, 관리사 인건비 부분하고 시설 설치 부분에 중점적으로…

지영

윤지영위원

아니, 그러면 무슨 그 기구가 하나 생긴다라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기존에…

지영

윤지영위원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잖습니까?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원래 이런 거 기존에 하던 사업을 인력이 모자라서 못 해 왔다는 것들을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어필을 하고 보니 중앙에서도 작년에 보니까 사고가 있고 하는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대부분 인건비 보전 측면이 제일 큽니다. 이십… (담당자와 대화) 주 구·군에, 사실 구·군에 지원되는 게 25억 6,000 그다음에 우리 시 정신…

지영

윤지영위원

지원된다라는 거는 어디에 뭐 보건소로 지원이 된다라는 겁니까? 아니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지원이 된다라는 겁니까? 제가 이 개념을 잘 몰라 가지고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지금 구·군에 지원하는 거는 보건소를 통해서 정신센터로 주고 시의 거는 시에서 우리 부산광역시 정신센터로 나가고 요런데 거기가 인건비 성격…

지영

윤지영위원

거기로 나간다라는 거죠?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인건비 성격이 큽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라든지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다음에 국장님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얼마 전에 작년 말에 기사도 났었는데 지금 10대, 20대가 2016년 대비해서 우울증이 굉장히 증가…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우울증.

지영

윤지영위원

예, 우울증이 굉장히 증가되었다라는 그 기사가 났었습니다. 확인하셨죠?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기사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예. 지금 10대, 20대 우울증이 2016년 대비 10대 같은 경우는 66.1% 증가했고요. 20대는 지금 52.8%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점점 10대, 20대, 특히 지금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점점 정신건강에 문제가 지금 많다라는 부분이 이 데이터로써 보여 주고 있는 건데 이렇게 10대, 20대가 우울증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우리 실태조사 제대로 안 되어 있죠?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담당자와 대화) 지금까지 시에서 독단적으로 한 건 없고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5년마다, 5년 주기로 하는 건 있는 모양입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부산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개정을 하면서 실태조사를 5년마다, 그러니까 중앙하고 상관없이 그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의무조항으로 뒀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실태조사가 있어야지 원인도 파악이 되어지고 그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지 제대로 된 대처가 가능한 부분인데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자체적으로 아마 2019년… (담당자와 대화) 18년에 조사를 한 번 했었더랍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아, 부산에서 18년도에요?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면 그때 그러면 2018년도에 조사를 했을 때 10대와 20대의 우울증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한 분석이 나왔습니까?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10대, 20대까지 별도로… (담당자와 대화) 아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나이대별로나 이런 조사가 아니었고예. 특정 조울증이라든지 100명에 대해서 조사를 했던 모양입니다. 나이, 연령층으로 한 게 아니고.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규정을 둔 이유는 제대로 된 실태 파악이 있어야지, 맞지 않습니까, 그죠?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제대로 된 실태 파악이 있어야지 각 세대별로 왜 이런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하게 되는지 원인도 분석이 가능한 부분이고 세대별로 맞춤형 지원도 가능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8년도에 그러면 저기 뭡니까, 실태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보고를 해 주시고요.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면 향후는 그러면 5년 뒤에 실태조사를 다시 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신 겁니까?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그거는 보건복지부는 5년 주기고 저희들은 18년에 한 번 했는데 부분은 별도로 내용 파악해서 위원님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내용이 부실해서 죄송합니다.

김재영위원장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민성 위원님.

박민성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예, 반갑습니다.

박민성위원

제가 봐도 지금 사업량이 너무 많아요. 아마 그거 느끼셨을 거예요. 아마 업무 파악하는 데에 시간 제법 걸릴 것 같은데 그래도 또 어쨌든 시민들의 삶과 건강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최대한 빨리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예,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민성위원

저는 몇 가지 간단하게 이야기드릴게요. 특별사법경찰 페이지 17페이지 이게 제가 봤을 때에는 양날의 칼일 것 같습니다.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민성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이게 현장과 소통을 잘하면서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가 민간을 옥죄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식의 판단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잘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아래께 복지협의회 회장단하고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들어보니까 특별한 문제가 됐던 언론에 보도가 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사경 쪽에서 하고 나머지는 현재와 같이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일단 돼 있습니다. 그것도 저도 와서 보니까 지금 복지 파트에 일을 하는 시설의 대표나 이런 분들이 민선7기 들어서 사실은 투명성을 강조하다 보니 좀 애로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현장하고 계속 대화를 하면서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성위원

어쨌든 사실 저희 쪽으로도 제보가 많이 들어옵니다. 일면 기대도 있고 일면 우려도 있기 때문에 기대 부분은 일부 복지법인이나 시설 쪽에서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조금 강력하게 해서 일할 수 있는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조금 어쨌든 양날의 칼이기 때문에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종합센터 관련된 부분도 사실 탈 많고 그동안 말 많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지어야 되는, 짓고 만들어서 그 역할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올해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방향을 잘 잡아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감사하다는 이야기 하나 드리는 게 페이지 37페이지 자살 위험 없는 안전한 환경 조성 관련해서 이게 이제 사실 기조가 바뀐 것 같아요. 자살 다발지 등 근거기반 예방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자살 예방 관련해서 부산의 206개 읍·면·동 중에 보면 자살이 특정지역으로 많이 쏠려서 일어나는데 그 부분 올해 지역적 특징에 따른 자살 예방 쪽으로 한번 제가 보기에는 다른 지역에는 없는 부산에서 처음 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 조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민성위원

그리고 이제 건강 격차 관련돼 가지고 부산이 건강 격차가 상당히 안 좋지 않습니까? 특히 그런 면에서 공공의료벨트 현안사업에도 있지만 서부산의료원 그리고 침례병원 그리고 이제 현 의료원에 대한 기능 이런 부분들인데 거기에 하나 더 붙여야 될 부분이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계속 이야기드렸던 부분인데 첫 번째는 1차 의료, 1차 공공의원, 의원급 그 부분에 대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이게 노숙인진료소와 연계돼야 되는 부분인데 노숙인진료소가 지금 있는데 의사가 없는 형태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들이 있고 이거는 작년 행감 때나 예산 때 계속 이야기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민건강재단 이렇게 사실 이게 5개가 기본적으로 축으로 움직여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가능하다면 지금 기장에 원자력병원 병원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동남권원자력병원.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동남권원자력…

박민성위원

그 부분까지도 같이 이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계속 이야기됐던 건데 고독사, 외로움 관련된 부분. 이게 이제 저희가 봤을 때에는 분명히 사업 자체는 여성가족국보다는 복지건강국에서 지역사회에서 맡아준 게 맞고 그걸 전체적으로 컨트롤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시원하게 저희가 컨트롤하겠습니다.

박민성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렇게 한번 조정해서 한번 같이 조금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장내 웃음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조정 진행 중에 있고 최대한 빨리 받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받겠답니다.

웃음

박민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재영위원장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경민 위원님.

구경민위원

국장님, 구경민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반갑습니다.

구경민위원

우리 새로 오신 정태효 과장님이 미래산업국 클린에너지과장님이시라서 저를 만나신 적은 있으시죠? 구면이시죠?

태효

정태효복지정책과장

예.

구경민위원

조금 전에 언급된 병원하고 약간 유사성이 있는 건데 업무보고 때도 중입자가속기 치료센터 운영 관련해서 지역상생협의체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이거 담당하시는 분은 건강정책과장님이십니까? 원래는? 그렇죠? 그런데 건강정책과장님이시죠? 제가 알기로는 지난달에 12월 23일 날 중입자가속기 운영위원회가 서울대병원, 서울대병원 근처에서 열렸었고 그때 이거 지금 원래, 원래 예정대로라면 2020년 6월 달에 그거 계약을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국장님 죄송해요. 국장님 아마 업무파악이 다 안 되셨을 거라 생각…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공부 중입니다. 들으면서 공부하겠습니다.

구경민위원

죄송합니다. 미리 양해 못 구하고 과장님에게 질문해서. 지금 이게 조달청에서 할지 민간업체에서 할지 사실 결정 안 났어요. 제가 왜 정태효 과장님께 여쭤봤냐 하면 이거는 계획은 복지,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앞으로 중입자가속기치료센터를 운영하게 될 때 어떻게 부산시가 지역사회 상생협의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부산, 복지건강국에서 차고 나가셔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클린에너지산업과에서 주력하는 사업이거든요? 그쪽에서 거의 과기부하고 서울대병원하고 계속 일을 다 하고 있으세요. 어떻게 그쪽하고 소통은 되십니까? 이병문 과장님 어떻게 소통은 되십니까?

병문

이병문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 중입자가속기 도입 부분에 대해서는 컨트롤타워 역할은 클린에너지산업과에서 하고 다만 저희 복지건강국에서는 지역의료계하고 상생협력방안 그러니까 우리 시에 있는 의료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경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묻냐 하면요.

병문

이병문보건위생과장

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구경민위원

왜 묻냐면 아직 조달청에서 할지 민간업체에서 할지 결정 안 나 있고 이거 상용된다 하더라도 2024년인가 2026년도에 시범 한번 들어가 가지고 실제 상용이 2026년 또는 2027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과장님? 과장님 그쪽 과에서 오셔서 잘 아시잖아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도 아는 정형외과 과장님들도 만나고 우리 각 병원에 계신 분들도 만나보고 하면 중입자가속기 지역에서 잘 모르시거든요. 왜 모를 수밖에 없냐면 제가 이게 업무보고에 들어와서 얘기하는 건데 왜 모를 수밖에 없냐 하면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과기부하고 서울대병원은 부산시에서 계약도 이 기계 계약도 어떻게 할지 결정 안 났는데 2020년 업무현황에 지역상생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나오니까 의지는 좋은데 너무 지금 성급하게 서두르시는 게 아닌가. 이거 올해 2020년 협의체 구성해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거?

병문

이병문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은 지역의료계하고 우리 부산대학병원이라든가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지역의료계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가 서울대학교병원하고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지난 10월 달, 5월 달에. 5월 10일 자로 해 가지고.

구경민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업무보고라고 올해 어떻게 하시겠다고 제안을 하셔, 업무보고를 하시니까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너무 광범위하게 뭔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부산시, 과기부, 서울대병원이 어떻게 이거를 할 것인가 중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원포인트로 들어갈 곳은 동남권원자력의학원하고요. 부산대병원, 고신대병원, 동아대병원, 인재대병원 이 정도가 들어가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병문

이병문보건위생과장

실제…

구경민위원

원래 어차피 그렇게 세팅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하는데 제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부산대병원 원장님 애정 많으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동남권의학원에 대해서 거기서 거의 애정을 가지고 사업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제가 왜 지금, 제가 말이 조금 이상해서 그런데 왜 이 말 드리냐고 하면 기본적으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이거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고요. 작년에 부산대학교병원장님 바뀌시면서 애정 가지고 있으셔 보이는데 애정을 가지고 사업을 알고 있는 곳하고라도 잘 협의해서 상생을 하면 되는데 자꾸만 아직까지 계약도 안 돼 있는 거에서 시에서는 뭔가 그림을 만드시려고 하는 의욕이 앞서서 그런지 상생협의체를 하겠다 자꾸 판을 벌려요. 그런데 그 사람들 관심도 없거든요.

병문

이병문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구경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속도를 맞춰 가자고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라고요.

병문

이병문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구경민위원

또 다른 질문은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영위원장

구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남구 위원님.

조남구위원

국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남구위원

국장님 되시면 마칠 때 되면 장기 하나가 없어진다는데…

장내 웃음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3D 업종이라고 저희들 공공연히 얘기하는데 제가 지금 한 열흘 채 안 됐는데 이런 데가 있나 싶습니다.

조남구위원

건강 조심하시고…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감사합니다.

조남구위원

그렇게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드플랜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푸드플랜이요?

조남구위원

예.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푸드플랜이라고 딱 이렇게 들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조남구위원

미식도시 부산 구축이라고 돼…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아, 미식도시.

조남구위원

그거하고 조금 다르겠지만 공공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는 푸드플랜하고 이게 시장님의 공약사업이었습니다. 모르시죠?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푸드플랜이요?

조남구위원

예.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우리 지금 나와 있는… (담당자와 대화) 아,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농축산유통과에서 별도로 하는 게 있는 모양입니다.

조남구위원

보니까 지금 그게 출발을 지금 올해에 하는 모양,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여기도 미식도시 부산 구축이라고 새롭게 이렇게 제목을 다시 달고 나왔습니다, 여기에.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이거는 아까 우리 구경민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자랑하려고 이름을 넘치게 쓰다 보니 미식도시라는 용어를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거는 미식도시다. 이런 상징적인 용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남구위원

그래서 이 생각을 해 보니까 그런 목적과 조금 이렇게 안 맞아 들어, 그래서 다시 멋지게 이렇게 또 부산을 출발시키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저희들이 이제 어차피 지금은 보건위생, 위생의 어떤 트렌드가 예전에는 거의 규제, 단속 위주였더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늘 시민을, 영업하는 사람을 괴롭히고 단속하는 이런 위주였다면 지금 새로운 트렌드로 그분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같이 더 발전시키는 방법이 뭐냐를 찾고 있는 어떤 이런 트렌드로 바뀐다고 보시면…

조남구위원

네거티브보다 포지티브식으로 바뀌는…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남구위원

모양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차도 많은데 보니까 42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 위에 밑에서 두 번째를 보면 커피도시로 성장기반 조성 한다는데.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이게 보니까 세계 커피 바리스타 대회가 있는 모양입니다.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대표 선발을 하는 대회를 부산에 유치해서 하겠다 이런 취지로 보시면 됩니다.

조남구위원

좋은 말로 드리면 그렇게 하지만 이거 우리나라도 차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여기에 하는 거는 커피만…

조남구위원

커피…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커피만.

조남구위원

챔피언십을 유지하니까 그렇게 유치를 해 가지고 커피도시로 성장시키겠다는 이 말인 거 같습니다, 그죠?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지금 전포 카페거리나 여기저기 커피를 통해서 음식문화들이 많이 발전되고 있고 또 커피시장이 규모가 엄청나게 큽니다.

조남구위원

맞습니다.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어디에 적어놓은 게 없는데… (자료를 바라보며) 커피시장이 크기 때문에 이런 커피시장에 부산이 뒤지지 않고 참여해서 앞서 나가겠다 이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남구위원

그래요. 어쨌든 포지티브식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남구위원

나중에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재영 위원장 박민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민성부위원장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숙위원

처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예, 반갑습니다.

이성숙위원

34쪽에 지역사회 금연 분위기 확산 이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을 계획을 잡고 계시나요? 지난번 자유발언에서 제가 자유발언을 할 때 금연구역 지정에 따라서 현재 우리가 횡단보도는 이미 계도기간을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예.

이성숙위원

그래 갖고 그걸 보고 어린이 학교, 학교 어린이 절대정화구역 안에 이걸 다시 똑같이 금연구역으로서 확산을 해서 전체 지정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듣기로는 하겠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교육청하고 같이 어느 정도 진척을 하고 있나요?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지금 교육청 협의는 마친 상태고 그때 말씀하셨듯이 절대…

이성숙위원

정화구역…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정화구역에 대해서 시에서 바로 그냥 조례를 정하고 그 외에 부분은 각 구·군에 조례로 하도록 이렇게…

이성숙위원

조례는 다 돼 있습니다. 조례는 다 돼 있는데 지정이 안 돼 있다니까요? 3개 빼고는 3개 구를 빼고는 지정을 지금 안 시켜주고 있는데 우리 여기 관 소관이거든요. 보건소 소관이거든요.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10월 1일 자. 10월 1일 자 지정목표로 지금 일정을 추진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성숙위원

10월 1일? 언제 10월요? 올해 10월 1일요?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예.

이성숙위원

올 10월 1일에 지정을 한다고요? 왜 10월 1일로 그걸 잡았습니까? 절차가 그렇게 복잡하나요, 지정 절차가?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의견수렴 이렇게 절차들이 조금 있는 모양인데요.

이성숙위원

그래도 그게 10월 달까지 갑니까? 학교 지정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학교 앞 정화구역 이미 3개 구는 하고 있고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모범적으로 거의 다 했습니다. 구청에서 같이 협조를 해 갖고요.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지금 계도기간들을 조금 넉넉하게 잡은 것 같습니다. 아니면 조금 한두 달 정도는 당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성숙위원

그러면 앞에 3개 구를 할 때에도 그렇게 계도기간이 길었나요? 수영구, 금정구 아마 기장군이 들어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그렇게 길게 잡아 갖고 계도를 시켰나요? 그거는 제가 볼 때 제가 볼 때 그냥 10월 1일이라는 그게 별로 그렇게 의미가 확 다가오지를 않아요. 앞에 했었던 기존 해왔던 전제가…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일정은 지금 정리가 됐는데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4월 1일부터 지금 저번에 횡단보도 단속이 들어가면 그 시기하고 아마 중첩되지 않는 기간들을 아마 정리한 것 같은데 이거는…

이성숙위원

아니, 계도기간이 몇 개월인지 앞에 거를 조금 보시고 앞에 선행적으로 했던 구에 계도기간이 있을 겁니다. 선행적인 계도기간을 보시고 그거를 맞춰서 잡아 갖고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예, 일정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성숙위원

이거는 하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을 하면서 바닥에 뭡니까? 아이들 학교 앞 절대정화구역은 금연지역이다라는 것을 다 표기하기로, 스티커를 붙여주기로 했거든요? 그런 작업도 철저히 해서 확실하게 금연에 대한 것들을 인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금연에 대해서. 우리가 어른도 중요하지만 아이들도 지금 금연의 나이가, 흡연의 나이가 초등학생까지 지금 내려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어려서부터 교육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꼭 좀 제대로 금연스티커 하는 이런 작업도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숙위원

그 부분은요. 그리고 서부산의료원 BC가 안 나온다고 하던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그게 역시 저희들은 단순 BC만 가지고 비용편익 분석 가지고 공공시설을 하는 거는 안 맞다는 주장을 계속하면서 지금 아직까지는 계속 대응 중입니다. 그래서 저쪽 기재부도 선뜻 지금 결정을 못 하고 있고 그래서 조만간 저도 한번 가서 그걸 하겠습니다, 하고.

이성숙위원

그게 그냥 가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좀 설득의 능력이 뭐라 그럴까? 설득할 수 있는…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논리를 별도로…

이성숙위원

이미 다 할 만큼 다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논리가 조금 더 적극적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대응은 계속하고 있는데 아까 다른 지역에 비슷한 사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 대응을 하거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산에 어떤 특수성을 살리는 대응 논리나 이런 것들을 추가로 해서 다시 방문하고 하겠습니다.

이성숙위원

지금 계획상에는 20년도에 이미 그런 것들에 다 계획은 이미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과 같은 추이라면 그 계획대로 가는데 계획에 차질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먼 산, 물론 먼 산 보듯이는 안 할 거예요. 안 하는데 조금 더 이거는 적극 대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의 논리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민성부위원장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정위원

아까 질의하던 거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위원회가 아직까지 검토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김민정위원

추후에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시범사업 이거 프레젠테이션도 해야 되고 발표도 날 건데 계획은 일단 사회서비스원 프리젠테이션은 언제 며칟날 합니까?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29일인가 돼 있는 걸로…

김민정위원

29일. 그럼 발표는…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아, 2월 4일로 연장, 연기됐네요.

김민정위원

2월 4일요. 발표는 언제 납니까?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2월 6일로 돼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2월 6일이요. 제가 이거 보건복지부 담당자라고 하면 아직까지 이게 구성이 안 된 게 부산시의 의지가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미루어 짐작하게 합니다. 그러면 시범사업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지는 거죠?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시범사업에 빠지고 안 빠지고의 어떤…

김민정위원

시범사업, 저희 이거 시에서 준비해서 넣어야 되잖아요. 평가지표도 있고 사업추진 의지 20점, 지자체 의지 5점, 정책관심도 및 참여 정도 등등 해 가지고 지금 점수가 배점이 있고요. 이거 작년에 나와 있었고 부산시에서 저한테도 얘기를 하셨고 제가 또 하나 더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번에 제출하신 겁니다. 복지건강국에서요. 여기에도 나와 있어요. 추진단 지금 계획을 해서 올 19년 상반, 하반기에 하겠다라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행감자료에 저희한테 보고를 하실 때요. 그런데 그 내용이 아직까지도 국에서 정리를 안 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복지건강국에서 제출하는 이런 자료들에 대해서 신뢰를 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진행돼 왔던 부분들에 대한 저도 보고도 받고 이렇게 서류도 봤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제가 시범사업, 복지개발원에서 기본 안을 가진 부분에 대해서…

김민정위원

개발원의 계획이 아니고요. 복지건강국에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추진현황, 추진계획. 2번 사회서비스원 추진위원회 운영, 19년 하반기 시의회, 학계, 민간전문가 등 행감자료에 올렸습니다. 19년 하반기에요. 그런데 지금 시범사업 들어가는 데도 아직까지 안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안 만들어졌습니다. 행감자료에도 나와 있었고요. 준비하겠다고 했었고 여태까지 했는데 시범사업 내일모레 들어가는데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금년도에 7월 달에 개원한다고 저희는 보고를 받았었거든요, 계속?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일정상.

김민정위원

그런데 제가 오전에 사회서비스, 개발원에 오전에 이거 자료를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 계획안을 달라라고 저한테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제출 받아 보니 올해 9월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9월요?

김민정위원

이거 왜 연기됐습니까? 저희가 계속 보고 받기로는 7월이라고 보고 받았어요. 타당성용역조사 들어가고 용역조사, 타당성용역 4월 달에 나오고 7월 달에 개원한다라고 준비를 해서 개원한다라고 들었는데 지금 그 계획에는 9월이라고 돼 있고 조례는 7월 달에 만든다고 돼 있습니다. 왜 연기됐을까요?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지금 아마…

김민정위원

국장님 지금 이제 오셔서 아직 파악이 안 되셨다고 한다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 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운영하려면 중간지원 체계 되게 중요합니다, 중간지원체계요. 그런데 거기에서 복지분야는 복지 인력대체 사업하는 거하고 보육 쪽은 제가 봤을 때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대체인력…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육아종합지원센터.

김민정위원

예. 2개가 지금 중간지원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최소한 타임스케줄, 로드맵 지금 7월 계획으로 해서 오늘 오후에 복지개발원하고 협의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개발원에서…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복지개발원에서?

김민정위원

오전에 저희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이거 70%까지, 70%까지 계획이 되어 있다. 그래서 1월 22일 보건복지부에 공모하기 전에 이거 협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냐고 하니 오늘 협의를 한다라고 답변을 받았고요. 협의하고 나서 그 협의 어떻게 됐는지 결과 저희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제가 계속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보십시오. 행감자료에 나와 있고 5분 발언하고 추진한다 하고 서류상으로 계속 받습니다. 하나도 계획대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죠?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업무상 일정 특히 또 복지개발원과의 어떤 소통의 문제 이런 것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래께 복지개발원 갔습니다마는 앞으로 개발원, 여성가족개발원, 여성국 4인 회의를 정기적으로 하자고 제가 해 놓고 그렇게 일단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니까 오전에 와서 여기 와서 보고하면서 우리보고 협의하겠다면 우리는 여기 와 있는데 언제 협의한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류적으로…

장내 웃음

김민정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오전에 제가…

웃음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저도 답답합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기 답답한데…

김민정위원

그런데 제가 더 답답합니다.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시범사업이…

김민정위원

1월 22일 날 보건복지부에 올라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1월 22일 날 다음주 수요일입니다.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시범사업 부분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내일 대구, 경남을 일단 일정을 잡아놓았습니다. 가서 눈으로 보고 오려고 하고 있는데 하여튼 열심히 공부해서 결과를 도출시켜보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되든 간에.

김민정위원

참 이걸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국장님 이게 제가 시의 인사가 바뀐다고 해서 여태까지 1년 동안 했던 말을 도돌이표로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인수인계 과정도 체계를 갖추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박민성 부위원장 김재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재영위원장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최영아위원

국장님 저는 아까 장애인 일자리 관련해서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년도에 장애인 일자리 관련해서 고용률 낮은 곳과 제로인 곳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드렸었고요. 그거에 따라서 그 과에서는 컨설팅을 진행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출자·출연기관, 공사·공단에 가셔서 컨설팅을 진행하셨고요. 그런데 컨설팅을 하시기는 하셨으나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내용이 뭔가 크게 나오거나 이런 거보다는 조금 필요에 의해서 하기는 하셨는데 결과가 조금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국장님 내용 파악하시고 향후에 일 파악하실 텐데 그래서 장애여성과 중증장애인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사실은 전체 고용이 안 된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올해는 작년에 컨설팅을 다 하셨으니까 올해는 인재 풀을 마련하기 위한 플랫폼을 마련한다든가 아니면 각종의 중증장애인과 여성, 장애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그리고 일자리 정보망 콘텐츠 개발 등 이렇게 조금 실효성 있는 방안들. 구체화되는 내용들을 조금 실현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립니다, 국장님.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나름대로 정리해서 우리 위원님 자문을 조금 받아야 되겠습니다, 보니까.

최영아위원

일자리 관련…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저보다 더 전문가이신 것 같고.

최영아위원

국장님이 앞으로 파악하시면 좀 더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겠습니다.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아위원

예. 다음은 제가, 국에서 어쨌든 고생을 많이 하셔서 활동보조 24시간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관련해서 많이 올리셨습니다. 인원도 올리셨고 어쨌든 노력 많이 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국장님 오셨으니까 좀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게 빠지는 곳이 없도록 그리고 이 활동지원이 없어서 부족해서 이런, 사실은 이런 거를 조금 미필적 고의에 의한 문제로 사회적인 문제로 돌아가시는 분이 안 계실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잘 막, 커버할 수 있도록 촘촘하게 대상자 선정하실 때 잘해 주시기를 조금 당부를 드립니다. 부산시가 이런 대책을 좀 잘 마련해 주셔야 좋을 것, 그러니까 이후에 그런 일이 없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예, 그 부분 때문에 저도 과연 수요가 몇 명인데 20명만 하느냐라고 직원한테 좀 물어봤더만 아마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좀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있는 예산이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빠짐없이 잘 챙기겠습니다.

최영아위원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예. 그리고 뒤에 이어서 25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이동권 관련해서 여기 복지과에서 하는 건데요. 보편적 이동권 보장 관련해서 질의를 조금 드리면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서 2020년에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저는 이동권이라고 봐지는데요, 국장님. 그래서 향후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변화된 장애등급제 개편 내용에 맞추어서 사실은 개정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이후에 함께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행감 때도 제가 계속 얘기를 드렸고 여기 그 자리에 오셔서 과장님 답변하시기를 고민해 보시겠다고 하신 내용인데 장애인무료특별운송차량, 수송차량에 대해서 제가 이거는 이제 조금 변해야 될 시기가 왔다, 예전에는 두리발도 없었, 특별교통수단도 없었고 지하철이라든가 이동수단이 부족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수단이 필요했고 진짜 고생을 많이 하셨다, 그런데 필요했었다, 그런데 이렇, 그렇다면 이제는 조금 변화해야 될 시기가 왔다라고 얘기를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 셔틀버스를, 다가 아니라 차츰차츰 1대씩, 1대씩이라도 이용률이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개편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해 보시겠다 하셨는데 오늘 여기 보고자료에는 그런 내용들이 보이지를 않기 때문에…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아마 성과가 없어서 못 올린 거 같습니다.

웃음

최영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의 방향이라는 것은 올해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라는 보고라고 봐지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이게 올해 사업 보고인데 그런 내용이 너무 전혀 없다라는 것은…

웃음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예, 그게 아마 위원님 말씀이 계셔서 우리 부서에서도 보건복지부하고 계속 협의를 두 번인가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아마 전국적으로 해당이 되는 사항이고 하니 섣불리 그거를 어떻게 하지를 못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아까 말씀대로 3대죠, 아마?

최영아위원

예, 그렇죠.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3대 중에 그거는 기본적인 부분은 살려놓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복지부하고, 어차피 한 번 만에 되는 건 아니니 계속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아위원

예. 우선은 그거 관련해서는 잠깐만 얘기를 드리면 경기도나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내 누림센터에서 이거를 운영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관광재단에서 다누림관광버스 운행을 한다든가 이게 관광 약자들을 위해서 외부에서 오시는 관광 약자분들에게 이게 대여를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산에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사실은 놀러 오시는데 사실은 렌트 할 곳이, 빌, 대여할 곳이 없어서 많은 요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진행을 하시면서 복지부랑 잘 협의하셔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당부를 드립니다.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아위원

예, 이상,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재영위원장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지영 위원님.

지영

윤지영위원

예, 아까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힘드시면 과장님께서 바로 답변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아까 이어서 그래 지금 우리 10대, 20대가 더 위험한데 더군다나 10대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지금 되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20대는 말 그대로 정신건강 이 부분에서 사각지대에 놓였다라는 그런 지금 상황인데 그럼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라고 고민하고 계시죠?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지금부터…

지영

윤지영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셔도 되고요. 고민하고 계시죠, 그죠?

웃음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아마도 제가 뭐, 지금 방금 위원님 말씀을 주시니까 우리 어차피 금년에 통합정신건강사업 부분이 강화되고 있으니 그 사업 부분에 위원님 말씀하신 10대, 20대에 대한 특별한 배려 부분들을 계획에 포함시켜서 같이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래 제가 살펴보니까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광주에서 마인드링크라고 해서 청년정신건강초기중재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이용하게 되면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무료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뭐 이게 우리 부산시도 설치를 하고 벤치마킹 해 가지고 이런 걸 설치하면 좋으나 이게 또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역할들을 우리 지금 부산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런 역할들을 조금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히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예, 저희, 아니, 지금 어차피 구·군에 돈들이 다 내려가고 인력이 보강되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다른 부분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좀 강조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예, 그게 국장님, 말씀을 그렇게 쉽게 하실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각 구·군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들이 굉장히 이게 한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기능까지 강화하기에는 인적 한계 그리고 물적, 재정적인 한계가 굉장히 많이 봉착이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센터를 어차피 새로 설립하지 못한다면 이런 부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쉽게 말씀하시는데 쉽지는, 굉장히 좋지 않다…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아, 쉽게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인력이 추가되는 게 69명이거든예, 각 구·군에. 숫자가 좀 많은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부터라도 공부해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아마 지금 이 사업비도 금방 내려와서 우리 부서에서도 명확한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계획은 없는 거 같습니다. 없고…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진행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그리고 바로 옆 페이지에 보시면 이번에 올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이 지금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죠?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예. 작년 대비, 작년에는 지금 기준 중위소득이 100% 이하였는데 올해부터는 첫째 애가 120% 이하고 둘째부터는 소득이 무관하게 다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많은 회의도 하고 많은 요구를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인구절벽에 있는 이 상황에서 둘째 애부터는 지원을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 사실 첫째 애도 안 낳는데 둘째 아이에 대한 지원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대책이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첫째 애부터 이런 지원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바우처사업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재정적인 한계 때문에 이렇게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정책 방향이 첫째 애부터 가는 수 있도록, 이거는 많이 듣고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도?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이런 여론들을 계속 지금 중앙에 이야기를 해서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도록 계속 촉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예, 지금 시에서도 가장 큰 고민이 초저출산 극복 문제로 지금 시정을 집결을 시켜라는 말씀을 시장님도 계속하고 계시는데…

지영

윤지영위원

어차피 이거는 지금 중앙정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는 지금 여기서 어떻게 손을 댈, 핸들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습니까, 그죠? 제가 그래서 알기로는 우리가 작년 19년 1월에 저희 산모·영유아 건강증진사업 이거를 부산시가 좀 시범적으로 한번 실시해 보겠다, 그때 저희가 의회에서는 이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과 내용 면에서 중복이 되는데 이게 구태여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는 조금 다르게 선제적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산모·영유아 건강증진사업을 실시를 하겠다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민간위탁 주겠다 해서 그 민간위탁 동의안에 의회가 동의를 했었는데 이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담당자와 대화) 이거 좀 어렵습니다. 우리 과장이 좀 대신 답변 좀…

지영

윤지영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병선

안병선건강정책과장

예, 건강정책과장 안병선입니다. 산모·영유아 방문 건강관리사업은 저희가 작년에 의회 동의안을 받고,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았는데 요거는 저희가 올해 2019년 하반기에 복지부와 협의를 하니까 이게 국가시범사업을 할 계획이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2020년도 1월 달에 시범사업공모가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이 사업 운영과 관련해서 협의를 해서 저희가 올 1월 달에 국가 사업, 시범사업에 저희가 적극 참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래서 지금 국가 사업으로 지금 전국에 17개 시·도에 총 20개 보건소에 이 시범사업을 실시를 하겠다라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선

안병선건강정책과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그래 되면 지금 20개 보건소에 오게 되는데 17개 시·도에 20개가 오게 되면 부산은 지금 몇 개가 유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병선

안병선건강정책과장

이게 17개, 시·도라 하더라도 일단 광역단위로는 4개 내지 5개고, 한 광역 단위에 4개 내지 5개의 보건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복지부하고 협의하기는 5개 보건소를…

지영

윤지영위원

5개.

병선

안병선건강정책과장

해 달라라고 지금 사전에 이제 저희들 구두로 이야기는 했는데 일단 공문은 이건 절차를 거쳐봐야 결과를 알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면 공모 결과 일단 5개는 유치를 하려고…

병선

안병선건강정책과장

하려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그때 저희가 이거 동의안을 통과시키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도 표시를 하고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그때 나눴었습니다, 그죠? 이게 국가 사업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니 부산에서도 유치될 수 있도록 하셔 가지고 조금이라도 이게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선

안병선건강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영위원장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민성 위원님.

박민성위원

예, 국장님, 페이지 41페이지 선진화된 마약류 안전관리로 불법유통 예방 관련해서 이게 제가 최근에 지방경찰청 쪽으로 좀 확인을 했더니 최근 들어서 더 이게 마약이 많이 늘고 그리고 지능화되고 그리고 더 밑으로 많이 내려갔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러면서 지방경찰청에서 하는 이야기는 부산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같이 했,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혹시 그런 이야기 들으신 적은 있습니까?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아직까지 뭐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은 없습니다.

박민성위원

저도 이게 직접 현장에서 뛰는 형사분들을 좀 만나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어쨌든 상당히 많이 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특히…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예, 그쪽하고 우리가 할 일이 있는지 또 별도로, 저희들은 주로 교육 부분이라든지 특히 약국을 통해서 이렇게 뭐 정보를 얻고 해서 하는 단속들은 하는데 뭐 개개인이 이렇게 유통하는 부분들까지 우리가 좀 어려운 부분 있으면…

박민성위원

뭐 그런 유통의 개념은 아니고 시가 어쨌든 이게 마약류와 관련된 부분에서 사전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경찰청과 연계해서 한다든지 심지어는 언론을 통한 예방 뭐…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홍보.

박민성위원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 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시민들의 어쨌든 정신건강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하튼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민성위원

예. 그리고 또 안타까운 이야기이긴 한데 매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부산이 좀 높죠?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예,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박민성위원

올해도 5%대로. 이게 기준이 완화됐다 하더라도 이게 이유가 보면 전체 16개 시·도 그리고 7대 광역시를 쭉 비교를 해 보면 부산이 이래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경계선에 많다는 거거든요.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경계선, 예.

박민성위원

경계선, 예, 그러니까…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일단 저희들은 노인 비율로 지금…

박민성위원

그렇죠, 예.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대충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박민성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그런 특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특정 지역에 임대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수급 비율이 35%가 넘어가는 지역도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임대아파트가 아닌 지역에서도 20%가 훨씬 넘어가는 그런 지역들도 있거든요. 격차가 엄청 심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때고요. 이게 전반적으로 복지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한쪽으로 기초생활 쪽이나 이쪽으로도 편중된다라는 부분 있기 때문에 증가하는 이런 요소들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라서 좀 선택과 집중, 지역별 선택과 집중이 이제는 필요할 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와 맞물려서 당뇨, 고혈압 같은 경우에 보면 이게 저희가 지금 신중년 29, 그 관련해서 29페이지 보면 저는 사업들을 전체로 보면 시민들한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내용들이 별로 없는데 이게 왜 제가 당뇨와 고혈압을 이야기를 드리냐면 아마 건강정책과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 고혈압과 당뇨가 50에서 60, 60에서 65세로 넘어가는 그사이에 급격하게 고혈압과 당뇨가 증가를 하거든요. 그 시기에 어쨌든 거기에 따른 지원과 지지가 강화가 되면 고혈압과 당뇨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거 전체적인 수치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신중년과 관련된 부분으로 해서 고혈압과 당뇨와 관련된 부분을 내용을 담아주는 게, 그러니까 특징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신중년의 건강이라는 부분들, 삶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을 좀 포함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게 지금 뭐 자살 같은 경우에도 자살 연령대별로 보면 40대, 50대가 1위, 연령대별로, 그리고 60에서 70 사이가 1, 2위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부분이 고독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신중년과 관련된 부분에서 부산은 상당히 많은 집중을 해 줘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고령화가 되고 이게 고령화는 현상이긴 하지만 이때 50대, 60대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게 되면 노인, 결국에는 노인 문제가 돼 버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기로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신중년 관련된 사업들과 신중년에 대한 건강에 대한 부분들에 좀 더 집중을 해 주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사실은 그런 느낌들이 별로 없어서, 좀 이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1년 교육 갔다 오니까 진짜 새로 생긴 용어가 신중년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들을 때는 50플러스사업이라는 걸 서울·경기 쪽에서 하는 걸 들었는데 와서 보니까 신중년, 계가 2개나 저희 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시작할 때는 신중년들이 애매한 시기에 실업자가 돼서 가정에 문제도 생기고 하니 여기에 대한 취업지원 쪽에 대부분 초점을 맞춰 왔는데 아까 말씀대로 아마 이 시기가 건강에서도 사람 생애주기 중에서 건강에 위험신호가 아마 오는 타이밍인 모양인데 요 부분도 지금 저희들 전체적으로 생애주기별 복지 부분을 강조하듯이 생애주기별 건강 부분도 있으니 그 타이밍에, 신중년이라는 타이밍에 맞춰서 별도 시책도 개발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박민성위원

예. 어쨌든 청년도 중요하지만 삶의 주기에서 복지의 요소에서도 가장 지금 현재 중요한 이 타이밍이고요. 사실 그 부분이 국장님도 지금 해당되시지 않습니까?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맞습니다.

웃음

박민성위원

예. 어쨌든 많은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웃음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예.

박민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영위원장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경민 위원님.

구경민위원

국장님, 작년 초 업무보고 때인가 작년 초에 제가 그때 부산, 우리 시 장사 시설…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장사, 예.

구경민위원

만장 관련해서 좀 질의를 했었는데 업무보고 전에 제가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수립 용역한 거 결과보고서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작년에 2019년도 초에 우려했고 지역신문에서 막 나왔었던 우려와 달리 결과는 깜짝 놀라게 나왔습니다. 부산시가 상당히 준비가 잘 돼 있고 또 하나 우리 놓친 게 뭐였냐면 장사시설에 대해서 사후에 우리 시민들, 국민들이 개념이 바뀌셨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묘지라든지 화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이 많이 인식이 바뀌셔 가지고 지금 상황 같아서는 장사 수급에 대해서 별로 우려를 안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그렇진 않습니다.

웃음

구경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그렇지 않다는 게 아니고요. 작년에 비해서. 사실 작년에는 국장님 옆에 담당자 오셨지만 만장이 도래했을 때 장사 난이 올 거다, 우리 시민들이 사망했을 때 시외로 유출해야 될 정도로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이번에 용역 결과를 보니까 그 정도는 아니었던 걸로, 그리고 지금 추모공원하고 아, 영락공원부터 시작이죠. 30년 다 도래된 것들, 도래된 데 중에서 1년에 한 9,000위 정도가 새로 시설이 그 공설에서도 발생한다 생각하니까 로테이션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행이다라는 한숨,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설은 생각보다 우려가 없다 이해를 했는데 두 번째 사설인데요, 이번에 그 수급계획 용역을 할 때 보면 사설하고 공설하고 분리해 가지고 용역을 하셨더라고요. 하셨는데 공설은 이제 안정적이라서 사설 그 사이즈에서 보완만 해 주면 되겠다라는 의미이신 거 같은데요.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사설을 공설하고 같이 단순히 어떤 수요로 볼 것이 아니라 지금 묘지만 한번 본다면 우리 부산에 영락공원이 공설이 하나가 있고요. 사설이 천주교, 백운, 신로암, 대정 요렇게 해서 있는데 또 이게 천주교 그 용호동에 있는 요거 빼고 나머진 싹 다 또 제 지역구라서 제가 또 파악을 다 하고 있는데 백운이라든지 대정 같은 뭐, 법인을 좀 거론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사실은 그 상태가 안 좋아요, 그다지. 좋지 않아요. 사설이 필요한 이유는 서울, 경기처럼 수도권처럼 공설이 너무 모자라서 사설로 수요를 메꿔줘야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 부산은 충분히 공설로도 이게 로테이션 가능하니 사설은 뭐냐 하면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설처럼 천편일률적으로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저희 부모님 만약에 돌아가시거나 가족이 돌아가셨을 때 훨씬 더 좋은 환경에 모시고 싶을 수도 있고 돈을 더 주더라도, 이건 단순히 묘지뿐만 아니라 봉안당도 마찬가지거든요. 추모나 영락공원처럼 획일적으로 가서 금액이 딱 안정적으로 정리돼 있는 것도 좋지만 또 저는 더 좋은 시설에 하고 싶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사설 부분도 단순히 공설로서 이게 수요, 우리 시가 공설로서도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하고 계속적으로 새로운 30년 도래된 그 위, 30년 도래된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순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사설을 좀 별개로 볼 것이 아니라 시민의 선택권의 차원으로 봐서 사설 부분도 수요계획을 좀 세우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 용역에서는 이게 빠져 있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담당자와 대화)

구경민위원

국장님 답변 어려우시면 과장님 대신하셔도 되세요.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아니, 제가 조금 공부를 한 건 있는데 사설에 대해서는 저한테 보고한 적이 없었거든요.

웃음

구경민위원

왜냐하면 이번 용역에 사설이 빠져 있거든요.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그러니까 예.

구경민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사설은 시민의 선택권으로서, 서울, 경기는 공설이 모자라니까 사설로 메꿔 주는 건데 우리 부산은 그거랑 다르게 시민의 선택권 차원으로 가야, 이번에 빠졌거든요. 그 요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제가 직원한테 물어보는, 과연 사설을 어떻게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를 제가 묻고 있는… (담당자와 대화)

구경민위원

우리 시간이 촉박하니까 과장님 대신 답변해 주셔도 괜찮을 거 같은데…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컨트롤, 사설은 시에서 직접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구경민위원

아니요.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아마 그러니까 용역에서 빠진 거…

구경민위원

컨트롤 하자는 게 아니라 제 말은 이번 장사시설 수급계획 용역이 부산이 이제 만장이 도래할 건데 이걸 어떻게 할까, 우리 처음에 그 걱정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용역을 해 보니까 생각보다 괜찮다 말이에요, 상태가. 괜찮다 말이에요.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그전에 나름대로 준비를 좀 했더라고예.

구경민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칭찬 드리고 싶은데 옆에 계신 주무관님, 김석용 주무관님, 보건복지부에다가 제안한 것들 보고 저 깜짝 놀랐어요. 만장 됐을 때 이거 그거 산골 하는 과정도 어떻게 해야 될지 해서 보건복지에 제안한 거 보고 세상에 이렇게 진짜 엑설런트한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부산시에 있는 거 진짜…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앞으로도 관리가 많이 필요하다고 계를 만들어 달라고 지금 저한테 오는데…

구경민위원

예,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제 말은 그거와 별개로 일단 그거는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그런데 용역은 해 보니 상태가 좋았어요. 그래서 상태가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사설을 부산시에서 공설로도 상태 좋으니까 사설은 됐어, 너네는 상관없어 하면 안 되고 그것도 시민의 선택권으로 판단할 수 있게끔 사설도 어떤 식으로 좀 허가를 해 줘야 될지가 계획이 서야 되는데 이번 용역에 그게 빠졌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죠.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담당자와 대화) 위원님 말씀대로 아마도 이게 공설한 부분이 지금 최하 2028년까지 연장이 됐으니 그래 안 되고 걱정하셨듯이 뭐 대란이 일어날 상황 됐으면 아마 이게 사설까지 갔었겠습니다. 보니까 이제 여유가 되니까 아마 사설 부분은 지금도 사실은 별 뭐 고려 대상에 지금 넣고 있지 않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구경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가능한지 부분부터 해서…

구경민위원

아니, 제 질문의 의도는 파악하셨죠?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예.

구경민위원

제 말은 우리가 수도권처럼 그래 볼 것이 아니라 부산은 공설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사설은 시민의 선택권 부분으로 봐 줘야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뭐 공산주의 국가 아니잖아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시가 당장 만장에 급급해서 사설을 배제한 채 용역을 했는데 결과가 다르게 나왔으니 시민의 선택권 차원에서 사설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고. 우리 지금 저희도 지금 이게 장례, 장사문화나 이런 것들을 사실은 문화가 바뀌면 모든 게 사실 해결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마 민간 사설 시설을 통해서도 뭐 도전해 볼 수도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 같습니다.

구경민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고민을 하셔야 돼요, 2020년도에.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예, 그렇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구경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영위원장

구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구 위원님.

조남구위원

좀 전에 박민성 위원님께서 고혈압, 당뇨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가 사망률 1위가 암, 심뇌혈관이죠, 이거?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부산의 문제는 심뇌혈관이 전국 비교해서 가장 사망률이 높다 해서 그쪽을 제일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사망률이 높은 부분은 심뇌혈관.

조남구위원

예, 그게 1위더라고, 그죠?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남구위원

그리고 물론 그거보다 시민들의 가장 불안한 분야가 그것도 있겠지만 굉장히 불안하게 지내고 있는 그 병이 하나 있죠, 그죠?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결핵 쪽이 있습니다. 저희들 결핵이 생각보다 사망률이…

조남구위원

사망률은 그것보다 좀 상당히 낮습니다.

웃음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저 여기 오기 전에는 결핵은 지구에 없어진 병인 줄 알았는데 결핵으로 인한 사망이, 예.

조남구위원

아니, 사망률이 아니고 치매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고 있는데, 예.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치매, 예, 치매.

조남구위원

부산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가 그렇습니다. 박민성 위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혈압, 당뇨에서 조금 신경을 많이 쓰라 하지만 그런데 일반 체험, 일반 시민들이 체험하는 거는, 느끼는 거는 당뇨입니다, 당뇨. 아, 당뇨란다, 그거 치매입니다.

웃음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치매…

조남구위원

벌써 저도 치매 온 거 같습니다.

웃음

장내 웃음

조남구위원

이렇다 보니까요.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특별히 치매안심센터 모시고… 지금 치매안심센터가 16개 구·군에서 일차적인 치매기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점검은 현장에서 바로 지금 되는 모양입니다. 저도 요 와서 알았는데.

웃음

장내 웃음

조남구위원

그래 경증은 이래 해 갖고, 조사를 해 갖고 다르지만 사실적으로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는 없다 아닙니까, 그죠?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저희도 지금, 저도 지금 모친을 30년째 모시고 같이 살고 있는데 가장 내가 죽기 전에 안 해야 될 병을 치매로 늘 말씀하시고 항상 퀴즈프로그램을 그냥 막 목숨 걸기 풀고 있습니다. 치매로 인해서 가장 그게 보니까 내 가족도 몰라보고 마지막에 돌아가시는 어떤 상황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듣기로도 이건 치료는 아니고 늦추는 것은 된다 지금 요렇게 있고 또 가급적 조기에 발견하면 발병을 최대한 늦출 수 있는 어떤 이런 쪽인 거 같습니다, 치료가.

조남구위원

그런데 그래 건강의료보험을 이래, 건강진단을 받으면 치매에 대한 또 빠졌더라고요.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치매, 저도 건강진단 할 때 치매 한다는 이야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조남구위원

그러니까예.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그런 아주 좋은 말씀 같은데.

조남구위원

예. 불안해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이렇게 느슨하게 해 가지고는 이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마는 우리가 일반적인 건강진단에 치매검사 항목이 들어가면, 아마 보험공단의 재정 부분 때문에 1개 항목을 추가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그냥 제가 일반적이라는 기준에서 상식적으로 보면 치매도 우리 건강진단 항목에 기본 들어가 있으면 일부 하라고 안 해도, 아까 박 위원님 말씀대로 5060 신중년 건강진단 항목 같은 거 이런 거 조금 조절을 하면 될 거 같습니다.

조남구위원

그렇죠? 어느 정도 조절해 가지고 부산시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시는 게 안 좋겠습니까?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우리 건강정책과장님이 한번…

병선

안병선건강정책과장

예, 치매진단은 일단 스크리닝 검사는 치매안심센터에서 만 60세 이상 되시는 분은 누구에게나 다 무료로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조남구위원

하고 있는데요, 사실적으로 우리 가서 치매검사 받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때 아니면, 그때 아니면 받기가 힘들더라고요.

병선

안병선건강정책과장

저희 보건소에서 대상자에게 연락을 해서 방문하게끔 하고요. 그리고 만 66세가 되면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에 치매검진이 필수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조남구위원

마을건강센터에 가, 저도 마을건강센터에 두 번을 찾아가 가지고 검사를 맡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 없었어요.

병선

안병선건강정책과장

아, 마을건강센터에서는 해당이 되시면 저희가 치매검진의 스크리닝을 해서 치매안심센터로 안내를 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남구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하는 거는요, 이렇게 불안해하는 부산시민을 위해서 국장님께서 조금 선제적으로 대처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제가 할 수 있는 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남구위원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예, 되든 안 되든 생각은 위원님하고 같습니다.

조남구위원

고맙습니다.

웃음

김재영위원장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이성숙위원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에 대해서 저는 안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안 계셨기 때문에 이 안에서 어떤 문제가 좀 작년에 발생을 해 갖고 지나갔습니다, 1년 동안. 사회 신중년 사회공헌입니다. 결국은 일자리하고 되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사회공헌을 통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좋은 역량을 발휘하는 어떤 좋은 취지로 고용노동부에서 같이 이렇게 하고 우리가 아마 그 관리감독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그것들을 보고 있는데 사업들이 잘되나 이런 걸 보는데 여기에 진짜 잘못된 게 뭐냐 하면 대졸이에요, 대졸. 신중년이, 물론 이게 고용노동부 안에 그 내용이 있어서 지금 이게 들어오고 있죠?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예.

이성숙위원

신중년에 이걸 가서 받을 수 있는 자격. 고용노동부에서 그렇게 그 지침을 정해 갖고 내려옵니까?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예, 모든 기준은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이니까…

이성숙위원

그러면 잘못된 것은 건의하십시오. 왜 신중년 사회공헌 하는데 왜 대졸자만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까?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학력 제한은 별도로 없답니다.

이성숙위원

아닙니다. 작년에 그래서 사건이 났었어요.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아, 그렇습니까?

이성숙위원

모르세요? 이거 작년에 제가 직접 이 사건 민원 갖다 접수해 갖고 이거 해결한다고 머리 아파 죽는 줄 알았는데, 교육 받으러 갈 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좋은 취지의 사회공헌을 하면 대학교 안 나와도요, 신중년, 지금 신중년의 나이면 예전에 대학 안 나온 사람 많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신중년은 몰라요. 대학 출신들이 거의 다일 수 있지만 대학 안 나온 사람 많아요. 제 나이 또래에도 저보다 그러니까 더 위에, 조금 더 위에 있는 분들이 많이 가더라고요. 대졸 안 나온 고등학교 출신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타 지역에서 봉사활동 하시고 다 열심히 사시면서 했는데 이게 꼭 대졸이 돼야지 가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고용노동부에 우리 시가,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건의를 좀 하십시오. 뭘 건의하냐면요, 우리 시가 잘못된 방향의 정책이 있으면 그런 민원으로 인해서 문제가 터졌으면 그런 것들이 충분히 맞다고 생각하면 건의를 하셔야 됩니다. 왜 이게 학력 제한을, 학력을 이렇게 두는지. 학력 제한이 없어야 돼요, 오히려. 이거를 꼭 건의하십시오. 학력 제한을 하면 안 돼요. 가서 교육받았다가 학력이 안 된다 해 갖고 나가라고 그래서 나왔었어요. 교육 실컷 받고 나서, 오후에. 그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지금 제가 실무팀장 확인한 바로 특정 자격이 필요한 어떤 개별 사업은 있을 수 있는데…

이성숙위원

학력도 있습니다. 대졸도 있더라고요.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학력이 있다는 거는 저희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그거 있으면 반드시…

이성숙위원

그래 갖고 거기에 관련된 전공, 전문 분야 이런 것들을 따지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이 학교 다닐 때 미술을 했으면 미술과 관련된 사회공헌, 예를 들면, 이렇게 연계, 연계하는데 사회공헌이라는 게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교육 자체가 그런 것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회, 자격을 줄 때, 제 얘기는, 제가 이런 걸 건의를 좀, 자격을 줄 때 그 사람이 평상시에 지역에서 왜, 사회 봉사활동 한 거는 다 봉사점수 나오잖아요? 자원봉사센터에 가면 기록 다 있어요. 하다못해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검증시스템인데 그런 걸 봐서 어느 정도의 봉사활동 수를 갖고 있으면 이런 시스템이 들어와서 자격, 그러니까 와서 이런 공부도 하고 내용도 파악해서 여기서 또 사회공헌으로 이렇게 연계가 되는 역할도 할 수 있도록 기회 부여를 좀 해 주십시오.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제도가 1개가 있다면 막힌 거를 좀 열어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제도를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빠르게 질문 하나 할게요. 청년희망날개 이거 예산이 요번에 증액이 돼 갖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제가 이걸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요, 결국은 여기서 컨설팅을 받고 여기서 오랫동안 컨설팅을 받아요. 청년희망날개사업 잘 모르시는가 보다, 보니까.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몇 페이지인지만 좀…

이성숙위원

몇 페이지 없습니다.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요 안에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워낙 공부를 많이 해가 메모를 너무 많이 해가 더 못 찾…

이성숙위원

청년희망날개사업을 누가 질문, 답변을 어느 과장님이 해 주실래요?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예, 말씀…

이성숙위원

10페이지에 있답니다. 저는 그걸 미처 못 봤는데. 청년희망날개사업 지금 그 얘기를, 그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업을 이제는 어떻게 이 국에서 봐야 되냐면요, 이 사업이 결국은 컨설팅을 오랫동안 합니다.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돈이 있어야 다시 일어나는데 그 돈을 빌렸을 때 이자적인 어떤 부분들을 해결을 못 하고 있어요. 이자에 대한 것들을. 결국은 그 이자 때문에 또 다른 금융에서 돈을 빌려 써서 다시 나락에 떨어져서 결국은 그 자리에 원점에 올 수 있는 경우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거는 이걸 그냥 우리 시에서만 청년 이 희망날개를 컨설팅하는 데에다가, 센터가 지금 생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한국자산공사나 부산은행 이런 데를 연계를 좀 하십시오. 그래서 무이자로, 사회공헌 사업 하나로 무이자로 이것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십시오, 그 부분을. 그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냥 컨설팅하는 거까지는 지금 잘되고 있어요. 거기까지는 하는데 근본적으로 돈이 있어야, 작은 돈이라도 돈이 있어야 다시 나갈 수 있는데 결국은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또 돈을 빌리게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런 경우가 왕왕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까지는 우리 지금 센터에서 해결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 부분까지는. 그래서 이거는 시가 국에서 좀 적극 나서서 자산공사나 부산은행이나 이런 데로부터 그것들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그거까지도 좀 도와주십시오, 그 부분을.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결국은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 인건비, 운영비밖에 없으니, 자기들이 사업비라는 게 전혀 없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사업비가 없으니까 어떻게 운신의 폭이 없는데 안 그래도 지금…

이성숙위원

그렇다고 해서, 잠깐 죄송한데 말 끊어서, 그렇다 해서 그분들이 나서서 아까 말한 부산은행이나, 어떻게 보면 우리 주 은행이니까요. 그다음에 자산공사 이렇게 가서 막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분들 입장은.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부서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게 그런 일을 하는 데가 한 두 군데 더 있습니다. 있는데…

이성숙위원

어디요?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신용재단 같은 경우…

이성숙위원

안 됩니다. 신용보증재단 갖고는 안 됩니다.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아니, 아니예. 그런 쪽에서 하는 부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가급적 이 3개 파트가 합쳐져서 시너지가 나는 건지 뭐 이런저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과연 별도 사업비가 확보가 가능한지 그 부분은…

이성숙위원

지금 신용, 별도 사업비를 떠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신용보증재단은 그 자체를 제가 말씀드린 이 취지를 다 소화해 낼 수 있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이자입니다, 제 얘기는, 무이자. 무이자로 그 사업을 이렇게 큰돈이 아니지만 적은 돈이라도 무이자로 그걸 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물론 거기에 대한 어떤 담보적인 책임은 우리가 안고 가는 건 있습니다, 분명히 부산시가. 할지라도 그런 거까지도 좀 고민을 해서 이제는 이 사업이 갈 수 있도록, 그냥 센터에다가 덜렁 맡겨놓고 컨설팅 정도로 가는 게 아니라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좀 이런 사업을 적극 국에서 추진을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냥 컨설팅하는 걸로만 끝나면 이 사업은 점점…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담당자와 대화)

이성숙위원

난감하다고 지금 표정을 짓는데요.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결국 돈 문제니까.

이성숙위원

그거 제가 나서서 해 보려고 합니다. 국에서 못 하면요, 저라도 나서 보려고 해요.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방향을 같이 좀, 예, 그러면…

이성숙위원

아니, 국에서 고민을 안 하시면, 저는 너무 답답해서 그래요. 요즘 너무 어렵다 보니까 결국은 아시잖아요?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결국은 여기 의존도가 점점 높아져요. 높아지는데 거기서 높아져서 컨설팅을 받으면 그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그거 조그만 그 자본도 형편이 안 되니까 결국은 다른 금융에 가서, 아시죠? 그거 다른 금융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또 나락으로 떨어지고 이런 게 자꾸 악순환이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한번 극복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사실은 올 한 해에는 이걸 한번 신경을 써 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국에서 좀 같이 이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은 선제적으로 해야지 그걸 갖다가 그냥 누군가 해 주기를 바랄 수는 없잖아요?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그게 아까 말씀한 용어 조금 혼동이 있었는데 희망금융복지지원센터입니다. 희망복지금융지원센터. 그래서 이게 중앙에서 또 국회의원님 한 분도 이거를 되게 애정을 가지고 챙기시는 분도 있고 이런데 결국은 우리가 별도의 기금이 확보되지 않는 한, 아니면 어느 은행이든 은행에 같이 사업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당장 구체적으로 떠오르진 않지만 여러 가지 이렇게 링크…

이성숙위원

그러니까 저는 기금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링크하는 부분이…

이성숙위원

우리가 어려울 때는 뭐라도 잡아요. 그러니까 자산공사나 부산은행이나, 제가 듣기에는 자산공사가 약간 사회공헌에 어떤 이 마음을 내주고 있는 걸로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노력을 같이 해야죠. 그냥 딱 그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은 하는 게 우리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저희가 같이 의논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영위원장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 답변 중입니다마는 보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서 4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정 위원님.

김민정위원

국장님, 그래서 아까 질의하던 거 내용을 마무리짓자면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들어가기 전에 중간 지원 체계랑 기관을 어떻게 몇 개 선정해서 할 건지 정리를 하셔 가지고요, 추진단도 빨리 구성을 하셔 가지고 시범사업 제대로 선정해서 계획을 잘 세워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정위원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위기가구 긴급지원이라든지 저희 저소득층 자녀 교육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딱 걸리는 선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인 가구 같은 경우에 170만 원이 딱 기준인데 나는 180만 원에 이걸 받았을 때는 결국 이 지원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들이 지금 좀 있어서 이 복지 체감도라든지 안전망 구축하는 데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계신 겁니까?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시에는 지금 부산형 복지로 해 가지고 일부 예산 편성된 부분이 경계선 바로 넘어선 어떤 그런 그 소득자들한테 지금 나가는 걸로 예산이 확보돼 있고예. 그 외의 자로 중간중간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면 긴급복지를 통해서 가야 되고.

김민정위원

국장님, 저희가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동들이나 가구들의 생계라든지 주거라든지 혹은 차비, 의료비 이런 걸 지원을 해 줍니다, 그죠? 그런데 어떤,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학생이 있는데요, 이 학생이 부모로부터 성폭력을 당해서 잠시 쉼터에 가 있었어요. 쉼터에 가 있다가 다시 집으로 왔는데 이게 얘의 생계라든지 주거라든지 지금 이 가정의 보호가 케어는 안 되는데 부모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 혼자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얘가 학교를 가려고 하니 차비나 생계지원이나 이런 게 제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생기더라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케이스는 어떻게 계속 지원을, 예를 들어서 지원체계에서는 벗어나게 되는 거죠. 걔는 이미 6개월을 지원을 받았다든지 그런 지원체계가 있을 텐데 거기서 벗어나게 되었을 때 그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지금 어떻게 보면 본의든 자의든 타의든 부양의무자와 어떤 분리되는 상황이 오면 저희들 생활보장위원회 의결을 통해 가지고 특별한 경우에는 또 구제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딱 그렇게 해당이 되는지는 제가 명확히 말씀을 드리기는 그런데…

김민정위원

예. 생활보장위원회에 올라가는 기준이 있을까요?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보장위원회 이제 예외적인 사항이 있을 때 보장위원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김민정위원

예외적 기준이 각 구·군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타 부서에서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생활보장위원회에 안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서 지원을…

김민정위원

적극적 행정이 가능하다면 물론 거기에 올라갈 수 있겠죠. 지원체계 걸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적극적 행정이 되지 않아서 그 아이들을 그렇게 너는 이 기간 동안, 6개월 동안 지원을 해 줬으니까 이제 끝났어, 혹은 이 아이의 거리가 학교랑 집이랑 멂에도 불구하고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결국 그 지원체계에서는 벗어나게 되는 케이스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말씀하신 생활보장위원회가 열리든지 거기 안건으로 올라가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배제되는 거 혹은 거기에서 벗어나게 되는 케이스들은 어떻게 여기에, 그러면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생활보장위원회에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는 그 구조 같은 게 있습니까?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결국은 이렇습니다, 누군가가 생활이 어려우면 우선 동에 1차적으로 상담을 받을 것이고 그 상담을 받아서 법정 범위 내에 들어오면 우리가 수급자로 책정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 부양의무자나 특수한 관계에서 일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들은 생활보장위원회 의결을 받아야 되고 그것도 아닌 긴급하게 실직이 되거나 우리 같으면 뭐 이렇게 요즘 좀 애매하게 교도소나 출소를 하거나 왔다 이런 데, 예상치 못한 부분이 생겼을 때는 긴급복지를 통해서 6개월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그런 제도를 통해서 지금 거의 생계 그거를 하는 어떤 입장인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듣고 말아버리면 그거는 참 제가 답이,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민정위원

그러기 힘들잖아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그 친구가 그러니까 예외적인 상황인 거예요. 6개월 동안 지원은 이미 다 받았었고 부양의무자인 어머니는 약간 지체가 있으셔 가지고 아이를 케어가 안 되고 의무자, 부양의무자는 케어가 안 되고 그리고 이 아이는 수급을 이미 받았었고 그리고 쉼터에서 나와서 가정으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케어할 보호자는 없으나 법적 보호자는 있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구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일반인들이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옆집이나 혹은 학교에서 이런 생활보장위원회에 신청을 하는 구조는 어떻게…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생활보장위원회는 위원님, 누가 일반인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동의 담당자가 사례관리, 이 사람 사례가 요렇게 요렇게 되니 내가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처리할 수는 없고 특별한 예외규정을 적용해서 꼭 보호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공무원이 합니다. 우리 담당직원이…

김민정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적극적 행정의 구제가 벗어나지면 이 아이는 그 예외의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잖아요.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그런 경우는 제가 좀, 지금 직원들이 길이 있는데 이렇게 모른 체하지는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김민정위원

예. 그런데 그런 사례가 제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겠죠.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하여튼 그런 부분이 없도록 교육을 하든지 저희들 이렇게 특별히 교육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김민정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적극적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좀 구제의 방법의 길을 찾아주시든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제가 이 건은 사실은 다른 위원회에서 이런 사례가 있어서 제가 이 아이 같은 경우에 정말 어떻게 구제가 안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게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생활보장위원회에 적극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구·군에서 안내를 하든지 어떤 그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저도 아는, 어떻게 보면 기본사항인데 아마 몰라서, 그건 모르겠습니다.

김민정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아까 윤지영 위원님이 우울증 얘기하셨는데 지금 여기 저희 보고 올라온 거에 보자면 24시간 상담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 번호 혹시 아십니까? 24시간…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아, 생명의 전화 1377…

김민정위원

24시간 우울증이나 자살을 하려고 생각을 했을 때 전화번호가 있더라고요. 24시간 여기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는. 번호 혹시 국장님, 아십니까?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1393이라고 그럽니다.

김민정위원

1393요?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아까 위원님, 저도 보긴 봤는데 전화번호…

김민정위원

아닙니다. 37페이지 자살위험 없는 안전한 환경조성 24시간 상담전화…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아, 1577-0199 이거…

김민정위원

예, 1577-0199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일단…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전화가 2개라고 하는데 요거는 우리 시 광역센터고 아까 1393이라는 거는 보건복지부 통합센터고 그렇게…

김민정위원

예, 보건복지부 센터고 지금 상담전화가 0199라고, 그러면 24시간 운영을 한다고 돼 있어서 제가 지금 여쭤본 거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시에 이 업무를 담당하게 돼, 얼마 안 됐지만 국장님도, 모릅니다.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전화번호…

김민정위원

저도 몰랐습니다. 나 자살하려고 나갔는데 내가 이 번호 일일이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찾거나 ‘내가 이걸 해야 되겠어.’ 하고 적극적인 그거를 할지 좀 의문입니다.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김민정위원

예. 그래서 이걸 보면서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 가지고요. 좀 이거 하려고 하면 제대로 홍보가 필요하든지…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저희들 정신건강 부분이 지금 하나씩 하나씩 새로 도입이 되다 보니 완벽하게 출발하는 건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보강되고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에 통합정신건강사업에 대규모 예산이 내려오듯이 점점 더 이렇게 강화돼 가고 있는 중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민정위원

예. 일단 제 질의시간이 넘어서 이상 하겠습니다.

김재영위원장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경민 위원님.

구경민위원

국장님,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운영비가 전년도에 저희 예산안에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해서 2,000만 원을 드렸습니다. 제가 정말 그때 아주 사냥개가 된 심정으로 낱낱이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요. 단순히 어떤 한 의원의 개인적인 발언이 아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하고도 충분히 어느 정도 나누어졌었던, 담론을 같이 했었고 그리고 외부에서도 제가 좀 체킹을 했을 때 이 부분은 좀 중간에 브레이크를 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3,000만 원 삭감해서 2,000만 원을 예산안에 나갔습니다. 그때 좀 그랬을 때 사전에 담당 그 부서에서도 저를 찾아오셨고 개발원의 담당 박사님도 저한테 오셔 가지고, 같이 오셔서 하셨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낱낱이 그 당시에 뭐 운영비, 관리사업비 이 부분에서 좀 문제 될 수 있는 것들, 실효 없는 것들 했고 정책자문운영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을 때 저한테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정책자문단을 이미, 섭외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이미 어느 정도 내년도에 당연히 추진될 거라 생각해서 어르신들하고, 섭외라는 표현을 쓸게요. 섭외를 해 놓은 상태다, 그런데 이제 와서 예산이 삭감돼서, 삭감이 돼 버리면 좀 사업의 연속성의 문제도 있지만 어렵게 모신 어르신들한테 상당히 좀 박탈감을 줄 수가 있으니 정책자문단을 내년도 2020년도에도 계속 유지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서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산은 저희가 고려를 해서 2,000만 원을 책정을 했어요. 그러면 그 자문 운영, 그렇게 했는데 제가 개발원에 한 번 확인을 했어요. 지금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2020년도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시에서, 부산광역시 복지건강국에서 개발원 측에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사업으로, 관리 사업으로 1,300만 원 쓰고 정책자문단 운영비로 700만 원으로 쓰라고 요구를 했대요. 시에서 개발원에.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자문단은 좀 해 달라고 살려달라고 2,000만 원 삭감, 받아갔는데 돈 받을 때는 그렇게 받아, 현 승인 받아놓으셨고 이제 2020년도 사업하려고 하니까 자문단 그 700만 원만 쓰면 되고 1,300만 원을 관리 사업으로 하겠다고 하면 그거 뭐 의회를 기만하는 겁니까? 이거 왜 그렇게 내렸었죠? 저는 개발원에서 확인한 겁니다. 이거 어떻게 그래 된 거죠?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세부적인 부분은 저는 그냥…

구경민위원

그런 오더 내리신 적 있습니까, 건강국에서 개발원에? 있습니까?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공문을 보내 , 협의 중이라는 얘기만 하네예.

구경민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 말씀을 구두상으로도 지시를 내렸습니까?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담당자와 대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는 거보다도 아마 이 돈을 요렇게 요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어디 협의 과정인 거 같습니다.

구경민위원

눈 가리고 아웅 하시는 거 같네요.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예, 저는 이제…

구경민위원

출연기관에서, 담당과에서, 개발원의 상전이 복지건강국인데 복지건강국에서 이렇게 해 보는 게 어떻겠냐 하는 말이 그렇게 하라는 말이죠. 그렇게 하신 적 있으신 거네요?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직원이 답을 좀…

구경민위원

과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담당과장님…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별도로 위원님 요 보고드리고…

구경민위원

아니요. 여기서 들을 겁니다. 담당과장님 대답해 주세요.

선아

이선아노인복지과장

예, 노인복지과장 이선아입니다. 요 건에 대해서는 그때 우리 상임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5,000만 원에서 예산을 2,000으로 이렇게 삭감을 하셨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거 아직까지, 아직 이를 초과되다 보니 이 돈을 어떻게 쓰라고 저쪽에서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면 우리가 승인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단계까지 가지는 않았고 저희 그 실무, 우리 업무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자문단 운영도 해야 되지만 앞에서도 지금 고령친화도시 해서 하는 그 사업들이 작년하고도 연계되어 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딱 끊을 수는 없지 않은 거냐. 그렇다고 하면 자문단을 50명에서 조금 이게 축소를 하는 방법이 있고…

구경민위원

그러면 그때는 왜 그 말씀 안 하셨어요? 그때는 축소할 수 있다 말씀 안 하시고 이 자문단 유지해야 되니까 자문단 정책 운영비는 있어야 된다 해서 2,000만 원 받아가셨잖아요? 그때는 왜 그 말씀 안 하셨어요?

선아

이선아노인복지과장

아, 그런데 위원님, 그때 저희들은 제가 지금 생각하는 부분에 그 2,000만 원이 자문단 운영비로만 한정해서 하신 말씀은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구경민위원

자문단 운영비가 그때 저희한테 얼마 올리셨죠? 자문단 운영비 얼마 올리셨죠?

선아

이선아노인복지과장

(담당자와 대화)

구경민위원

시간 다 됐으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오늘은 뭐 행감도 아니고 업무보고 때니까 말씀하시자면 행감 때 지적되고 예산 때 문제 제기했던 거 그렇게 쓰세요. 그렇게 받아가셨으면. 지금 와 가지고 이제 와서 자문단 축소할 수 있다면 그전에 저희한테 2019년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야죠. 이상입니다.

김재영위원장

구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아 위원님.

최영아위원

예, 국장님, 저는 계속 지난 행감 때 드렸던 얘기와 조금 합쳐서 장애인 인권보장 조례에 따르면 부산시 소속 공무원이나 장애인복지시설·단체 종사자, 장애인고용 사업주 그다음에 시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는 법인단체에 대해서 장애인 인권보장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알고 계시죠, 국장님?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예.

최영아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교육과 홍보를 좀 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행감 과정에서 각 구·군이나 이런 곳에서 인권교육을 했던 내용을 자료를 제가 받아 보았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조금 너무나 다양하고 너무나 형식적이고 이런 거, 제가 본 위원이 본 차원에서는 전혀 인권교육이라 말할 수 없는 내용들을 가지고 진행하고도 그거를 인권교육 하신 걸로 정리를 해 놓은 곳도 있었습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올해 또 내용에는 잘 보이진 않아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부산시에 이미 이런 인권 강사를 하실 강사분들이 양성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랑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사무소랑 함께해서 몇 년 전에 강사 양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인권 소속해서 한 3년 이상 활동하시고 이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이 이런 강사진으로서 이렇게 좀 제대로 된 교육을 진행할 수 있게 이거를 시에서 기본적으로 각 구·군을 좀 짜서 함께 논의를 하셔서 제대로 된 교육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 수료하신 강사진과 그리고 이제 권익 옹호 기관에 인권교육 관계자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강사풀이 없지 않다, 부산에. 이미 예산을 들여서 그때 강사풀을 양성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활용될 수 있는 방안으로 앞으로 이런 교육들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게 국장님께서 대책을 수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아위원

왜냐하면 현장에서 굉장히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인권감수성과 장애인분과 함께 주민센터나 이런 곳에서 문제들이 일어나고 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국장님, 제안을 드립니다.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알겠습니다.

최영아위원

예. 뒤이어서 작년에 법인이나 이런 곳에서 사실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했던 성폭력사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어난 적이, 건수가 몇 건 있습니다, 국장님. 아마 들으셔서 알 거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그 이후에 사후대책으로 몇 가지 사후, 대책들을 진행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올해, 작년에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더 강화해서 그 성인지교육과 인권교육 그리고 이걸 좀 병행하시고, 복지건강국의 독자적인 매뉴얼이라 할까요, 이런 법인들과 그리고 장애인단체 뭐 이런 곳에서 성폭력사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어났을 경우에 독자적 매뉴얼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신다든가 성폭력 그리고 이후에 또다시 그런 징후가 이렇게 발견된다거나 하면 좀 즉시적이고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이런 부분들을 대응할 수 있음 좋겠다. 이런 대책들을 조금 수립을 당부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도 그런 일들은 사실은 남아있거든요, 여지가. 그리고 제대로 처리가 안 됐을 경우에 2차, 3차 가해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보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매뉴얼 그리고 이후에 2차, 3차가 일어나지 않도록 복지국에서 제대로 된 매뉴얼이 배포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국장님.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예,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최영아위원

예, 그거는 꼭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저기 정신장애인 관련해서 이거 업무보고에 37페이지에 보시면 사실은 제가 계속 정신장애인 당사자 그룹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국장님, 아직 그 부분까지는 얘기가 잘 안 되셨죠? 그리고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정신장애인 동료에 대한 뭐 상담이나 교육 이게 동료상담과 똑같은데 정신장애 파트에서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당사자 리더 양성사업이 추진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계획에도 그게 보이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의견이 있으실까요?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지금 주는 자료에 의하면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동료 지원과 양성 뭐…

최영아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2명, 3명 이렇게 숫자는 나와 있는 거 같습니다.

최영아위원

그런데 그거는 그 나름의 사업이고 자조 모임이나 당사자 그룹들을 많이 양성해야 되는데 그거는 어느 사업에 의한 겁니다. 제가 알고 있고요, 국장님, 그 부분은. 그래서 그거 외에 리더를 양성할 수 있도록 부산시에서 별도로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아위원

예. 정신장애 파트 관련해서는 이어서 다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예.

김재영위원장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민성 위원님.

박민성위원

국장님, 지금 대한민국에서 최대로 핫한 약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약인 줄 아십니까?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아, 뭐 개입니까?

박민성위원

구충제죠.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구충제?

박민성위원

예.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아, 뭐 이상한 약, 예.

박민성위원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아스피린.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아스피린 최근에, 예.

박민성위원

이게 건강염려증이 뭐 그런 부분도 있기도 하고 의외로 그게 효과, 그러니까 의외의 효과가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발기부전과 관련된 부분이 대머리에, 저도 좀 걱정이긴 한데요. 그런 것처럼 그런 사업이 되게 많아요. 의외로 복지국 사업들을 하나씩 뜯어보면 그러니까 생각했던 기대와 다른 효과들을 나타내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부산시만 하는 건 아니지만 노인기초연금입니다. 노인기초연금이 노인자살률을 급격히 떨어뜨렸어요. 그게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이게 국가가 어느 정도 기본,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30만 원, 저는 20에서 25만 원 올라가면서 어르신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이고, 어째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다가, 그러니까 극단적인 고민을 하다가 통장을 열어보니 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뭐 또 버틸 수 있겠네, 이런 형태가 계속 유지됐던 거죠. 이게 몇 년째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는 게 있어요.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빈곤노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못하죠. 그런데 부산만의, 이게 빈곤노인 문제가 다른 지역보다 부산이 더 심각합니다. 뭐 어쩔 수 없죠. 고령화가 급격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특화된 사업들 아니면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잘 유심히 보시면서 이 빈곤노인에 포커스를 맞추는 이런 형태의 사업들을 진행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고요. 제가 왜 처음에 아까 구충제 이야기를 드렸냐면 그러니까 이 사업을 처음에 생각했는데 이게 뭐 공동체라는 형태로 목적을 잡았지만 알고 보면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사업의 특징들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라서 이게 좀 특히 노인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에 사업들을 유심히 한번, 성과나 이런 부분들 조금 한번 유심히 다른 각도로도 보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예.

박민성위원

예, 그래서 그런 고민을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민성위원

예. 그리고 아까 말씀, 이야기 드린 대로 부산만의 특화된 빈곤노인사업 이거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그거는 같이 좀 고민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 더는 지금 뭐 행사 때문에 잠시 자리 비우셨는데 아까 서부산의료원 관련돼서, 이거는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뭐 대략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아까 뭐 대전이 지금 잘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병선

안병선건강정책과장

예, 대전이 그 중간보고회를 지난 7월 달에, 2019년 7월에 중간보고회를 하고 최종 예타 보고회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의 이견들이 있어서 아직 최종보고를 못 하고 있고 중간보고회에서 BC분석이 굉장히 좀 낮게 나와 있어서 그 분석 틀대로 만약에 우리 서부산에 온다면 서부산도 굉장히 조금 절망적이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대전과 부산이 좀 공동대응하자 이렇게 해서 같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박민성위원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답을 하시긴 하셨지만 제가 다시 또 이야기 드린 이유는 이거는 시민들의 건강과 관련돼서 직결한 부분이고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부산의 공공의료 체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부분, 아까 또 조남구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뭐 예를 들면 심뇌혈관 질환과 관련된 특화 한다든지 그리고 그 지역이 공단과 노동자들이 많다면 그 부분에 대한 좀 특화하는 부분들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쪽이 연령층이 좀 낮긴 하지만 뭐 치매를, 치매는 사실은 침례병원 쪽으로 특화하는 게 맞긴 하지만 이런 형태의 좀 확실한, 이게 좀 특징이 있는 형태의 의료원으로 상을 그린다면 저는 좀 더 대전보다는 상황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예, 어쨌든 BC 자체만 가지고 그 분석을 하는 자체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들이 계속 제기해 왔고 또 한편으로는 타 시·도와 동일시 않고 부산만의 어떤 의료 특징 부분들을 부각을 시켜서 대응 논리를 찾아보겠습니다. 그거는 뭐 별도로, 아마 단순한 경제 논리만 가지고 저쪽에서는 자꾸 하려고 하니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저희들…

박민성위원

예. 어쨌든 이게 서부산의료원이 하나가 아니고요, 서부산의료원,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 그리고 이게 모든 틀이 사실 하나로 같이 움직이는 톱니바퀴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가 찌뿌둥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틀어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공공의료벨트의 개념으로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민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영위원장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지영 위원님.

지영

윤지영위원

예, 페이지 18페이지입니다. 저는 제가 잘 몰라서 한번 좀 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최저생활 보장 및 확인조사를 지금 강화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해 왔던 부분이 부정수급에 대한 대책들이 얼마나 되어 있으며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지적을 해 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올해 업무보고에는 이거를 특별히 또 기재까지 다 하시고 그 밑에 보면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예방 적극 추진이라는 이 항목까지 새로 지금 만들어 가지고 기재를 해 놓으셨어요. 정기 확인조사는 연 2회 실시 이거는 이때까지 계속했던 부분이죠?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여기 이거는 구에서 나가는 겁니까?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정기 조사 2회라는 것은 저희들이 보면 직접 우리가 조사 안 해도 전체적인 소득이 연금공단이나 모든 것에서 이렇게 종합해서 한 번씩 통보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실은 연 2회 소득 통보가 옵니다, 각 구·군으로.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전체적인 조사들을 새롭게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현장에 일당을 받고 며칠 일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평소 소득에 안 잡히다가 1년 두 번 올 때는 전체적인 소득들이 통보 오는 그런 부분을 하겠다는 거고 지금 추가로 하겠다는 건 위원님 말씀 계셨고 또 예산도 일부 확보되고 해서 각 구·군에 인센티브제를 하겠다, 그다음에 또 포상제 이게 좀 애매하긴 합니다마는 수급자들끼리도 서로 알고 있는 어떤 부정수급 부분들에 대한 신고할 때 그 포상 부분하고 요 두 가지가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그 두 가지를 합쳐 가지고 구·군에도 이렇게 신경 쓰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금년에 지금 안을 잡고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면 그 밑에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서 제도 정비를 통한 관리를 체계화하겠다라고 나와 있잖습니까, 그죠?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담당자와 대화)

지영

윤지영위원

그죠?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제도 정비를 뭐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이거는?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전체적으로 지금까지는 생활보장업무 담당하는 부서에 모든 걸 맡겨놨던 것을 유관 기관이나 이렇게 전부 모여서 공부하는 기회도 가지고 또 그 팀을 만들어 가지고 정기적으로 조사를 한번 다시 추가로 더 상세히 해 보겠다 하는 요런 취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거는 실행의 방법의 문제인 거지 제도를 정비한다라는 부분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예, 전체적으로 뭐 단순…

지영

윤지영위원

우리가 제도를 정비한다라고 한다면 법적 체계라든지 그다음에 조직 체계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새롭게 만든다라는 부분이 들어가는데 저는 이 제도 정비를 통해서 관리를 체계화하겠다, 이거 뭐 어떻게 지금 제도 정비를 뭐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바뀌겠다는 건지.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저희들 말하는 건 TF를 구성해서 정기적으로 확인을 하겠다는 취지였는데 그게 제도 개선으로 요렇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TF를 지금 구성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시 차원에서?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시에서… (담당자와 대화) 시에 일단 TF를 구성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현재.

지영

윤지영위원

뭐 인원이랑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기본안만 지금 해 있고 TF는 우리 복지수급 담당하는 부서들이 여러 군데 있는 요 팀들이 모여서 부정수급을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그런 쪽에서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렇게 하겠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는 지금 안 나와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세부계획은 수립해야 됩니다, 예.

지영

윤지영위원

그렇죠? 예. 지금 준비를 이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기본안은 지금 서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결재는 했는데 큰, 다시 모아서 같이 토론하면서 해 나갈 겁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부분 또한 그러니까 의회에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지금 나와 있는 그것, 나와 있는 상태의 그것만이라도 보고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이전에도 계속해 왔어야 되는 부분이고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야 되는 부분인 거지 않습니까?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더 강화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요 앞에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복지예산 지금 4조 31억이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아마 이거 복지예산 더 늘어날 거거든요, 그죠? 이 예산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그만큼 또 이렇게 누수되는 부분은 필히 나오게 되고 부정수급은 계속 꼬리표처럼 달게, 딸려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향후도 계속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그 기본계획 논의를 하시면서 의회에 또 같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같이 좀 협조를 해서 논의를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영위원장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민정 위원님.

김민정위원

예, 국장님, 9쪽에 보건위생 제일 처음에, 제일 윗부분에 보면 스타의사 발굴 마케팅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예산 때 이 부분에 상당한 우려가 있었고요. 상임위에서는 삭감이 돼서 갔었는데 예결위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죠? 그렇거든요.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마이크가 지금 잘 안 들리는데예.

김민정위원

스타의사 발굴 마케팅사업이 있었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됐었고요. 예결위에서 다시 살아 가지고 저희 국으로 다시 넘어왔습니다, 그죠?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아, 예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민정위원

예, 그렇게 됐습니다, 작년에.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아, 상임위에서 삭감…

김민정위원

그래서 이 발굴 마케팅 지금 10회 해서 57명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발굴을 해서 마케팅을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을 저희한테 좀 보고해 주십시오.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예, 뭐 일단 기본적인 거는 스타의사 발굴은 의사들이 인정하는 각 분야에 의사가 인정하는 스타들을 찾아서…

김민정위원

어쨌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계속 저희가 예산 때 작년에 얘기를 했었고 그러니 이게 어떻게 발굴 마케팅을 해서 계획을 세우고 마케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을 세워, 계획이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금년도 향후 계획이 나오면 보고를 드리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정위원

예, 그거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케, 발굴을 어떤 그 기준으로 하게 되는지 등등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57명이라고 딱 산정이 돼 있으셔서 이 기준이 있을 거 같아요.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명수를 정해서 하는 건 아니고예.

김민정위원

여기 저희 올라와 있습니다. 스타의사 발굴 마케팅 총 10회, 57명.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저게 금년 사례가 없어서 작년에 지금 발굴된 분야하고 숫자를 넣은 겁니다.

김민정위원

예. 그런데 올해 계획이잖아요?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예.

김민정위원

올해 계획이지 않습니까?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어쨌든 그 세부적인 계획 나오면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오늘 오전에, 저희가 또 작년에 뭐가 있었냐면 다복동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인건비가 확보가 안 된 게 있습니다, 지금. 다복동사업을 하면서 다복동사업을 했던 인력들이 있어요, 복지관에. 있었습니다, 16개 구·군에. 지금 그 사업들을 하던 인력들이 있었고요. 그 인력들이 인건비가 작년에 모자라 가지고 저희가 일부는 확보를 했지만 나머지 부분은 확보가 안 됐거든요. 예산이. 한번 국장님 확인해 보시고요. 향후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 그것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건비 예산 확보 안 돼 있습니다.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예, 부족한 부분은 제법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김민정위원

예, 체크 하셔서 꼭 챙겨보셔야 할 거 같습니다.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정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이건 당부드리는 건데요. 저희 시에 출자·출연기관 7개 지금 용역 타당성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시장도 하고 있고 에너지 관련해서도 그렇고 사회서비스원도 그렇고 문화재단도 그렇고 오페라하우스 등등 지금 저희 시에서 출자·출연기관 7개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행안부 지침상 이 출자·출연기관 이렇게 많이, 지금 부산시 안 그래도 많다고 하는데 제대로 출자·출연기관을 산정해야 되는데 오늘 오전에도 보시면 개발원 같은 경우에도 인사 얘기들도 나왔거든요. 그 부분에 관련돼서 지금 정부에서 어떤 게 나왔냐면 직무 중심으로 임금체제 개편하는 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언론에 나왔을 겁니다. 그거, 이거 어떻게 임금체계 개편하는지 확인하셔 가지고, 저희 시에 개발원도 있고, 사회서비스원도 출범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강재단도 마찬가지고요. 이 임금체계를 제대로 개편하는 거를 같이 연계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 같고요. 사회서비스원 출자·출연기관 이런 가운데 저희가 계속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일자리 부분이라든지 질적인 사회복지 그리고 이걸 중간지표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기관입니다. 국장님, 잘 준비하셔 가지고요, 다음번에는 좀 잘 같이 협의했으면 좋겠고. 우리 박민성 위원님이 늘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함께 가려고 저희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이 사회복지 쪽은. 그리고 이 사회복지는 새로운 더 영역을 넓혀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OECD 국가 중에 저희가 그렇게 사회복지 쪽에 영역이 넓지 않기 때문에 계속 더 넓혀갈 거란 생각이 드는데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나아가기 위해서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가 함께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제대로 좀 잘 만들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영위원장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 최영아 위원님.

최영아위원

국장님 아까 정신장애인분 관련해서 계속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자립 통합 관련입니다. 그런데 사업보고에도 보시면 실제로 그런 내용들은 조금 미미합니다. 물론 이게 다 없기 때문에 어딘가 있을 거라고 보고 그렇지만 여기에는 그런 내용들이 보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국장님, 혹시 지역사회전환시설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정신장애인분들에 대한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서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사회전환시설 아직 못 들어보셨습니까? 그거는 국장님, 이후에 그러면 공부를 좀 해 보시는 걸로.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예, 메모는…

최영아위원

예, 메모는 되어 있으나…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탈시설전환지원센터인가 그거는 들어봤는데 요거는…

최영아위원

예, 그것은 거주시설에 대한, 거주시설의 장애인분들과 좀 다른 정신장애인분들에 대한 지역사회전환시설이고요. 그래서 이전에 분리라든가 격리가 아니라 정신장애인분들 지역사회에서 이제 함께 살기 위해서 이런 시설들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이 시설은 어떤 기능을 하는 곳이냐 하면 지역사회에서 주거를 정신장애인분들에게 제공을 하고 사회 적응훈련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중간지원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복지부에서 지역사회전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공모를 만약에 하게 될 거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도 저는 적극적으로 공모에 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올해 꼭 그런 기회가 오면 신청하셔서 그런 것들도 좀 진행을 해 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아위원

예. 나머지 하나 좀 마지막으로 장애인 건강권 관련해 가지고 장애인 구강보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23일에 2019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올해부터 장애인 치과 주치의를 포함하는 장애인 건강 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 들어보셨습니까?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오늘 들었습니다.

웃음

최영아위원

예, 오늘 들으셨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복지부에서 이걸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들으셨으니까, 혹시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실 과장님 계십니까?

웃음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이게 보니까 저쪽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최영아위원

국장님 오늘 들으셨다는…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자료를 준비돼서 받았는데 아마 전국에서 부산만 일단 처음 시행하는 거 같습니다.

최영아위원

예, 그렇죠. 그 건강 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국장님 파악하셨습니까? 오늘 들으셨다고는 하지만.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아, 구체적인 부분은… (담당자와 대화)

최영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우선은…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서비스 내용하고 뭐 자료는 있습니다마는 뭐 그런 거 차치하고 예.

최영아위원

예. 우선은 치과의원이라든가 병원, 뭐 권역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간에 효과적 연계가 이후에는 좀 이런 만약에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가능을 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우선 부산광역시에 우선 시행될 거라고 보도가 났습니다. 맞죠, 국장님?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아위원

그런데 부산, 시에서는 이거를 알고 계셨고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까?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지금 마침 부산시 치과의사회하고 의사회하고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었던 모양입니다. 아마 협의 중이고 시행시기는 6월 달로 잡고 있는 모양인데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최영아위원

그러면 꼭 하실 수 있도록 이제 국장님 오셔 가지고 중증장애인분들의 구강 관련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던가 작년에 충분히 저희 이야기 많이 나누었었고요. 심각했다, 건강권이 심각했다는 얘기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비장애인에 비해서 구강상태가 열악한 중증장애인에게 불소 도포라든가 치석 제거 이런 중요한 치과예방 진료가 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사업이니 만큼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꼭 이번에 진행할 때 부산시가 잘 준비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향후에 잘 진행해 주실 거라고 국장님 믿고 올해 이 시범사업이 부산에서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장애인건강검진기관 작년에 2개소 지정하는 데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고요. 그리고 올해 또 2개소를 지정하기 위해서 아마 과에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도 끝까지 함께 힘을 보탤 테니까 잘 좀 부탁, 당부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마 그 당시에도 그랬었지만 이후에 이제 제대로 실현될 수 있게 장애인건강검진기관이 올해 조금 진행이 되면서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보완을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함께 조금 의논하고 논의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잘 알겠습니다.

최영아위원

구강 관련해 가지고 마지막으로 실태조사 관련해서 어떻게 해 보실 계획이 있으신지 장애인구강보건실태조사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조금 과에서 어떻게 계획이나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구강건강실태조사. 아마 작년 4월에 구강보건법도 개정이 되었고 보건복지부, 복지부에서 구강보건실태조사를 하라고 돼 있기도 하고.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아마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보건복지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영아위원

맞습니다.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말 들어보니까.

최영아위원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올해 조금 함께 맞춰서 진행할 수 있도록 국장님.

제호

신제호복지건강국장

복지부라고 돼 있지만 결국 시를 통해서 할 것 같습니다. 협조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영위원장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제호 복지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여성가족개발원과 여성가족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산회